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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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총괄제안 설명 듣고 부서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의부친상으로 인하여 문화공보실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3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억원, 특별회계가 2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대비 일반회계가 7% 증가한 1,099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9%가 증가한 95억 4백만원으로 총 1,194억 7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 과표적용율 3%가 인상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목표액을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나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증가하여 사업소세 목표액 4억원을 증액하여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7억3천3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천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3년 특별교부세 18억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증금으로 2003년 조정교부금 증액분 28억 7,400만원과 특별교부금 1억2,6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인건비 4억 5,600만원, 물건비 8억 4천만원, 20쪽에 이전경비 9억 2,800만원과 21쪽 자본지출 60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2쪽 내부거래 1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 및 기타에서 10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수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되겠습니다.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채비지매각사업수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주차장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위반범칙금 5백만원, 전민동 공영주차장 수탁료 900만원, 시비보조금에 신성동 공영주차장 건설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 사업소장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옥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상정하는 제2회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과 주차장의 확충 그리고 교촌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위해서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갑자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종합토지세 목표액하고 사업소득세 목표액이 7억하고 4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인을 알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자세한 내용은 …….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7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건 공시지가 적용율이 3% 인상됨에 따라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48쪽 공금예금이자수입이 2억이 늘었거든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금리가 하락하고있는데 2억이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건 이월분이 2백억 정도가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금리는 내렸지만 원금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당초 적게 잡았다는 거네요 5억을, 그것까지 감안했으면 5억이라고 하지 않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10시07분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1쪽 일용인부임 유급휴일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삭감되었고 기본급하고 수당이 인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상부분입니까 채용부분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일용인부임은 이번에 상용직이 두 명이 늘어나서 추가로 편성 된거고요. 62쪽에 후생관 영양사하고 취사인부는 지난 7월 12일날 노사협상에 의해서 상호간에 채결된 사항인데 그 때 총체적인 임금을 11.5% 인상해주는 대신 휴일수당 이 관계는 삭제하고 연차 휴가비라든가 이런 거는 올려주기로 노사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후생관 취사인부 23,020원이 인상분이죠 이거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앞에 기본급 일용인부 단순노무는 그것도 23,020원인데 이건 신규채용인데 가격이 금액이 같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같은 일용인부라도 등급별로 있습니다. 등급별로 있어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인상분 기본급 앞에 단순노무는 인상분이 아니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재인

임재인위원

61쪽요. 23,020원 두 명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인상분이지요? 과장님은 신규채용이라고 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신규 채용은 했는데 7월 달에 신규채용 했는데 그 사람들 인상분을 적용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인상분이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63쪽요. 행사준비, 각종 행사용품구입 현수막 외 6종 4백만원 이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9월30일 퇴임을 하시냐, 10월18일에 퇴임하시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선거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한 거고 한 겁니다 내용이. 어차피 이임식은 할거니까, 그런데 취임관계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건데 그것이 연기되면…

재인

임재인위원

건강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선거를 대비해서 이거 예산 세우신 거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청장님이 9월 30일이나 10월18일 거기 중에서 청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요? 지금 얘기도 안 나온 얘기를. 여기 예산계상하는데다 선거 때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9월…… 금년 말 10월 18일까지는 어차피 자치단체장들이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전은 3개구는 공론화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잖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에서 장비……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도 거기에……

재인

임재인위원

예 64쪽요, 경비용 가스구입, 경비용 가스총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스총 구입이 안 되어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희들 청사에 있는 경비원들은 청원경찰이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앞에 정문에는 청원경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가스총은 원래 구입을 소지를 하게 되어있어요? 안 하게 되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북부경찰서에서 각 기관들의 방범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CCTV하고 가스총은 구입을 해서 하라는 그러한 것을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가스총을 휴대를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휴대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 그 얘기신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가스총은 그걸 휴대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위압감을 주고 그러는데 이걸 휴대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가스총을?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평상시는 휴대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위급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때만 하지, 평상시에는 가스총은 차고 앞에서 차량을 교통을 정리한다는 건 없도록 하겠죠.

재인

임재인위원

가스총은 어느 때 그럼.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어제같은 경우도 여기 수 십 명이 3층 복도에서 난동을 부렸고 또 그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럼 가스총 구입은 경찰에서 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려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구입하시려고 안 하면 관계없습니까? 안 해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경비용 CCTV는 설치장소를 어느 곳에 설치할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범위는 청사현관로비하고 뒤쪽 청사하고 청장님실하고 두 군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지 장소는 정문에서 감지를 하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현관 로비에 들어오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아, 그러니까 CCTV를 놓게 되면 감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는 경비실에서 할 거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경비실에서 해야죠.

재인

임재인위원

경비실에서 하고 지금 얘기한대로 청장님실하고 들어오는 입구…… CCTV 그 동안 없었는데 이걸 왜 설치하려고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도 경찰관서에서 각 기관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방범시설 점검을 했는데 이것도 설치 해 달라고 각 기관으로 통보가 되있습니다. 우리 뿐아니고 통보가 되있어요.

재인

임재인위원

……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비용 가스총이라든가 CCTV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66쪽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구청의 문화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리모델링하는데 구상하는 사유하고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구정현황하고 관광분야를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미약하고 더군다나 관광분야는 우리가 대전시 중에서 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가 제일 중요성이 되는데 미약하고 설치한 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현황하고 관광분야는 다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좀 알아볼게요, 67쪽에요. 차량구입 대체취득이죠? 라이너 5톤. 지금 쓰고있는 것도 라이너 5t짜리입니까? 사게 되면 사용연한 기간 그거 얼마나 되요? 이거 몇 년식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연식이 지금 6년이 됐습니다. 6년 써야 되는데 7년 되었습니다. 7년 되었고 지금 이것은 건설과 설해대책용으로 쓴 차량입니다. 7년째 되있기 때문에 다 고장나서 매각해서 처리했습니다. 쓸 수가 없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매각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쓸 수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1쪽에요. 일용인부임 하단에 생리수당이면 여자 생리 얘기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생리수당에서 단순노무는 6개월을 치고 뒤에 보면 12개월을 주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똑같은데 어째 6개월이고 그러냐면, 여기 61쪽은 이 직원을 채용해서 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6개월 보수를 주기 때문에 했고 뒤에 나오는 62쪽은 일년 분인데 노사협상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급 분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에 61쪽에는 2인으로해로서 근무수당 다 계산이 되었는데 생리 수당은 왜 1인으로 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남자니까요.

일동 웃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남자는 안 되잖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편적으로 보면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 온 것으로 됐는데요. 이게 총괄설명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추경에 상용으로 5인, 5명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계획이요, 그러면 상용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상용은 우리 구에서 자체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행자부 표준정원 할 적에 상용TO 요청을 해서 받은 인원입니다. 증원받은 인원을 실과 별로 배정을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상용인원을 배정을 받았다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용을 쓰지 말라고 억제를 하는 판국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상용도요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행정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행자부 조정할 적에 상용이고 일반직이고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표준정원제 시행있습니까 우리 유성구에서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원이 좀 많게 되어있잖아요, 표준 정원제로 따지면은 우리가 두 명인가 네 명인가 지금 오버 티오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표준정원제에서 상용은 정원외 인력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 말씀은 5명이라는 지금 상용인부를 좀 쓰는데 이게 지금 정원을 받아서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건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실하고 총무국에 두 명으로 되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승인 받았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다 받은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고요. 66쪽에요, 증설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드 저장장치 디스크증설이라고 있잖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러니까 하드용량을 증설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하드용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하드 용량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장장치 증설이라는 것은 이제 하드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증설로 이렇게 전자결재 서버 용량증설 있고요. 지금 전자결재한 게 얼마 안됐잖습니까 그렇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증설을 시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서버 용량증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자문자시스템이 전부 바뀝니다. 바뀌어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제일 많이 쓰는 기안 같은 것이 전부 바뀌어 버려요. 지금은 기안 따로 치고 시행문 따로 치는데 그런 것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자결재용량도 거기에다 증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자결재를 하면 내부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내에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구청 내에서 시행하죠. 예. …… 전자 문서는 이 시행이 우리 내부에서 하지만 그것이 시청도 가고 중앙도 가고 전체가 다 전자문자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우리구청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도 외부로 나가는 문서가 행자부로도 가고 각 구청으로도 가고 시청도 가고 타기관도 가기 때문에 용량증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9쪽에요,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5,700 증액된 사항이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증액 사유가 퇴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자로 도시개발과에 4명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2일날 노사가 협상을 할 적에 올랐습니다. 퇴직금이 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줘야 되고, 또 환경보호과에 한 명이 퇴직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예산을 책정할 때요 기존에 일정부분, 내년도에 한 다섯명, 여섯명 퇴직자가 발생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유를 고려해가지고 예산책정 안 합니까? 안하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나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죠, 이게 지금 일용인부임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걸 4명을 예상하고 했는데 이번에 노사협상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금년도나 내년도에 퇴직자가 5명이 발생한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습니까 그죠? 퇴직금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임금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본 예산을 책정을 안 시키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거는…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6월달에 퇴직이 발생하고 한 명이 발생되어 있고 또 얼마있다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추가적으로 나중에 정산해 주는 개념이 되는 거 아니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기부터 2주 이내에 무조건 지급하게 되있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이거 추가 정산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죠, 여기 도시개발과 직원들 4명 퇴직한 것은 인상 된 것이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인상분은 인상분인데요, 퇴직시기가 6월 달이라면서요, 퇴직한지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미 지급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6월 달에 퇴직을 했잖습니까? 그럼 이 돈 지금현재 1억 5,700을 여기서 만약에 인정 해주면 이걸 퇴직금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충당하는 건지 선지급…… 선지급 다 끝났어요 지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선지급 끝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충당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까지 다 토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쪽에 하나 가있고 나머지 전산개발비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정산 쪽인데요, 아까 우리 이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이드장치 디스크…… 그런데 이게 레이드는 하드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에 드라이브 용량을 가지고도 충분히 레이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레이드 장치는 디스크 증설이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더 올라 와 있는데 이 판단 누가 한 겁니까? 어떤 사업을 물론 사업하기 위한 판단은 집행부의 담당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실무자들이 하고 또 전산 쪽은 우리 구 보다도 타 구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판단도 하고 업체 쪽에도.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저길 찾아 봤어요, 행자부 전산시스템규정을 찾아봤는데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원칙적인 부분만 전부 나와 있어요, 자료보시면 알 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문서가 업그레이드 시키고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가 가지고 예산집행해서 써버리고 용량 증설시키는 것도 좋은데 우리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의 지침상에 권장사항이고 그렇게 하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다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리모델링같은 경우는 우리 스타일에 맞게 할수있는 거, 우리 그거 못해요? 리모델링…… 앞에?

