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 중 어제 질의를 마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부터 국과 건재순에 의거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목록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많은 소관 과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되 위원회가 많지않은 소관 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 소관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순서없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추가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종합질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회에서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공적심사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속해있는 국장들이 하시는 것이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반인들은 속해있지를 않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김영철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남북교류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내, 국제내 자매도시 교류계획 같은 거, 방향 설정같은 거, 추진과제, 선정 사업같은 것을 심의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영철위원
위원들 임기는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조례상은 임기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정해 놓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그동안 활동한 실적이 없는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을 국외로 여행 보내는 심사위원회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공무원들을 국외로 여행 보낼 때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소관 과에 업무기능별로 외국을 갈 기회가 있을때 어떤 사람이 가야 좋은지 이런 것을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기준을 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2003년도는 몇번이나?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9번을 했습니다.
금이
지금이김정숙위원
9월인데 거의 한달에 한번꼴로 공무원들이 나갔는데 자매결연 맺은데만 주로 다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자료를 주실 때 그 앞에 나라 이름도 같이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1-37쪽입니다. 금원백화점 한국관 개관식 참석 및 시장조사가 있는데 참석할 때 강동구에서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않고 시장조사만 하고 돌아온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 당시 사람들이 가져간 것은 아니고 한국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관식을 하면서 그 주변에 시장조사 같은 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강동구에 주 아이템이 무엇입니까? 악세사리 종류라든가 강동에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KD 상품을 진출시키는 방향으로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소관과에다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김정숙위원
1-45쪽 여행기간 2003년 6월 29일부터 7월7일까지로 8박9일,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왔는데 여기는 몇명이나 갔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한사람 갔고 제가 알기에는 민간인들이 가서 같이 인솔하는, 여기보면 구립보육시설 연합회 시설장 인솔 목적으로 되어 있네요.
김정숙위원
자료수집이 선진보육시설 자료 수집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선진국에서 육아정책이나 보육시설을 많이 배워와야 됩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 배워온 내용을 접목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뭘 배워오고 어떻게 느꼈는지 그냥 자료수집 등 해 놓으니까 참조하기가 곤란하네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것은 여행심사때 의견서이고 여기에 의해서 해당 국을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부가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 느끼고 왔다는 것을 간략하게 나마 첨부해 가지고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심사를 할 때 강동을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에 자치구로 선전하면서 결실도 거두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강동구에 국제교류계획과 방향 설정 같은 사항은 심의를 하는 기능인데 목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제일 큰 것은 강동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영역뿐만아니라 민간 부분도 연결될 수 있다 하면 국제교류나 이런데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협의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진황도시하고 강동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매결연입니까, 아니면 우호적인 상태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진황도시는 교류도시입니다. 자매도시가 아니고.
남윤일위원장
자매도시하고 교류도시는 어떤 차이가 있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자매도시는 말 뜻과 같이 좀더 친하게 교류가 적극적이랄까요? 교류는 그 단계까지 안간 초기단계라고 할까요?
남윤일위원장
캔트시는 자매도시가 되는 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하고, 친하지않다는 관계를 예를 들어서 봤을때 과장님 보시기에 캔트시하고 진황도시하고 어느 쪽이 친하다고 보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자매도시니까 아무래도 캔트시하고 더.
남윤일위원장
캔트시와는 자매활동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거리가 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남윤일위원장
진황도시같은 경우는 금원백화점에 한국관을 진출했다든지 하는 활발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교류도시가 자매도시보다 더 친하는 지낸다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같고 그 다음에 캔트시 같은 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많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황도시 경우에는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었어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진황도시와 교류관계를 설정하는데 어떤 검토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가장 최근에 회의를 가졌던 게 언제입니까? 2년 2개월 전으로 아는데 2001년6월7일날 하고나서 그 이후에 활동이 없었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기본적인 목적이 교류방향이라든가 국제교류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진황도시와 교류를 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진황도시가 강동구와 교류도시로 관계를 설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캔트시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교류한 게 언제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2001년9월20일자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모범 공무원들 행정비교시찰이 있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 이후에는 활동이 없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없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얼마전에 한 번 캔트시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지금은 업무가 바빠서 후에 오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일이 있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여러가지 행정여건상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협의회가 그 동안 부진했던 것은 죄송스럽고, 올 10월중에 종합적으로 회의를 한 번 해서 근본적인 것을 전부 다 논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미국를 방문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분이 공교롭게도 비지니스 관계로 캔트시청을 방문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강동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갑다고 하면서 2,3년 전에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야 자매결연 관계만 맺어놓고 끝나더라도 상관이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그쪽 사람들은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읽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게 결국 지속하지도 못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한다면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을 시키는 그러한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 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매도시나 교류도시 신설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돼 있는 자매도시, 교류도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캔트시 같은 경우에 본의 아니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을텐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활성화 시켜 주시고, 만약에 활성화를 못 시킨다고 하면 정중하게 자매결연 관계를 정리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황도시 금원 백화점이 교류관계가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 검토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서 여러차례 진황도시를 방문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데 금원 백화점에 한국관이 진출하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과가 별도로 돼 있는데 소관과가 산업환경과인데 옛날 도시경제과 입니다.
