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윤병진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69회 제1차 정례회 이후 근 2개월 여 만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의 휴회중에도 선진지 견학과 경주엑스포 안동 의날 행사 참석, 하계U대회 참관,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정책토론회 참석, 지방분권운동운영협의회 참석,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사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의날조례안,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안동 의날조례안 2.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구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7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의날조례안제정,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및 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 의날조례안은 전통과 예절이 살아 숨쉬는 유교문화의 고장 안동 에 역사적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안동 의 날을 정하여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매년 10월3일을 안동 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와 문화예술 및 화합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1998년10월1일 제정되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1998년11월20일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관보 제15428호(2003년6월23일)로 폐지됨에 따라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 구성과 운영활동이 동시에 종료하게 됨으로서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98년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시행이 중단되었던 표준정원제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7953호, 2003년4월4일 공포)으로 2003년5월1일부터 다시 시행되어,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과 인력운용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구조조정과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부서간 업무기능의 비효율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재배분을 통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서 일하는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사중복기능과 기능쇠퇴분야 등 비효율적인 분야의 과감한 폐지와 조직의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규제기능과 인력의 감축 등 직위ㆍ자리중심의 조직을 지양하고 일과 기능위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표준정원내의 인력으로 조직이 운용되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의 세부내용으로는 독립적인 기능이 미약했던 자치기획단을 행정지원국 주민지원과로 신설하고, 총무과의 행정외부 주민봉사기능인 자원봉사담당과 직소민원담당, 정보통신과 공보담당의 업무를 함께 담당토록하고, 지역경제과의 명칭을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산업인 생물산업과, 주요국정과제인 과학기술혁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적합한 이미지인 경제과학과로 변경하며, 종합민원처리과의 건축민원업무를 건축지적과로 통합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원업무인 지적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함에 따라 건축지적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방위지원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도시과의 민방위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종합민원처리과의 식품위생 인,허가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등 유사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증원도 법령의 제,개정 및 신규사무의 증가 등 증원이 불가피한 분야에 한하여 증원하되 표준정원내인 17명에 한하여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는 민간병원이나 국가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보다 보수수준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월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인상 계획이 시달되어 의무직렬의 의료업무수당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기획단을 행정지원국 소속의 주민지원과로 변경,신설하고, 방위지원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도시과 민방위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사회산업국 소속의 지역경제과의 명칭을 경제과학과로 변경하며, 건축지적과의 명칭을 건축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중 지적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고 종합민원처리과의 건축업무를 통합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표준정원의 범위내인 1,241명에서 1,258명으로 17명 증원하고, 표준정원내 한시정원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과 청소년수련관의 한시정원 15명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병원에 비하여 보수수준이 열악한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전문의는 월 60만9,000원에서 월 90만원으로 29만1,000원 인상하고, 일반의는 월 51만8,000원에서 월 80만원으로 28만2,000원 인상하며,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경우에는 근무년수별로 구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8만8,000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의날조례안,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의날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통과 예절이 살아 숨쉬는 유교문화의 고장으로서 안동 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안동 의 날을 정하여,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5월부터 안동 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칭과 날짜를 정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등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2003년6월23일로 폐지되어 그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업무와 관련한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 구성ㆍ운영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정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규칙이 개정되어,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지방행정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으로서,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재배분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극대화와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규칙이 개정되어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IMF이후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60여명의 직원이 감축된후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정부에서 허용한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ㆍ시행토록 함에 따라 의무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의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의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왜 아무도 안 합니까? 이 중요한 것을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지원과로 자치기획단은 변경되는 겁니다 그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정보통신과의 공보업무가 주민지원과로 통합이 되면 주민지원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지네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저들이 안으로 주민지원과에 4개 계가 안이 잡혔습니다. 공보담당하고 자원봉사하고, 120하고.
윤병진위원
정보통신과는 공보업무가 빠져나가면 순수한 정보통신분야밖에 남아 있지 않네요. 통신분야밖에 그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전산업무에 주력.