현재 인력으로는…… 그런 능력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현재있는 전산직가지고는.

용택

최용택위원

홈페이지 리모델링 능력 안 가지고 계시냐고, 우리 자체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런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준만 있으면 홈페이지 다 작성하고 수시로 다 교체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되겠고요, 운영비 백업 시스템도 자체보면 '백업테이프구입' 이렇게 되있거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거 디스크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시스템이 테이프 사용 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로 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로 사용하는 거 아니예요? 같이 사용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전자결재 서버용량증설 있잖습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전자결재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해가지고 4500만원 계상 해줬어요 저희들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또 올라 왔습니다. 전자결재서버 용량증설로 해서 또 올라 왔는데 금년도 이거 전자결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거 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증설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또 예측 못하고 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가 전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량을 추가로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행자부지침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거.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31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75쪽, 74쪽 75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1,500계상되어있는데 지금 75쪽에 보면 유지보수실시설계비가 또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 어디를 어떤 식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데 설계비까지 계상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보수하려고 하는 보수내역이 8개소에서 14개소로 당초에 4천만원 했습니다마는, 반석1통 마을회관은 주방시설 등 약 천만원 소요되겠고 봉산3통 마을회관 공사가 대략 5백만원인데 마을회관 통로 비가림시설공사해서 이런데 이렇게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그 관련해서요. 1,500계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쓸지를 자료를 좀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73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쪽에요, 음악이 흐르는 동 민원실 조성해가지고 6개동 150만원 씩 해 가지고 예산 올라 왔는데요. 이게 동사무소 내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민원 주민들을 위해서 음악 뭐 이런 거 틀어주실려고 하는 거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CD하고요 엠프, 조용한 자연음악, 클레식 같은 거 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어떤 획기적인 발상이 될 수가 있어요,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업무를 보러 왔을 때는 일을 빨리 처리하고 가는 게 최우선책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아무리 정서적인 면은 좋지만 그 때가서 휴게실도 아니고 그리고 정보제공하는 거있잖습니까? 그런 쪽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민원인 상주하는 그런 동사무소에서 생각은 좋지만은 실효성, 현실성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다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저도 세무과장 동장 했습니다마는 잠시 1,2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맥없이 앉아 있는 것 보다는 다만 부드러운 음악이 들리고 하면 새소리가 들리고 하면 자연적인 기분이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리고 정보실 이용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음악이 흐르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도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보다는 좀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민원인들한테 신속성있게 업무를 처리해주면 그게 먼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지도감독 하시는 입장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74페이지요,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해 가지고 예산이 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1월 중에 개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세부사항…… 홍보물……시군구 237개 기초단체 49개 유관기관에 유성구에 대한 홍보물을 발송하고 손님맞이행사로서 참석자차량안내설치 TG에서 서대전하고 남대전, 유성, 북대전 TG에 안내소를 설치하겠고 대회참가의 지도자가 약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설명회가 전국 시군구 협의회장 250명이고 대전유성구 주요간부 50명, 유성관내 기관장 50명에 대해 그날 설명회 후 식사대접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을 한 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이거 자치구별로 전부다 공통적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거죠 지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성구지회만 해서 전국 새마을지회에 시군구 지회장 왔을 때 유성구……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새마을 지부가 시지부가 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시지부에서는 거기에 행사를……

용택

최용택위원

시지부가 있고 자치단체별로 지회가 다 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를 대전에서 치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하고 행사 일정이 있잖습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 지회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치구에 어떤 공통적으로 부담을 해서 공통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유성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건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유성에서 독자적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다른 자치구 새마을 자치구에서 별도로 안하고 우리만 이렇게 하면……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유성구 관내에서만 하는 사업이지 시나 충무체육관 시 거기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오는 손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색있게.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유성구 자치구 내에 특색있게 어떤 행사준비를 하겠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취지에서 증액되었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74페이지요. 구암8통 마을회관 신축부지 내 배수로복개 및 성토 공사, 이거 작년에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새마을 회관 짓는 거죠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예산 작년에 얼마, 1억6천 얼마 배정 되었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신축부지 내라고 했습니다. 배수로 복개 및 성토. 그럼 부지자체 지금 처음에 위치 선정할 때 고려 안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고려 안 한 게 아니라 부지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존 새마을회관이 약 40평 부록조 스레트로 다 노후 되어 가지고 그 부지 밖에 없고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야지,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복개를……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 이 예산 쓰레기 감량 수수료 예산 그걸로 들어 간 거죠? 구암 8통, 맞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73쪽에요, 노은동사무소 신축관리비 밑에는 건립관리비라고 했거든요? 신축하고 건립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왜냐면 거기 %수를 보면 신축관리비는 1.95%고 건립관리비는 2.10%로 이렇게 되있는데 이 차이가 왜 건립하고 신축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사업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노은동은 나대지 건립이고 온천1동은 이전해서 하기 때문에 건립비가 건립이나 신축이나 개념이 같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건립 비율이 %가 틀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사업비.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축부분에서 1종, 2종, 3종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1종은 가설건축물 창고시설, 2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시설 6층미만, 3종은 6층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이걸로 볼 때 이건 2종으로 봐야 되는데 6층 미만인데 여기에 보면 노은동사무소 신축관리비가 25억 6천이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2종으로 볼 때는 30억 이하는 1.98%로, 아니 1.91%로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1.95%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온천1동 감리비가 14억이니까 20억 미만으로 볼 때는 1.98%인데 여기는 2.10%로 되어있거든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에서 15억 사이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율을 정하는 게 약간 틀립니다. 저기해서요. 그것은 딱 떨어지는 거 20억 뭐 이런데……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게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여기보면 1억까지 20억까지 30억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계산을 하지 말아야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사무소 25억6천이면 30억 이하인데 여기보면 부대시설비가 30억 이하면 0.27인데 여기는 0.33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온천1동 14억이면 20억 이하란 말이죠. 그럼 0.36인데 여기는 0.42으로 되어있는데 그 차이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저희가 계산자료를 해서 서면제출 할게요. 왜냐면 거기 맞는 건데요 산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계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3쪽, 음향시설, 6개동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유성구 7개동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노은동은 설치 노은동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6개동에 설치해주려고.

재인

임재인위원

74쪽에 행사보조비 지원에 새마을 지도자 질서복 조끼라고 되어있는데 그 질서복 조끼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질서복 조끼라고 하면 거리질서라든가 자연정화활동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는 전국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조끼를 모자 해주고 대전에서 전국대회를 하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때 필요해서 이번에 조끼 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쓰고 계속 쓸 수 있게끔 지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전국대회를 하니까 이번에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어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네 신경 써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5쪽요, 민방위 실비강사 수당인데요, 33인 40일이면 120일이거든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실비 내용이 법적 교육입니까. 이거 강사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게 법적으로 민방위법에 의해서 3명이 약10일간 정도가 늦어지면 12월 5일까지 앞으로 27일간 10월2일부터 12월까지 공휴일과 일요일 빼고 27일간 서있는데 계산해 보았는데 약10일이 모자라서 14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실기교육이고요, 그럼 기본교육이라든가 신편대원교육들은 기본교육 강사비는 뭐 충분합니까? 기본교육 강사비는 안 올라 와 있네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충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6쪽요, 일반운영비인데요. 그 기타 보상금에 전국단위 시범훈련지원기관격려금, 그게 25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그 위에 급량비에 전국단위 시범훈련단 급식비가 25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전국단위 가운데 시범훈련에 따른 장비 임차비가 5천만원이 이번에 부기변경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그것 좀 물어볼게요, 금년에 전국단위 시범훈련을 했어요, 할 예정이예요?

10월 2일날 전자통신 연구원에서 행자부장관 및 유관기관 단체 참석한 가운데 전국단위 시범훈련을……

시범훈련 할 예정이네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10월 2일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이 시범훈련 지원 격려금이 왜 삭제가 되나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격려금보다는 계획을 짜다 보니까 장비, 음향장치라든가 장비임대료 부족분을 사실 격려금보다도 급식비는 소비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깍아서 차량구입이라든가 장비 이런 곳에…

재인

임재인위원

전국단위 이건 어디서 한다고 했었어요? 방금 전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전자통신 연구소에 격려금조로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돈을 주기 위해서 이거 세워 놨던 예산 아니예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세워 놨는데 거기서 요청이 여기를 보다 내실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급식비라든지 삭감하고 장비구입비로 요청을.

