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종웅
이종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전임 반용호 국장, 이종명 국장, 진희섭 과장, 현 오정균 복지환경국장, 전종만 청소과장, 강준오 금마면장 등 6명의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진희섭 과장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이므로 참석할 수 없다는 양해의 공문이 도착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제 뵌 분도 계시고 오랫만에 뵈어서 우리 국장님, 면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재미있는 자리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심사에 진솔하게 태도로 임하는 우리 위원회의 자세를 보시고 답변이나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해드립니다. 먼저 금마에서 오신 강준오 면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시에서 말이죠. 읍면동에 추진위원회 규정에 대한 지침을 공문으로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지침이라기보다 공고내용이 왔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고내용이 왔었습니까? 그런데 공고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예를 든다면 말이죠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해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달된 사실이 없습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고사항만 제가 내용을 알고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공모는 읍 면 동에 보낸 사실이 없습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당시 제가 서류를 확인 안 했는데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어제 그런 사항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요, 없습니까?
이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떠한 분들로 구성해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로부터 어떤 내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하달되어야만 읍 면 동에서 유치위원을 선정하는데 그 내용을 준수해서 유치위원들을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하는데 거기에 응모자격에 읍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읍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추진위원회를 어떠 어떠한 분으로 구성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없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공문을 읍 면 동에 보낸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어떻게 구성해라 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런 공문이 하달되는 것은 상식이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반용호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처리한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청원까지 올라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최초의 폐기물처리시설입지를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때 하나의 절차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등의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문안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됐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럼 그 공문서를 한 번 봅시다. 제시해주십시오.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빨리 복사를 해서 갖다 주십시오. 빨리 준비해 주시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왜 제가 이 이 공문을 제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 얼마나 허술한 행정행위들이 이루어 졌는가, 얼마나 주민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3개 면에서 제출된 추진협의회는 유치추진위원회입니까, 협의회입니까? 위원회 명단들이 3개 면 분들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마면과 금마가 오늘 중점적인 사항이니까 금마면과 춘포면 것을 비교해 봅시다. 춘포면 한 번 보십시다. 춘포면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씨 임시위원장입니다. 한우협회 부회장이고 천서초교 운영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경력이. 그 다음 국옥환 우리 시 의원이십니다. 서옥순 이분은 부녀회 연합회장이십니다. 그리고 김태열 씨가 이장단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 다음 김성균 씨 주민자치위원회 이장이십니다. 그 다음 전부 이장으로 구성이 되다가 이성진 씨 춘포파출소 소장입니다. 황광국 씨 춘포 면장이십니다. 그래서 춘포면에 기관장들과 그리고 덕망 있다고 하시는 이장님들 제3자가 보더라도 누구도 위원회 구성은 저 정도는 되야겠다 하는 충족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춘포면으로 볼 때. 그런데 금마면을 한 번 보십시다. 금마면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한결같이 갈산부락 분들입니다. 오수철 씨 위원장, 최정호 씨, 김한석 씨, 오석군 씨, 오근영 씨, 오일섭 씨, 오석록 씨, 진핵수 씨, 오합철 씨, 오재만 씨, 오석동 씨, 오영철 씨,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소지가 전부 갈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면에서 어떠한 일들, 전에는 무엇을 했던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들도 전부 빠져 있습니다. 단체 이것이 과연 유치추진위원회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냐 이분들은 다 유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입니다. 갈산리분들로 해서. 그 중에서 이 신청대표자로 선출된 분들이 여섯 분인데요. 신청서에 서명하신 분들이 대표로서 여섯 분인데 여섯 분들 중에 네 분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 사항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문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 사실도 없고 면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추진위원들이지...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면장님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조차 없다고 그럽니다.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면에서는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명단은 추진위원회 명단은 면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것은......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제가 확인해드릴게요. 금마 면장 직인이 찍혀서 문서번호 금마 67510-10600, 시행일자 2003년 4월 29일 이 4월 29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4월 29일날 금마 면장 직인이 찍혀서 공문서로 시에 등록해온 거에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면 갈산리 251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 및 매립시설유치추진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금마 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시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각 매립장 유치위원회 명단 일부 따로 붙임 해놓고 붙어있는게 그 명단입니다. 이것을 안했다? 그것 말씀 안 되잖아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면에서 그것을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각 마을에서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과에 이러한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접수시켜서 진단하세요 해서 해준 것 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반 국장님께서는 심의위원이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공문을 하셨다 내려보냈다고 하셨는데 우리 면장님은 받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 공문에 준해서 만들어져야 할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시한 것은 특정 읍면만 한 것이 아니고 전 읍면에다 지시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전 읍면에 지시하는 거죠. 어디가 될지 모를 테니까. 그것을 준해서 하는 것이 옳죠? 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되어 있단 말이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사항은 지금 익산 춘포하고 낭산 들어온 것은 그 공고기간에 10월 11월 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보낸 공문이고 지금 현재 금마 받은 사항은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쓰레기소각장 유치 신청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꼭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이니 그런 사항하고는 별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다 틀려져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한 내용이 변화돼도 되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사항은 이미 공고기간이 끝난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사항은 폐촉법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워져요. 그러면 기간이 끝났는데 왜 받아주는 거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기간이 끝난 상황속에서 금마를 받아줬다고 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볼 때 안되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게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금마는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되도 되는 지역입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로 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는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신청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거나 말거나, 추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렵게 하지 맙시다. 말 자꾸 뒤틀리게. 그러면 낭산 것은 얘기했어요. 낭산은 잘되어 있어야 겠네요? 낭산은 말이죠. 어저께 낭산 위원장이 도장 찍어줬는지 안 찍어줬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죠? 그랬다 이말이에요. 내가 대표인지 신청자 대표인지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받았어요. 일정한 서류라고 받았어요. 부적합하다고 해놓고 용역 맡겼어요. 용역까지 줬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오늘 제시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한 것을 언뜻 보니까 전부 선정위원회에 전부 떠넘기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익산시 공무원은 춘포면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춘포면도 30일날 등록을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문은 29일날 명단이 들어왔어요. 시로 29일날 들어왔어요. 위원회 명단이. 금마는 4월 25일날 신청을 했어요. 신청서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히 신청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명단은 4월 29일날 보고 됐어요. 4월 29일날 보고 됐다고요. 추진위원회명단은 얼마나 날조한 서류냐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29일날 명단이 제시됩니까? 25일날 신청했고, 앞 뒤 바뀐 것 아닙니까? 동시에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이겠죠. 같은날. 그런데 추진위원회 명단은 29일날 본청에 접수가 됐고 신청서는 25일날 됐어요. 25일날 신청된 내용에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당당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하든간에. 제가 거짓말 안해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순진하게도 그런 자료를 막 내놔요. 이렇게. 순진하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추진위원회 명단은 29일날 시에 보고되고 신청은 25일날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25일날 신청서 들어온 것 속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25일날 들어온 것은 주민동의서가 들어왔는데 추진위원 사항이 안들어와서 우리가 재차 다시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25일날 들어왔는데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25일날은 주민의 동의서가 후보지 신청서만 접수됐고
영철
신영철위원
자, 봅시다.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러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사실그대로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영철
신영철위원
사실 그럽니까? 맞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25일날 주민동의서가 들어왔길래 나중에 그 이후에 주민추진위원회 명단이 안붙여서 주민추진위원회 구성해서 29일날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후에 구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를. 심의한 후에. 면장님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25일날 신청했는데 명단은 29일날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25일날 신청서에 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말씀하세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아까 읍 면 동 단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공모공고기간동안에만 적용을 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모기간 때 적용하고 공모기간 외에는 적용 안하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또 공모기간이 끝났는데 받아주는 것은 마음대로 받아주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제 얘기 안끝났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여보세요, 변명을 해도 애지간히 하세요. 익산시 행정이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들어보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제 말 들어봐요.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 익산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익산시가 지금 21세기에요. 21세기 행정서류가 이렇게 되냐 이말이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서류가 조금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영철
신영철위원
시인을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변명하십시오. 우리 익산시가 하고자 하는 쓰레기 소각로와 쓰레기 매립시설이 너무 너무 급해서 우리가 허둥대다 보니까 많은 미스를 범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앉은 위원들을 다 뭘로 보길래, 병신으로 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냔 이말이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아니, 제 얘기도 안들어보고 그렇게......
영철
신영철위원
얘기를 안 들어보는게 아니라 서류가 말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서류가. 서류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제 말씀 듣고 혼낼 것 같으면 혼내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만 봐도 얼마든지 혼낼 수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요, 당신들을. 이 서류만 봐도. 당신들 변명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읍 면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공모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나중에 공모기간이 끝나서부터는 꼭 읍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아까 금마 같은 경우는 5개월 후에 접수가 되었지만 마을 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온 것이고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접수 날짜하고 아까 주민 대표들이 후보지 신청서 낸 것은 먼저 동의서만 가지고 허겁지겁 내니까 추진위원회가 마을단위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서류에 미숙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오 국장님 편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기간에 11월까지 들어온 거에 한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기간 후에는 전부다 무시하고 폐촉법에 의해서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무시가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안거에요. 폐촉법만 가지고도.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이 서류 가지고 얘기하자는 얘기가 4월 25일날 접수된 금마동의서 내용, 첫째 항에 보시지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봤어요.
양몽
이양몽위원
주민동의서와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문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것은 허무맹랑하게 있지도 않은 유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거에요? 누구 심의를 거쳤다는 거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서류가 완벽하게 안내고 주민동의서만 시급히 가지고 와서 접수하니까 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쳤다고 하니까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보완해서 구두로 내라고 해서 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양몽
이양몽위원
어떻게 하자가 없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미숙하게 처리됐다고 생각되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보십시오. 여기 결재 공람 전부 여기 보면 위원장까지 다 사인이 된 거에요. 결재가. 눈 먼 봉사들이 했습니까? 누가 이것 결재를 했습니까? 결재는 지금 전부다 해서 접수가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왜 추진위원회 명단을 안냈냐 하니까 부랴부랴 이삼 일 후에 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먼저 전부다 심의를 거쳤다 했는데 심의를 안 거쳤으니까 그 서류를 만들었다, 그렇게 편리하게 해석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문맥상 그렇잖아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니까 그럼 추진위원 명단을 내라고 한거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된 거에요 못된 거에요? 순서가.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 서류가 잘된 거에요, 잘못된 거에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셔야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공무원 잘못은 없고 민간인들이 다 잘못한 겁니까? 이것 주민들을 어떻게 보는 거에요. 시민을 지금.
양몽
이양몽위원
이 서류가 잘된 서류입니까? 완벽한 서류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하자가 있게 생겼으니까 보완.......
양몽
이양몽위원
확실하게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 서류가 금마에서 신청한 동의서류가 신청서가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하자는 있다고 봐야죠.