남윤일위원장
한국관이 진출하게 된 배경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관과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페이지 1-52쪽 여기 보시면 선진도시 기반시설에 관한 자료수집이 있는데 어떻게 중국 진황도시, 북경, 상해, 황주시가 선진도시에 속합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나라 규모를 기준하느냐 그런 것으로 볼 때 제가 여기서 선진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정숙위원
선진도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고대도시에 속할 겁니다. 이왕이면 선진도시 같으면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시 이런 데를 견학시키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 일인당 94만 5,900원에 2003년7월23일부터 7월29일까지 6박7일 일정인데 기획연수라 해도 중국의 물가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고가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직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예산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이 금액은 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가능하면 여행사하고 협의하에 저렴하고 내실있게 해 주시고, 1-49쪽을 보면 여행기간이 2002년7월17일부터 7월22일인데 뒤에 표를 보면 2002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 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표가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것은 오타입니다. 2003년도가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어떤 특정한 나라에 기획연수를 보낼려면 그에 적합한 관련과 직원을 보내서 더 많이 배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공무원은 보통 2,3년마다 전보조치가 되기 때문에 한 분야만 계속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과만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골고루 시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아까 자료요청 한 것에 덧붙여서 중국의 금원 백화점에 한국관이 진출했는데 강동구는 중소기업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자치활동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위원회중 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주무 국장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자치활동지원과에 속한 전체를 봤으면 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자치활동지원과는 위원회별로 하지 않고 과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본 행정조사특위는 85개에 이르는 강동구 집행부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과연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가 없는가, 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의원들이 특별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특위가 구성됐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여기는 회계 감사장이 아니므로 이왕이면 전체를 놓고 위원회 중심으로 질의 응답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드립니다. 강동구민대상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이준행위원
강동구민대상심사위원회는 1년에 자랑스러운 강동구민을 몇 명을 뽑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대상을 한 명 뽑고 전부 다 하면 3명을 뽑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회가 총 몇 명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위촉 위원이 8명이고 내부 당연직이 8명해서 16명입니다.
이준행위원
16명 명단이 없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6명 명단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준행위원
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명단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본위원이 그 동안에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이러이런 몇 마디 얘기를 첨언하고 싶다, 자문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데 명단이 없으면 명단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현재 8명으로 우리 민간인들이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정책적인 자문을 할까 합니다. 김재환 과장님, 강동구민 대상은 50만 우리 강동 구민의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의 인물을 선정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분들 외에도 그래도 우리 강동구 문화원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원 대표, 문화계 대표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와같은 분들을 한 분 더 충원을 해서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모든 우리 민간 위촉직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구민대상심사위원회 위촉하는 것이 본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문화원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꼭 문화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계쪽 시민단체 이런 데도 대표성이 있어야 좋다. 왜냐하면 구민대상심사위원회 위촉을 보면 이 분들이 고명하시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인정이 되나 이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뜻과 본위원이 이렇게 집행부에 정책 자문을 하고 싶다해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동의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위원 명단이 주무과에 연락해서 의회 쪽으로 해서 팩스라도 받아서 회의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위원들에게 구민대상심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 문제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의 말씀이 계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잠시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줄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2-28페이지 지명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지명이 아주 바뀌어지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어떤 법률에 저촉이 안 된다든가 하면 바로 의결하면 바뀌어지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우리 상일동 내에 명일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명일동에다가 한 20여년 전에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상일동 내에 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 명일근린공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번 공원 이름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일대공원으로도 해줘보고 여기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이계중 국장 지명위원회 위원은 상명공원으로 하는게 어떠냐 했는데 이게 왜 그건 개정이 안 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자치활동지원과에 지명심사위원회에 의뢰가 오면 그 때 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 사항은 지금 거론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법적 검토나 해가지고 의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행정 법정 동명에 다르게 지금 현재 명일근린공원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안 바뀌냐 그 얘기예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사항은 직접적인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명위원회를 심의하기 전에 관계 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떠한 지명을 명칭을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하냐 할 때 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이미 법적 검토 사항은 지명위원회 하기 전에 관계 부서에서 미리 사전 심사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명위원회는 법적 검토를 해서 어떠한 지명을 쓰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만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은 법적 검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런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은 이런 뭐가 문제인가 이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 공원의 관할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지명을 바꾸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란 말이예요. 이 위원회가 여기 자치과 소관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일동 같은 경우 이번에도 명일근린공원 내에 공원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준공했죠. 해서 그 이름을 저하고 이해식 시의원하고 해서 상일동산 그렇게 정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진작 이름을 몇 개 줬는데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지명위원회 명일동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상일대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상명공원으로 하면 명일동 사람들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까, 이것 한 마디에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일동이 강일동으로 된다면 동이 바뀌니까 촉탁등기로 해서 모든 부동산이나 뭐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건 상일동 내에 있는 이름만 명일근린공원이고 상일로 바꾸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과장님, 법적인 문제도 없고 단지 지명위원회가, 심사위원회 위원이 명일동 사람 하나 있는데 여기 전부 하자고 하는데 그 분이 지금까지 명일근린공원인데 명일동 분들도 이유를 달지 않을까요? 이 한마디에 이것이 지금까지 구의원이 얘기하고, 시의원이 얘기하고 계속 한 것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을 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황병권위원