재인

임재인위원

전국단위 시범훈련에 따른 장비는 지금 여기 5백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장비가 시범훈련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대게 소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장비가 들어오고 군부대 장비는 가스차나 이런 것은 군부대에서 들어오는데 임대할 장비가 뭐 있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행사홍보차량이라든지요, 홍보차를 두 대정도 해 가지고서 밖에 설치해서 지나가는 시민들 보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홍보차량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영상. 우리 페스티발 재작년에 했을 때 보면 홍보차량, 큰 대형차량 스크린설치한 거 두 대정도 해서 그 내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시민들 볼 수 있게 장비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10시50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5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에 2003년도 본예산에 140만원씩 해서 140개를 140만원씩 해서 14대인가요? 그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아십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저희 총무과 전산 쪽에 세워진 거 말입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지금 똑같은 용량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명칭은 다기능 사무기기로 다 올라와 있어요, 200만원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다 일률적이지 못하고 전부다 각자 틀리거든요? 몇 군데가 있는데 200만원 계상된 이유가 어떤 용량이 따로 좀 틀려서 그런 건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용 컴퓨터라고 해서…… 당초에는 한 18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일체형으로 올렸는데 지난번 구입할 때 196만원 정도 소요됐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오히려 저희를 봐 준겁니다. 용도는 민원인 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사무기기 있잖습니까? 그 예산계 쪽이나 총무 쪽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원래 사무기기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전부다 개별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레이저프린터기라든가 팩스라든가 복합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라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대량 구매를 할 때,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량구매를 할 때는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또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각 과마다 실마다 동마다 전부다 각자 올라 오고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앞으로는 전산 총무과 파트에 일괄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입에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내역수입이 1억6천5백이 들어왔거든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

상재

이상재위원

재산세 매각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매각 수입건은 저희들이 세수입 쪽 국공유재산관리 파트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 쪽은 매각수입은 어느 쪽에서 담당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국공유 재산은 지적민원실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지적민원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지방세를 3% 증수해서 징수를 했다고 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그 내용은요. 개별공시지가가 약 3.2% 전국 평균 3%에서 3.2% 조정됐는데요. 거기에다 종합토지세액 조정인상분,

상재

이상재위원

3%?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지금까지……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까지 유성구에서는 공시지가에서 3%를 줘 본적이 없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해마다 앞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3%까지는……

상재

이상재위원

3%까지 범위는 자치단체장이 부과할 수 있잖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3%를 적용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독 이번에 추경에 3%를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 조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전국 종합토지세 세율, 세율을 연차적으로 50%까지 인상 조정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리면 조세저항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보유세인 종합토지세를 50%까지 조정한다는 계획이, 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 권한이 3%까지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3%까지 적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3% 비율 그거는 지자체의 어떠한 세입 정도에 따라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3%를 이번에는 다 적용을 시켰다 이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일률적으로 올라 가는 게 아니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가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 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의문은 뭐냐 하면, 이 3%를 적용받는데 지금 11억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늘어난 추가분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추가분은 7억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7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거 밖에 안됩니까? 3% 적용했는데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종합토지세 전체분의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이 7억 정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2.몇%에서 3%로 올리는 바람에 지금 그 차액 아닙니까 이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맞습니다. 작년보다 3% 그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늘어난 세수가 재산세가 7억 정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93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시전자계산 조직사용료 했는데요, 거기 더하기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지금까지 곱하기나 빼기 해 가지고 증감은 봤어도 더하기 표시가 된 내용이 왜 더하기 표시가 되어있나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조례에 의해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시에서 계산해서 각 구에 줬답니다. 줬는데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에서 전산실에서 출력을 해서 준, 말하자면 사용료 격 성격으로 돈을 내라, 우리는 시세이기 때문에 돈을 내라, 우리는 시세이기 때문에 못준다 그러는 와중에 타 구청 다 냈답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이고 서로의 그 때 당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세워 가지고 내려고 올린 겁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경우는 더하기 표시하나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그 관계는……

건우

이건우위원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요기 곱하기나 빼기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봤는데……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근데 그 내용은 당초 20만 8천원이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부족분 22만 4380원을 더 플러스 표시한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플러스예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때문에 두 번 2회에 표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더하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93쪽에요. 일반운영비에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이 1억 2,500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환경사업 쪽은 이런 식으로 할 때도 포상도 주고 심의회 구성해서 지출도 많이 했는데 세무민원실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운영에 대한 회의수당도 주고 현상 응모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 관계는 지적민원실이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세무 쪽에는 지난번에 그 보조사업 7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에 주던가, 또 어떠한 환경을 저희 임의대로 하기는 좀 공무원이 하기는 좀……

재인

임재인위원

제 얘기는요, 지난번 민원실 할 때 사업 선정하고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고 해서 저희들 업자선정을 하고 필요한대로 좀 환경개선을 필요 하면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주고 위원회 구성해서 회비 줘 가면서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 낭비 같은데 이것도 좀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꼭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고 거기 직원들 가서 필요한 사업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세워서 사업을 좀 하고 하시면 되지 꼭 위원회 구성해서 돈 주고 회의하고 또 현상공모해서 보상금주고 좀 못마땅합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현지조사 일용인부임, 그 간에도 일시적으로 사용했습니까? 처음 사용하는 겁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 간에도 일부 사용했는데요, 아까 상용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상용를 못 쓰게 되어 있잖습니까, 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세무과 업무량은 많고 인원관계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현지조사는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공무원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또 테크노벨리 그 쪽 개발도 하고 노은2지구도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 가지고는.

재인

임재인위원

직원들 업무량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일용인부 사용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경제과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08쪽 시설비, 중간에요. 전민동 청보들 용배수로 개량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혀 공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되있는 것을 다시 개량하는 겁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공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있는데 추가로 다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07페이지에 농업재해 응급복구용 굴삭기 임차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굴삭기 지금 모자라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존에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수해도 많이 나고 또 농촌 지역에 지원도 많이 나가고 그러죠 지금 현재요. 저도 한 번 겪었는데 구즉에 수해나는 것을 겪었는데요. 굴삭기 지원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임차료 보다는 고액이겠지만 장비를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운영은 별도의 우리가 인력을 양성시켜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게 지금 최위원님께서 생소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부터 천재지변이 오게 되면 우리 농사짓는 곳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도 굴삭기 한 대가 저희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한 번 작년도에 제가 있을 때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장비만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운전기사, 작동할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우리가 저기 인력을 양성시키면 되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던지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 한 번 별도로…… 그리고 111쪽요, 레이저 프린터기 A4용지 구입 이렇게 되있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A3가 12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겠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A4가 55만원 지침상에 이렇게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A4를 구입을 하는데 55만원 규정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20만원이 책정되어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A3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저희가 A3도 구입을 하고요 지금 A4는 지금 55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55만원가지고는 구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65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20만원짜리로 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55만원 본예산에 55만원 올라올 때는 A4를 기준으로 해서 지침상에 55만원 예산 배정된 거 아닙니까,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A3가 120만원 되있어요 구입하는데, 지침상에 그러면, A3가 아니라 A4로 구입하는데 있어서 A3의 구입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레이저 프린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해도 1차 추경에서 예산이 55만원을 실제로.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현실적으로 A4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55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그거를 먼저 고치고 나서 이게 올라와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럼 작년에 본 예산할 때는 A4기준에 55만원해서 예산 단가 책정했을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실에 안 맞으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07쪽에 농업용 관정수리시설유지 보수공사 해 가지고, 원래 본 예산에 2천만원 서 있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서있는데 저희가 부족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추가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08쪽에 재보상금요, 지금 보면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농림부 지침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대파대같은 경우 국비가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고, 농약대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재해 대책 중앙본부……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재해 보상금이라고 해서 보면 농약대같은 경우 6.05ha에 841,000원이거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농민들이 재해를 입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막상 조사하면서 엄청난 피해까지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농약대나 대파대를 이렇게 통장에 입금시키는 거 보면 뭐 2, 3만원 너무 실망적인 것이거든요. 몇 천 평의 과수가 30평이상 낙과가 되었는데 조사는 철저히하고 대파 때 농약대 주는 것은 통장으로 2,3만원 주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면적당 지금 농약대 보면은 ha당 13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천 평에 13만 9천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3천 평이 안 되고 뭐 천 평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몇 만원정도……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대파대는 씨앗 값 인가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현재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유성에 특산물 유성배가 지금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봉지는 씌워져 있어도 벗겨 보면 흑점이 있어 가지고 상품가치가 10개중에 9개다 8개다 이렇게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유성구청에서는 실태를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잎도 이제 낙화가 되어서 내년도 농사까지 걱정을 하고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아마 배나무 흑성병 때문에 배에 좀 피해가 있는데 요것이 아마 우리 유성에 많이 국한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온천1동하고 진잠동 쪽으로 이런데 이걸 시에서 좀 지방비로다가 지원을 해줄까 하는 생각으로 추경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올렸었는데, 무슨 법상이 있느냐 해서 이것이 농작물 금년도 같이 이런 피해가 온다면 중앙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무슨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시가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이번 태풍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낙과 된 것을 조사해서 저희 관내에서 25농가에 15ha 정도가 떨어져서 조사가 되어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08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4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지난 번에 빠뜨려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요것이 뭐냐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저희가 총 전액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중앙에서어떤 사업은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쪽에 물량을 조사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줄적에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물량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이월사업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다 명시이월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 산업경제과에 있는 토목직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끝난 것을 해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농번기가 끝났을 때 농로포장이라든가 농수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가을쯤에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저기 사업은 확정이 된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요,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리계가 지금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10개가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럼 10개있는데 수리시설유지 관리비가 지금 통합관리 되어있는데 그럼 수리계에 운영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리시설을 보수하려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한 2년 전부터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수리계가 조직된…… 양수장이라든가 큰 거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요게 2003년도 3월 달인가 2월 달에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냐면 어느 A라는 양수장이 1년 쓴 전기료라든가 또 만약에 용수로가 막혀서 굴삭기로 만약에 파내서 굴삭기를 사용했다든가, 요런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되면 사용한 후 이듬해에 그 비용을 지원해줬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당해 연도 것을 당해 연도에 해주다 보니까, 2002년도에 수리계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한 비용이 공중에 떠버린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전기료가 3만원 나오는 건 자기네들이 포기하고 보통 1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5개소가 되어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지방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수리계에 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기타 보상금, 유기동물 관리비가 2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5개로 되어있습니다. 유기동물 15개를 어디다 보관합니까? 지금 월드컵경기장 보면 충대 농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개라든가 방황하는 것을 저희가 연락이 오면 포획을 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 보관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할 때 그렇게 비용이 납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30일 이상 공고를 해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반환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 그 곳에 보관했다가 충대에 연구용으로 쓸 수 있게 기증을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 충대로 인수를 하는데 인계를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인계까지 몇 일 하느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30일 한 달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30일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한 달에 그러면 15만원 정도 들어간다? 한 마리가? 관리하는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15만원정도 됩니다. 사료 이런 거 까지 다 대 주어야 하니까……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