윤병진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요, 뒤에 나오는 거지만 앞서서 여기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문제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계신 총무위원회 간담회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미 이 조례안은 고정되어서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지만 조례라는 자치입법권의 취지는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 있습니다. 왜 정원조례나 기구의 설치를 조례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전반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동의와 승인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의지만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주민대표기관의 승인하에서 그렇게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의회 자치입법권이라는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왜 여기서 다시 재론하고자 하느냐 하면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수 없이 집행부에 제시했던 의견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담당부서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총무위원회 자리에서도 별도로 한번 의견 의견수렴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미 다 짜여진 안을 의회 간담회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고, 물론 우리 의회도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미리 간파했다면 분명히 우리의 의지가 담긴 주민대표기관의 의지가 담긴 안을 집행부에 줬어야 되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고 우리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올라온 안 전체가 세심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요, 수질기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우리는 보류를 시켜놓은 조례가 있죠, 그 조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당 지역에 선행 실천한 지역을 선진지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요, 그 금강이나, 한강 수계에 있는 한강에는 한강 특별법이 있고요, 금강 주변에는 금강특별법이 있고, 우리는 낙동강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동강물관리및주민지원조례죠, 그 조례가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행된 지역에 가보면 우리보다 물 관리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요, 여러 가지 기금이 오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수질관리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느 곳이냐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안동 일 겁니다. 수질관리에 필요한 수질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집행해야 될 자금만 하더라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여기, 그것은 기획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요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우리가 댐건설및주민지원법에 의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수십억원이 있죠, 또 올해 물이용분담금으로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약 100억원 가까이 있죠, 또 댐정비사업안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건설행정계, 수운관리사업소, 환경보호과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대부분은요 선행적으로 시행된 곳의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운영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의 통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질관리팀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단위당 사업에 의해서 결정된 그 계 하나가 중요한 가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심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법상 설치근거를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법령에 설치근거를 갖고 있지 않죠? 자치법에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하고 우리가 농정과나 농정분야에 유통과나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고 우리가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인근 자치단체에 있는 영주시의 경우처럼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농정과나 유통과를 농촌기술센터에 합쳐서 외청으로 밀어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업무의 일원화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런 요구도 세심적으로 분명히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줄기차게 읍ㆍ면ㆍ동에 토목직을 배정해 달라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 산업계가 대부분 하는 일들이 행정직이 하는 일들을 한 10%～20% 밖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수직렬로 해 주든지 또 읍,면,동에 농민상담소, 보건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장체제 아래에서 별개로 놀고 있습니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역에 민원이 생기고, 산불이 나고 수재가 나도 그 분들은 공무원 아니예요, 정말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적나라한 얘기 아닙니까, 왜 별도로 운영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셔 가지고 통합운영하든지 좀더 세심적으로 안을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또 읍ㆍ면ㆍ동에 지금 사업들이 수재가 나고 여러 가지 재해가 나도요, 집행이나 일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됩니다. 본청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여기 동 출신 시 의원님들 계시지만 동하고 면 행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면 행정은 국가의 위임사무까지 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동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대응성이나 접근성의 문제에서 시 본청이 근접해 있고,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나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본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면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토목직의 읍ㆍ면 배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의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을 주무과장님으로서 해명하실 것은 해명하고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요, 임동면 출신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한 부분들에 보충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일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뒤에 설명이 되고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 전체 입장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얘기가 아니고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나 의회 입장에서 새롭게 다시 구성되어서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구 정원에 관한 것은 지난 6월 하순경에 내려왔습니다. 그 간에 저들이 위원님들하고 깊이 논의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소 못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각 실과소별로 공무원들 내재적으로 자꾸 말씀드릴려면 제가 설명드리기 그런데, 부서별로 전부 파악이 되고, 인근 시ㆍ군에도 저희 시와 비슷한 도농 도시에도 파악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물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낙동강특별법시행에 따른 수계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댐건설주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댐주변지원사업 이런 것은 수운관리사업소 몇 군데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기구정원 안에는 팀이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연내에 어디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농산과 유통업무와 관련해서는 인근 영주시에도 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소 우리 시의 상황도 있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 깊이 이해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토목직부분 문제는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가 거의 건설업무가 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들어와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읍ㆍ면 건설업무에 지도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들이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가지고 연내에 배치과정을 충분히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와 읍ㆍ면에 보건지소 관계는 저들이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과분한 얘기인데 지역에 의료행위를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건지료소라든지 또 상담소도 지도소가 시ㆍ군에 있다 보니까 단위당 농산업무에 대해서 지도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저들이 미처 저들이 깊이는 생각 못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생각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진위원
