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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9-17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에관한건을상정합니다. 어제제1차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구청장님이본특별위원회에참석하지않으신관계로오늘다시구청장님을모시고경제자유구역영구청사를송도신도시내로건립할수있도록의회와집행부의슬기로운중재를모아서경제자유구역영구청사의건립을반드시송도신도시내지를수있도록마련한자리입니다.하지만구청장께서자리에참석하지못한것같은데부구청장님이대리참석한건가요?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예.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제위원들이참석을해서같이중재를모아보자고촉구를드렸는데오늘또참석을못하신이유는뭐죠?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어제도잠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중요한사항에대해본회의에서할수있다면의회에나올수있는데특별위원회에서는세부적인사항을실무적으로토론하는자리이기때문에오히려실무적인간부들이나와서구체적인토론을하는게낫다는의견이있어서저와기획감사실장이나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질의보다는위원들과중재를모아보자고재차촉구를드렸는데오늘도참석을안했단말이죠. 이재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본위원도하나의안건으로두번에걸쳐서구정질문을했고동료홍인선위원도송도신도시와관련해서우리연수구의대처방안이나얻을수있는것이무엇인가,얻으려고어떤노력을했는가를누차걸쳐서안건으로네번에걸쳐서저희가구청장님께본회의장에서누차이야기를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자유특구청이송도신도시가아닌영종에건설된다는내용을접하게되었고요.지금이어느때입니까?아직도구청장은특위에는출석을못하겠다,의회의기능이뭡니까?회의의틀에얽매어서본회의장만구청장은참석을하고특위에는참석을못하겠다는권위주의적인발상에서라면어떻게그런사고를가지신분이올바른구정을펼수있을것이며또권위주의적인발상을가지신청장께서민의를수렴하겠다고어제도구민과의대화의장에나가셔서참석을못하시겠다면너무맞지않는논리아닙니까?지금집행부에서는실무적으로안다저희는실무적인것을떠나서청장의의지,연수구의전반적인대처방안을논의하자는겁니다.그런데아직도특위에는참석못하고회의의모양상격에맞지않는다는것으로청장께서참석을못하겠다면그것은아집이고구정을올바르게이끌려는의지보다는본인의어떤권위를앞서자는것아니겠습니까?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물론그렇게볼수있는데저희들이볼때에는큰틀에서하는문제라면본회의에서하는게맞고요.특별위원회에서구체적으로세부적인사항을토론하는자리라면청장님이나와서말씀하셔도개괄적인이야기가될테고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시키겠다는얘기를할때에는실무적인사람들이나와서얘기하는것이훨씬나은것이고사실상특별위원회가하는일이구체적으로하는자리아닙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것이작은일이아니에요.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작다,크다는얘기가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어떻게실무적인것만특위에서하고큰틀은본회의장에서했기때문에큰틀에만구청장님이나온다는데아까본위원이말씀드렸지않습니까?무려네번에걸쳐서구정질문에송도신도시가건설되면우리구에서얻을수있는게무엇이냐또얻으려고어떤노력을했느냐개연성을사전에위원들이먼저간과하고계속해서지적을했어요.그런데도아무대책이없었다는얘기죠.특위에청장님을모시고자했던것은오히려위원들이갖고있는생각을전달해드림으로써구정을펴는데참고삼고같이중재를모아특구청이송도에유치하고자노력을기울이자는거예요.여기에무슨권위가있으며구민의삶의질향상을목표로하는데권위가왜필요합니까?그것은전혀맞지않는얘기에요.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구체적으로실무적인것을깊이있게토론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거든요.