11시3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5쪽요, 간이 급수시설 저수조 청소인데요. 요거 대상하고 대상이 청소하는 주기,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가 얼마나 했나, 안 되어있으면 앞으로 할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간이급수시설 저수조에 대해서 총 대상은 27개입니다. 그 동안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깨끗이 안되고 수질안정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은 구청에서 안하고 주민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들이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을 간이급수시설이 원래 1년에……이거 식수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식수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걸 몇 번하게 되어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현행 수도법에는 저수조 청소를 간이급수 같은 경우는 몇 번 하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 주민들한테.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들한테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의 뜻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기왕이면 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깨끗하게 좀 해 드리려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그 동안 하고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게 청소하는 게 시원찮아서,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해서 구청에서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을 농촌이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 거죠, 많은 예산은 아니고, 그러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115쪽 일용인부인데요. 환경관리요원 인상분이죠, 2만천4백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총무과 같은 경우는 23,02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용인부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행정자치부 지침에 차이가 나고요, 요거는 인상분이 아니고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요원이, 증원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증원된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17쪽요, 양변기 절수기기하고 수도꼭지 절수기기 그것이 잘 모르겠거든요. 절수기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6백개, 5백개 인데요. 설치대상 그런 것 좀 설명해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말 그대로 양변기나 수도꼭지 절수기는 양변기 같은 경우는 양변기 그 내부에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절수기 설치를 하면 투수량이 조금 기존에 설치 안한 것보다도 약 20% 정도가 절감이 되면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지금 주택에 할거예요? 6백개 어디다 설치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단은 개인주택보다도 학교라든가 연구단지 내에 각종 연구기관,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수도꼭지고 마찬가지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마찬가지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고 그 밑에 대형폐기물 원가계산 작성용역비 그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지금 대형페기물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는데, 요걸 지금 환경관리 요원이 가로청소하고 새벽청소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대형폐기물 방치되는 게 많고 불법으로 배출되는 게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적정하게 위탁을 줬을 경우 용역비가 어느 정도면 타당할까 용역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처음 시작하는 시도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금년 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주로 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장농이라든가 침대라든가 뭐 아니면 가전제품,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그런 거라든가 책상, 다양합니다. 46개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재인

임재인위원

118쪽요. 시설비 이거는 산업경제과 사업 아니예요? 도로포장공사하는 거 이런 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성격상으로는 그런데요, 요게 이면에는 금고동 매립장 주변 영향권 지역 내에 주민들 숙원사업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저희 과에서 했었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119쪽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법이라든가 이게 되어있어서 하게 되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운동이라든가 운동 쪽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개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자원재활용 촉진법이라든가 그리고 폐형광등의 유해성 이런 게 날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지침이라든가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한 부 좀 부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맨 앞에 115쪽에 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일용인부임이 아까 증원 분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 우리가 지금 5명을 채용 했잖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5명분이 안 들어오고 왜 3명만 들어온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 그 때 다섯 분은 6월30일자로 상반기 정년 퇴직한 분에 대한 충원 5명이었고요. 그거말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3명을 추가로 새로 뽑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언제 뽑을 예정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바로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명은 증원이 된다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다섯 분 한 것은 결원에 대한 충원이고요 이번 3명은 순수하게 증원된 인원……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118쪽에요. 시설비가 지하수를 파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탑립1통에 설치를 할,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위치는, 그 동안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공동우물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고갈이 되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간이 급수 차원에서 관정을 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10쪽이요. 폐비닐수거 보상금 해 가지고 본예산 3천만원 서있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다 집행이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에서부터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유성구 관내에서 수거되는 비니루 양이 한 6천만원정도 킬로그램 당 100원정도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6만 킬로? 60톤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0톤을 수거를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상반기에 30톤 했고요 하반기에 30톤 하다 보니까 이 보상비가.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광역자원화시설, 관정 우리 지난번에도 올라 왔었죠? 그런데 요게 내용이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못하게 되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유성구에 금고동에 위치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반론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 주지 않는다면 2005년부터 유성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초에 2002년도 10월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 5개 구청에서 똑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돈을 언제까지 내고 연차적으로 얼마까지 내고, 유성구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올해 년도에 사업분 입니다. 시비가 3억1,400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더해 가지고 6억2천8백이 납부를 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납부가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7톤 예산입니다. 저희 유성구에 배분된 양이 총 대전시 100톤 중에서 유성구 17톤인데요, 17톤만큼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최용택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유성구에 설치가 된다면 인센티브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좀 했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우리 유성구에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 의견입니다만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도 이건우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위원님 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혐오시설인데 우리구 관내에서 유치를 함으로 인한 우리 구의 부담의 경감, 그런 것을 상당히 제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이게 시설이 완공단계라면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t당 납입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도 광역시의회가 있고 그런 것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을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정도 되어야 그 때부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어차피 입지가 우리 유성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시 시설물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환경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시에서도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주고 반입량을 깍아 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을 꼭 세워 줘야 되겠다는 꼭……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17쪽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변기 절수기, 수도꼭지 절수기, 아까 연구단지 내 관공서 연구기관위주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홍보차원의 정책적인 부분이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의미가 좀 많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꼭 설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되나요? 제가 이 사업에 좀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면 기관 내에서 필요하다면 절수기기가 어떤 방식의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필요하면 기관자체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면 구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꼭 찾아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원가계산 용역비 있잖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세탁기, 냉장고, 폐농 같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나 도시개발공사나 타 자치구에서 지금 서구에서는 시행하고있다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텐데 꼭 원가계산 작성용역을 꼭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서구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로 계약을 했는데요, 서구하고 우리 구하고 워낙 지형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똑 같이 대입을 시켜서 우리의 구와 실정에 맞다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환경관련해서요, 냉장고는 얼마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있잖습니까? 처리하는데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 유성매립장 안에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비용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수거를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있잖아요? 그 수거 자체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력을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수거도 한다는 얘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희들이 위탁주고 있잖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은 위탁을 안 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자체에 의뢰를 하면 싣고 가고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폐농이다 하면 수거를 해서 소각장 갈 것은 소각장 가고…

용택

최용택위원

갖다 주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매립장으로 갈 것을 매립장으로 가고 .

용택

최용택위원

갖다 주는데 그 원가계산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수거하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수거를 우리가 갖다 주고 수거해 가지고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 그런데 그 부분을 수거하는 부분을 위탁을 주겠다 이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우리 자체에 하던 것을 위탁을 주겠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유성에 인구가 20만을 육박을 하는데 1톤차 2대를 가지고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프로그램 지원시스템이 어떤 방식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오수관리 부서하고 정화조 청소 부분을 담당하는 업체하고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주택에서 정화조 청소를 했다 그럼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청소했니 안 했니 용량 확인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이제 컴퓨터처리를 하면.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구청에서 이거는 제가 판단할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잘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정화조 이 부분은 동 기능에 어떤 편중되어 가지고 그 쪽이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각 동 있잖습니까?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다 구에서 저희 과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기능에서 관리체계를 전환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게 더 정확할거 아니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청을 보면 우리 환경과를 보면 중앙으로 보고, 동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해 가지고 데이터가 이쪽으로 쉽게 할 수도 있고 동 기능으로 전환하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업무에 상당한 혼선만 오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에서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렇습니까? 아까 119쪽요,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용택

최용택위원

자원재활용 이 부분에서 많이 홍보하고 인식을 많이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 경진대회 해 가지고 또 일부 참여하는 쪽에 그거만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거의 8백만원 낭비해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도 기왕이면 이런 자원재활용에 관한 인식을 자꾸 미흡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5개 구청에서 다 공히 하고 있고 우리만 안 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폐형광수거위탁비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아까도 이건우 부의장님께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치단체부담금. 우리 환경과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 조국장님한테 전화가 왔고 또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지금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잘 아시죠. 분명히 하겠다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유성구의회에서도 자치단체별로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라고 했던 원칙에 의해서 추진해 왔었고 또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촉구를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하라고 한 게 아니고 위생매립장 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던 거지, 이 부분은 추가적인 요인이 변동된 거예요, 조건이 변동 된 건데 조건이 변동되면 어떤 거기에 대한 시에서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정책이라든가 제안을 제시를 먼저 하고 주민들이 인지를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라고 이거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기존에 뭐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저쪽하고 얘기가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 쪽 기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쪽에, 그래서 그것은 이게 저희들이 분담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그 쪽에 용역을 준 처리시설 관련된 기술용역을 줘 가지고 9월 달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9월 달에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9월 5일날 사전동의냐 아니면 사후동의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사후동의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업은 먼저 시행을 하고 동의는 나중에 받겠다는 정책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은 본 예산에 다뤄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동구나 서구 대덕구 이런 데는 분담금 납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 지금 모자라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 판단에 이 부분은 심히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 안 시켜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려스러운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판단은 아마 저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시에서 자꾸만 독촉을 하고 처리하라고 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고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들, 여기 계시는 위원들한테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토로하시는 건 좋겠지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

용택

최용택위원

들어봐야 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제가……

용택

최용택위원

집행기관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당초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01년도 9월에 우리 구하고 시하고 협약을 할 때 돈을 언제까지 납부하고 금액은 얼마고 전혀 조건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작년에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셔서 도장 찍었잖습니까? 찍어 가지고 왔어요, 부담 하겠다. 부담하겠다는 행정회의를 할 때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의원들이라든가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상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 볼까요, 이거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한 번 따져 볼까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집행기관의 판단을 위해서 가서 참여해 가지고 섭외를 해 가지고 분양하겠다 해서 찍은 거지 도장 찍기 전에 주민들이나 의회에 어떤 의견을 물어 봐 가지고 받아서 가서 의견을 참고해서 찍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결정한 거지, 우리 부분에서는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그런 정답은 없어요, 없고 단지 정답은 지금 현재 없고 다만 정답은 그 일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의, 이해,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자는데 자꾸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냈는데 이 예산을 승인해 줘 봐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인정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을 판단을 못합니까 지금? 의회에서 반대 결의문 냈는데 이 예산을 통과 시켜 주면 사업승인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지, 입장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폐 형광등 분리 수거함 구입에서 이것이 위탁을 주려고 그러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각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주택 밀집지역 내에 폐 형광등 수거함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민간위탁금에 수거위탁사업비는 뭐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뭐냐면 폐형광등이 수거가 되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데요. 그 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아무 데나 매립하거나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140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 추계를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리고 1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상수류 운반상자하고 부상조류운반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야생동물이라든가 천연기념물 같은 게 가끔 부상당하거나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면 그 동안은 라면박스 같은 것으로 운반을 해서 동물병원이나 거기서 부상 치료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부상수류는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동물요, 네 발 달린 동물. 조류는……