보건지소는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상담소를 별도로 놔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통합운영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도소 자체도 그렇잖습니까, 아니 이것 집행부에 계시는 해당되는 과장님들이나 담당주사들 같이 한번 수의해 보세요. 보건소는 별도의 법이 있어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요 상담소 문제나, 농촌지도소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통합운영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리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일일이 기억해 낼 수 없어서 그런데요 방역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방역 읍ㆍ면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무분장을 별도로 보건소에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 읍ㆍ면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읍ㆍ면에서 하죠, 그러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별개의 독립된 기능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듯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권한을 행사하듯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정원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의견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관되게 우리가 토목직을 요구를 했으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안건 올려놓고 해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건이 올라올 동안 시의 간부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는요 직협하고는 상의를 했죠, 진지한 상의를 이렇게 마주앉아서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 의원들은 그냥 안건만 들고 해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이런 형태의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견을 분명히 준 것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니 솔직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뭘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뭘 했다는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병진 위원님께서 아마 개인적인 의견과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어떤 의견을 대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떤 의회하고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위원님들이 제일 서운하게 된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주민대표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그 안을 짜집기 하듯이 해 가지고 이런 안을 던져주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달라고 그럴 때 거기에서 어떤 서운한 점이 있고 동시에 현장에서 특히 읍ㆍ면 단위에서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력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꾸준히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도 특정부서에 보면 몇 달씩 야근을 하고요, 한 계에 계원을 두 명, 세 명 두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지역개발계 같은 경우는 아마 저가 계원이 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똑 같은 지역개발계를 1계, 2계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모른척하고 내버려 두고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둔다 이것은 인사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말씀하세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제 말씀하신 건설부서에 건설과 1, 2계 사항도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정은 했지만 분장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들이 후속적으로 상당하게 심도있게 판단하고 그 부서하고 접근하고 위원장님한테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준비에 후속적인 문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어제도 개별적인 설명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권한입니다. 말하자면 담당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또 왜 이런 담당을 두느냐 이런 담당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 물었을 때 대답을 그것은 우리 고유권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우리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되고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고 행정환경 여건에 변화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는 뜻에서 이 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조금 전 정회시에 합의하신대로 이 안 역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당부분은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 시에는 조례상에 수당이 정해지더라도 현재 이 부분은 누구냐 하면 보건소장에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장이 현재 의무직이냐 보건직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의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장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의사가 보임이 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는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위원님 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재원 마련으로 각종 체육 활동의 신속한 지원 및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출연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 재원을 확보 하고자 하며 지방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동 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육성사업, 시민체육대회개최, 도민체육대회참가 및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한하여 이자 수입금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자합니다. 또한 기금 사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제정안의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안동 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지방체육의 장기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들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 제출인데, 체육회 하다보면 보통 시간이 임박할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은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기금의 사용목적이 별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시민체육대회예산, 또 도민체육대회지원예산 이런 금액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묶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산 목에다가 모든 것을 이전까지 나갔던 부분들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2억원이다 그러면 2억원의 예산을 1년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쓰고 체육계에서 어떤 예산을 절약해서 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동 시체육회예산이 2억 얼마가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2억8,700만원.