양몽
이양몽위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보는게 아니고 왜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나 보완을 시켜서 냈으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제일 처음에 접수를 받았을 때 이 서류가 하자가 있었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하자가 있었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그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치추진위원인들한테 이것이 하자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서류를 보완해 오십시오, 그렇게 한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29일날 부랴부랴 그분들이 유치위원회 조직을 해서 서류를 접수시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다면 유치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우리 시 내부 지침이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있죠. 제가 그러면 모르시면 이것을 복사해다 주세요. 실무자들이 잘 모르시네. 여기에 분명히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했어요. 읍면동 폐기물처리시설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해서 구성내용에서 구성인원 시기 방법 관내기관장 번영회장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읍 면 동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동 지역은 삼성, 팔봉동만 해당된다. 이것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을 구성하려면 이러이러한 내용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익산시 운영계획안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제시해준 공문서죠. 이게. 우리 강준오 면장님 안받았다고 모르신다고 하는데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으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첨부되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금방 우리 이양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 관내기관장 번영회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읍면동 실정에 맞게 구성해라 그리고 삼성동 팔봉동만 하고 나머지는 제외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는?
양몽
이양몽위원
동지역은 삼성동, 팔봉 지역만 해당된다는 거에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확보계획 일부 첨부 문서 해가지고 이게 붙어서 갔다는 이말이에요. 면 단위로 갔다 이말이에요. 삼성동하고 팔봉 제외하고, 그런데 못받았다, 말이 되는거냐 이말이에요. 이것 안받아봤다, 말이 됩니까? 임의로 아무거나 결정해도 된다? 우리 오 국장님 이것은 기간 밖의 것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 얘기는 아니고......
영철
신영철위원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영철
신영철위원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받지 말아야 했고 된다고 보면 이것이 준수되어야죠. 이 내용이.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이것이 준수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 안이 아니라 다시 별도로 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별도로 받을 때는 그 위의 내용에 추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써야죠.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야죠. 그래야 맞는 것 맞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공모기간동안은 읍 면 동 단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고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금마 지역을 받을 때쯤에는 폐촉법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구태여 왜 당초 지침에 읍면동 단위로 넣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서야 안 거 같아요, 실무진이. 그래서 읍면동 단위 추진위를 받을 필요 없이 마을 단위로 해서 낸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폐기물시설 이 계획안은 신문에도 공고되고 그랬던 사항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공모기간동안 적용했던 원래 당초 지침같이. 이게.
영철
신영철위원
공모기간이 아니니까 필요없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죠. 심의를 거쳐서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마을 단위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마을 단위도 어차피 비공식적으로 있긴 있어야 하잖아요.
영철
신영철위원
정말 부야가 치밀어 오르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문선
손문선위원
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쓰레기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을 해서 9월 14일날 공고를 하셨잖아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내용에 보면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당연 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하고 당연 조항이 아닌 내용을 넣어서 했거든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번 발생량, 2번 시설규모, 3번 입지선정기준, 4번 기타입지선정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제9조 제1항에서 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폐촉법 제9조제1항에 보면 입지선정계획에 관련된 결정공고를 할 때는 당연히 세 가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더 들어가도 되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원래 이것도 공모를 해서 꼭 추진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해서 어떤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보완해서 아까 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완을 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4번 기타입지선정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이 들어간 부분은 폐촉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당연 조항으로 들어갈 3개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임의조항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아무거나 라는......
문선
손문선위원
시에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결정공고를 내는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에 의해서 법이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9조 제5항 보면 우리가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신청을 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근거는 제9조 제1항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원래 최초 근거는 제9조 제1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9조 제5항이 혼자 있다가 느닷없이 뛰어들어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지선정계획에 의거하여 과반수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조사 그 지역에 한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금마 부분도 제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거해서 규정을 받는 거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 조항은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될 수 없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도 계속 했고 오는 과정에서 공모기간 외에 따로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법률적인 규정에 대한 어디에 의거했냐 보니까 제9조 제5항에 의거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9조 제5항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적인 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9조 제1항으로 하기 때문에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은 제9조 제1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4번을 왜 굳이 넣었습니까? 안 넣어도 되잖아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때늦은 감도 있었고 해서 이러한 우리가 추진하자는 하나의 일정은 이렇게 한번 다시 표현함으로 해서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정공고를 이런 내용으로 포함해서 낸 것도 있고 그렇죠. 다른 자치단체도요. 우리 익산시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런 사례도 우리가 이걸 낼 때 많이 참고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를 선정할 부분 계획은 법 제9조 제1항에 정해져있는 결정공고에 의거해서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에 변경이 됐으면 변경공고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 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지금 신청기한을 정하고 공고를 했거든요. 11월 까지로 해서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기한에 이루어진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공고안의 효력이 계속 되어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이라면 공고했던 것과 꼭 연계되어야 하는가는 좀.......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요, 11월 30일까지 응모를 했는데 한군데도 모집이 안됐다 이거죠. 그러면 익산시 방침은 계속 입지선정부분을 응모방식으로 가야 하겠는데 날짜로 이미 11월 30일까지 못을 박았는데 이것을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재공고를 해서 또 추가로 모집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춘포가 마지막날 제가 현지를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추진이 된 것인데 이것이 신청지역이 없을 때 한 번 더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부터 앞서서 열한 군데를 우리 나름대로 행정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민주적인 절차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지를 받은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지가 없을 경우 우리가 일방적으로 적지를 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서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로지 신청에 의해서만 꼭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방식이 하나라면 왜냐하면 익산시가 9월 14일날 공고한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 보면 여기에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4번에 그러면 입지선정계획 자체가 후보지 공모방식이거든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시가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형태는 아니고 시가 시민들한테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이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가려면 입지선정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다시 재공고를 내야 한다니까요. 기존은 다 무효화시키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후보지 공모방식에 의한 결정공고에 의해서 시가 후보지 모집공고를 낸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모집공고안에 언제까지 접수하라고 그랬고 만약에 그때는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아무 것도 안들어 왔으면 제 생각은 연장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고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든지.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연장을 할 것이냐 추진방식을 바꿀 것이냐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집행부는 금마 삼기가 폐촉법에 적용됐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폐촉법 적용도 제9조 제1항에 제5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쓰레기매립시설 처리시설에 기본 골간은 입지선정계획결정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걸 무시하게 되면 법 없이 모든 행위를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제9조 제5항도 분명히 그런 내용에 의거해서 제9조 제1항에 의거해서 들어온 거에 대한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혼자 다른 데 있다가 와가지고 접수하면 무조건 받아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법에 대한 조문이 됐든 행정 행위에 대해 서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해야 거기에서 저는 집행부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너무 급한 나머지 일을 서둘러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인사상의 급박하게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할건 하고 어쨌든 시민들한테 그런 행정 행위를 인정하면서 다른 것을 갖다가 설득하려고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법문에 정해진 내용을 다른 별도로 해석하면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모시고 특위하기가 힘듭니다. 시장님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들 아니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두번째로 낭산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낭산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도중에 최기재 씨 외 주민들한테 부적절한 지역이라고 해서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문서는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못돌려준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신청서는 안주고 공문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제가 조금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신청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반려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올 때는 사문서지만 기관에 접수된 이상 이것은 공문서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가 없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별도 문제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그 신청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두 개 마을에 해당되는데 한 개 마을 주민들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소 그랬더니 그것을 문서로 답변해달라 그건 해드릴 수가 있죠.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혹시 이광래 씨가 신청자 대표로 되어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자기가 신청자 대표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본적 있었어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논란이 많은데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루어진 현상을 갖고 규명할 성질이 못되고 그리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신청서를 받아서 당신 도장 찍은 것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당시 저도 입지선정위원이었는데 만약에 신청서가 그 당시 입지위원회에서 낭산에 서류상 하자 문제가 됐던 것은 주로 면적가지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10년 이상 매립을 해야 겠는데 그 이하로 규모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었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때 이런 것까지 함께 논의가 됐죠? 거기가 규모가 좀 적어요. 그런데 그것을 규모를 넓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성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 문제가 이야기가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원래 시에서 공모를 할 때는 10만평방미터 이상 했는데 낭산이 자격에 미달되어서 이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넣어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은 있었고 칠만 얼마가 나왔는데 그것을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보를 하려면 공사를 하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당시에는 서류상에 그런 하자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두된 적이 없고 거의 신청면적에 대한 규모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져가지고 어쨌든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같이 타당성조사를 한거거든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신청자 대표로 들어오면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안밟아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어찌보면 지당한 말씀이신데 서류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일이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 있겠죠. 하면 좋겠죠. 그러나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민원의 서류 성질상 확인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어쨌든 그 당시 춘포하고 낭산하고 두 개가 접수가 되면서 어쨌든 행정에서는 두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두 군데 밖에 안 들어와서 실제 이런 서류에 대한 문제점이나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준다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금마면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5월 14일날 폐기물시설후보지 공개모집결정공고 이거 보셨죠.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분명히 보셨죠. 굉장히 우리 익산시의 중요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숙지를 하셨죠? 읽어보시고.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봤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건 익산 시장님이 굉장히 우리 익산시에서 중요현황문제로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후보지공모 10월에서 11월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부분도 보셨죠?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혹시 마땅한 예가 없는가 이것을 터놓고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많이 고민도 하면서 찾아도 봤을 겁니다. 그랬죠?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그 시간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됐다 이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4월 25일날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저는 그 동기는 모르고요, 4월 25일날 이런 서류가 접수되어서
양몽
이양몽위원
어디에요? 면사무소에?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면사무소에. 그래서 시청에 이런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니까 접수를 시켜서 시에 진단을 해라 처리를 여기서 하는 것이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바꿔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익산시장님이 지금 우리 면장님도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죠?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익산 시장님 명의로 공고를 된 것이 11월까지로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4월달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행정 같다면 폐기물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같으면 기한을 정했는데 이 서류가지고 오면 우리 행정에서 이러이러해서 서류가 늦었으니까 우리 한 번 심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양몽
이양몽위원
감히 시장이 11월까지 못을 박아놨는데 12월달에 들어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을 반려를 시켰었어야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시장의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으로서.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래서 시에 문의를 해서
양몽
이양몽위원
시 누구한테 문의를 했습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시 청소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청소과 누구하고 대화했습니까? 청소과도 계장님이나 그 아래 주사들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하고 대화했을 것 아닙니까? 감히 시장의 명을 어기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시장이 이렇게 하자 해서 공고한 것을 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을 청소과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상의를 한 상대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직원이 했으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직원 누가 했습니까? 직원이 이 중요한 문제를.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지금 계장끼리 아마 얘기가 됐을 겁니다. 제가 직접 전화는 안했으니까 내용을 알아서 시에 진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몽
이양몽위원
어떤 계장이 했는가 지금 확인해봐요.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가. 4월 25일날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금마 갈산리 면장님은 그때 접수된걸 처음 알았습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이전에 갈산리 지역 주민들이 선진 소각장을 견학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 이전에 알았죠. 그것은.
양몽
이양몽위원
이전에.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시에서 갖다오고 난 뒤에.