이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상일동내에 18만평이면 강동구에서 제일 큰 공원인데 명일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상명공원으로 하든, 상일근린공원으로 하든, 상일대공원으로 하든 지명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이름을 바꾸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정숙위원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황병권 위원님 말씀에 상일동의 명칭이 어떻게 명일동이라는 지칭이 들어올 수 있느냐를 거론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길동생태자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길동이 해당되는 곳이 아닙니다. 둔촌1,2동과 접한 곳이기 때문에 명칭을 건의하자면 둔촌공원 내지는 일자산공원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길동생태공원 이러니까 처음에 공원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 공원이 그곳이 아닌줄 알았어요. 길동 어느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명 하나 또 체육관 명칭 하나를 제정하더라도 그 지명만 들어도 강동구에 처음오는 사람이라도 어떤 인지가 될 수 있게끔 쉬운 명칭으로 제정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아요.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맞는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여기 회의록도 있지만 체육관 명칭도 그렇습니다. 해공체육관문화센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우리가 처음에 이 체육관 이름을 접할 때는 어렵습니다. 물론 강동구가 해공 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해공체육문화센타를 제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백제에 도읍지인 온조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라고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정말 처음 듣기는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온조대왕기념체육관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온조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체육관을 만들 것같으면 선사유적지에 온조대왕이라든가 해공 신익희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선사유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온조대왕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강동, 송파, 하남 여기가 백제의 땅입니다. 지금이야 자치구가 서로 분류됐지만 옛날에는 전부다 백제의 땅이고 시조가 태동된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좋은 역사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도 잘모르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역사를 되돌리고 또 그에 걸맞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물론 역사적인 인물을 붙이면 우리 구민들이 생소할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백제의 발상지라는 것을 알면 자부심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이해를 못하신 것같은데 제가 이 체육관 이름을 붙였다는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접할 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온조대왕과 해공 신익희 선생이 우리 강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라면 선사유적지에 기념관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같은 자료로 해공 선생님에 자료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사료같은 것을 같이 겸해서 온조대왕에 대한 것도 바로 여기가 백제의 도읍지 400년간 백제의 나라가 있었던 시조국이다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선사유적지를 묶어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선사유적지를 거론했습니다. 기존에 온조대왕체육관 되어 있는 것을 고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명을 할 때 심사위원회도 물론 심사를 하시겠지만 우리 강동구을 부각시킬 수 있는, 처음 강동을 접하는 사람도 알기 쉽게끔 해달라는 것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학교발전지원협의회 구성이 언제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조례는 2002년도2월23일날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회의 개최가 없었습니다. 최초 개최는 금년도 5월29일날 개최가 됐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학교발전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00인 이내로 조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협의회이준행위원
구성은 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위원회 구성할 때 회의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예산지원은 어디서 하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산지원은 강동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준행위원
학교발전위원회 쓸 수 있는 목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팀장님 오셨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여기서는 자치센타팀장이 하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우리구 예산으로 되는 것인지 학교발전협의회 명의로 되는건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자치활동지원과에 팀장님들 다 오신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팀장이 다 안왔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어디 계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체육대회 관계 상당히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남윤일위원장
그렇다고 과장님이 100%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자신이 있으셔서 혼자 나오신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어지간하면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웃음으로 넘기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시죠.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질의 답변때는 팀장들이 다 나오게 하세요.
이준행위원
위원장,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자료 2-13쪽에 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심사의결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심사방법이 서면심의로 되어 있고, 의결내용은 따로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페이지를 넘기면 옥외공고물모범(민간정비추진협의회) 자료가 붙어 있어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중식시간동안에 이 빠진 부분을 아홉 부를 준비해서 오후에 속개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오전에 학교발전위원회 예산을 어디서 갖다썼는가 또 목을 따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셨는가 아니면 기관운영비에서 다과비라도 썼는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학교발전지원협의회는 위원회운영비로 해서 300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과비로.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조례에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 2002년6월23일날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여기 제3조 구성에 보면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례가 법률로 정해져서 법대로 했다고 판단은 되나 25개 타 자치구에서도 우리 강동구처럼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있는 곳이 있으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학교발전지원협의회는 강동구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가지
또한가지이준행위원
질의합니다. 우리가 강동구에 약 85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제외한 84개 위원회는 전부다 20명 이내 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발전위원회는 유일하게 잘하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81명으로 되어 있어요. 84개의 타위원회는 적은 수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관장의 행정업무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자문도 해주고 의결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발전위원회는 약 100여명의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은 타 위원회와 비교할때 위원들 숫자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학교발전지원협의회는 의결도 하고 자문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고 또 우리 관에 있는 임직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문도 하고 봉사하는 단체로서 운영이 되기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5개 분과위원회를 할려면 한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다른 수십군데 위원회 숫자와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위원숫자가 차이가 많은 점을 물었습니다. 타 자치구는 있지도 아니한 학교발전위원회를, 물론 그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책임의 일부가 의회에도 있습니다. 위원회 숫자가 너무 방대하니까 무슨 정책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 숫자가 약 100여명으로 약 8,90명의 위원을 둔다는 것은 외부에서 볼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균형상 맞지도 않고 한데, 이렇게 많은 위원들을 두는 학교발전지원협의회는 의당 타 위원회와 엇비슷하게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좋지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해 보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8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전체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순수하게 학부모 위주로 해가지고 민간인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어떠한 의결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 과장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봉사적인 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학교발전위원장님이 누구시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안계만 구의회 의원님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03년5월29일날 발족되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 선출을 언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선출은 조직을 할때는 우리구에서 해 줬는데 위원회에서 각자 선임을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학교발전위원회 구성일자가 2003년5월29일로 3,4개월 전인데 그때 안계만 위원장님을 선출했을거 아닙니까? 안계만 의원이 순수 민간인으로 보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학교발전위원회는 5,6년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한 것은 2002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그때는 선거 관계로 해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2002년도 2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전에 그때도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에 불과 했었고 거의 활동이 미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3대때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조례없이 위원회를 만든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사항이 의결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봉사적인, 구에서 업무를 하는데 자문을 응한다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과장님, 모든 위원회 성격 규정이 학교발전위원회나 타 위원회나 비슷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조례를 만들어서 부랴부랴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순수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두번째 금년 5월29일날 조례에 근거 해서 학교발전협의회를 처음으로 구성했는데 안계만 동료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있으면 순수민간단체라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답변이 틀리다, 수많은 주민이 대표인 구의원이 순수민간인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이 아닌 사람이 위원으로 있을 때는 민간인으로 봐줍니다. 집행기관에서 구의원님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구에서 안계만 위원님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학부형 자격으로 말하자면 강동구민의 자격으로.