종옥

이종옥위원장

새종류고? 그러면 운반을 해서 치료 같은 것을 하는데 치료비 같은 것은 어디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치료비는 저희는 없고요. 그건 충남대학교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 의뢰를 해주면 거기서 치료를 해줍니다.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니까 운반만 해주면 된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한테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복지과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서너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쪽에요, 장애수당 25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수당 주는 장애자들 급수가 있잖아요? 몇 급부터 줍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장애수당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중에서 장애 등급이 1.2등급, 1.2등급인가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민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지급이 안 되고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수급자중에서 장애인협회에 가입된 사람만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건 장애등급이 1.2등급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장애등급이 1.2등급이더라도 국민 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지급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세민 어려운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세민 수급자, 수급자한테만 지급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컴퓨터 같이 된 휴대폰이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겐 어떻게 거기도 지급되나요? 12개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개인휴대 컴퓨터인데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재인

임재인위원

12개가 동사무소까지 지급되는 모양이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128쪽에요, 저소득 아동 전세금지원있죠? 128쪽 일반운영비에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저소득 아동 전세금지원, 그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급대상자 현황을.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28쪽 기타 보상금에 복지센터현상설계우수작품시상금으로 2등, 3등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계상된 금액이 기준이 있습니까? 5백 3백 이 기준이. 지금 온천2동 노은동사무소 보면 이거보다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구청 내에서 설계, 우수설계작품을 시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각 과마다 금액이 들쑥날쑥한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요 사항은 어떤 지침에 금액을 얼마 뭐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계금액에 비례해서 포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간 장애인 복지회관보다는 크기 때문에 5백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비율이 몇 % 이런 게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대충 좀 크다 생각하면 얼마 이렇게 정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우리가 많은 업체들 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작품 선정을 위해서 현상금을..

현관

신현관위원

취지는 공감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29쪽에 보면 전통요리 육성지원 장고구입비, 어디에 지급할 겁니까? 장고입비, 전통요리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장고구입비?

현관

신현관위원

예.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송강아파트 회원들이 취미활동으로 장구 취미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구가 없어서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빌려서 사용을 하고있는데, 이 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장고를 지급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여기저기서 빌려서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급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일반아파트 경로당이나 이런데 지급하는 게 처음 실시하는 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처음인데 여기는 특별히 활동을 하고있고 강사가 무료로 장고를 지도하고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급해서 노인들이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25쪽요, 민간경상보조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해가지고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보육시설 특별수당 말씀입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요, 125쪽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125쪽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국비 1,600만원하고 시비 4백만원인데 지금 이게 감액되어있거든요? 2천만원이,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시에서 인원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이 당초에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현재 인원이 확인 결과 그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요것과 좀 연관되는 상황인데요, 기초생활보장법 있잖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시행령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기금이 대전시만 유일하게 대전시하고 5개구 자치구가 설치가 안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126쪽요, 그 보훈회관 시설 중에 시설보강 칸막이설치가 4백이 올라 와 있는데 보훈회관시설 보강 칸막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보훈회관이 1,2층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우체국으로 사용하고있고 2층은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입주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개 단체가 입주하다 보니까 공간이 비좁고 협소해서 이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낄뿐더러 회원 중에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심한 장애인들은 1층에 여유 공간에 칸막이를 해서 이 분들이 1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계상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훈청에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정액단체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급하고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29쪽요, 보육시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라고 3,8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됩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금년도 난방비 같은 경우는 1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보육시설지원은 대부분 타자치에서 특수적으로 지원을 하고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서 타 구와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거 거든요, 본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우리 가능하면..

용택

최용택위원

결국은 새로 신설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처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이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0쪽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액 현황하고 학교별 현황을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33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냉방기와 제빵…… 이거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건 제과제빵 자원봉사 제과제빵 봉사를 실시하고있는데 지금 별관 4층에 제과제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과제빵재료라든가 제품이 보관할 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방기와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26쪽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요. 행사관련 시설비가 있잖습니까 5백만원. 과장님 저기 126쪽에 행사관련 시설비 착공식 아치 등 해 가지고 5백만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착공식 때 할 계획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온천1동 복지회관할 때는 안 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우리가 시설비가 요율에 따라 시설비를 책정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시설비는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착공식행사장 아치 등 해가지고요. 행사관련 시설비가 5백만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아치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언제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까? 올해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온천1동에 동사무소가 복지관 짓지 않습니까? 거기도 할 계획입니까?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계획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착공식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검토 끝나면 10월 중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모든 복지시설 만들면서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착공식한 적은 없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착공식이라는 게 규모가 다르지만 아치해서 한 적은 우리 한번도 없죠. 관내에서. 시설하면서. 도서관할 때도 아치하면서 착공식을 했어야죠. 왜 그런걸 안하고 하필 이거만 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 문제는 이 시설부대비 내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상 공모하면서 시설 부대비를 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착공식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시설부대비 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업체한테 부담을 시킨 거 거든요. 우리 자체의 행사기 때문에 원칙은 업체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착공식을 안 하다가 갑자기 착공식을 하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 동안에 착공식 뭐 착공식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착공식을 하는데 아치하면서 호화롭게 기획한 것 같은데요. 물론 하면 좋은데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여러 가지 물론 아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삽대라든가 기타……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33쪽에요, 교육기관장 보조금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자원봉사협력학교 운영보조금인데요, 시비가 내려 갔잖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개교는 지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5개교는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에서 지정이 해서 내려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상재

이상재위원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134쪽 마지막에요, 아동시설 인건비가 지금 국고보조 반환금이라고 되어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것은 시 감사에 지적되어서 인건비 과다 지출분을 반납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금액이 잘못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요것은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7,400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당초 원단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천단위로 입력을 잘못해서 74,200원인데 이렇게 착오가 입력이 잘 못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위생과

14시17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손님맞이 친절 종사자 사진현상, 액자제작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고 그 친절봉사자 선정방법,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효과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요 사항은 2001년도부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지난해에 본 예산에 올렸는데 책정이 안되어서 책정해 올린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업소가 4천여 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요청하는 사업으로 오래 종사하는 종사자 중에 친절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사진과 같이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걸도록 어떠한 관광지에 좋은 업소라는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종사자가 이렇게 액자해서 노았다가 대개 업소 종사자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업소는 저희가 선정을 안 합니다. 오래하고 어떠한 기능보유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명예위생식품감시원이 업무활동비, 활동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한건데 명예식품감시원, 명예자가 붙어 있어 명예자가 붙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활동비라든가 교통비를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명예롭게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하고 위생업소에서 요구를 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예요?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이게 그 간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다가 금년 6월30일까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써는 손이 딸리기 때문에 감시원한테 7월 1일자로 1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시에 예산을 주던 것을 금년도 예산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활동비하고 교통비를 주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선임은 어떤 식으로 해요? 감시원선임

영광

김영광위생과장

그것은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10명.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개발과