손광영위원
몇 년 전보다 조금 상향되었잖습니까? 2억3천 얼마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자에서 쓸려고 그러면, 이자 사실 얼마 안 되잖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금부분이지만 우리가 매년 예산을 한데 묶어서 기금으로 넣어서 기금에서 어느 정도 절약하는 차원으로 계획도 잡아 볼 수 있지 않으냐 이런 목적으로서 그 전에 이 부분 조례가 2년 전인가 한번 올라왔다가 여기서 부결이 되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부결은 아니고.
손광영위원
유보시켰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입법으로.
손광영위원
그래 되었죠.
김성진위원장
준비중이다가.
손광영위원
그래 되었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기금결산내역을 보면 80일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길거든요. 거의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12조 기금의 결산부분은 80일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행사를 취하고 사실 너무 장기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사용한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율이 오늘도 파악을 해보니까 정기이율이 3%고, 한매체이율이 3.55%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100억원을 해도 연간 3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이 기금으로써는 체육활동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현재 저희들이 도내 기금조례를 설치했는 데를 파악을 해 보니까 포항, 경주, 김천, 영덕 여기는 기 체육기금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잔여 잉여금 2억원을 기금을 조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기금으로 일단 넣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기금을 넣게 되면 그 기금은 이자 수익발생을 하면 쓰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금은 쓰지를 못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속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를 기금에 넣어서 쓴다는 것은 조례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그대로 적립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도내는 보니까 포항이 40억원으로 기금을 현재 조성해 놓고 있고, 기타는 김천이 4억원 정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일단 기금으로 만약에 저희들도 2억8,70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간다 하면 이것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묶어두는 결과가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실로 봤을 때 10년 되어도 큰 저거는 없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게 일반 성금이라든지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저희들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일정부분 하게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어떤 성금이 들어올 경우에 기금으로 예치를 시켜놓으면 일반운영금으로는 일체 쓸 수 없도록 조례상으로는 묶는 결과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정부분 될 때까지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걱정되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그것은 나중에 전 도내 어떤 기금운용하는 조례 사례를 서로 벤치마킹해서 그때가서 적정하게 운영의 어떤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연간 기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조례를 설치하고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기금 출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의회 승인을 개별건수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다시 또 승인받기 때문에 꼭 얼마정도 저희들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변하고 있잖습니까, 돈을 묶어놓고 현실성 없이 저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 조금 타이트하게 조례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자치기획단장
자치기획단장 이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7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읍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시행해오던 사무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전자정부 본격화, 주5일근무제, 지방 분권화 등으로 주민자치 환경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업무성격상 광역성ㆍ전문성ㆍ통합성이 요구되어 있어 이미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무와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삭제,폐지되어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중 이미 실효성이 없는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이 불가피하여 안동 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업무담당자와 본청 업무담당자간의 업무이관 협의를 2001년12월24일 확정하고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련 업무중 융자금반환업무 그리고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징수업무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허가 업무만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신고사항은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읍,면,동 계속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중 이미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세감면 및 결정통지, 도축세 납입신고 처리, 읍ㆍ면ㆍ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금액결정과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업무, 그리고 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 분뇨정화조처리에 관한 업무, 도로법,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하수도법 관련 업무 등도 이미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에게 사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장에게 위임 된 사무 중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대부허가사항, 시장사용에 관한 사항, 안동 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은 물론 동사무소의 민원업무를 덜어주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법 과태료부과ㆍ징수 조항이 당초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서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제4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세법 중 납세완납증명이 납세증명으로 일부 개정되었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전면개정 되었으며, 인장업의 영업신고사항, 종묘 및 비료판매업신고사항, 임목의 생산확인용 극인 찍기 업무는 법령이 폐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청에서 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삭제, 명칭변경 등의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들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단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른 규제ㆍ단속 등 본청 추진이 합리적인 사무, 전문성ㆍ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타 법령 폐지 및 자치법규의 개정 등으로 읍ㆍ면ㆍ동에 위임된 사무를 현실에 맞게 본청으로 환원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제안설명으로 이해가 갈음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