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을 제안하신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제32조 및 같은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할구역의 간이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비계획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정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검사 결과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자 또는 협의회에개선 조치토록 정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의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경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88호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는 2001년 3월 28일자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업무가 당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할구역의 간이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로는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검사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토록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구체화하며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므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시에서 관리했습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서 먹고 있는 데는 전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까?

마을 단위에 간이상수도가 있으면 5인 내외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려를 할 수 없는 곳, 예를 들자면 간이상수도시설에서 먹고 있는 지역에 국가에서 수도를 놔준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말씀이십니까?

예,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운영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려가 되지 않는 곳, 예를 들자면 단순매립지역에서 간이상수도시설을 가급적이면 먹지 마라는 곳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입해서 상수도시설을 놔주고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 유도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곳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실제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상수도가 보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중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이중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폐지하도록 조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수돗물을 안 먹고 간이상수도를 활용해서 먹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조례안 제11조제2항에 보면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급수시설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폐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1항인데 거기에 관계없이 상수도가 보급되면 비용에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민여론과 상관없이 그것은 폐지를 하고 상수도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폐지를 않고 계속 사용하겠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상으로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협의회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단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관리도 않고, 먹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비용이 이중투자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서도 상수도로 일원화시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그 부분은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폐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간이상수도시설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협의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협의체라는 것이 동네에서 몇몇이 구성된 것이 협의체 아닙니까? 거기를 관장하고 지시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독을 하는 것은 관계 청에서 하겠죠.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시설이 돼 있는 지역은 협의체의 의미가 없다해서 조례대로 협의체를 구성 안 했는데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중으로 부과시킬 수 없으니까 안 해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상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이니까 여기는 모른다. 그러면 간이상수도시설을 처음부터 음수를 못 하게끔 조치는 안 되는 것이냐, 조치도 안 하고 협의체만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는 감독·지휘만 하겠다는 조례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관리자라 해가지고 앞에 나옵니다만 간이상수도 경우에 구청장이 되고 100인 미만의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들 협의로 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운영, 개보수 부분들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수질검사도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부분은 당연히 행정기관이 책임이 되고 주민들은 간이상수도가 비용이 싸니까 상수도가 나 있어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중투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을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할 때도 지금 과장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원수적부심사가 사십몇 개 항목이죠? 8개항 조사한 것도 있고 단위마을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마을 이장, 통장들에게 통보를 해서 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클로르칼크을 넣어준다든지 해서 물을 사용토록 했단 말이에요. 관리방법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고 구청에서 관리할 것이 수질검사 정도인데 지금까지는 협의체라는 것이 없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관장해서 처리해 줬는데 구청에서는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조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체 관리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화되고 빠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시청에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간이상수도시설을 쓰지 말고 상수도를 쓰라고 해놨는데 그런 지역을 제외를 시켜버리면 오히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격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서도 어떤 대안이 서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이 있다. “수도 넣어줬는데 왜 간이상수도를 먹으려고 하느냐, 먹지 말아라.” 구청에서는 이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협의체에서 제외시켜버리면, 수돗물에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간이상수도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조례상에 뭐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실제 간이상수도보다 비용부담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에서는 전력비만 주민들이 부담하는 형태고 나머지는 구에서 전부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로서는…….