14시21분

다음은 도시국소관 세출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43쪽 구민체육공원 내 관정 두 정이라는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여기 구민체육공원에 농경지 비닐하우스 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정이 묻혀 있다고 계속 보상금을 왔는데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에 지금 건설과에서 전주를 쌓아 놓았거든요, 거기 속에 묻혔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보상을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주려고 옛날에 해 놓았던 것인데 확인을 해 가지고 나오면 주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개인……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개인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45쪽에요, 중간 부분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주사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그게 금액은 적지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굳이 이런 거 일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거죠. 그런데 구에 보건소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보건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47쪽에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비 부족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부족 분이 생긴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땐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의 변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학술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로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20만평 미만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기존 상업지구인 온천장 부근하고 장대동 시장 부근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거기까지 하면 돈이 거의 뭐 1억 이상 들어가는데 봉명지구 기존에 했던데 거기를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는 기왕에 나온 거니까 조금 변경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가된 겁니다. 당초엔 우리가 학술용역비를 받아서 시로 진달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업무가 우리한테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번에 추가로 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과정 중에 사항이 바뀐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금년 8월8일날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조례 바뀐 내용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43쪽요, 시설비인데요 시설비에 근린공원 정비내역하고요. 그리고 도시공원정비내역 지금 한 6천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 상세 내역 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잠 근린공원은 파고라가 있는데 그 노후 파고라 교체 사업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도시공원 등 정비는 송강근린공원 외 3개소 봉명, 용반, 들말, 방죽, 삼보, 준공 그 어린이 공원 내에 공원 등 설치하는 건데 공원 등 설치비는 공원 등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배전 함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5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면 조금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정도로 저희가 4,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원 내에 파고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기 같은 경우 진잠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도 있고 여름 같은 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가정주부들이 많이 나와서 공원에 와서 많이 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파고라, 파고라 자체는 보통 낮에 차광막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좀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미관상 좋지 않냐 이거죠. 자꾸 파고라 설치해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세월가면 보수 비용도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미관상 보면은 아마 좀 멋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금성근린공원지역도 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금성근린공원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는 황토볼 시범으로 했는데 황토볼이 노은 근린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콩알만한 게 그런 게 옆으로 흩어지니까 지저분해서 작년에도 공히 5개 구청 똑같이 3천만원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압구조로 해서 폭3미터로 해서 연장 50미터해서 각 구청에 3천만원씩 특정교부금으로 지원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 금성근린공원 이거 본예산 때 문제가 있었던 거 맞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뭐가 문제였냐면 금성 근린공원이 정리가 좀 덜 됐어요, 그전에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받을 때 미조성된 상당히 많아요. 완전하게 정비되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니 금년 5월 달에 1회 추경에 2백을 올렸는데 3천만원이 삭감되고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금성공원 경관조성 및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올렸는데 3천만원이 깍여 가지고 7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목을 작은 것으로 연산홍이라든지, 그런걸 심으려고 하는데 지금 수목 시기가 10월부터 12월 까지……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답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특정교부를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시설한다 이거에요.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각 동에 앞으로 계속 설치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동은 교부금을 특정교부금으로 책정을 해주고 어느 동은 아예 요구 안 한다고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정책 사업으로 할 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요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금성근린공원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게 다른 공원은 송강이라든가 그런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건 미조성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많이 투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조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상태이고 여기는 미조성 상태에서 공원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미 조성이 되었든 기존 조성이 되었든 간에 공원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있잖습니까? 그 틀을 벗어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압보도로 조성한다는 것은. 발바닥 이렇게 보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원의 차원을 넘어 가지고 플러스시킨 거에요. 답이 정확해요.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기존에 설치했던 공원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건 어떠한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공원을 조성하면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타 공원에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실 거냐 이거죠. 아니면 거기만 해서 끝날 것인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른 곳의 근린공원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차량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500되어있는데. 차량 종류가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차종은 저도 잘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차종은 모르겠고 12인승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차종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개발제한구역 보통 우리가 단속하면 몇 사람 나갑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보통 한꺼번에 불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8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한꺼번에는 그렇게 다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평상시에 이게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상시적으로 어떤 수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차량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승합차 12인승 말씀하시는데 12인승 승합차가 그런 조그마한 도로에 들어 가 가지고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두 세 명 아마 다니고 하는 부분이 아니면 자가용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승합차 12인승 구입할 부분인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쬐끄만차..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용도에서 구입하는 거 아니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건설과 봉고차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건설과 나중에 용량이 넘어서 그것도 대체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물론 두 사람 세 사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우리가 합동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별도로 한번 차량구입이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47쪽에 학술용역비 쪽에요.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비 이거 보통 지금 용역에 대한 학술용역비라든가 뭐 개발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상당히 예산서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용역 발주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예산투입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 이 부분도 처음에 예산 책정하실 때 두 번인가 우여곡절 해 가지고 이거 책정된 건데, 또 1,500만원씩 또 오면 기존에 처음부터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되는 거에요.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좋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자꾸만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효과가 나올 거같은 그런 전부다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또 해주고 이게 또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다루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48쪽에요. 관내 가로변 소공원 정비교부금에 사전사용 3억이 되있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사용내역하고 기존 앞으로 2억 추가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게 뭐냐면 전민동 엑스포공원…… 엑스포아파트 맞은편에 공공공지가 전민동사무소 맞은편까지 쫙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공 공지로 되어있어서 폭이 한 7미터정도 되는데 거기를 여러 가지 안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일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 테마가 있는 이쪽에는 나눔의 거리, 만남의 거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한 3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노은지구 열매마을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해 가지고 하려고 거기를 정비해 주려고 그래서 거기는 2억, 그래서 5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발주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발주는 안 되어 있는데 사전사용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교부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양여금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이라고 전부 다 좋은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긴데…… 사전사용 안 한 걸 왜 사전사용 했다고 올라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미 우리가 사용을 하라고 한 것인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다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야죠 사업은. 그거 정비도 해야 되고 질을 높여야되죠. 그렇지만 그거 좀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리고 항상 구청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계획을 공원정비에 관한 부분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을 세워 가지고 그걸 평소에 하나씩 해 나가는 부분에서 하면 되는데 어떤 항목을 짚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 온단 말이에요. 예산서가. 그래서 그런 선할 거, 후할 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한데도 많잖습니까 그죠?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취약한데 많을 거에요, 앞으로 사업비 들어갈 때 많죠 그죠? 가로수 같은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무너진 곳도 있고 정비할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잖습니까? 사업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 하지 않나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4쪽에요. 일용인부임 공원 및 녹지, 환경정비 보조원 이게 인상분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재인

임재인위원

밑에는 신규 임용분 그런데 기본급이 같아요? 인상분하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인상분이죠? 147쪽요, 학술용역비가 최초에 얼마였어요? 총액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1억 천만원요

재인

임재인위원

부족해서 1,500 더 세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1억1천만원이었는데 우리가 9,500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당초 예산대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7쪽, 일시사역인부임, 녹지시설관리인부임 있죠. 500명 2회, 산출의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뭐냐면 증가된 녹지대 그러니까 노은지구가 지금까지는 준공 후에 2년간 거기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고 봉명지구, 장대지구 그게 다 저희에게 넘어 옴으로 해서 추가로 인부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할 인원이 한 천만원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8쪽요, 시설비, 보수시설 주변정비 5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가 어디며 정비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몇 년전에 성북동 보수를 갖다 크레인으로 나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천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달라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머지 2천만원은 송강동하고 둔곡, 성북동 거기도 다른 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5개소를 갖다 보수가 썩은데를 도려 내고 외과 수술하고 링거도 놓고 하려고 2천만원, 3천만원 플러스해서 5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외에 다른 보수는 문제되어있는 보수는 없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다른 보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편의상 5개소로 했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 외삼동 소규모 쉼터조성 그 내용하고요. 외 1개소 또 있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외삼동에 큰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밑에다 마루를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마루를 놓고 성북동에 파고라를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파고라를 요청이 들어 와서 천만원씩해서 2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바로 밑에 양묘관리용 관정설치하고 양묘관리용 전기시설, 그 동안에는 관정없이 양묘관리 어떻게 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녹지, 묘목도 심고 개나리라든지 또 다른 묘목같은 것을 저희들이 공원계에 있는 것은 묘포장이 여기 죽동에 있고 이것은 하기동에 저희들이 다시 한 천여평정도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묘포장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도 쓰고 물을 쓰려면 전기도 들어가야 되겠고 설치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많은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유성구 전체에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우리 계장님들 계시고 한데 업무적으로 답변이 부족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힘드시지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방한복구입 15만원 짜리를 8분이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 옷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옷은 구체적으로 옷의 생긴 것은 모르는데 협의를 해서 그 정도면 방한복이 좋겠다 해 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겨울에 추워서 이제 그린벨트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단히 입고서 단속을 하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 그린벨트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과장님 유성구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로 해제된 구역이 몇 부락이나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전부 64군데입니다. 지금 취락으로는 54군데고요. 또 관통취락, 또……

건우

이건우위원

해제된 곳.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64군데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단속하는데 취락지구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일반 지역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녹지……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 전에 부락에 건폐율이 몇 % 였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건우

이건우위원

예 취락지구가 되기 전에 건폐율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60%……

건우

이건우위원

60% 였죠.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취락지구로 되었을 때 건폐율이 몇 %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20% 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거 사실 시에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유성구에 그린벨트 취락지구에 해제된 구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왜냐하면 그린벨트 시에 건축을 하려면 60%까지, 100평이면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해제했다고 하고서 100평에서 20평까지 밖에 못 짓는 거 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세우려면 용역도 들어가야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부터 용역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없이 언제 그것이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서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처럼 60% 건폐율을 지을 수 있는 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내년 말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내년 말 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시에서 지금 일괄해서 5개 구청 공히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에서 취락지구로 해제되는 동시에 바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갔어야, 그래도 지금쯤 어려웠을 텐데, 지금 내년 말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성구에 그린벨트가 대전시에 반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취락지구로 해제를 해 놓고서는 건폐율이 60%으로 짓다가 20%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건축을 한다고 할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현재 취락으로 풀린 곳은 전부 대지입니다. 대지를 상대로 풀린 것이지 일반 농경지를 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집들이 다, 집을 위주로 해서 집하고 기존 나대지 그런 것만 이번에 풀은 것이지 새로 농경지까지 다 풀은 것은 아니거든요. 내년에 내 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은 한 필지라도 쭉 도로만 따라 가서 한 필지 묶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그 바운데리가 어느 정도 들어 올 겁니다. 농경지도 그 안에 들어가 포함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되지 현재는 주민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면 건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년도 그때 가서 계속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진행이 되어도 개축할 때는 문제가 되겠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취락지구로 해제되는 동시에 같이 지구단위 계획이 같이 들어갔어야 이게 되는 것인데, 지금 내년도에 된다고 하지만 그게 내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용역주고 하면 많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을 때 구청에 빨리 촉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싶어서 그랬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과

14시5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63쪽에 시설비중에 관내 시가지 하수도 나무뿌리 제거공사라고 계상이 되었는데, 5km, 위치가 어디인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전민동, 도룡동, 구암동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비굴착이라고해서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 CC카메라를 집어넣어서 거기 나무뿌리가 틈새로 꽉 쩔었는데, 그걸 CC카메라로 촬영을 해 가지고 거기다 기계를 집어넣어서 그걸 깍아 내고 거기다 코팅을 하는 겁니다. 관 자체에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65쪽 주민생활편익사업 비가 기존에 5억이 있는데 다시 1억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기존에 5억은 몇 %나 사용을 했는지 아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80% 정도 사용하고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에서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수선비로 사용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67쪽, 처음 제가 제한한 사업같은데 시설비중에 성북천 어로 설치공사 이게 뭐 고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10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성북천 전체에서 보가 중간중간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보를 물고기가 뛰어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북천 전체입니다. 그게.

현관

신현관위원

168쪽 시민단체 전산개발비 중에 시민단체 공동추진사업 안전문화원 등 홈페이지구축, 되어있는데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이 뭐냐면 주민 홍보용인데요. 그래서 홍보용을 다시 이것을 가져다 다시 구축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이게. 우선 구청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230만원 들어 가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관내 과속방지턱 지금 50개소 되어있는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50개를 나오면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의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럼요 과속방지턱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황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요거 제가 보다가 질문 드리는데 166쪽에 보안등 설치공사외 5건 시설 부대비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부대비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구즉도서관 주변, 소하천 옹벽공사 외1건 시설부대비, 요율이 0.9%이고 그 위에는 0.7%인데 이 요율이 왜 틀려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1.08%이고 5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0.9%, 1억에서 5억까지는 0.72%,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쪽에요, 자산물품취득 거기에 재난장비구입하고 안전점검장비, 그 재난장비는 자치행정과 민방위쪽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안 좋아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우리가 비디오카메라하고 구명조끼, 구명환, 재난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무슨 카메라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비디오카메라요.