하면
왜냐하면이준행위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수많은 주민들의 대표로 모두가 공인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보다는 몸가짐이라든가 언행을 조심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처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구청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아니한 자는 민간인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를 발족할려면 구의원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의원이 참여할 때는 학교발전위원회에 구의원 2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공인으로 봐줄 수가 있지만 순수하게 구의회에 위촉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구의원님이라고 하더라도 학부형, 봉사자로서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인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왜 이 문제에 대해 동료위원이 학교발전위원장을 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가 아니라 주무과장님 답변이 순수민간단체로 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학교발전위원회가 현역 구의원인데 그 분을 왜 순수 민간인으로 보느냐 이것이란 말입니다. 지방 의원들이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에 한 명내지 두명씩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자문해 주는 역할이지 거기 가서 무슨 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되, 소수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의 뜻을 자문해주고 피력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학교발전위원회는 동료위원인 안계만 위원께서 학교발전위원회 총 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공인이라고 하는데 공인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 질문자하고 답변자하고 동문서답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해서 왜 현역의원이 대표로 있는 것이 왜 순순 민간인이냐 이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조례 통과되기 전에 학교발전협의회를 수없이 안계만 위원장이 맡아와서 비록 현역의원이지만 조례가 통과된 후에도 계속 맡고 있는 것같다 이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풀어질 것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순수한 민간인이다, 본인은 아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안계만 위원님이 순수한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 그 분이 순수하게 민간인이라고 말씀드렸지않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그럼 김재환과장님은 공무원입니까, 자연인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공무원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자연인은 아니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연인도 되죠.
남윤일위원장
그럼 왜 공무원이 먼저 나옵니까? 똑같은 논리로 과장님이 이준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대로 하면 공무원이자 자연인이자 민간인입니다 하는 답변을 하셔야지, 왜 공무원이 먼저 나옵니까?
이준행위원
과장님은 순수 민간인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아니다 안계만 의원은 공인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하면 그때 당시는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현재 구의원이 순수 민간인이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제가 안계만 위원장이 순수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 분이 민간인이라고는 사실 안했습니다. 지금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답변한 것이지 안계만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위원회를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위원회에 성격이 어떠냐 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안계만 위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일반이준행위원
위원으로만 되어 있으면 말을 안합니다. 강동구 85개 위원회 중 가장 위원의 숫자가 많은 81명의 위원을 함께 일하고 있는 총 대표가 현역 구의원 이기 때문에 그 분이 어째서 순수한 민간인이냐 그 분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공인이다. 질문자는 민간인이 아니라고 보는데 답변자는 민간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래도 답변을 못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위원회 성격을 보면 민간인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인이면서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안계만 위원님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인이고 이것의 배경을 보면 금년도 5월29일 전에는 조례없이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분들에게 식대라든지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5월29일날 만들었는데 그 전에 안계만 위원님은 의원님이 아닌 시절에 회장을 해 오시다가 구의원으로 당선돼서 하셨는데 기존에 했던 분을 추천해서 회장이 됐던 건데 지금은 공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이준행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준행위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5개 위원회중 학교발전위원회가 100명 이하로 조례에 규정은 돼 있으나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나 너무 많은 위원 숫자를 둠으로써 한 번 회의하는데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타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너무 위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정인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준행위원
.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점진적으로 81명의 위원수를 갑자기 20명, 30명 줄일 수는 없겠으나 매년 10명씩이라도 또 20명씩이라도 줄여서 타 위원회와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강동구에서 학교발전에 얼마 만큼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지원된 것은 없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0만원만 책정돼 있고...