양몽
이양몽위원
면장님은 전혀 처음에는 몰랐고.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면에서도 다 몰랐었어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 전에 몇 차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한 번 갖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과장님 4월 25일 전에 금마 지역 주민들이 몇 차례 갔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한 번 갔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한 번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면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것이 접수가 되어서 전달만 했다?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다른 행정도 다른 행정도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참 부당하다, 아무리 시장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했어도 이 사항이 내가 보기에는 틀렸다 해서 이것을 진짜 민원을 처리해주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행정들은 한시간만 늦어도 주민등록 떼러 오면 핀잔 듣습니다. 이 양반 시간이 지금 몇시인데 지금 와요, 이러는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려 4개월이나 실효가 지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익산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풀기 위해서 해준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도 소신 있게 일 을해서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하고 해서 추후라도 집어넣읍시다 우리 금마에서 원합니다 이렇게 소신있게 얘기를 해야지.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양몽
이양몽위원
청소과 옥용호 담당이 누구에요? 한 번 물읍시다. 옥 계장님 어디 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옥 계장님 지금 참석이 안됐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이분이 혼자 4월 25일날 접수된 내용을 갖다 결정을 했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국장님하고 상의 안하고 일단 우리가 그 사항이 접수를 폐촉법이나 그런 법에......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누구까지 혼자 결정은 안했을 것 아니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제가 그 사항을 도나 폐촉법에 저촉되는지 일단 확인해서 법에 저촉이 없다고 해서 제가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까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옥 계장님이 상의하시길래 그러면 접수해라.......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선에서 이걸 받아도 된다 결정했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법상 하자가 있는가 판단해보니까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접수해서 그 사항을 접수해서 윗분들한테 보고가 됐죠.
양몽
이양몽위원
위의 누구까지 상의가 됐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국장님께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현재 금마가 들어왔습니다, 접수가 됐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여기 제일 처음에 공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익산 시장이죠? 익산시장이 공고를 했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즉, 뭐에 의해서 했냐면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공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시장명의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시장이 했는데 시장 결재도 안받고, 시장 동의도 거치지 않고 그 아래에서 기안 같은 것 무시해버려도......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기안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양몽
이양몽위원
기안을 여기에 뭐하러 써놨냐 이말이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런 말씀 계속 우리 행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 얘긴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한 사항은 공모기간이 끝난 뒤에 아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대로 폐촉법 제9조 제5항에 의해가지고......
양몽
이양몽위원
아까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법에 의해서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결정공고를 했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법에 의해서 결정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고후 그 효력은 어떻게 생각하냐, 공고 내지 공개모집이라는 것 개념이 뭡니까? 바꿔도 되는 거에요? 제가 어제 이것 인터넷으로 몇 시간 검증을 해봤습니다. 공고라는 것은 여러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법률적인 거에요. 이게. 꼭 공고를 하게끔 법에 법률에 개별법에 이걸 기재를 해놓은 것은 대중 많은 사람들하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이 즉 법이에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니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맞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익산 시장 명의로 공문이 나갔는데 과장선에서 시장 명을 무시를 하고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시장하고 상의가 됐어요, 안됐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시장님하고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상의 절대 안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어디선까지 얘기를 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법리적으로 도나 딴 곳에 확인을 해보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고가 끝난 뒤에 이런 사항이 있어도 폐촉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제가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 입지선정위원장께 말씀드리고 구두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양몽
이양몽위원
자꾸 전에도 얘기를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책임을 그쪽한테 넘기는데......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책임을 전부 그쪽에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양몽
이양몽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초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선정위원들이 입지선정위원들이 그 후에도 얘기나오면 해야 할 임무가 있어요. 자기들이 임의로 여기 명기된 것 외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책임 면제받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한테 이렇게 넣어놨으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우리도 괜찮고, 이것이 상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들을 솔직하게 하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상의가 된 것 보다도 이것이 폐촉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런 일을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폐촉법에 이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법이 만들어져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공고를 했잖습니까? 그거에 근거를 두고 공고를 했죠. 익산시장 명의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우리가 익산시장이 행정에서 소각시설인 전체 실시나 계획공고는 익산시장이 공고를 내야 그건 맞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익산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권한이,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종 책임자가 익산 시장이란 얘기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위치 선정하는 것은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 익산시장이 냈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경이 되더라도 익산시장하고 상의해서 행해져야죠. 행위가. 익산시장이 이것을 공고를 했는데 그 아랫사람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공고는 제가 바꾼 것이 아니고요 폐촉법에서 받은 사항인데요.
양몽
이양몽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공고문을 공고를 했다 이말이에요. 익산 시장 명의로. 그런데 이 안에 행위가 바뀌어졌다 말이에요. 바뀔 때에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하고 상의를 안하고 중간관리자가 이걸 바꿀 수가 있겠느냐, 대통령 명의로 나간 것을.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니 안의 사항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기간 이후에 받은 사항이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기간 이후에 받은 것이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이 얘기는 11월 말까지 들어왔을 때 11월 말까지 마감인데 두 군데 밖에 안들어왔다 그런데 보니까 둘 다 부적정으로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서 금마지역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희소식이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번 정도는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얘기들을 솔직하게 해야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저는 시장님한테 절대 상의를 안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상의를 안하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안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를 받고 금마에서 이런 추진......
양몽
이양몽위원
4월 25일날 받았다 이말 아닙니까? 시장하고 상의도 일절 없이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일단 문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받았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문서를 누구 권한으로 접수받았냐......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사항은 우리 옥 계장님이 상의 하길래 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여기에 그러면 뭐하러 11월까지 공고안에 냈느냐 이말이에요. 여기에다 단, 추가로 해서 우리가 필요시에는 추후에도 받을 수 있다 라든가 그래야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공고를 한다는 것은 많은 대다수가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이 하려면 공고할 필요 없이 전화로 해버려야지. 그런데 금마 지역 같은 지역은 몇몇 사람이 청소과하고 얘기해서 됐는데 다른 지역사람들은 이런 것 조차 모른다는 말이에요. 익산시 지역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 해석이. 공고의 목적은 모든 사람한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금 쓰레기혐오시설관계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소각장을 서로 자기 지역에다 유치 안하려고 반대하는데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에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어제 오신 분들은 서로들 자기 지역에다 유치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분들은. 전체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소각장의 관계를 지금 현재 주민이 일부는 유치하고 찬성 반대 이런 것 있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볼 적에 어느 특정인을 주고 하려고 하는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 한 가지만 바꿔서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원서마감이 몇 월 며칠까지이다 대개들 나와 있죠. 등록금 마감날짜도 몇 월 며칠까지 되어 있죠? 우리 다른 대학교나 일반 학교를 예를 들어서 등록금마감날짜도 되어 있고 원서마감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참 기차가 늦어서 열차가 교통수단이 늦어서 불가피하게 해서 한시간 늦게 접수했다든가 한시간 늦게 등록금을 냈다든가 또 금융기관에서 실수를 해서 오류해서 접수한 것이 접수처리가 안됐다든가 이게 어제 제가 그걸 보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도 유해요. 그래서 아무리 금융기관에 나는 접수를 했어도 그 금융기관에서 A라는 대학에 그것이 통지가 안되면 합격 취소가 됩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에요. 그런데 하물며 법에는 몇 월 며칠까지 해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사회통념관례상 그렇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신문공고에 모집공고 날 때 그것 나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것이 즉 법하고 같은 거에요. 그것을 우리 청소과장님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계신다면 등록날짜 무슨 날짜 법에 아무 관계 없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받고 이 학교 가서 탈락자 또 이 학교 가서 넣으면 법에 관계 없으니까 우리는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도 너무나 한쪽에 편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일반적인 통념상 관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해야지.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여기서 자꾸 혼내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오 국장님 금마면의 유치추진위원회는 폐촉법을 운운하시면서 구조를 운운하시면서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막말로 얘기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기간 내에 했을 때는 명단이 꼭 필요하죠. 유치심의위원회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0월달부터 11월 말까지 기간내에 공고기간내에 신청을 받을 때는 추진위원회가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으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낭산에 추진위원회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낭산면.
영철
신영철위원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낭산은 신청서에 그것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면 낭산도 받았어야지. 오 국장님 낭산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렇죠? 그것은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받은 지금 오 국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낭산 것도 추진위원회 명단이 익산시에서 보고돼 있어야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막 해석하는 거에요? 오 국장님이 지금.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낭산치가 흠결이 있는가 본데요.
영철
신영철위원
흠결이 있으면 조금 전에, 학교 입학 이런 것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공고기간에 대해서 한말은 제가 전에 했는데 다시 얘기를 꺼내진 않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안꺼내요. 여기서 물어보면 답변해야지.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뭐라고 하시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서 질문하시면 답변해야죠. 말 안하겠다? 그러면 시장 오라고 할까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공모기간에 대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오 국장님, 시장 출석 요구시킬까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이 답변을 안한다면 누구한테 답변을 듣겠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러면 공모기간에 대해서 한마디 할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씀만 하란 말이에요. 왜 여기는 안 받아졌냐 이말이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제가 받은 것이 아니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잘한 아니죠. 잘못된 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낭산면까지 용역 실시를 하냐는 말이에요. 자격미달일 때 안해야죠? 자격미달일 때 안해야 하는 안 맞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자격미달보다도 이해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대학교 입학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떼어와라 성적증명서 떼어 와라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직인도 틀리고, 교장선생님 날인도 틀리고 예를 들면 그랬을때 그 학생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입학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런 유치한 예를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보는데 하자 서류 하나만 있다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신청을 받아줬고 인정했고 용역까지 맡겨서 시비까지 쓰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자 그런 얘깁니다. 국장님. 아까 얘기했을 때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낭산 것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되요. 서류가. 그런데 이것은 무슨 폐촉법 제9조 제1항 제5항 따져가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후에 지시해서 받았다 그래서 29일날 받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 뭐하러 받았어요? 받을 필요가 없었죠. 우리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받을 필요가 없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동의서만 받아서 냈을 때는 유치신청위원회를 갖춰서 했으니까 그 서류는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명단을 왜 받아요? 추진위원회가 필요 없는데.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추진위원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입지가 선정됐을 경우에.
