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오존처리로 저게 되고요, 거기서 다시 수질이 오존처리로 커버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고도처리계획을 앞으로 하고 있다 하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위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에 상당히 바쁘신데 상임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시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사안이 그냥 국장님의 말씀만 듣고 지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모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날 수자원공사와 우리 원주시의 급수관계로 인해서 통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통수하기 전에 우리 원주시의회가 의장님을 위시로 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직접 채취를 했고 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말 수질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중요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2급수 이상일 경우에만 급수가 됩니다.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졌을 때에는 사실 급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환경연합과 모든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2급수가 거의 3급수에 가까운 수질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가서 수질을 채취했고 의뢰를 했고 그리고 또 만약에 2급수에서 3급수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야지만이 급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도정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부지는 마련이 돼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본부의 간부들이 원주시를 방문해서 우리 원주시의회 의장실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도 의장단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분명히 그분들에게 대책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러한 급수가 떨어졌을 때의 대책,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사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님이나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값비싼 정수기를 집에 마련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수를 떠먹으려고 먼 거리를 다니면서 지금 좋은 물을 먹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 우리 자체 정화시설 속에서 먹던 물이 이제는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물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그런 형태인데, 그날도 그래서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고도정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확답을 달라고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보니까 인위적으로 집행부가 결정을 해서 9월1일날 통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만 들었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우리 의회가 요구했던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답변도 없이 통수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임시회를 열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통수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받는데, 왜 우리 의회가 요구한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전혀 답변도 없이 이렇게 통수가 시작이 됐느냐 했더니 담당국장님께서 무조건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기 계시는 위원들의 바람이나 걱정은, 바로 오늘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민선시장님으로 보면 민선3기 시대가 열리고 있고 시의회로 보면 4대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의회의 발전이 같이 가 줘야지만이 지방자치가 발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3기 시대, 4기 시대가 열리고 있으면서도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집행부가 어떠한 의회의 존립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가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수자원공사에게 우리가 물값을 지불하게 될 돈도 엄청나고 또 어떻게 규정이나 법령을 보게 되면 그렇게 통수하고 그런 관계에서는 사실 규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인준을 받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방대한 예산이 앞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원주의 28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정말 생명과 관련되는 그러한 물을 먹는, 그러한 시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민의 대표기관이 요구하고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을 해 놓고, 또 그러한 대책을 갖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의 대표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통수를 하는 게 그래도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또 한가지는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 또 그렇게 고도정수처리가 안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잘못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건강이나 생명에 피해가 갔을 때에 과연 그러한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바로 시민들은 그때 가서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이 있는데도 그런 거 하나 너네가 정리도 못하고, 그런 거 하나 지적도 못하고 왔다고 하면 니네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장님이 충분히 잘 아시고 고려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건설도시국장님이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만 들어서는 우리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시장님께서 적어도 이런 수도를 통수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어떠한 확실한 언급,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