이재호위원

부구청장님,여기서우리가실무적인것을세세하게언제,몇시에누구를만날것이며전체적인큰틀을건의하고행정력에서갖고있는문제점이어떤것이있는가방향을어떻게제시할것인지알고거기에가면세세한것따질것같아청장님이안나오시는거예요.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특별위원회가세부적으로하는것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세부적이기전에우리가본회의장에서네번에걸쳐서구정질문을했어요.그때도답변은시간의제약으로무사히넘어가고그로인해서다른어떤액션을취하려는노력을하지않았다고요.그예로,우리구청장께서는특구청이송도신도시가아닌영종에건설된다는것을인지를한게불과얼마되지않았다고요.그렇지않습니까?우리구에서갖고있는특구청에대한자료를보면그렇게아는내용이없어요.그런데위원들은이미7~8개월전부터경제자유특구청이생기면서거기에송도신도시가건설되고그로인해서우리가얻을수있는게무엇이있으며그것을위해서어떤노력을할것인가누차걸쳐서질문을하고노력을기울여주십사주문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주문을받은당사자는9월5일까지아무것도모르고계셨다고요.9월2일시장보고회에올라갈내용을8월26일에이미알고있는위원들이상당수있었다는얘기죠.과연위원들한테주문을받은청장은어떤노력을기울였냐는얘기에요.그것을하나도안해놓고이제와서격이안맞으니까못나오겠다,세세한것을따질것같아내할일이아니다.지휘관은직접다안하더라도전반적인것을세세하게다알고있어야올바른판단으로올바른정책결정을내릴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자리는같이공부하고우리가어떤대안도제시해보고행정력이미처못미치는부분이있다면시의회와연계한다든지우리지역출신의원들도있지않습니까?이런것을하겠다는데도불구하고청장은내부상에안맞아서못나오겠다는것은26만연수구민을가벼이보고우습게보는처사아닙니까?이것은무엇으로도답변이될수없는거예요.그러면청장이못나오는당위성이있느냐그것도아니고구청장을출석요구한회의장에지금총무과장도없지않습니까?청장의스케줄이떳떳하지못하니까못나오는것아니에요.다른어떤말로도설명이안되는겁니다.26만연수구민의민의를대변하는기능을가진의회에서“청장님이러한것에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청장님나와주십시오.”간곡하게적법한절차에의해서우리가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격이안맞는다는이유만으로거절하고26만연수구민을대상으로연수2동에가서무슨말씀을하셨는지모르겠어요.그런상태에서어떻게올바른구정을펼치고자하는의지가있는청장님이냐는얘기죠.그런사고다보니까무려300만원을주고정보산업화상이나타려는데총력을기울이면서의회에서연수구를위해특구청이신도시에건설되어야된다는긴박한상황은격이안맞는다이런청장님을과연26만연수구민은어떻게보겠습니까?열린행정에도수상에참가했더라고요.전시성있고홍보성있는구민과의대화의장에는나가고실제행정을하고자하는의회에는안나오고격이맞지않는다는이내용은26만연수구민이알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여기서본위원은격이맞지않는다면9명의위원은핫바지입니까?바로의회를경시하는풍조아닙니까?부구청장님도답변을그렇게밖에할수없는애로사항은이해합니다.그렇지만최소한청장이나와야되는당위성을청장한테먼저이야기하는것이순서라는얘기죠.여기에오셔서청장이못나오는이유를설명하기보다는그에앞서서집행부에서도간부들이라면이것은나가야됩니다라고충언하는것이순서고논리에맞다는얘기죠.청장을특위에안세우는것만이고위공무원들의직분은아니라는얘기입니다.우리의역사를뒤돌아보더라도쓴소리하는간부들도있어야됩니다.“임명권자라해서특위에나가면격이떨어집니다.나가시게할수없습니다.전하어디로가십니까?”이런식의논리를펼친다면청장을결코위하는게아니란얘기죠.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제부터의회와집행부가논리적인대립양상인것같습니다.먼저조례를심사하고집행부와대화를가지면서진행했으면합니다.구청장님을특위에모시려하는데집행부에서도그동안그런전례가없었다고참석을거부하고너무권위적인발상이아니냐의회를무시한것아니냐양쪽에서논리를전개해봤자평행선만있지합일점을찾지못할것같습니다.차라리조례를심사하고저희가구청장님이안온다고해서집행부에서올라온조례를안한다면오히려갈등적인양상만과대포장돼서비쳐지는게아니냐는게제생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일정정도정지열위원의의견에동의는합니다.그러나이재호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부분에대해서저도다시발언을해야될것같습니다.어제구청장님께서참석하지못한이유가지역의행사,그동안의이런관례가없었다는두가지였는데오늘은첫번째에대한명분은없는것같아요.그렇다면오늘이렇게참석치못한이유는부구청장님의답변을통해서그리고이재호위원님과의대화를통해서볼때에는두번째이유하나인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과거의관례라는부분은올바르지못한관례는깨져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앞으로4대의원들이중차대한문제가있어본회의장에서다루기어려워여건상특위에서구체적으로좀더구청장님의질의·응답이필요한부분이있을때그때도관례를통해서어렵다고나올수있습니다.21세기지방분권을주장하는데있어서유감스러운부분이라고먼저말씀을드립니다.만약에그런부분이라면앞으로특위에서올바른관례를세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동료위원들의의견은어떨지모르겠습니다만얼마든지구청장님께서나오셔서중차대한부분에대해같이모색해볼수있는게특위이기때문에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리고정지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동의하는일정정도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보기에는위원장님께서정회를해서동료위원들과의견을모은다음에진행을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동료정지열위원님이말씀하신조례안을먼저다루는데반대합니다.조례안이시급을요하는내용이아니에요.본위원은이렇게바꿔서생각해봤으면합니다.예산안이올라오고청장을출석요구했을때도과연청장이이랬겠느냐집행부에서도이것에대한시급성을요구하는내용이아닙니다.지금말씀중에대립이라는표현을하셨는데이것은절대대립이아닙니다.위원들의주장은정당했고합법적이었고지극히정상적이고지극히이성적이었습니다.오히려집행부에서감정적으로풀어가지않나의심을하면서본특위에서는회의의순서가있는데청장이먼저출석을해서경제자유특구청이송도에유치건립을위한대화에먼저응한후에조례안심사를하는것이본위원은맞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정지열위원의의견에반대를표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말씀하실만한의견들은다나온것같은데정회를하고내부조정을했으면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불출석에대해서의견을개진할위원님계십니까? 진의범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덟분의특위위원님들이정회시간에대화를하면서여덟분모두가관례부분에대해서유감스럽다는게대체적인의견입니다.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지금50분이안됐는데3시까지구청장님께서참석해주기를다시한번촉구를하고3시까지만약에참석을하지않을경우에는특위위원여덟분이구청장실로일단방문을해서이야기를들어보고다시논의하자는이야기가모아지는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진의범위원님,발언중에오해의소지가있어서정정하겠습니다.뭐냐면저희가방문해서이야기를하는것이아니라구청장이특위에불출석한내용을갖고항의방문을하겠다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구청장님께서는특별위원회에방문하셔서위원들과경제자유구역영구청사가송도신도시에세워질수있도록방안이나의지에대해허심탄회에게얘기할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도록다시한번재촉구를드리겠습니다.3시까지구청장님께서출석을하지못한다면위원여덟분이구청장실로구청장불출석에대한항의방문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부구청장님한테한말씀만여쭤보겠습니다.어제도본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마는청장님이참석을안하는것으로간주되는데청장님이못오시는이유가아까도잠깐언급했지만꼭오셔서내가이렇게되니까부구청장님한테위임한다는이야기를할수있을텐데그리고나가셔도상관없어요.