영철
신영철위원
정말로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정말 시장님 출석요구 시켜서 시장을 상대로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익산시 회의규칙에 시장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72조에요. 시장 출석 요구시켜서 정말 시장을 여기다 앉혀놓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전부 질문하고 답변 드릴까요. 답변해보시죠. 우리 국장님들.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위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망설이다가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부지를 신청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축을 제가 한 부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마가 공모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에 하자가 있는 것은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왜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효력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를 해서 추진한 것은 어떤 강제요건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시한을 두고 했습니다. 그것이 11월 30일까지로 해서 그것은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어떤 한시성을 갖는 행정행위였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11월 30일까지 포함됐던 모든 부분은 공모를 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만 그 이후에 한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춘포도 그 당시 신청이 됐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낭산도 신청이라고는 했지만 하자가 많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신청지가 없어도 추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두 개를 포함시켰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전 과장이나 오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사안이 중요한데 지금 시한은 넘었지만 이분들이 신청해서 가져오니까 그러면 지금 폐촉법이라고 하는 법을 보면 행정 행위의 위에 있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볼 때 크게 하자가 없지 않느냐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좋게 보시면 충정이고 나쁘게 보면 너무나 일을 거칠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고 지금 이것은 논란을 가지고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요 해서 좀 너그럽게 그때 업무추진의 배경까지를 포함해서 이해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잔소리 같지만 익산시 지금 꼭 해야 할 시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가 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크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하나를 행정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고 매끄럽게 잘했을 때 우리 땅에 떨어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서 익산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고 중요할수록 행정행위는 명명백백 누구에게 내놔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끌어가야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걸 변명하고 그랬는데 잘못됐으면 잘못 됐습니다 이 사항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허겁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반 국장님처럼 그런 입장으로 이 문제를 이 의회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문제 이해할 수 있어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해야 되는 일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청원으로 신청한 문제를 그렇게 다룰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의회가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만들어진 지방 의회가 공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여론에 밀려서 그 몇몇 분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기본적인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들을 우리가 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공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데 답변들이 너무 불성실하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밖에 이 자리에 불러다놓고 이야기를 추궁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양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구까지 갔느냐, 충정이 이해합니다. 제 선에서 했습니다, 국장은 국장대로 제 선에서 했습니다. 이것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 행위의 최종적 결심자는 시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낭산을 집어넣은 것도 시장의 결심이 있었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하자 모든 문제를 전부 묵인해준 시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금마를 추가해서 넣으라고 하는 것도 시장 결심 없이 어찌 선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것이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논의돼서 용역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에요. 이것은 시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이해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좀 성의껏 답변하고 그래야지, 이 자리에 신경질 부리러 나왔냐 이말이에요. 의원은 신경질 부릴 수 있다 하더라도 겸허하게 주민들의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잔소리 그만할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현
김세현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특위를 하면서 익산시청 행정에 난맥상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크게 추진했던 사업들, 종마장이라든가 웅포골프장, 이런 소각장 등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행정행위가 치밀하고 계획을 제대로 가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해야겠다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서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마장만 보더라도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종마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소각장 문제도 익산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익히 알고 아마 행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지적한 사항, 아까 시의원께서 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금마에서 이런 청원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짚기는 너무 적다, 이제는 익산시 전체의 행정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잘해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 30일까지 함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그것만 하더라도 그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사항도 바로 행정행위에서 과연 우리 익산의 행정이 바로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익산행정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특위를 하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하나하나 행정행위가 매끄럽지 못해서 여기 까지 와서 청원이 들어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마면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아까 지역에 소각장 신청을 나도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바꿔 이야기하면 면장의 입장은 자기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유치되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시끄럽다, 이런 것은 사실 모르고 지냈으면 좋겠다,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전에 춘포같은 데서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그러니까 금마면장은 우리지역에 이런 쓰레기소각장 오는 것은 귀찮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라리 몰라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죠. 금마에 소각장이 온다고 할 때 그런 민원이 분명히 발생한다, 이것이 우리지역에 시끄러우니까 나는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갈산리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자는 이야기를 저를 포함해서 면직원들과 상의해서 한 사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문이 우리 면으로 도착을 했지요? 아까 말씀대로 동단위는 삼성동과 팔봉동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공문을 받았지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럴 때 우리 익산에 소각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쓰레기 문제가. 그럴 때 과연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면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연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 지역의 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지역의 자치위원장 또는 부녀회장라든가 이런 분들과 충분히 회의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 이러이러한 소각장 모집공고가 왔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받음으로서 인센티브가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이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런 것은 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주어졌으면 우리 지역에 이런 소각장을 받을 것이냐 하는 회의를 충분히 했습니까? 이장협의회라든가 자치위원회에서.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런 회의는 안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면서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를 회의 때 했지요.
세현
김세현위원
무슨 회의 때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이장들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관심 밖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공고하는 식으로 한 것인지, 사실우리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금마에 가장 적절하다든가 입지가 상당히 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면장 주도하에 이 소각장 문제는 우리 지역의 어디쯤 할 곳이 있는가, 일일이 이장들과 협의를 할 때 그때 당시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이렇게 공문이 왔다라는 식으로 그냥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했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익산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세움으로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온다는 이야기를 못해 주었지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건 해 주었지요.
세현
김세현위원
해 주었어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반응은 어때요? 이장님들.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별스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오고 인센티브 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별로 뭐.
세현
김세현위원
이게 금마면에서 들어 온 청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 여기까지 바쁜데 자리하셨는데 과연 그때 당시 신청을 할 적에 서류가 왔으니까 면장으로서 모집공고 기간이 넘었고 지금 신청을 해 보았자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른다라든가, 그 지역에 나가서 지역 신청민들이나 추진하는 사람들과 어떤 자리 한번 해 보았어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안 해 봤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무조건 서류접수 오니까 서류가 좀 늦게 왔는데 시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느냐만 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계장과 통화를 했다고 했지요? 통화를 하니까 그러면 받겠다고 해서 접수가 된 것이지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문제들이 신청을 하면 그 선정위원들이 적지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또 민원이 발생할 적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접지역의 마을들과도 협의를 해 보고 직접 면장님이 나가셔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해 보시고 그런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냥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면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민원이 야기되어서 시끄럽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관심 밖이다 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인가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과 상의나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신청이 된 이후에는 우리 면민들이 과연 이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도 괜찮은 것인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가서 한번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보고하라고 해서 우리가 견학을 세 번쯤 갔다 왔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견학을 세 번쯤. 그러면 그 경비는 시비로 갔습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시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선정을 해서 갔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금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금마에서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금마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익산 행정을 총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반 국장님이 그때 당시 총괄이셨는가요? 처음 공모할 적에.
용호
반용호의회의회사무국장
제가 공모해서 신청 받고 2월 8일자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금마 신청할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춘포하고 낭산쪽에만 있었다는 것이지요?
용호
반용호의회의회사무국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때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쪽 지역문제가 상당히,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쌀이 보름 먹으면 떨어진다고 하면 보름후에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고 쌀을 외상으로 얻어 온다든가 방아를 찧어서 갖다 놓는다든가 미리 예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들이 없이 저도 사회산업쪽에 없어서 업무보고를 많이 못 받아서 이쪽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31일까지 함열쓰레기 매립장을 넣고 난 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도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결과론적으로는 염치가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왜 그런 계획이 없겠어요. 고민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공고를 내놓고도 제가 거의 80%는 읍 면을 순회하면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20분 분량이 됩니다. 홍보차 읍 면을 돌았습니다. 동은 삼성과 팔봉만 돌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설명을 했었고, 지금 청원과는 떨어진 이야기 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의 난맥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함열이 5월말까지면 거의 용량이 찬다, 그런데 매립장에는 법이 허용하는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8, 9월까지 가능했고 그후속 대책을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했었지요.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했었습니다. 그 대책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어쨌거나 그 문제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익산의 쓰레기 적지, 입지선정할 때 적지가 어디쯤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는 보고 다녔잖아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사전에 조사해서 11군데를 우리가.
세현
김세현위원
17개 읍 면 동을 다니면서 직접 익산의 쓰레기 매립장은 여기쯤 되는 것이 적지겠다라는 것을 대략 강구했잖아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우리가 서류로까지 만들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을 해야겠다는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쪽의 주민들하고 정말 이웃집친구들처럼 사귀어가면서 가서 저녁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먹어가면서 “이거 어려우니 도와주시오” 하면서 그 지역의 유지나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 핵심적인 인물들하고 접촉도 하고 제가 모 면은 그 지역 상당히 유지라고 하는 분 열댓분을 모시고 제가 직접 식사를 대접하면서 설명도 해서 거기에서도 좋은 반응도 얻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이 왔을 때 우리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것도 준비되었을 것 아니예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나름대로 했지요.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어제 춘포에 추진위원장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에 돈 줄테니까 이번에 한번 구리하고 파주에 갔다오자고 해서 400만원인가 450만원들여가지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 거기에 대한 불평도 대단하더라고 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이것이 잘 되면 추진위원들에게 6,000만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 때 그런 비용으로 보충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요.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구상이 되었을 것 아니예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이쪽은 100억이고 한쪽은 150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마는 150억을 주고 춘포는 100억을 준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말 그대로 낭설이고 우리가 공고한 것은 100억 인센티브를 약속을 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게 100억이라는 인센티브는 약속을 했구만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공고를 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금마쪽에서는 공문이 우리 금마쪽에 하면 150억을 주겠다고 해서 금마가 갑작스럽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낭설로 다니면서 혼선만 빚었단 말예요, 행정에. 그러면 금마에서 우리에게 청원이 들어 온 것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여기에 온 문제점이 청원요지의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절차상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와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니예요? 서류에 답변으로는. 그러나 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데 특위에서 가장 급한 것으로 듣는 것은 현재 행정절차상의 문제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자꾸 행정에서는 없다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쪽 청원한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에서 입지선정공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거기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최초에 공고문제를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하겠습니다. 금마는 공고 시한이 넘은 이후에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할 위치가 못됩니다. 다만 최초 공고에는 그것을 신청하는 절차, 방법, 했을 때에 어떤 혜택, 또 어떤 시한, 신청의 요건,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것이 운영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넘어서 된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되고 제가 판단할입장이 못되니까 제가 신청한 부분은 말 그대로 최초에 11월 30일까지 그것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시한성을 가지고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모집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되네요.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이 못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금마가 시한이 넘은 후에 추가 모집된 부분에는 반 국장님이.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답변 누가 할 겁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복지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저는 실상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의원님과 시민들께 대해서 제가 모든 행정에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왔을 적에 이미 춘포면과 낭산면 지역에 대해서 입지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저도 그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중간보고를 저희가 4월초에 받을 때 타당성조사 보고에 의하면 춘포와 낭산이 저희가 익산시에 어느 지역이나 신청을 안한 지역을 포함해서 그 동안에 봐 왔던 그러한 좋은 입지여건이 되지 못하더라, 또 중간보고에 의하면 낭산은 너무나 규모가 적고 입지여건도 부적합하고 춘포는 입지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한데다 공동묘지가 있고 많은 그러한 시설비가 소요될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중간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 관내에서는 이미 공개공모한 기간이 안에 접수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지역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가 그런 단계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을 다시 낭산지역은 더 확대해서 지역을 넓혀 볼 수 없느냐, 또 춘포지역은 그것을 축소를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 봐라 하고서 용역을 별도로설계용역계획을 변경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기간중에 금마지역에서 입지신청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그 당시 어딘가는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기왕이면 저희 시의 재정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적게 소모될 지역으로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들어 온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흠결이 있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수용을 해서 같이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겁니다. 검토한 결과 폐촉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할 수 있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 절차는 순수하게 저희 내부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라 모든 폐촉법이 만들어진 동기가 입지선정위원회, 실상은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을 민이 주도가 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 법에 입법취지 일부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이것을 부의를 해서 여기를 같이 타당성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자, 그리고 그 여타의 지역도 이 타당성조사 기간안에 들어온다면 이것도 포함을 할 것이냐 여부까지를 그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것을 추가로 한다는 것을 공고를 또 했어요. 공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가를 해서 용역조사를 1개 마을을 하게 됩니다 하는 사항을 금마면 갈산리를 포함해서 한다, 그래서 또 용역기간을 연장을 하고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까지를 저희가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민간주도로 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 금마가 추가로 들어 왔을 때 이것을 넣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물어보았고 춘포라든가 낭산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의 임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대목에 어느 부분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는.