재인

임재인위원

비디오카메라를 재난장비용으로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72쪽에요, 일시사역인부 국공유재산 현장실태조사인부 있죠? 그 동안 실태조사는 일시사역인부로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안 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국공유재산이 5,940필지정도 돼요, 그걸 이번에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해가지고 일제 조사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조사는 그 동안 안 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못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원래는 1년에 몇 번하게 되어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번 씩요. 작년에는 어떡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작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일제조사를..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 공무원이 했으면 금년에도 공무원들이 하셔야지 왜 인부를 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인력이 좀 딸려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이거 어디 감사나 점검에서 문제되어 가지고 할 수없이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

예 됐습니다. 공무원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담당공무원이 일이 많아서 지금 일시인부로 대체하려고 하는 내용 맞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73쪽요. 아까 도시개발과 차량구입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 불법노점상단속용 차량구입. 이것도 승합차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비쪽에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횡단보도 턱낮추기사업. 횡단보도 턱낮추기사업에 140개소는 이거 장애인 이동권보장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횡단보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장애인도 문제가 되고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횡단보도 턱이 높아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관대는 350대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10대분에 약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114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보도턱 낮추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구하는 곳도 많고 지금 자전거 보관대도 요구하는 데가 학교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용택

최용택위원

자전거 보관대, 횡단보도턱 그거는 자전거, 그러니까 장애인..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장애인도 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자전거 이동하는데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예.

용택

최용택위원

보관대 있잖습니까? 자전거 보관대. 요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요구하는 곳이 많다고 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유성구 연구단지내에 자전거 보관대 녹색연합하고 해 놓은 거있죠? 자전거타기해서, 거기 자전거 세워 놓은 거 봤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걸 이번에 세워 놓는 것이 없고, 실용성이 없는 데는 이것을 다른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이전시킬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당초에 녹색연합에서 자전거는 자기네가 타고 저희들한테 보관대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10군데, 100대분, 이렇게 그것이 40만원씩 400만원 들여서 해줬는데, 이것을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필요없는 지역은 전부 회수를 해서 요구하는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기관 얘기하셨죠? 학교 뭐 이런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학교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걸…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예산을 보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 다른 타 기관에서 주최가 틀리거든요, 교육부 소관인데가 있고, 과기부 소속된 곳이 있고, 연구단지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서 하는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운영에 대한 어떤 재원을 전부다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기는 뭐 보관대설치는 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구한다고 해서 왜 설치를 해줍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일단은 관내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보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해 가지고 뭐 출퇴근 할 때라든다 아니면 볼일을 볼 때 조금 수월하게 하기위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배치를 해 줘 가지고 권장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주는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설치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수요를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한 6군데는 파악을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아까 여기 350대분이라고 햇는데 110대분만, 110대분이면 450만원정도 들어갈 겁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그래서 거기도 원하는 데가 있고 또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가지만 더 166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사업비 조정해가지고 지금 바뀌었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로 하려고 하면 인부 관리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 물량을 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단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었던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만 한 겁니다. 인부임을 시설비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잔디포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잔디포 및 하천관리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인부임을 시설비로 똑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똑같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하다 보니까 인부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또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왜 그러냐면 인부임으로 하면 사람이 인력이 투여 되어 가지고 잔디관리도하고 주변정비도 할 거 아닙니까? 시설비로 하면 그 유지관리비로 한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자체가,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하천관리라든가 잔디같은 거 심어 놓은데 있잖습니까? 우기가 많이져 가지고 상당히 심하거든요? 지금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 관리, 도로같은 경우에 잡초가 나고 주변에 상당히 심한데 그렇다고 사람이 모자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관리하기 위한 당초 인부임에서는 일시사역인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잔디포 및 하천 시설유지관리비로 하면 시설이 파손되었다든가 잔디포가 훼손되었을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쪽에 항목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잔디포에 쓸려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어떤 시행하는데 있어서 인부임으로 하면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때 투입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 쪽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같은 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관리가 되죠. 이렇게 해도……

용택

최용택위원

하겠죠, 관리는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과

15시1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77쪽에 현관안내실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유정희입니다. 기 현관안내소를 3월 달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쪽요, 일시사역인부임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258만 4천원 계상 되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시겠죠?

문제없겠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340만원, 기 남은 게 26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2명정도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상당히 광고물 때문에 사이트라든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민원재기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인부 1명이 정비를 하고있는데 공공근로 두 명을 써가지고 사실상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충분히 정비가 되는데, 소도로까지는 정비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어떤 비용을 사업을 했을 때 비용을 쓸 때면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대로 쓸 때는 제대로 쓰고 안 쓸 때는 확실히 안 쓰면 그런 쪽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쓰려면 공공기관에서 쓸 때는.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쪽에 특히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항상 문제 제기하는 게 환경적인 부분 청소라든가 쓰레기 부분 또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니까, 불법광고물 거의 일주일되면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 체킹은 제가 안 해 보았는데,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노은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부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요, 이틀인가 사흘마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가 사업하시는 분이 입장도 계시겠지만 그 분들이 아! 걸면 안되겠구나 걸면 바로 없어지는구나! 하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하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형식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민원제기 받아 가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여 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이걸 걸면 안되겠구나 아니면 다른 사고의 방식으로 가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들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시라는 입장에서 충분하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77쪽에요. 흡연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기 설치한 사항입니다. 저희 본관에 층별로 7개소가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썼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흡연실 앞으로도 더 설치할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니 지금 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제는 안 할 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자 여기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건축과에 시설담당 시설계가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설계에서는 청사관리업무를 주로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청사관리 업무하고 또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 생각입니다. 청사관리를 하고있으니까 앞에 예산에 올라 온 거를 보면 실과에서 버티칼 같은 거 벽장용 캐비넷 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각 실과별로 하지 않고 환경정리용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비에서 총괄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쪽이 어떻겠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는 추경에……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버티칼 설치라든가 별장용 캐비넷 이런 거는 보니까 구청에서 각 실별로 과별로 그런 식으로 나누어 하고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총괄해서 건축과에서 하게 되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지역교통과

15시10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희윤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3쪽요, 몰라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수도요금이 지금 본예산에 120만원이 올라와 있었죠, 그러면 부족분 120만원 올리는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3/4분기는 지금 수도료 나갔잖아요? 3/4분기, 지금은 4/4분기 이기 때문에.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금 3/4분기가 시작되었거든요? 3/4분기가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6월까지는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집행을 했고, 7.8월분은 수도요금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예산 안서 있으면.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산을……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1200만원 서있잖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6월까지는 서있었어요 예산이요, 그런데 7.8월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수도요금을 냈을 거란 말이예요? 그건 예산이 안 서있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었어요? 몰라서 묻는데.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만약에 예산이 안되어 있으면 유성구에서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재인

임재인위원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올리지 이렇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나가 봤었는데 상수도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동안에 상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96쪽요, 주차장사업관계인데요. 196쪽에 시설비에 제일 밑에 보면 신성동 공용주차장조성(확장) 이게 4억이 삭감되었나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4억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당초사업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회 추경 때 시에서 보조금을 4억을 받아서 2층 빌딩 주차장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에서 1회추경 때는 어렵고 이번 2회추경 때 보조를 받게 됨에 따라서 주차빌딩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사업을 삭감하고서 시비 4억을 받아 8억을 가지고서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삭감이 되고 그 위에 공영주차장 조성, 거기에 8억이 되있죠? 이것이 그 위로 올라 간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게 그 내용이 주차장이 확장되어서 8억으로 된 거 아니예요? 그 내용이 아닌가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확장을 현재 주차, 신성동 주차장에 잔여 한 필지에 건물이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까지도 구입을 해야만 2차 빌딩을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소유주가 육군본부 근무하시는 문주식씨이라고 두 번씩 만나서 그 매도의향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면은 내가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까지 확정적으로 그 협의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해야만 2차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 보조를 받아서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확정된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85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요. 특별회계가 전출되잖아요, 1억이.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만약에 나중에 1억을 도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가 전출이 되면은……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빌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이 사업이 이 뒤에 주차장특별회계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1억을 뽑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언제쯤 갚습니까 그럼?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상호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방주택에 이게 나대지가 현재 하나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예 말씀하세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한 변경 분으로서의 장방주택에 그런……가 없기 때문에 변경 분 1억원 가지고 공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전출을 한 겁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상호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추진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제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가능하죠, 한데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잖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보면 일단은 차용인데, 일단은 차용이잖습니까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일시차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 관계를 무슨 말씀인지 이상재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자세한 절차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장방주택 있잖습니까? 그거와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1억원을 해 줬잖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2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이게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평수는 한 60평도 안되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1개 필지 70평 가까이 됩니다. 노인정 앞으로 알고 있는데 가 봤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억 가지고는 모자랄 것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1억 가지고는 모자라도 이번에 1억을 더 이번에 도움을 받은 겁니다. 2억 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에 1억이면 가능하다고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이번에……