이재호위원

그것은진원용위원님생각이고요.

진원용위원

꼭그렇다는게아니라부구청장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동료위원님들이구청하고의회하고주민들하고일정을보면17일에안시장님을방문하고다음주에는자생단체들과시민의날에참석하자는뜻이거든요.권위를찾는것보다부구청장님은행정에대해서누구보다잘알고계시니까부구청장이해도상관이없는것인데우리가요구하는것은청장님과얼굴을맞대고대화의시간을갖자는뜻인데본위원은아쉽고답답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항의방문하기전에참석하시는것이효율적이지않겠어요.그리고연수구의회가입법기관이고75회임시회취지가조례를심사하고구정질문을하는것인데어제부터제역할을못하고있어요.일정정도저희도책임을느끼지만원인은구청장님이참석을안하시니까계속해야될부분들을못하고있단말입니다.또하나이렇게되면내일도마찬가지고이후에일정이있어서회기연장의건이나오는데얼마나비효율적이고비생산적입니까?이런부분이더이상진행되지않도록본래취지대로조례를심사하게적극적으로도와줘야될구청장님이하모든공무원들께서지켜보고계시는데지금제대로역할을못하고있지않습니까?빨리결단을내려주셔서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촉구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연수구의희망과안타까움을동시에보는것같습니다.역동적으로일하는의회의기능에상당히희망적인것을갖게되고또아직도구시대의발상적인권위때문에특위에는참석할수없다는아집을펴는구청장님의의지에는안타까움을표합니다.지금의회가정상적으로운영이못됐다지금그책임을면피하자는것은아닙니다.그책임은결코구청장이져야됩니다.회의를하고싶어서안달하는위원,반면에의회에서대화를하자는데대화하기싫다고도망가는청장이있다면과연26만구민은어떻게보겠습니까?또이럴때집행부의간부들이전후가이러니이것은참석을해야된다고충언하는간부가계셨는지도알고싶고요.그런충언을드리는고위공직자가계셨음에도불구하고청장이특위만은내격에맞지않아서참석을못하겠다는그런내용으로참석을안하셨다면구청장님의아집에또한번경탄을금치못하겠습니다.이제저희가약속한시간이2분남았습니다.저희가항의방문함에있어서이렇게까지의회가운영되어야되는지안타깝고위원으로서힘의한계를느낍니다.다시한번촉구해봅니다.집행부에서는대화를하고자하는의회에등을돌리는명분조차없으면서왜돌려야되는지또앞으로어떻게풀어가야될지연수구의고위간부들도다시한번심도있게생각하면서올바른의회,바람직한의회가될수있도록간곡히부탁드립니다.청장님께서는빨리용단을내리셔서특위의참석을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이상발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특별위원회위원여덟분이구청장실에방문하기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과관련구청장님을금일특별위원회출석을재요구하였으나뚜렷한사유없이출석을기피하신바특별위원회위원일동이구청장실을항의방문을하기로했습니다.따라서금일산회를하고금일의사일정을내일심사하기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내일14시에제3차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금일의사일정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내일14시에구청장님께서는본특별위원회에출석하여주실것을다시한번재촉구하며금일회의를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