양몽
이양몽위원
제가 읽어 드릴께요. 임무는 입지후보지공모에 대한 자문역할입니다. 그 다음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후 적정입지선정,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주민 의견수렴, 이 세가지로 나와 있어요. 제가 며칠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입지선정위원이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지, 이것이 초헌법 기관이 아니란 말예요. 공모에 대한 자문역할에 해당될지 몰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공모라는 것은 공개모집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공개모집이 끝난 이후에 들어온 금마지역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여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월권이란 말예요. 그 해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입지선정위원회가 무슨 마치 국회 이상의 헌법기관인양. 이 근거는 폐촉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임무가 부여된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 임무외의 것을 그 사람들이 했단 말예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책임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고 숨통도 돌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이것을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몇몇 분은 아마 논의가 되었을 거예요. 제가 송호진 의원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금마지역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그때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건 입지선정위원들이 알아서 잘 해야지 그걸 나한테.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의 성격의 것이 아니야,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회의를 해서 공모방법을 다시 한다든가, 방법을 바꾸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공고를 추가로 이렇게 하니까 금마지역 이외에도 더 추가로 할 사람이 있으면 4월말이라든가 5월말까지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했으면 여러 시민들, 주민들이 알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그전에도 이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한다고 중간에 포기한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예요. 이것은 너무나 자기 편리로 이기주의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임무 제2호에 공고 및 선정 그러한 임무에 대한 사항을 주로 저희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양몽
이양몽위원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자문역할만 하게 되어 있어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폐촉법 제9조제5항에 보면은 그러한 사항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몽
이양몽위원
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한가지만 적용을 해야지 나 편리한 대로 법을 적용한다, 아예 폐촉법 제9조제5항을 적용을 시켰다면 이러저러한 내용도 다 삭제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폐촉법 제9조제5항에 근거를 두고 행한다, 이렇게 했어야지 나 편리할 대로 공고문에는 이렇게 해 놓고 또 편리할 대로 이것은 폐촉법 제9조제5항을 적용시키고. 대한민국에서 같은 지역에 같은 법을 가지고 그렇게 익산시 같이 행정을 법적용을 그렇게 편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폐기물관련 부서에서는 폐기물시설을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데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너무나 몰아한 행정절차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까지는 법이 테두리안에서 한 것이지, 꼭 저촉을 해 가면서까지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여기 있는 의원들도 절대 하루빨리 쓰레기 소각장이 결정되고 완성되어서 우리 익산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 투명하게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예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늘도 중간 몸뚱아리를 매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무리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도 나올 수 있지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숙제를 안 했으면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맞아야 하는데 어제 친구가 놀러가자고 해서 못했습니다, 뭐가 돼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라는 말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재출발해야 모든 민원이 없어지고 투명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마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 우리가 바뻤어요, 급하기 때문에 했다는 식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예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종명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익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를 몇 번 받은 겁니까? 세 번 받았나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중간보고는 제가 두 번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월 3일날 한 번 받았고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6월 13일날 한 번 나왔네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6월달인가 한 번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부지가 협소하고 춘포는 사업비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4월 3일날 중간보고를 보시고 얘기한 건가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보면 4월 3일자하고 다음에 6월달에 중간보고하고 면적이 줄어들었던데요, 춘포같은 경우가.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춘포는 줄고 낭산은 조금 넓혀보는 것을 검토를 했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낭산은 470㎡ 정도 밖에 안 들어갔네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러한 걸로는
문선
손문선위원
특별하게 이유에 낭산 지역에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춘포지역만 일부 줄어들고 그랬겠네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4월 3일자 용역보고서를 보면 중간보고서를 보면 처리시설 중심반경이라고 있는데 이격거리별 가구수요, 여기에 500m 이내하고 1,00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심반경부터 표 4.2.8 그리고 6월달에 중간보고 받은 것은 300m 이내하고 1㎞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처리시설 후보지의 이격거리별 가구수를 산정할 때 이 거리를 중심거리를 바꾼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거리 차이가 300m 이내와 500m 이내에 가구수와 주민수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폐촉법에 보면 300m 이내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소각시설 50톤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소각시설 300m 이내 다음에 매립장은 2㎞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숫자를 바꾼 건가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500m이내에 기존 가구수도 많고 또 묘지가 공동묘지가 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피해서 규모를 축소할 수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당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된다고 하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중심반경이 500m 이내하고 300m 이내 이게 앞으로 적정한 후보지인가 하는 점수를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유용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점수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일단 중심으로부터 300m 이내인 지장물이 이게 후보지로서 적정하냐 안하냐 기준으로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6월 13일날 받은 것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금마 후보지의 갈산부락이 빠져 있었단 말이죠. 중간보고에 이걸 못 잡았어요. 그 당시에? 이걸 못 찾아냈냐고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6월 13일 금마지역에 대해서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중간보고에.
문선
손문선위원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공람을 시작해서 중간에 오류나 수정이 됐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중간보고서에 이미 이런 내용이 나와있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중간보고서 할 때 이걸 검토를 못 했냐 이겁니다.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중간보고 당시에는 저로서는 거기까지를 판단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료집에 보면 지장물 해가지고 가구수 해서 금마지역은 각동 부락이라고 나와 있죠? 각동. 각봉입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각봉일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각봉이에요? 서류에는 각동으로 되어있어서.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각동부락의 가구가 20가구 정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수정하기 전에 보면.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서에 이 당시에 최종보고서도 아니고 중간보고서에 갈산부락이 유치신청을 했는데 굳이 300m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검토하면 충분히 왜 빠졌을까 잡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습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각봉 보고 그 당시에 18가구 정도가 있어서 그 중에 빈집이 한 4집 있다 이 정도로만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실제 300m 이내에 각동부락이 반경에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 했었겠네요? 중간보고서 받을 때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갈산부락 자체는 들어가 있는 300m 반경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보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요, 이것 보고서 갖고 계세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정권 교수가 오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표 4.2.7 잠깐 볼게요. 춘포 및 낭산 후보지내 지장물 현황 처리시설중심반경 300m 이내에 묘지 춘포는 220기 낭산 1기 금마 22기 축사 기타해서 마을회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m이내 그렇죠? 보셨어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문선
손문선위원
72페이지에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 보고서 없으세요? 안 갖고 계세요?
중간보고서 이렇게 해서 받았잖아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중간보고서에는 금마지역에 대한 지장물 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72페이지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시죠.
문선
손문선위원
300m 이내면 묘지, 축사, 기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 4.1.7 보면.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잠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300m 이내에 후보지 이격거리별 가구수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춘포면이 가구수가 9가구, 낭산면이 10가구, 금마면이 60가구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구수.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00m 안에 있는 지장물은 묘지 축사 기타 가옥이 있잖아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72쪽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실래요. 세부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이라고 나와요. 표 4.2.15 보면. 여기에서 입지여건의 지장물이라고 나옵니다. 지장물에 보면 사업부지내 묘지 가옥 등 50기 이상, 이게 24점, 사업부지내 묘지, 가옥 등 50기 미만이 42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미만이 42점 50이상은 24점.
문선
손문선위원
기억하시면요, 그러면 93페이지 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 배점표 금마 보면 지장물 해서 매립장내 지장물 종류 및 개소수 해서 42점을 맞았어요. 그렇죠? 93페이지요. 뒤에 보면 평점이 나오거든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지장물 및 종류개소수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금마가 42점 맞았잖아요. 그러면 금마는 300m 이내에 가옥수가 60개 이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었잖습니까? 300m 이내에 가옥이 60호가 이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평점 기준을 맞춰서 보면 이게 입지여건이 지장물로 보면 몇 점입니까? 이게 24점이어야 맞죠? 왜냐면 가옥이 50개 이상일때 24점이잖아요. 60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용역조사결과서를 보면 입지여건에 대한 행정평가를 할 때 용역기관에서는 모든 기준을 중심반경으로부터 300m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300m 이내에 가옥이나 묘지나 이런 지장물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300m 중심 이내에 금마지역 가구수를 60가구 잡아놨는데 점수는 갖다가 50가구 이하로 점수를 줘버렸다는 거에요. 그렇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 사항이 아니고요. 폐이지 73의 폐기물후보지 이격거리별 지장물 내역이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4.7.7하고 4.2.8 표는 똑같아요. 300m 이내. 처리시설 중심반경 300m내 똑같다니까요, 기준이.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 72쪽하고 87쪽하고 중심반경이 300m 이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입지선정 배점표는 지금 매립장내의 부지내에 있는 지장물의 종류와 개소수로서 평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4.7.7 지장물 현황하고 뒤에 이격거리별 지장물 현황하고 이게 기준치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실제 뒤에 사업부지 내 묘지가옥전, 왜 그러냐면 사업부지라고 하는 부분은 센터에서 300m를 그었단 말이죠. 처리시설중심 센터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지장물 현황을 가지고 그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점수를 줬어요. 지금. 안그렇습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선
손문선위원
맞잖아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4.7.2 춘포면 낭산후보지 내 지장물 현황도 부지라고 안 했어요. 센터에서 300m 이내라고 점수를 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일일이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다시 정확한 사항은 한 번 보고 실무진으로부터 얘기를 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면 점수 줄 때 부지 내에 해가지고 경계 내로 해서 지장물을 조사해서 점수를 주는 표는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 센터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지장물 가지고 점수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점수기준에 지장물을 묘지나 축사 기타 가옥까지 몇 기냐에 따라서 점수 줬어요. 그런데 보면 이 점수를 수정하기 전에는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20호 정도로 수정하기 전에는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정하기 전에는 가구수가 50호가 안 넘었고 20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산이 맞았어요. 점수계산이. 그런데 바꾸면서 이것을 갖다가 잘 맞췄어야 하는데 못 맞춰버린 거에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요, 수정관계는 지금 깊이 제가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중간보고 6월 13일자 보겠습니다. 6월 13일자 4월달에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4월 3일자 중간보고서를 보면 후보지별 예산사업비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는 소장님이 계셨으니까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매립용적당 단가가 라고 하는 것은 총공사비 플러스 부지매입비를 매립용적으로 나눈 겁니다. 매립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립할 수 있는 면적 곱하기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남았는데 매립용적당 단가는 지금 세제곱미터당 원으로 되어 있는데 36,220원이에요. 그러니까 3만6,000원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춘포가 1만5,983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매립용적당 단가가요. 그 다음에 6월 13일자 보고서를 보면 건설단가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16만4,952원하고 춘포는 14만7,694원하고 금마는 14만702원이 나왔는데 이게 의미가 틀린 겁니까 차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한 거에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건설단가는 전부다 해서 아마 지금 부지에 이것은 부지 적지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서 양쪽에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깊은 사항은 제가......
문선
손문선위원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매립단가가 거의 3만원대에서 16만원 했으면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앞에는 앞의 매립용적당 단가는 루배당 가격이고요, 밑에 건설단가는 루배당 총 건설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총건설단가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소각시설까지 들어가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밑의 것은 소각시설까지 들어간 것이고 거기도 소각시설까지 들어간 사항이......
문선
손문선위원
아래 보면 비용제외 써있잖아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밑에는 매립 4월 3일 보고한 것은 소각로 설치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은 용적당 단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게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 4월 13일날 표 4-2-10 후보지별 예산사업비요, 거기 낭산과 춘포만 나와 있는 것.