협의체에 들어가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감독하고 지시해서 조례대로 잘 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체 속에 안 들어 있는 곳, 다시 말하자면 간이상수도시설을 쓰지 마라고 하는 곳을 계속 써버리는 경우에 거기는 안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을 설명해 드릴게요. 화장장공원묘지 조성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상수도시설을 약속대로 해주는 우치동 지역, 단순매립에 의해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간이상수도를 가급적이면 쓰지 마라고 지양하고 있는 곳이 삼각동 월산마을, 삼각마을, 가작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 상수도를 놔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간이상수도를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간이상수도를 쓰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는 물값이 없다, 물 쓰는 게 겁이 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수입이 없으니 물값도 줄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물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곳은 협의체에서 제외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묻는 거예요. 이 두 부분만 밝혀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22개소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원수를 연1회 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급수로 소독해서 나가는 물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위생상의 문제는 없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더 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가 선언이 되면 현재 5개소, 용전, 입암, 하백, 죽림 이런 데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폐쇄를 하고 또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쪽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수질은 아무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우수합니다. 주민들이 소독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질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문제는 설득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소독약 공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해나가되 점차적으로 설득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더라도, 석곡동 일대, 건국동 일대, 삼각도 일부분이 간이상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데에 협의체가 되지 않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대로 관리는 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 위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에 손상이 있어서 재투자를 해야 될 경우라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설비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소독약만 공급해 주는,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비용투자가 예상된다면 그 때 주민동의를 얻어서 폐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태령동에 학림, 신기, 단지마을이 수도가 들어갔는데도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수도가 들어왔는데 왜 극구 간이상수도를 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시청에서 해주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도 되고 부분적인 공동사업으로 해서 선로를 교체할 때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간이상수도를 쓰고 수돗물을 안 쓰겠다는 식이거든요. 물론 전체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일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가봐요.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간이상수도를 계속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상수도시설을 사용 안 하고 기본요금만 내는 방향으로 가고 일반적인 물은 그렇게 하겠다, 먹는 것도 하겠다, 자기들로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상수도를 쓰라고 장려는 하시겠지만 협의체 구성이 안 된 지역이니까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계속 먹고 있다면 협의체에는 안 들어 있더라도 구청에서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다,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협의체 역할은 직접적인 개보수를 한다든지 권한은 없습니다. 마을 공동 관리대상이니까 단지 원수장 주변청소하고 이장이나 통반장들이 클로르칼크 넣어서 소독하는 시설관리 측면입니다. 협의체가 구성됐고 안 됐고의 문제는 시설 유지를 해나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조례가 없었을 때는 여름에 먹는 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기관에서 개미떼처럼 달라듭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의 시험결과랄까 지금까지 시험을 몇 번 했으며 어떤 결과를 지역민에게 통보를 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조례로 만들어졌을 때는 조례상에 없는 내용 가지고 불법이니 뭐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권이거든요. 조례에 없는 사항을 구청의 행정 지도 감독에서 했는데 운영체제는 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 자체를 큰 맥락에서 보면 관리 감독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야 저희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전출되어 가고 다른 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조례상에는 관리 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대로 갔을 뿐입니다.”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석곡과 우치 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운동만 우치동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거기만 위생매립장이 있어서 시에서 무상으로 해줬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가급적 간이상수도 시설을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 및 지양시키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를 테면 관정 허가를 안 해주는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의 협의체 자체를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 이 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을 계속 물었는데 아까 같은 답변을 해주셔서, 그러면 관리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민과 합의하에 간이상수도는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지할 경우에는 주민들도 아는 부분이고 현재 구청의 관리대상 간이상수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오지마을에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 간이상수도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22개소입니다.

자연마을 같은 데, 원주민들이 사는 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어요. 이런 데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요. 몇 군데입니까?

간이급수시설이 총 22개소이고 4,8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같은 데도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인지 파악되어 있어요?

약수터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간이상수도라 하면 1일 100명 이상이 먹는 물, 소규모급수시설은 100명 미만인데 하루 20t 미만의 집단급수시설, 그래서 등산로에 있는 소규모약수터는 조례에 관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마을에 특히 음식점을 하고 있는 데는 파악되어 있어요?

산장마을이나 무등산 지구내 농촌지역의 소규모 마을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자기 우물로써 동네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췄을 경우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지난 ’67년도부터 꾸준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의 간이상수도가 없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도 지대가 높아서 물이 안 나온 데가 있어요. 그리고 시내인데도 자연마을로 형성된 데는 원래 거기가 개인집이라 해서 상수도가 안 나온 동네들도 있어요. 또 자연마을에 음식점들이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안에 넣어서, 특히 음식점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수질검사가 미약한 데는 폐지를 한다는 것도 조례안에 넣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하나마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 두암3동만 보더라도 자연마을로 되어 있는 데가 여름에 상수도 공급이 안 돼요. 이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는 일반적인 간이상수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개소, 어디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설치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통해서 어디어디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와 상관없이 조례의 틀 속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파악해서 업무중에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연마을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 자연마을에 음식점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조례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협의체는 구성되지만 이 분들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표출이 안 되어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체 부분은 제4장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 자체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 설치를 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극히 적은 부분이고 단지 소독약 넣고 하는 위생관리 측면, 마을에서 위생관리가 요구되니까 주민들이 협조해서 자체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가 보급되었는데 간이상수도를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 조례의 틀 속에서 저희가 대상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한다든지 새로 파악을 해서 설치 대상지를 물색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업무적인 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자연마을에 수도가 공급되어도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한 또 자연 마을에 지금까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여기에 보면 협의적인 분들이 활동해서 이런 데를 다시 수질오염이 적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자연마을에서 그대로 쓰고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도 지금 수돗물을 써야 하는데 버젓이 간이상수도를 써가지고 수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물을 다 쓰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보완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지역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간이상수도인가 아니면 상수도인가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법을 이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등산로의 지하수를 수질검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적극 참여해서 폐쇄하고 또 좋은 수질의 물이 있으면 거기는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조례만 만들었지 유명무실하게 자연마을도 그대로 쓰고 있고 상수도 물이 나오지 않는 데도 지하수를 파서 수질이 나빠도 주민들이 그대로 쓰고 있는 데도 방치하고 놔둔다든지에 대한 방안은 조례에 없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수도법에서 간이상수도를 다루고 먹는물관리법에서 약수터 물을 다루고 간이상수도 부분은 전부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도는 상수도법으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법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관련 조례에서 타부분에 대해서 엮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부분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지 간이상수도의 관리측면에 대해서…….

자연마을 같은 경우 계속 간이상수도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물이 아주 안 좋은데 그대로 쓰게 둡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로 관리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하고 현재 수질관리는 약품제공해서 작년이나 금년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마실 수 있는 수질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자연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오염되어서 쓸 수 없는 데를, 그대로 현재 쓰고 있는 데를,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죠, 인·허가까지 다 관리를 했습니까? 간이상수도하려면 허가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따로…….