김정숙위원
1년 예산중에 학교발전을 위해서 얼마 만큼을 써야 되겠다는 대략적인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운영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구는
송파구는김정숙위원
학교발전지원기금으로 11억이 지금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커가는 아이들 꿈나무들을 위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자료에는 나왔는데 지금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금년 6월23일날 폐지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사실황병권위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관내 유지들로 구성돼 있는데 숫자도 39명이고 98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5년간 실적이 있습니까, 5년 동안 몇 번이나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00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민의
국민의황병권위원
정부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이것도 100여명 가까이 구성해 놓고 지금 회의를 위원장, 분과위원장 뽑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는데 다른 구는 전부 학교발전지원협의회 미설치인데 강동구만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이유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한 것마냥 그런게 짙습니다. 송파구는 예를 들어서 학교 지원하는데 10억 이상 책정해 놓고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없어서 못 합니까, 집행하는 과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뭐 합니까,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 협의회 체제로 가야지, 누가 만들라고 하니까 각 직능단체별로 하나씩 넣어서 한 100여명 만들어서 회의 한 번 해놓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인원만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25개 구에서도 유일하게 강동만 돼 있고 학교발전지원협의회라는 게 없다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없앨 용의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운영했는데 당장 폐지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한 1년간 운영해 보고 필요성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병권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폐지하도록 하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학기금 6억이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98년2월25일자입니다.
음에
처음에김영철위원
얼마가 잡혔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98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해서 매년 5,000만원 내지 1억씩 해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98년도에 돈 1억 5,000만원 받아가지고 99년도에 60명에게 2,428만 7,4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이 장학금 설치할 때 이자분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1억 얼마를 해가지고 무슨 이자가 2,400만원이나 돼서 줬느냐 이말입니다. 그럼 이게 원금 깨졌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장학금을 이자분으로 주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별안간에 6억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순수한 이자로 한 건지, 원금까지 같이 한 것인지 확인해서...
료가
자료가김영철위원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2000년도에는 고등학생들 23명 중학생 25명 이렇게 줬고 2001년도에는 37명, 29명 줬는데 이 앞에 보면 2002년도에 초중등 교육법 제 12호에 의거해서 중학생 의무화 실시에 따라서 중학생은 3학년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3학년만 지급하는데도 1학년, 2학년, 3학년 줄 때보다 2002년도 중학생 23명을 줬단 말입니다. 미달된다고 그러면서도 23명을 줬어, 이것도 자료가 이상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6억원이 이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평균 4.5%로 나오는데 그 이자 나오는 것을 정기적금을 붓는단 말이예요. 200만원씩, 그런데 200만원씩 붓는데 1년에 몇 번 줍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한 번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돈이 예를 들어 정기예금 해놓은 것을 6억 인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갖다가 200만원씩 붓는데 줘야될 돈이 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이자를 나오는대로 그대로 보통예금에 넣었다가 그것을 찾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원금에서 주든지 누가 독지가가 도와서 주든지 해서 주면 모르는데 다달이 이자나오는 것은 4.5% 표시해 놓으셨는데 2백2십몇만원은 전부 정기적금으로 집어넣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0월달이고 9월달이고 장학금 주면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사항을 조사를 했는데 정기예금이 6억에 대한 4.5%면 1년에 약 2,7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금은 월 225만원씩 12개월 하면 약 2,700만원 되고 이것이 4.7% 하면 6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6억에서 나오는 이자가 4.5%면 연간 총 2천몇백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다달이 나오는 돈을 보통예금에 넣은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적금을 넣은 거 아니예요. 적금 이자가 6십몇만원 붙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장학금은 뭘로 줬냐구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적금해서 다음 해에 주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첫 해에 이것을 했을 때 그 때 우리가 원만하게 장학기금을 승인이 안 됐을 거예요. 원금 까먹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이자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때 잡아준 거란 말이예요. 첫 해에 6억이 잡혀 가지고 그 다음해 부터 나갔으면 모르는데 99년도에 분명히 장학금을 줬다고 했단 말이예요. 98년도에 1억밖에 안 잡혔는데, 그것도 2,400만원이나, 그러면 이 자료를 다 맞춰봐도 안 맞으니까 묻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자에서 했는지 원금에서 했는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000년도 1,800만원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를 장학금 재원을 축적 현황을 몇년도에 얼마가 기금으로 들어갔고 몇년도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뽑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초기년도에 들어간 얼마는 정기예금 또는 어떤 금리 몇% 적용을 받아가지고 다음 년도에 얼마의 이자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쭉 정리해서 가져 오세요.
김영철위원
2003년도에는 지급 안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003년도 지급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99년부터 2003년까지 지급분 명단을 비교해 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가 한 번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조례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담당 부서 과에 일임을 합니다.
해당
해당박희성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해외입양아 이 관계로 해서 주로 총무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총무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위원회가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주민등록증 관리가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니까 조례를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니까 필요한 부서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명예구민증을 발급해 주시오 하고 의뢰가 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과가 틀려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긴밀히 협력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명예구민증 수여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기에서 우리 자치활동지원과로 의뢰가 옵니다.
남윤일위원장
조례에 정해진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수여 대상자는 각 부서장, 구의원, 각 기관 단체장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수여 결정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수여 대상자 강동구 발전 공로 및 관심 사항 등을 작성해서 명예구민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본인한테.
