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86년 의료업무수당 신설 이래 장기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월 30만원인상하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또한 월 30만원 인상토록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3일자로 상위법령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또한 국가직의 경우는 금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이 월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은 ’86년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별표1의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인상하고 별표2의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일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의료업무 수당을 국가직와 동일한 수준인 월 30만원씩 인상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6월 23일자로 상위법령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직 의사는 몇 명이고 일반직 의사는 몇 명 있습니까?

일반직 의사는 전문의가 1명 있고 일반의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 나급 2명은 치과의가 1명 있고 한방의가 1명 있습니다.

의사들의 채용일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채용할 때마다 정원승인을 받고 했어요?

예, 정원에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 정원에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 의안은 제가 알기로 2003년 8월 14일자 북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 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 세 분하고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월 14일 원안 의결되어 있는데 그 때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 의결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인원은 현재 여섯 분이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화동 600평 규모의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자하며 우리 구 청사 주차장이 부족하여 방문하시는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현민원인 주차장 부지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건립하여 민원인과 인근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설명드린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토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민원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전용 노외주차장을 신축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각화동 480의 41번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984㎡의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현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3개 층의 주차전용 건축물 2,808㎡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창출과자립능력배양을위한재활센터의 건립과,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은 지질조사 등 안전진단과 미관을 최대한 고려한 후 추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0여 억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