우리 북구의 경우는 지금까지 물에 관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죠?

예, 수도법 틀 속에 상수도만 관장하고 수도법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해라.” 해서 법 규정대로 저희가 이관 받은 것입니다.

이관 받은 이유가 청결유지 및 관리비용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이런 관리를 따로 맡아서 하는지 그 이유하고 두 번째 개인이 수도를 요청할 때 구청에다 해야 될지 상수도사업본부에 해야 될지 이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개정이 되면서 비용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업무는 기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봐야 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이관될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법 개정되는 부분이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수도법이 누가 봐야 된다고 개정되다보니까 업무는 구청에서 안을 수밖에 없고 또 수도법에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이 간이상수도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하는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오면 그것은 홍보해서 명확하게 선이 구분되는 간이상수도를 마을단위에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장하게 되고 수도를 어디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좋은데 문제점이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업을 위해서 개인이 뭘 할 때 수도요청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때 신청을 소규모급수시설로 할지 간이상수도로 할지 아니면 상수도를 끌어서 올지 그 신청을 어디에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명확한 구분이 없잖아요?

어차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마을단위에서 개인이 지하수 파는 것은 개인이 지하수법 허가를 받아서 가정 내에 또 농장에 설치하는 것은 지하수법,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간이상수도는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관장하는 기관에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이원화되면 상수도를 신청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은 상수도에서 해줄 수 없다. 구청으로 가라면 구청에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규모로나 무엇을 봤을 때, 그랬을 때 물에 관련된 규정이나 관리, 모든 것은 기존에 한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부담을 안 하는, 그런 업무를 맡으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수도법이 통일되어 개정된 사항이고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수도법 개정취지가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로 관리되기 때문에 어떤 시단위 광역적인 관리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지역 여건에 맞게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폐지가 조례 제11조에 있죠. 제11조에 “구청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조례에 나온 범위가 있네요. 관할 상수도 금곡마을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급수시설 하신 마을까지 있는데 “일부사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제가 금곡마을은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수곡, 신기, 용강, 용전1·2, 입암, 충효, 학동, 학림, 태령, 우곡, 하신 마을은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수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예외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조례를 보면 제11조제2항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들어간 급수시설로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는 곳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현재 저희가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더라도 폐지라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상수도가 보급되었을 경우 주민동의 없이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원론적으로…….

주민동의 없이 폐지할 수가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안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내용에 일부 되었다는 내용을 썼잖아요. 제일 뒷면 비고란에 “일부”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일부 사용하고 일부 사용 안 하고, 일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시설이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데 그것을 안 쓰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는 말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부라는 말을 쓴 부분에서는 혜택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사용하고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협의체 구성해서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해도 가급적 안 하도록 권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그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협의체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리 안 하면 됩니다. “당신들, 상수도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가 관리합니까?” 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일부 사용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조례상으로 당신들 관장할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어떤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자꾸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현재 22개소를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제11조의 규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폐지절차를 밟아야지요. 그 전에 상수도가 공급되었다고 해서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위생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어떤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임의적으로 차단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조례에서 마찬가지로 상수도가 보급되었는데 이것도 주민동의 얻어서 간이상수도 사용여부, 폐쇄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제1항과 같이 규정해 놓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폐지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한시적인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까지 유예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 보면 관리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상수도시설,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여기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안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안 와도 되는 지역이 이제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해서 물을 먹게끔 수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두고 하는 것하고 “그냥 여기 조례대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되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 만들어놓고 막말로 여기에서 안 해 버렸을 때 할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 광주광역시북구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제5장 보칙란에 보면 “구청장은 간이 급수시설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협의체의 선별 자격요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앞으로 급수시설 대표자라고 해가지고 일부 소요되는 비용이 청구되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돈까지 해야 되고 시설비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수도 들어갔으니까 해당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통하겠느냐 지금 현시점에서, 그래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에 대한 것이 문제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곳만 해도 숫자가 꽤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지역의 삼각동은 삼각마을하고 가작마을하고 월산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단순 쓰레기 매립지역이라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시에서 놔주고 가급적 간이상수도를 쓰지 마라고 지양하고 있는 곳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쓰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간이상수도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비단 그 지역뿐이겠느냐, 그런 지역은 꽤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도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런 막대한 자격요건을 협의체에 주고 여기에서 앞으로 보완이나 보수를 해야겠다고 올라오면 적정한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꼭 보완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예산 들여서 해줘야 되겠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소집을 했다면 비용의 일부까지 회의수당이라도 내줘야 하는 상황까지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항을 해놓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이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별도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통과시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과규정으로 1년 내에 그렇게 해야 된다. 2년 내에 해야 된다. 어차피 그 차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을 둘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그 규정에 상관없이 행정기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주민동의 없이 일거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물론 원래 조례상 의미와 행정 현실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고 저희가 그 부분들은 충분한 주민설득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틀 속에서 저희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