남윤일위원장
조례 제3조 수여 대상자 추천 2항에 보면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추천요약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오전에 질의 답변하면서 자료에 빠진 부분에 서면 심의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지금 제출한 자료가 뭡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수여자 명단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서면 심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3조 2항에 있어서 추천 요약서는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제4조 수여 결정에 보면 수여 대상자에 강동구 발전 공로 및 관심 사항을 작성하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로 및 관심 사항을 작성한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의한 사항만 있고 수여 대상자의 발전 공로 및 관심 사항을 작성하여 해놨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뢰한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총무과에서 우리 과에 의뢰한 내용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을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발전 공로 및 관심 사항을 작성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사항은 필요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총무과에서 갖고 계십니다. 제가 심사할 때 담당 그 분이 제출을 했어요. 있을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그것을 오늘 중에 제출 가능하죠? 빨리 연락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김정숙 위원 질의 하세요.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보면 수여대상 명단에 영문 성명이 있는데 이 인쇄물에서는 이 사람이 국가명이 미국이고 영문 성명이고 이러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온 사람인지 강동구에 사는데 그냥 구민증이 어떤 기준으로 되었나 제가 정립이 안 되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거기 대상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해외에 입양됐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입양됐던 사람들은 그 국적이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불리는 이름대로 해서 우리가 구민증을 발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분들은 강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 미국이라든가 스웨덴, 스위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일시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 주는 구민증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본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강동구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제
이제김정숙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 두 분과 직능단체 협의회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뒷장에는 또 수여심사의결서 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까지 쭉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현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 앞장에는 표기를 안 하신 겁니까? 이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은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조례에 인원이 몇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우리 조례에 보면 목적에 면학분위기 조성 및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학교주변 환경정비 관계 주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마련은 어떤 방안을.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재정적 지원은 위원회에서 모금을 자기네들이 거출을 한다든지, 모금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우리 구예산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5월29일날인가 한번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정도 재원이 축적된게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없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모금을 안했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서 거론이 된게 없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모금관계, 장학사업 이런게 나와 있었는데.
남윤일위원장
그 얘기가 회의록이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우리가 참석만 했지 회의록이고 뭐고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남윤일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회의에서 모금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얘기했다고 하더니 지금 또 아니라고 하면 또 뭡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얘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게 무슨 얘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모금활동하고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조금전에 황병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남윤일위원장
민간단체 조례를 폐지조례안을 내시든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1,2년간 해보고.
남윤일위원장
해보고가 아니라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현 직책을 맡으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십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게 아녜요. 지금 전임자가 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수인계를 안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받지는 못했는데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운영에 모순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방 만들어놓은 조례를 당장 폐지안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1,2년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조례안대로 되지 않다면 그때서 폐지를 하는 것으로.
남윤일위원장
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6항에 회원은 이러이러한 목적의 뜻을 같이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되어 있어요. 소정의 입회절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회원은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 가입할려면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전회원이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뜻을 같이 하는지 목적에 뜻을 같이한다는 문구가 가입신청서 어디에 있어요? 가입신청서에 보면 제목 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 회원 가입신청서 되어 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된 기관 단체명, 직위, 직장명, 전화번호 비고(희망위원회)해서 아래 위원회중 순위별로 두 개 위원회를 선정 기재하시오 해서 1.학교장학지원위원회 2.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고 위에 본인은 학교발전지위원위원회 협의회 가입신청을 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례에 나타난 구성에 있는 협의회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지 여부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과연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훼방하기 위해서 가입신청을 하는 건지 뭘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원서를 내면 뜻을 같이 하는 자로 봐서 가입이 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지원서 내지 가입신청서에다가 위에 협의회의 뜻에 동의한다라든가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게 아녜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것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자치활동지원과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여기 없었는데 이번에 8개 위원회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가 1990년초에 제정이 돼서 한참된 조례같은데 10여년이 지나도록 구성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3년도에 이게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신할만한 강동구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해왔는데 사실 이것을 진작 폐지안으로 해서 폐지를 해야 됐는데 폐지를 못했습니다. 곧 폐지안을 만들어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 위에 모법이 있는데 폐지가 돼 버려도 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몇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9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조례가 1991년11월에 제정이 돼서 199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놔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 구성을 안했다고 하는데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는 그야말로 순수한 민간협의회인데 구청에 어떤 협의회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는 구에서 구성한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거기보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라는 국민체육진흥법5조3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박희성위원
1993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1998년도에 왜 또 개정을 했을까요? 그때 이것을 개정하지말고 필요가 없는 조례면 그때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폐지안으로 만들어서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를
폐지를박희성위원
하지 않고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이 체육진흥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흡수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전부는 아니지만 협의회 구성을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떠하신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별도로 운영을 안해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직도 안됐고 또 다른 대책법안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안으로.
박희성위원
검토하셔서 폐기해도 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상
구민대상이진구위원
공적심사에 자료를 보면 의결했는데 공적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과연 우리가 보고자하는 것은 공적사항을 정확히 판정해서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을 받았는지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이 의결만 했다고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공적사항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추천한 인원이 상당히 많을텐데 추천을 각 동별로 받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추천은 각 부서장하고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각 동별로 몇 건씩 올리라고 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숫자는 구애않고.