문선
손문선위원
소각로가 안 들어간 거고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소각로 건설비는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고 뒤에 있는 처리시설 개략공사비는 소각로까지 다 포함된 모든 공사비다 이 얘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보면 별표 쳐서 소각시설비용 제외 이렇게 써있잖아요. 처리시설 개략공사비가요. 다 빠진 겁니다. 빠진 거고 우리 최종보고서에서도 매립용적당 단가라고 해서 이게 맞아요. 건설단가 그게 똑같이 표기되어 있죠? 이걸 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잘 내용을 깊이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면요, 금마 폐기물처리시설공사라는데 소각비를 제외하고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냐면 181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181억. 여기에는 시설공사비 168억하고 용지매입비 1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립용적당 단가라고 하는 말은 용지매입비 플러스 시설공사비를 매립용적으로 나눈 것을 갖다가 단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 점수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립원가가 높아버리면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실제 금마의 용적매립할 수 있는 용적량을 얼마를 잡냐면 100만 루배를 잡았어요. 100만 루배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용역사항은 제가 깊이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더군다나 4-2-10 표는 3,622 천원 단위이고 뒤도 천원 단위로 1억4,000만원, 1억4,700만원 그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문선
손문선위원
그 아래에 보면 단위가 천원인데 건설단가는 또 원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원으로 표기를 했다니까요. 루배당 천원으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있는 표 머리에 있는 단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는 용역회사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깊이까지 파악을 못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최종보고서 보면 208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208페이지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총괄사업비 나오죠. 표 7.1.1 총괄사업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시설공사비가 167억원이잖아요. 그렇죠? 167억8,718만5,000원이잖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약 168억으로 되어 있어요. 용지매입비가 132억이잖아요. 합치면 181억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 보면 사업비가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서 금마지역을 매립할 수 있는게 약 100만 루배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나오냐면 알려드릴게요. 96페이지 보면요 표 5.1.1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금마 후보지의 처리시설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계속 보면 뒷장 96페이지 매립용량은 계산상 약 100만 루배로 산출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즉, 100만 루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왜요. 100만 루배를. 총사업비로.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7만원 이상이 나와요. 매립단가가. 그러면 이것도 매립단가를 갖다가 14만원대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표가 또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보고서 89페이지를 보면 표 4.2.15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에요. 매립단가 루배당 15만원이상에서 20만원 미만은 20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루배당 10만원에서 15만원 미만은 35점이에요. 이 경계를 오버해 버렸어요. 그렇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7만원 오버했어요. 점수가 그러면 몇 점이 차이 나냐면 15점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 관련된 교수님 오시면 물어봐야겠지만 춘포하고 낭산 금마하고 점수차이가 8점 차이 나는데 아까 두 가지만 얘기해도 몇십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수 볼 때 사항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점수에 대해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체크 못 해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타당성조사 했던 용역결과보고서를 공개를 할 때 안 계셨죠. 공람을 시작할 때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공고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고 낼 때.
문선
손문선위원
도중에 원본을 수정할 때는 안 계셨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때 국장님 안 계셨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결과 용역보고서를 수정할 때 시장님 결심 맡았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런 것 없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장님 결심도 안 맞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도 안 들었겠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도 못 들었고요, 당초에 신청지하고 바깥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사항이다 해서 수정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용역결과보고서가 공람기간에 수정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겠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금은 알고 계십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그 당시에요. 왜 그러냐면 결심을 안 맡으면 모를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갈산부락이 빠져 있고 부지 변경에 의해서 빠져있어서 이것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여타의 자료상 오타나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을 수정해야겠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결심을 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심 안 맡았다면서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안 맡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중간에 용역보고서가 원본이 수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공람기간에 고쳐서 이후에 그 사항을 아셨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정된 뒤에 안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종명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공람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고 공람을 시작하면 원본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원본을 할 때는 그때 계셨다고 했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자료가 수정되면 원래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야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시장님께서는 보조기관에다가 전부 일임했던 사항이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맡아야죠. 왜그러냐면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보고는 결재보다도 보고는 했어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시민과 대토론회 때 우리 금마 삼기 쪽의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을 물어보니까 시장이 답변을 못 했단 말이죠. 당신이 알고 있었냐 모르냐 하니까 시장이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 수정본이 나오기 전까지 수정을 해야 겠다 말아야 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결심을 맡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나둬야 되고 끝난 다음에 이의 제기하거나 아니면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준다거나 공청회를 하는 부분은 나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해서도 안되지만 설령 하려고 했을 때는 시장결심을 맡고 이런 내용이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료를 수정해야겠습니다 얘기해서 그러면 시장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의하라고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수정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 본인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보고서를 갖다 공람을 시작하라고 공고를 내놨는데 자기도 모르게 수정되어 버리면 이 부분은 결심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사후에는 보고가 됐으리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후가 아니고 이런 내용이 발생했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중대한 사유라고 한다면......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문제가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문선
손문선위원
청소행정을 보신 최고 담당자로서.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정후 보고서가 제가 어느 선까지가 수정이 됐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반 국장님 이것은 결심 맡아야 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도 있고 합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중요한 사항으로 봐야 할 문제에요, 아니에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글쎄 제가 현재 이해 관계공무원들에 계신 데에서 제 소신을 밝히기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보고하는 것 자체는 시장님은 용역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상사이기 때문에 구두보고를 해줍니다. 그 사항은 그때 제가 없어서 모르는데 원래는 입지선정위원회 안이거든요. 시장님께 보고할 권한이 없어요. 사실상에. 내적으로 상하관계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런 절차가 그러잖습니까? 용역결과보고서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기관에서 제출하면 용역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공람을 시키라고 시장한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공고를 해서 공람을 시작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있는 거고 그 자료에 대한 절차 부분에 대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업무협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고에 대한 책임은 입지선정위원회 명의로 안나오고 익산 시장이 나갑니다. 익산 시장이 공고하잖아요. 공람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의제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나 집행부에 이의제기 하라고 공람 내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다거나 자료를 수정하게 되면 수정결심이나 결심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한테 얘기해야 하는게 당연한 절차잖아요. 그렇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공람을 했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공람 공고를 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공람을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 관련된
양몽
이양몽위원
법에 의해서 공람하게끔 되어 있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타당성 조사를 하면......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법은 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겠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은폐가 될 수 있다던가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다가 이것을 명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꼭 공람을 하도록 한 거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에 명시가 된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익산시장 명의로 나가죠? 그렇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익산시장 명의로 나가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공람하라고 신문에 공고가 됐단 말이에요. 신문에 공고가 됐는데 그것은 누구 명의로 나갔냐면 익산시장 명의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람이라는 것은 한 번 우리 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몰랐다 몰랐다만 하는데 분명히 용역기관에서 제출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면밀하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뿐이 아니라 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일을 맡겨서 우리가 조사보고 한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다 갖다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 하자가 없다 해서 시장명의로 공람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내용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내용이 별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언정 그 변경된 내용으로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이 있다는 것, 우리 그 당시에는 전 과장님이 담당했으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큰 피해 보다도 위치가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게 조그만 차이입니까? 조그만 차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그 차이가. 조금 위에로 갔다, 아래로 내려왔다, 이것이 조그마한 차이라고 생각 하시냐고요. 시장한테 얘기를 안해도 될 정도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지금 현재 각봉마을하고 갈산마을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제가 같은 갈산리 인근에 붙어서 사실 우리가 들어온 사항 우리가 당초에 신청한 사항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현재 붙이고 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는 사실 안 드렸고......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문구 하나, 토씨 하나 정정하는 정도 같다면 오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만, 설계가 변경된다는 말이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이건 설계가 아닙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위치가. 위치가 변경된다면 그리고 이 명의가 전 과장님 명의로 해서 공람공고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채규정 익산시장 명의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건 맞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장한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불찰로 이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정정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공람 이전에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제가 검토를 제가 면밀히 하지 못했고 사실 납품일자도 현재 바쁘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못했고 제가 공람기간에 그런 사항을 발견해서 일단은 납품업체한테 당초 신청사항하고 동떨어졌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수정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집행부에는 분명히 이러한 사항들을 용역기관한테 주문을 했었죠? 251번지 일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갈산마을도 포함될 걸로 생각했었을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판단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저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도록 용역기관에서는 조사를 해왔다 이말이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용역기관에서 조사해서 배점이나 점수차이가 아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같이 차이가 났다는것은 제가 정확히 안 따져서 모르겠지만
양몽
이양몽위원
그건 차후에 얘기하고 점수는 차후에 얘기할 문제고 그 위치가 변경됐다는 것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조사보고가 위치가 변경되고 하는 사항이 앞으로 소각장 짓는 기본 설계나 실제 설계할 때 그런 사항이 정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지소각장 시설에 타당성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 사항은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금마나 삼기 주민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좋게 해석하면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나쁘게 해석하면 그분들 반대쪽에서 보면 고의적으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반대쪽에서 생각할 적에 이런 사항 때문에 행정에 흠집을 잡으려고 그러겠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봐야지 저희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3자가 볼 때 공람을 했으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 공람 아닙니까? 투명하게. 그것을 어느 날 슬그머니 갖다 바꿔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저번에 우리 손문선 위원이 얘기한 선생님이 답안지 걷어간 것을 슬그머니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정행위란 말이에요. 투명하게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그것도 공고를 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돼서 이런 것을 수정합니다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내용을 바꿔야지 그런 공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공람한 기간에, 이게 공람하는 기간에 바꿨어요, 공람 끝난 뒤에 바꿨어요? 솔직하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기간에 바꿨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공람하는 기간에.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공람하는 기간에 도대체 우리 과장님은 별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신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람기간에 슬그머니 바꿔놨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없어요. 그것도 시장이 결심을 얻지도 않고 이게 시장님을 갖다가 과장님 집행부에서 굉장히 위하는 것으로 아는지 몰라도 시장을 곤혹 치르게 만드는 본인들입니다. 충성하는게 아니에요. 굉장히 공람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필수법적인 의식행위란 말이에요. 절차상 행위를 그 내용물을 슬그머니 갖다 바꿔놓는다는게 얘기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각 게시판에 걸려있는 공고문을 저녁에 가서 슬그머니 바꿔놓고 왔다고 그걸 집행부에서 했다고 할 경우에 어제 아침에 본 사람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저녁에 가서 이것을 읽어본 사람은 또 저런 내용으로 해석하고 이게 어떻게 공고공람이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시장한테는 일절 상의조차 보고조차 하지 않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 청소 문제는 우리 전 과장님이 전담한 거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제가 전담은 안하고 그 사항이 타당성 조사 이후에 일단 시장님도 그 사항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한테 결재 사항은 제가 맡은 적이 없고요, 일단 용역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양몽
이양몽위원
용역회사도 이번에 굉장한 실수를 범했다고 봐야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 별것이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변경을 하지 말고 그냥 공람을 시켰어야죠. 공고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변경할 해야 할 필요까지 느낄 것 같으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람기간에 변경을 했지, 중요치 않으면 그것 필요치도 않으면 변경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기관에서 중대한 실수를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용역기관이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이렇다할 판단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 청소과장님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것은 당초에 신청하는 위치하고 용역 자체가 현재 대두된 것은 지금 용역이 자체 251번지 일대로 300m 범위 내를 표시한 사항을 우위로 올라와 가지고 표시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때 지시사항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했든 어쨌든. 우리가 보더라도 251번지 갈산마을 주민이니까 그걸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든 그렇지 않으면 용역기관에서 잘못했든 잘못을 한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검토를 잘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고 내용을 그대로 인쇄물로 올라온 것은 용역기관에서 잘못한 거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역타당성조사 관계 전반적인 것은 제가 그 내용을 현재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검토를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했죠. 거기까지 검토 못한 것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위치를 갖다 변경하게끔 된 것은 용역기관의 잘못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다니까요. 위원님 그것좀 양해해 주세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은 잘했는데......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니 용역기관 잘잘못을 제가 그런 말씀을 현재......