상재

이상재위원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변경분으로 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다가 면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이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96쪽에 제일 밑에 교촌지구 주차장 조성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는 교촌지구 개발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보면 587.5평방미터에 요게 42만5,531원이 1평방미터가격이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3으로 곱한다고 하면 3, 4, 12, 120만원에다 조금 더 하면 그 정도의 평당 구입을 하는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신성동 장방주택 공영주차장조성 해 가지고서 211평방미터인데 거기는 94만 7천, 평방미터당, 그럼 3백만원 가까이, 1평당. 이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개발지역에 공영주차장으로 남아있는 공영주차장을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할 때는 바로 이 문제로 바로 130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개발이 끝난 뒤 주차장을 만들려면 3백만원 돈을 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은지구고 어디고 개발이 되면 바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전번에도 이건우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서 말씀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저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교촌지구는 주차장용지로다가 현재 지목이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고 현재 신성도 대지거든요. 대지로서의 현 시세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상 토지개발공사와 이런 시행부서에서 기관에서 교촌용지에다가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기관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96쪽에요. 시설비에 주차관제설비, 이게 어디 주차장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전번에도 위원님 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출입구가 3개이다 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거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추가 전민동 이 조성지도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유료화를 해라해서 거기도 만약에 남으면 거기도 병행해서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현재 유료화 한 곳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민동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얘기 나온지 얼마 안됐잖아요? 방침을 의회에서 정해준지 알면서 또 올라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어렵다고 하소연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근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유료화 주차장을 확대하게 되면 다 이런 주차관제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전민동주차관제시설이라 이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다 말씀하셨으니까. 183쪽에요. 일반수용비 쪽에 지금 현재 기존관례대로 만남의 장소 이번에 예산을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걸 지원하고있는데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일단 화장실이나 이런 거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어떤 사업적인 부분 보다는 임대를 줘서 하고 운영을 하고있지만 그 장소가 공공시설 이라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화장실이라든가 공공시설같은 경우는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공익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또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요. 유성 IC만남의 장소 유지비,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주로 가로등 시설이 많이 그 동안 사용 됐습니다. 전기 시설도 추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전기시설,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설과 쪽이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만남의 광장은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수리도 하고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다 합니다. 화장실도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저희 교통과에서 만남의 장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몇 개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1월 달부터 집행한 내역까지 포함되어 올라온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는 450만원 서있는데 부족해서 25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고 화장실도 고장이 자주 나서 거기 민원인들도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요구하는 구역도 많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문화공보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보건소, 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구즉묵마을 축제지원, 이게 처음 아마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연유에서 사업을 하게 되셨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제가 동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이고요, 구즉지역에 전통음식인 묵이 유명하고 90년 중반에도 묵마을 조성사업으로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에 이제 지반 사업을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이 없었습니다. 구즉번영회 측에서 당초에는 묵공장을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제 안되고 그러니까 묵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묵 축제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처음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다만 묵의 효능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유래, 이런 것들 송강근린공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에서 텐트치고 부스를 설치하고 묵에 대한 시음이라든지, 묵 만들기 체험행사 등 묵을 홍보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역문화예술 위탁사업비 사무직원 운영지원,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하단부에 1,3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관

신현관위원

예.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원에 대한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이 작년에 9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3명의 인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현재 도서관에서 방 하나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했습니다만, 지금은 지하1층 지상4층, 740여 평의 건물이 있고, 또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30개, 한 600여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 쪽에 계속 사무직원 1명 증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똑 같이 인식이 되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증원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인데요. 유성문화원에서 지금 유성의 문화, 기타 책자를 계속 발간하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보편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발간을 한다고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2년에 한번정도 이렇게 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책자로 발간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쭉 봤을 때에 내용이 거의 중복된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과연 매년 이렇게 책자를 발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유성문화원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향토 문화를 발굴보존 하는 측면에서 묻혀진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고증을 통해서 책자로 발행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유성문화권에 발전상이라든지 민속문화의 재조명을 통한 유성문화의 발굴,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온천주변의 문화관광이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본 유성 옛 모습이라든지, 인물로서는 암행어사라든지, 생육신 성삼수, 영의정 박수림이라든지, 그런 우리 지역에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고증을 통하고 또한 민속토속으로서는 유성 배라든지 유명했다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기사화 되지 않았던 부분을 책으로 엮을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올해에 책을 발간한다는 뜻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더 고증을 통해서 발간할 그런……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지금 발간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연초에는 발간한 게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현재 문화원장님이 취임한 게 작년이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 출간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7쪽요. 민간경상보조비 중에 문고자료 구입해가지고 기존에 400만원, 국비 400이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200해가지고 800부담해서 하는 건데 문고자료가 추가로 구입할 항목 같은 게 책자가 상당히 많이 생겼는지 아니면 관례대로 예산편성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내에는 7개 작은 문고가 있습니다. 지역문고가,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운영실태를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이번에 4백만원이 내려와서 지방비하고 해서 8백만원을 했는데, 요것은 문고에 대한 책을 보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왜 도서관에서 안하고 이 쪽에서 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도서관 본관에 대한 차원이고요. 이것은 조그마한 지역단위의 자그마한 문고가 되겠습니다. 지역문고로 해서 인근에 있는 청양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문고, 또 모퉁이 어린이 문고……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문고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가 소장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문고로 줍니다. 어떤 책을 사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산을 받고……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 지원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비쪽에요, 구즉도서관 냉난방시설분담금 교부금 사전사용분, 이거 에너지공단에 2억 납부한 거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지금 공사하고있는 중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구즉도서관을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시가스 관계도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도시가스 공사에 지금 의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배관과 거리가 상당히 멀고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할 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송강근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간까지 배관이 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됐습니다. 알고 있고요. 교부금 받아서 사용했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집행했다? 그리고 발전기는 비상발전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 관광과학실

15시55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11쪽에요. 게이트볼장 보수정비 7백만원 3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게이트볼장이 현재 외삼하고 반석하고 공동관리 아파트 도룡동에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를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외삼하고 반석하고는 노은동 쪽에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서 일단 사용하는 거로 일단 얘기가 되었고요. 도룡동 쪽도 게이트볼장이 신성동 쪽도 부족하다 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거로……그 동안 방치 되어서……

용택

최용택위원

방치되었던 것을 보수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14쪽에요, 관광버스 이용건, 관광홍보 표시있잖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200만원해서 30개해서 6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관광버스 이용해가지고 관광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관광버스 양측면이라든가 뒷면이라든가, 유성에 온천이라든가 유성에 과학관, 연구소 쪽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일단 저희가 유성에 관광버스 회사는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버스가 총 4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3대로 되어있는 것은 원내동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들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잖은가 하여 홍보가 크다고……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홍보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시내버스라든가 전부다 택시라든가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거 검증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홍보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안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이 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도 타 시도나 이런 데서 요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전화로만 알아봤는데 충북 괴산, 괴산 쪽에서 관광버스에다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다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뭘 홍보하시게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유성에 온천하고 연구소!

용택

최용택위원

대한민국에 유성온천하고 연구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글쎄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아이템이 있어서 이거는 유성하고 연구단지에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다 일반 구민들이 모르는 아, 이걸 알면 히트를 치겠다는 어떤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홍보할 거 같으면 가능한데요. 이런 건 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성온천, 대덕연구단지 이거는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버스에 하는 부분은 보통 뒤 자석이나 옆에 측면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내용도 없을 거고, 일반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렇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파견 나가 있던 사람들한테 비용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연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롭게 증액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현재 저희 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재 배낭여행을 좀 계획을 3회 정도 하고있고요. 이건 해 마다 했던 사항인데 하고있고 그 동안 보면 매년 갈수록 그 상급 기관으로부터 해서 업무적으로 해외출장이 그 전보다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래서 이게 필요한 저희가 하는 것은 앞으로 배낭여행을 3일정도 할거고 연 업무상으로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금 매년 내려오는 그러한 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용택

최용택위원

연수자들 선발하고 기회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이제 각 과에서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근무 성적이라든가 기타 그 동안 실적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요, 외국인유학관광 캔투어 있잖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캔투어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받은 기억이 없어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는데 버스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투어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식사까지 제공하는 겁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식사까지 전부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추진하고 있는 그거 하고 연계를 해서 식사까지 제공이 전부 되는 걸로.

용택

최용택위원

백제관광문화권과 연관되는 대상이라 이거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11쪽에 게이트장 보수정비 관련해서요. 아까 도룡동에 공동관리아파트 내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도룡동 지역에 공동관리 아파트죠. 청주해장국 맞은편 쪽 아파트……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공동관리 아파트가 지금 다시 재건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시기하고 고려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212쪽에 국궁장 건립을 위한 복용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국궁장하고 게이트볼장 하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있었던 사업으로 복용공원에서…… 물론 이게 먼저 1억6,500이 먼저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배려 해주셔서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가 국궁장을 복용공원에 1차 선정을 하면서 하는 김에 게이트볼장도 그 아래편에 승마장 아래쪽에다 할 계획으로 해서 전부다 하다 보니까 비용이 1억6,500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마장 아래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했던 게 시에서, 알아 본 결과 시에서 갑작스레 거기다 실내 승마장을 시에서 건립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궁장 할 때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1억6,500을 삭감하고 국궁장 건립을 위한 그 면적만 해서 3,3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214쪽에요. 민간해외여비에 관광국제화사업단 및 민간국외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이거는 저희 유성문화원이 작년도에 개관을 해서 저희 온천과학기술도시 유성문화원에서 타구 문화원과는 다른 차원있게 운영을 해 보고자 그래서 문화원의 원장이하 이사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 구 공보실직원이 같이 물론 동행을 하게 되면 합니다만, 선진지에 대한 문화를 가서 보고 배우고 와 가지고 문화원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 도서관

16시07분

다음은 도서관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35쪽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DBMS 1,300만원 하고요 검색엔지 1,200만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표준자료 관리 시스템…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저희가 도서관에서 도서관리실에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인데 '코러스Ⅱ'라고 해서 도서대출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하고요. 데이터 베이스 접근 프로그램하고 그 비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존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었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이것은 구즉 도서관 신설 도서관 쪽에……

용택

최용택위원

구즉 도서관입니까? 신설도서관?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제가 본관은 올 상반기에 작업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36쪽에요. 후레쉬 포토샵 있잖아요? 140만원 한 개올라 왔는데 이거 필요합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행사 때마다 사진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용 사진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시설비 쪽에요. 지금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 이거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단 아스콘 포장하고, 그리고 주차장 아스콘 포장 이게 필요하냐,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필요하시다고 했어요, 기억 나십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삭감하는데 예산 올리실 때 사업의 어떤 정확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올렸다가 다시 삭감조치하고,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산을 잘 못 계상된 부분입니다. 면적하고 소요사업비하고가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올해 추진하기엔 좀 불안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작아서 그 때 당시에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안 맞아 가지고 사업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체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필요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걸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용택

최용택위원

얼마정도 부족해서.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배수로하고 이런 부분은 예측을 못했었는데요. 배수로부분 하고 아스콘 포장도 좀 하고 해서 한 1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면적하고 사업비하고 이것을 좀 적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용택

최용택위원

저는 그 얘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때 당시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 때 아마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시 삭감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다시 올라오니까 그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지금.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다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 아니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