소한
최소한이진구위원
21개동에서 올렸다면 21명이 올라왔을 것이고 또 두 명, 세 명 올렸다고 하면 한 4,50건 올라왔을텐데 그 공적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심의위원을 2003년도에 다시 재위촉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매년 각계각층에 여러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하신
훌륭하신이진구위원
분들을 추천하신 것같은데 이게 큰 문제거리는 아니지만 지금 남상준씨라고 고덕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명일동 천주교회 사목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추천할 때는 명일동 천주교회 사목회장이라는 직위 때문에도 더 위촉을 했을 것같은데 이분은 4,5년전에 사목회 총회장을 했던 분이고 그 분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4,5년전에 했던 분인데 지금도 명일동 천주교회 사목회장으로 명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명일동 천주교회 사목회장을 원하는 것인지 개인 남상주씨를 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서 거기에 직업 명칭도 분명하게 해서.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남상준씨는 천주교 교인으로서 종교단체가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3개 단체에 대표로 해서.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장학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같은데 장학금이 통장자녀에게 나가는 장학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같아요. 통장이 새마을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같이해서 어떤 때는 통장회의인지 새마을협의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난번 의회행정감사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 장학금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나간 것까지 해서 구분해서 해주세요. 위원회것만. 지금 자치과에서는 통장하고 생활단체만 관계하는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통장도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기구개편 되니까 제 소관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장학금조례에 의한 운영도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진구위원
동별로 받는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학교장하고 동장한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진구위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준 명단을 주시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 관계되는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구동구장학기금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2000년부터 장학금 준것을 명단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진구위원
공적심사에서 대상후보로 상을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 분들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공적 사항으로 상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대상을 받은 분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것으로 자치활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자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국 전자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화촉진협의회, 이것은 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자정보에 대해서.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이거에 대한 촉진협의회 주요 기능은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주로 합니다. 지역정보와 관련된 주요사항, 추진 실적 평가,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구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원의
공무원의김정숙위원
정보화 기능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보면 4조에 있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정말 지역정보에 앞장설 수 있는 이름에 걸맞는 인류 강동이 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나가 보십시오. 강동구 직원들도 정보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보 부분에 아웃소싱하는 부분을 직원들이 개발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세요.
남윤일위웡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보면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업체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업체 대표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주로 IT 산업에 관련되는 산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구성에관한조례 10조에 나와있는 바에 의하면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 정보화 분야 전문가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박희성위원
업체하고 저희 구에서 제품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제가 알기에 법령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법령정보통신 대표가 현재 위원인데 우리가 CD롬으로 된 법령 정보를 또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서 직접 법령집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위원들의 업체에서 이런 것을 쓰게 되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업체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적절치않지 않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제품을 팔기위해서 협의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법령 분야에서는 협의회 위원이 되기전에 강동구청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미
이미박희성위원
납품을 한 회사에 업체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그 협의회를 만들기전에 나라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강동구의 법령 CD 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협의회를 만들때 이 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박희성위원
어떤 위원회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해 봐야겠습니다.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강동구에 지역정보화에 모든 안건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까?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심의기구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심의기구입니다. 정책 결정을 하기전에 심의를 통해서.
특히
특히박희성위원
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그런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이 위원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희성이진구위원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특수한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입찰을 할때 입찰 사양을 만드는데 이 분들의 뜻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업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관된 업체는 심의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인데 2000년 4월 7일날 위촉을 했기때문에 임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위촉을 할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이 분들이 200년도에는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야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분들이 최고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지, 뒤떨어졌는지, 그런 분야를 세심히 하지않으면 오히려 저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지역정보화에 중장기 기본계획에 지역정보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디지털 사이버강동구를 만드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련한 사항이니까 전자정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구정질의때 각 노인정에 컴퓨터 한대씩 지급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질의를 했을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작년까지 6개 동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동에는 2003년도 12월말까지 보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저에게 어느 동에 컴퓨터를 지급한 내용을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자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시구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떤 주민이 어떤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때 거기에 적절치 못할때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가 되는게 있고, 비공개가 되는게 있습니다. 비공개 되었을 때 본인이 이의 신청을 제공했을 때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아니면 비공개를 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주로박희성위원
어떤 정보들을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법에 보면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생활 침해라든가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2002년도에 열리고 안 열렸는데 그 이후에는 비공개 대상이 없었군요.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과 소관 전체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별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규호 문화관광공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강동구문화재자문위원회는 구성근거가 구청장 방침 제397호로 돼 있고, 구성일자가 2003년2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에 구성을 했으면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구성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재 관련업무에 대한 자문, 문화재 보존관리 그리고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문화재 관련업무의 안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강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금년 2월27일 저희들이 득했습니다.