양몽
이양몽위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전과장님이 그렇게 충렬 어리고 우리 익산시 청소행정을 갖다 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다면 그것은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누를 범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용역비 준 것 회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용역기관에서 잘못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익산시 소각장 청소문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에요. 돈주는 것만 후하지 말고 잘못했을 때 회수도 할 그런 용의 없습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잘못했다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갈산 215번지 일원이라고 했으면 거기를 그걸 빼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이따 용역기관에서 나오시면 그것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때 가서 얘기는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 의지는 어떠냐 이말에요, 거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앞으로도 그쪽하고 얘기할 것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용역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용역을 잘못한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대금을 갖다 회수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었느냐, 요구할 수 있겠느냐. 잘했으면 보너스도 주는데 잘못했으면 그걸 회수해야 할 각오도 있어야죠. 이게 누구 돈이냐, 익산 시민 돈, 우리 국민들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건 전 과장님 호주머니 돈이 아니에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런 이런 용무를 맡겨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것을 잘못 수행했으면 품삯을 안줘야죠. 오히려 일을 망쳐놓고 올 경우에는 배상까지 해야죠. 이게 잘못이 발견됐을 경우에.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잘못을 발견한 것은 저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에 저도 굉장히 사실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불만은 있겠지만 그쪽에서 중대한 용역기관에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됐다 해서 우리 익산시 청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용역비를 회수할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그럴 용기를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준거니까 뭐........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있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몽
이양몽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 잘못도 사소한 그런 것은 별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익산시 행정에 굉장히 힘들게 한 그런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 용역비를 회수할 각오도 되어 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되어야만이 위의 사람한테 피력할 것 아닙니까? 그 개인적인 마음자세가 중요하지 윗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불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 관계는 일단 용역회사에서 나오시면.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도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여기 국장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 이 한권의 책이 공문서입니까? 공문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이종명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공문서죠.
영철
신영철위원
공문서죠?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반 국장님 공문서라고 보시죠? 이 책이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저는 조금.......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아니 공문서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뭐라고 보는 겁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공문서 범위는 굉장히 넓죠.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서로 볼 수도 있죠? 그럼. 우리 쉽게 얘기하자고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우리 시청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익산시의 의지가 담긴 서류는 공문서라고 봐야 저것은 어떤 하지만 하나는 결과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 시킨 결과물이기 때문에 공문서라고 보기에는.......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반 국장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공문서라고 하면 접수가 되고 결재가 됐을 때 공문서 효력이 생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죠. 그만 하고 내가 얘기합시다. 오 국장님 말 들을 때마다 본 위원이 자꾸 화가 나려고 하니까 줄여서 해주시죠. 이게 공문서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이 책을. 공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것은 공문서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바꿔서는 안될 공문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공람하는 것이 시장이 결재했죠. 공고까지 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반론은 아닙니다. 공람을 시켜서 결과에 이의가 없는 걸로 시가 수용해서 시 의사로 결정이 됐는데 공문서라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의 결심하에 시장이 공고까지 해서 시민 앞에 공개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순간부터 이 내용은 한 줄도 바꾸어져서는 안되죠? 그건 철칙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입에서 공문서 위조했다는 소리 나올까봐 공문서 아니라고 버티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것은 이 책은 시장이 공공하고 시민에게 공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이 속에 있는 내용 하나, 글자 하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게 철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공문서를 바꾸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공문서위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대 확대시켜서 해석하면 그런 부분을 이중에 많은 내용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없이 공람기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이 낱낱이 지적도 하고 그것 말고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이양몽 위원님 말씀은 이 용역기관에서 말하자면 고친 것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이것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이것을 지시한 그분들이 고쳤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익산시 입맛에 맞게 우리 시가 요구해서 고쳤을 거라고 보는 거죠. 시 집행부가 집행부의 입맛에 맡게 이 내용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겠죠? 그래서 고쳤죠. 그렇다면 용역은 아무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이 책은. 전문가 집단이 만든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이 책을 비전문인인 공무원이 우리 시 입장에 맞게 내용을 변경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작은 책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은.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줍니다. 그 과업지시에 맞지 않는 용역을 했을 때는 과업지시에 맞도록 수정지시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이것이 보고서가 우리 시청에 들어왔을 때 시청에서는 이것을 말하자면 공람하기 전에 아까 검토 얘기하시는데 검토를 해서 보는 것을 명백히 한 다음에 공람을 했었야죠. 그리고 공람하기 전에 이 내용이 우리 익산시가 지시한 어떤 과업지시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공람 전에 그들로 하여금 재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수정토록 변경토록 하는 것이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의 내용들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공문서 위조에 버금가는 누를 범했다는 거에요.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용역회사 대표가 왔을 때 당신네들 임의로 고쳤으니까 시의 요구에 따라서 고쳤다고 말이 나온다면 그 책임을 지실 각오들을 하십니까? 가볍게 보지 맙시다. 제가 무엇을 확대 해석하고 그러는 것 같이 비춰질지 몰라도 엄연히 제가 보는 제 입장으로 보는 것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작게 보지 마세요. 이상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금마 면장님에게 묻겠는데 오전에 말씀하실 때 면장님은 이런 소각장이 금마에 유치된다는 것을 모르시다가 4월 25일날 추진위원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 아셨다고 했지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이 지침서 같은 것이 내려갔을 때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못 보셨어요? 소각장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을 해라.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서 총무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아니요, 저희는 생활복지에서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002년 10월 4일날 익산시 공문을 시장이 보낸 것에 보면 읍 면 동에서 추진할 사항 해서 나번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관련 업무담당자 지정, 읍 면 총무담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복지담당이 했어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거기는 특수하게 하셨네. 그러면 복지담당에게도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면에서 한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내용을 모르셨다면서요, 역할이 아니라. 분명히 시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이 읍 면, 동도 팔봉하고 삼성동에 해당되지만 일선기관에서 협조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문은 휴지로 생각하고 노력을 안 했어요? 금마에서. 제가 함라출신이지만 우리 함라면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마땅한 곳이 있는가 해서 함라면장이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금마에서는 면장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랬어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이장회의때.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이장회의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설명만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계속 그곳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양몽
이양몽위원
신경을 안 쓰고 11월에 넘어갔습니다. 공모기간이 끝나니까 거의 신경을 안썼어요, 그렇게 되었지요? 동향보고에서도 못 들었습니까? 갈산마을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추후에 금마면장이라든가 몇몇 직원이라든가 우리 청소과 직원과 같이 대동해서 회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소, 날짜까지 알려주면.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익산시 청소과 직원과 같이 상의를 하고.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아니, 그것은 우리하고 상의한 사항이 아니지요. 우리하고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양몽
이양몽위원
동향보고조차도 이런 것은 안 올라왔다, 전혀.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 내용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수철씨가 했지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오수철씨가.
양몽
이양몽위원
어디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오수철씨가 했다는 말예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오수철 씨가 이야기하니까 이장이, 지금 부지도 제일 처음에는 오수철 씨가 갈산마을에 자기 부지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오수철 씨가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했어요. 그래서 이장이 나서서 우리 한번 견학도 가보자고 해서 청소과로 연락이 왔습니까? 제일 처음에. 견학가자고 했을 때, 선진지 가자고 할 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오수철씨가 와서 한 사항은 어제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춘포같은 곳 주민들이 오셔서 그 사항이 뭐냐고 해서 소각시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춘포에 아시는 분들에게 그시설이 뭐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제가 와서 말씀을 여쭤보니까. 그리고 자기도 서울에 가까운 소각시설 같은 곳을 확인해 보고 그랬더니 그런 시설 같으면 자기들이 유치해도 괜찮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 왔길래 제가 소각시설 입지를 신청하네 어쩌네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가서 현지를 보시고, 그때 파주하고 목동을 갔다 오면서 그 뒤로 갈산리주민들이 추천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여쭙겠는데 금마면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적어도 소각장을 견학할 때 금마면에 연락을 안 하면 됩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때까지는 그 신청이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확실히 몰라서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그 뒤로 선진지 견학갈 정도는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금마 주민들이 선진지를 갔던 사실을 면장님은 언제 들었어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갔다 온 이후에 들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며칠 있다가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업무에 바쁘셔서 그런지.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것은 우리하고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지요.
양몽
이양몽위원
동향보고도 몰랐고.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동향보고는 마을에서 해 주어야 알지요.
양몽
이양몽위원
어떻게 보면 이 업무하고 관계가 없지 만 우리 면장님은 자꾸 책임을 회피할려고 그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면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어떻게 보면 면장님은 금마에서 편안하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모르니까 모른다고.
양몽
이양몽위원
오수철 씨가 이것을 알아서 이장에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장이 오수철 씨랑 해서 선진지를 갔다 오고, 갔다 오는 버스 속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의 시설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 해서 도장을 받도록 유도를 했고 도장을 받아왔단 말예요. 그때까지도 면장님 몰랐다, 그리고 나중에 제출을 25일날 할 때 알아서 전달을 했다.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주민총회 이루어진 것은 압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것도 잘 모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마을에서 이런 소각장 굉장히 큰 사업인데.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으니까 내용을 몰랐지요.
양몽
이양몽위원
금마면은 그렇게 동향보고가 없어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동향보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이야기를 안 해 주면 모르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우리 면장님은 오로지 이렇게 동의서를 갖다주니까 전달한 책임밖에 없네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렇죠.
양몽
이양몽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점수도 나오고 순위까지 결정되었단 말예요.점수도 나오고 순위까지 결정되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임무중의 하나가 뭡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어디가 타당한가 보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 2, 3등 점수가 나온 상태에서는 바꿀 수 없겠지요? 점수대로 1, 2, 3등이 나왔지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보편적으로 평가를 과업지시 해서 해라, 마라 하기 이전에 타 시 군도 대개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점수가 1, 2, 3위로 매겨졌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순위대로 입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일이니까, 보편적 상식하고 지금까지 어떤 의견수렴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떤 다른 환경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 종합의견은 금마가 제일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종합의견은.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맡길 때 그분들이 세세한 항목까지 해서 점수를 내서 1, 2, 3위가 나왔지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랬겠지요.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용역기관에서 무슨 오류를 범해서 각 항목마다 점수를 플러스를 잘못했다든가, 계산을 잘못해서 점수가 바뀌어서 1, 2, 3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것 수용하겠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저희가 일개인으로서 실무자로서 답변을.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예, 하십시오.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저도 초기에 참여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조사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입지선정을 하는데까지는 타당성조사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설령 순위가 나왔다면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우선순위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정을 할 때는 타당성, 다음에 주민참여도, 또 우리가 했을 때의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조사의 순위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가지고 결정할 수 없고 환경평가도 있고 문화재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다시 한마디 묻겠는데, 처음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을 했고 큰 흠이 있었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소견인데 그 내용이 특정인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하자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사업자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는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말 그대로 하자로서 어떤 흠은 있지만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크게 영향은 안 미칠 수도 있고 그렇게.