저희
저희박희성위원
강동구에 대표적인 문화재는 뭐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대표적으로는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가 되겠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암서원 그리고 유창신도비, 그 다음에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이라든지 대충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보기에 이 문화재자문위원회 구성은 선사주거지 종합개발계획 용역 4,000만원을 줘서 만든 그것이 타당한 지, 안한 지를 한 번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위원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선사유적지에 청소년 수련원이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조대왕기념사업에 의한 사당 건립 이것도 되면 그 다음에 온조대왕기념공원 등등 그리고 구암서원 이전 그래서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할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희성위원
그렇게 오래 존속되어야 할 위원회라면 구성근거가 구청장 방침으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적절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아까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강동구지명위원회 질의할 때 선사유적지를 선사유적지로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온조대왕기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암사선사주거지 종합개발 계획이 돼 있고, 온조대왕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도 조성하고 공원내에는 사당도 짓고, �� 교육관도 짓고 해서 여러가지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타 지역 사람들이 강동을 방문해서 선사유적지를 관람할 때 그 옆에 구암서원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외부에서 강동으로 올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선사로를 지나면서 보니까 가로수 부분이 낙후되어 있는데 가로수를 벚나무면 벚나무,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이렇게 같은 수목으로 정비를 해 주셔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거리를 갈 때 감탄은 아닐망정 아, 괜찮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도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강동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19를 보시면 중간에 2001년 예술단 사례비 확정이 있고, 그 다음에 4-29를 보면 2003년 구립예술단체수당 공연실비 운영비 집행결정 내역이 있는데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2003년 일반단원 공연 실비 지급기준 및 인상 내역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2만원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 1년만에 150%를 인상 시켰어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예술단체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보면 전부 남성합창단 지휘자,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여성합창단 지휘자로 저희구에 현재 구립으로 되어있는 예술단체의 장들이 여기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구성으로서 이러한 일을 결정하도록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구립예술단 운영관계인데 특히 예술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런 분들만 구성된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박정현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구의원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사례비 인상부분은 이 분들이 생업이 따로 있으면서 저희 강동구 구립예술단의 여러가지 행사때 참여를 하게 되면 생업을 두고 오는등 희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다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니고 금액적으로 많이 인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수긍을 하는데 실제 이 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박희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례비의 과다도 일부 문제가 되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그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객관적인 판단이 서겠느냐 이겁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물론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사례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거의 찬성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희성위원
과장님의 시각으로는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시각으로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희성위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황병권위원
유료광고심의위원회 99년3월에 구성을 했는데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현재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까지 실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일상적인 통상적인 것외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소식지의 지면을 더 늘린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광고
유료광고황병권위원
하는 것 하고 지면 늘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또 소식지나 이런 데에 광고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할려고 한 건데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이렇게 공무원끼리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친목계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물론 지금까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나치게 풍속을 해친다든지 공익을 해한다든지 담당자가 직권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안될 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유료광고심의위원회같은 것은 폐지해도 행정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소식지는 언제부터 발행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유료광고를 시작한 것은 99년도에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없어도 문화관광공보과 직원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방금 황병권 위원님의 말씀도 맞고요 또한 빈대 한마리 잡을려고 초가산간 다 태우는 부분도 생각할 부분이 있고 반 반인 것 같습니다.
하는
폐지하는황병권위원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운영위원회는 2003년1월1일날 구성을 했는데 구민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조를 하고 구민회관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까? 꼭 운영위원회별로 해야 자문이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조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폐지해야 될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밑에 지하에 헬스장 수익사업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관장을 두고 다른데 위탁을 해가지고 그러한 계획하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관장을 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조례는 사문화된, 폐지해야 될 그런 조례입니다.
기간
기간황병권위원
내에 폐지한다는 걸 위원장한테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구립예술단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기 4-27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자체 정기회의에서도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보면 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위원 개편 검토가 있죠? 그것을 쭉 읽어보시면 내실있는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토의가 요구되므로 예술단 지휘자 5명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도 소속 예술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명은 많고 또 그게 나중에 인원 및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겠다고 여기도 써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 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군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선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참고로 제가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임기제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2년입니다. 연임 규정이 있고.
황병권위원
2년이 언제 끝나요? 이렇게 행정조사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제척사유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을 가려냈는데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연임을 시켰을 때는 여기서 조사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연임이 끝났을 때 정리를 해줘야 처리가 되는 거지.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위원이 위촉직 7명이 지난해 10월23일날 7명이 연임이 그대로 됐고 2명은 해촉을 하고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명이 당연직 3명 빼고 위원 9명 중에서 지금 7명은 연임 중이고 2명은 새로 했으니까 7명만 금년 10월까지, 그 중에서 100%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일부 위원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정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2권에 4-30쪽입니다.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여기에 97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11명 위원 중에 네 분이나 외부 인사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위촉하신 분도 세 분이 2003년 4월8일날 새로 위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제작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앞으로는 강동구에서 인력을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개최 빈도수가 5회가 되는데 그 동안에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강동구에 있는 강동역을 지나면서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코너가 있더라구요. 책꽂이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는 구민들이 강동구 홍보물을 뽑아갈 수 있는 코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책자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심의만 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홍보물을 만들면 너무 두껍지 않게끔해서 강동구를 적극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서 직원들이 월별 내지는 주별로 순회를 하면서 한 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지도를 해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앞으로 그런 곳에 자료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아까 보니까 공무원들 해외 연수가는 것도 있던데 그럴 때도 우리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외국에 가서 알리고 돌아올 수 있게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이 질의한 4-30쪽에 보면 위원들 중에 직업이 민족예술인 종합 총연합 사업단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분이 전공이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조각가.
남윤일위원장
그 다음에 김윤배 대진대교수는 전공이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김희정 프리랜서는 전공이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신문방송학 전공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경희 이대 강사는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김덕만 외대 강사는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전직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홍보물에 일반적인 사진이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쪽에 포함되는 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디자인 내용을 자문 받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 이런 디자인 또 전염병 예방 홍보 리후렛 등등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4-27쪽에 보시면 밑에 예술단 지휘자 위원 5명을 축소하도록 돼 있는데 예술단 지휘자 위원이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14에 보면 지휘자 구립남성, 구립청소년, 구립여성, 구립교향악단 해가지고 네 사람밖에 없는데 왜 5명으로 표시돼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연출가까지 포함해서 5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호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