양몽
이양몽위원
그 기준이 보는 각도에서 틀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볼 때 어느 정도하자가 있어도 그것은 별것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 주민들, 특히 거기에 접해 있는 시민들이 볼 때는 중대한 일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돌 하나 던져도 개구리한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절차상 큰 하자라고 판단될 경우에 이것이 그 정도까지 판단할 경우에 이건 무효가 되고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좀 추상적인 뜻이긴 합니다마는 결정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양몽
이양몽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까지도 해석이 나온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들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해야 하고 빠른 시일내로 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원망 안 듣고 투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별 말썽이 없는데 뭔가 매끄럽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하자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인정할 경우에, 그렇게 안 되길 바라겠지만 그럴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을 아직은 안 세워 보았지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좀 막연한 일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거기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신영철위원
금마면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런 공문 자체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폐기물시설입지확보계획해서 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유치 위원회 이런 것들도 선정해라, 그래가지고 첨부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보내 주었는데 이것도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했느냐고 했다고 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이 공문서 그 말이예요. 첨부된 서류를 여기 있는 내용대로 뒤에 첨부문서 ‘폐기물처리시설입지확보계획 1부 끝’ 해 가지고 붙여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금마면에서 매일 면에 출근하시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게 해야 할 책임이 면장에게 있지요. 그런데 견학을 금마주민이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갔을 것 아닙니까? 견학을 다녀온 이후에 알았다, 이 책임은 청소과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개 면의 기관장을 무시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이 공문서에 보면 익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긴박한 그런 문제들이 문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향보고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시설입지공모관련 전반적인 동향 수시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면 행정을 주도해 나가셨다고 한다면 동향보고가 안 생길 수가 없지요. 입지선정지역으로 신청자들이 생기는 판국에 동향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과연 자기지역에 그것도 수십 가구가, 그리고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몰랐다고 말을 한다면 도대체 우리 면장님은 익산시민이신 것인가, 면장님이신가 납득이 안가요, 상식으로.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다른 사항도 있지요. 이 사항만 면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특히 공문서에 ‘동향보고철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공문서에. 시설입지공모관련 전반적인 동향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가지 국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동향보고는 이렇게 시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동향보고의 문제는 매월 이런 사실들에 대한 동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저 있을 때 공문이 나갔는데요, 매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항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은 전체 읍 면 동장 회의때도 면장님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강력하게 지시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대상 읍 면 2개 동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파워포인트를 갖고 회의도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일을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깊이 가졌어야 맞다는 것이 그 당시 업무를 주관한 제 입장에서의 설명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아무런 동향이 비쳐지지 않더라도 한번씩 의무적으로라도 우리 면내에서는 이러한 동향이 비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해야 하는 겁니까, 안 해야 하는 겁니까?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안 해도 됩니다. 동향이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동향이 실제 있었잖아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이쪽 갈산리쪽이 시하고 인접되어서 시쪽으로 나가서 시와 하니까 실지 이쪽 소재지쪽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시정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마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동향보고사항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시정계에 들어가 있겠지요? 동향보고는 시정계로 보고하는 것이지요?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찌 견학가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선진지 견학, 주민들이 몇 분 갔다 오셨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30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30명 정도가 견학을 가는데 우리 면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제가 볼 때는 청소과에서 면 행정을 무시해서 진행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자세히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 면의 책임자 행정관으로서 자기 면에 이런 일들이 몇 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번에는 몰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주민들과 세 차례를 더 가서 동향같은 사항은 우리 청소과에 들어오고 시정계로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처음 견학 간 것이 언제입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4월정도.
영철
신영철위원
1차 한번 갔다 오셨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일단 갈산리 주민은 한번 1차 가고 그 뒤로 금마주민들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차 갔다 올 때까지 모르셨다는 것이지 요? 2차 갔을 때는 아셨지요?
준오
강준오금마면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1차 갈산리 주민이 갈때만 모르셨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갔다 와서 주민들 도장 받아서 갔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은 더 일찍 갔다 왔습니다. 4월 25일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중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춘포분들이 7, 8차례 견학을 갔다 오셨다면서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춘포분들이 7, 8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후에 견학을 갈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방향을 바꿔서 금마분들로 청소과에서 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죠? 춘포분들은 배제시키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니, 배제시킨 것보다도.
영철
신영철위원
금마분들이 견학을 가기 시작한 이후에 춘포분들이 견학한 사실이 없지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견학 간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있습니까? 확실히.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이후로도 있습니다.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서로 책임 있게 대답하고 서로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면장님 그렇게 지역눈에 어두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사정에 어두우셔서. 지역 면장님이라고 하면 지역사정에 상당히 밝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두우셨다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반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우리가 최초 용역비 예산이 2,000만원이었지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에 3,276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빠져 나온 건가요? 사업비에서 빠져 나온 건가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용역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썼는지 그런 것을.
문선
손문선위원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전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더군다나 이것에 대한 시설비는 없었으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할 때 컨소시엄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들어 와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컨소시엄을 하는데 유수의 엔지니어링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에 연결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해 보자,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 답변이 용역비 자체도 적고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검토하기 때문에 중요한 용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컨소시엄 의견은 포기하고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 조율을 해서 원광대학으로 양보가 되어서 원광대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지역현안에 밝은 원광대학교 교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당시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3,200만원으로 용역비가 결정된 부분과 한곳이 더 증가하면서 4,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4,100만원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때는 전용 가능한 예산이 있어서 삼천 얼마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의회에서 본 예산 한 것이 2,000만원이어서 그 당시 2,000만원을 기준해서 용역기관을 결정했어요. 예산이 조금 더 많았으면 입찰까지 갈 수 있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까지 나왔다고 하면 입찰대상이 충분했을 텐데, 그 당시 회의 때는 점수매기는 부분도 없었고 뒤에 환경성 평가나 설치개요나 이런 부분까지 용역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리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 이런 부분만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오히려 용역회사측에서는 너무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불만이 많이 있었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따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가는 건지.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당초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으로 서 있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5,000만원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 당시 2,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5,0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음에 과업지시서 묻겠습니다. 후보지 입지조사를 할 때 우열순위를 정해 달라고 혹시 주문한 적이 있어요? 용역과업지시를 할 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과업지시서 내용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추가로 더 철회하지 않는 한 구속력도 없고 중요한 행정행위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내용대로만 요구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당시 회의록에도 나오는데 부시장도 순위를 결정하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도 우열순위를 가려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적정성 평가만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리고 객관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우열순위가 정해져 온 부분은 집행부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었잖아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자세한 서류를 보아야 하는데 제 의견은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을 왜 굳이 했는지.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경산이 되었든 남원이 되었든 타지역에서 우열순위를 정해서 한 용역자료에 샘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익산에서는 아마 당시 초기에 회의 때도 우열순위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오갔었고 그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고.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분명한 것은 순위를 먹이라는 과업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말로, 전화로 할 수 있잖아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순위가 매겨진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납품할 때는 제가 없어서 용역만 지시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초기의 의도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초기에 추진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환경영향에 대해서 반경 2㎞까지 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1㎞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게 폐촉법상 직접영향지역이 1㎞이고 간접영향지역이 2㎞이기 때문에 영향지역이라고 함은 2㎞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과업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1㎞ 반경까지 되어 있지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직접영향지역까지만 했는지도 모르지요. 환경영향평가는 또 별도로 하는지도.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대한 마을 및 거주인원 현황이나 기타 환경과 관련된 평가를 할 때 1㎞까지만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1㎞까지 할 때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되거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용역회사에서 사전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1㎞ 반경 이내로 잘라서 환경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하나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시를 받기 이전에.
문선
손문선위원
과업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속에서 변동이나 아니면 협의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독관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과업지시한 사람이나 부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당시 환경관리과장이 감독관인가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다고 보아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보고서 81페이지를 보면 최적 후보지 선정해 가지고 평가항목별배점기준에서 현재 우리용역회사에서 한 용역기준자체가 장단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선정을 할 때. 장점은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어진다는 부분이 있고 후보지간 우열순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가중치결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후보지간 서열을 정하는 것에 대해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적합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우려되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수행에 대한 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용역사는 폐촉법에 의해서 입지평가 기준안을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 보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받은 적이 있어요? 일명 공사로 이야기하면 공정표 비슷한데, 이것 받은 적 있어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있을 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15일이니까 해당이 되지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받은 것이 제 선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입지타당성조사 계획 및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입지평가 기준안을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 보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과업지시서 4페이지.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접수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행령 제10조 입지타당성공개규정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최적 후보지 선정을 할 때 배점기준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해 놓았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입지평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배점을 하겠다, 이게 제출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런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서열을 매기지 맙시다, 아니면 서열을 매깁시다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들은 배점기준이 뭐고 우열순위를 매기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전반적인 과업수행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면 모르고 있다가 결과보고서 받아 보고 1, 2, 3등이가려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는 판단이예요. 그러면 실제 과업수행자가 정해진 과업지시서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되거든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아야만이.
문선
손문선위원
차후에 아까 과업지시서 4페이지 후보지 입지조사, 나항에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장
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위원
반 국장님 계실 때 폐기물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처음 한 것이지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용역비가 틀린 것 같아서 확인만 할려고 하는데, 그때 3,641만원으로 용역이들어 왔습니까?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다음에 2차로 중간보고 듣고 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변경시행 해서 한 대로 보면 변동이 없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용역비에 대한 변동은 없다, 그런데 거기에는 3,276만9,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예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당초에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할 때 용역비를 예정가로서 3,641만원을 품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지계약은 3,276만9,000원으로 회계부서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계약가격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변경 시행할 때 계약한 가격으로 당초 그 가격으로 설계변경을 돈을 더 안 주고 그 범위내에서 해 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4월 3일날 중간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해서 보고를 해 달라, 변경을 할 당시.
영철
신영철위원
바로 그때그때 용역할 때 지불이 안 됩니까? 용역이 끝나야 주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용역이 끝나야 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회계과에 해서 그 내용을 전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이것은 회계과에 저희가 3,641만원으로 당초에 냈을 때 회계과에서 계약은 3,276만9,000원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틀리길래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과 덧붙여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요. 말하자면 부적합한 낭산을 용역에 넣고 이래 저래해서 시비가, 용역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당시 2,000만원으로 잘랐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입찰때문에 그랬지요?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니까 2,000만원까지, 그러지 않았었어요?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회계지식은 없고 2,000만원 운운한 기억은 저도.
문선
손문선위원
2,000만원을 넘어서느냐, 아니냐는 이유가 입찰대상이냐, 수의계약대상이냐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하니까 원광대학교에 줄 수 없고 2,000만원 이하를 주어야 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용역 같은 것 계약할 때 얼마이상이면.
용호
반용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에 의뢰를 하거든요.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3,000만원이면 공개입찰대상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대상인가요?
종명
이종명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인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학교에 연구소라든지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지역개발단체라든지 이런 데와 계약할 때는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회계예고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 부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2,000만원 용역비가 적다, 아니다할 때 지역의 대학에 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입찰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예산이 5,000만원이 되었다면 충분히 공개입찰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00만원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그 당시 2,000만원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종웅
이종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휴회하고 9월 19일 실시하기로 하였던 용역기관 및 선정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질의답변이 선정위원장인 정정권 교수의 모친상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어 차후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6차 회의를 소집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