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도 중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태풍 매미로 인한 재산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만, 피해를 입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충동 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을 효율적이며, 합목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조례명을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평택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문 중 체육시설난에 문화체육센터 내에 체육관 및 수영장을 추가하고,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존 체육시설은 축구장 2개소, 공원내 축구장 1개소, 수영장 1개소가 시설되어 체육시설사용료를 그 동안 징수하여 왔으며, 앞으로 이충문화체육센터가 개관예정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욕구충족과 최대한의 체육행정서비스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충문화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를 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 시설사용료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과 수영장사용료도 합정동 소재 수영장사용료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료를 형평성 및 현실에 맞게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간의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을 국가직의 경우와 같이 의료업무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으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2003년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한 바와 같이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일률적으로 각각 30만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표준정원제 변경고시에 따라 행정수요에 부합된 시 전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정원1,399명을 1,518명으로 조정하여 총 정원이 119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무원 정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고시 제2003-17호로 표준정원 승인된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 변경고시에 따른 신설기구의 설치 및 자체조정으로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과 건설도시국 분장사무를 추가 및 조정하는 사안과 사업소 중 공영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소로 직제명칭을 변경하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에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과를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8월30일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된 것으로서 신설되는 도시개발사업소 내에 도시개발과와 공영개발과를 설치하되, 공영개발과장 5급은 기존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상계 조정하고, 안중출장소에는 2개 과를 확대하며, 승인되는 기구의 6급 이하 정원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보강토록 승인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수정안 으로 안 제7조 제2항에서 분장사무 중 외자·민자·투자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은 항만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사업, 골프장, 스포츠레저사업 등 여러 분야가 있어 각기 주관부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를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총괄부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항만경제국 분장사무 외자·민자·투자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기획재정국 분장사무 제4조 제2항 제4호에 신설하며, 또한 안 제9조 제3항 별표1에서 평택시 송탄보건지소 관할구역 중 진위·서탄·고덕면을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대체인력에 대한 방안이 없어 이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당초대로 하고자 하여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한다";를 삭제하며, 그리고 안 제5조 제2항 제13호는 평택시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확대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수임기관의 위임사무 중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분장사무에서 위임단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명에서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를 평택시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며, 융자대상의 조문내용 중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을 삭제하고, 그리고 융자한도의 조문 내용 중 소득기금 2,000만원 이하를 삭제하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는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운영이 각종 농업정책자금과 중복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융자실태도 타 농업정책자금에 비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잉여기금을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승계하여 사무의 효율성 증대 및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읍·면·동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급속하게 인구유입이 증가되어 과대한 통·리·반의 증설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전체 통·리를 808에서 811개 리로 조정하며, 반을 3,315에서 3,339반으로 조정하는 하는 것으로서, 안중읍이 1개 리에 8개 반이 증가되고, 서정동이 2개 통에 16개 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조례 개정안 으로서, 안중읍의 경우에 평택항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현화택지개발지구 내의 성원아파트가 지난 해 12월 준공됨에 따라 494세대가 신 규 입주함으로써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현화1리 구역에서 1개 리를 분리 증설코자 하는 것이며, 서정 동의 경우는 주공서정외인아파트가 내국인에게 분양되면서 세대수가 증가하여 과대 통을 분리 증설하고, 그 이외의 통 중에서 과대반은 분리하며, 과소반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 필요성이 있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택시제2건국범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제2건국이념을 범국민운동으로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본 조례의 근거규정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령이 공포 되었기에 그 동안 존속되었던 추진위원회의 잔무처리를 위한 한시기한이 2003년8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시도 1998년11월25일 제정된 조례를 상위규정의 폐지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 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의결 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석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를 마친 조례안 중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는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5년10월10일 3개 시·군이 도·농 통합되어 지금까지 통합에 따른 인사가 적체되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어 왔던 차에 다행스럽게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119명의 인원이 표준정원에 따른 충원으로 승인되어 인사적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의원님들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여 주신 소관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여러 계층과 통로를 통해 여론을 들어본 결과 본 조례가 과연 우리 환경변화와 여건을 앞으로 평택시가 지향해야 될 안목으로 바라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할 우려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과연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또한 산재되어 있는 각종 현안사항 등의 합리적인 추진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본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오조례안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결 하여 주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감히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첫째, 지난 9월19일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인구 50만을 예상하는 구청체제를 염두에 두고 기구신설을 하면서 기구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찬반여론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임용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위직급만 승진시키는 것만으로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번 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101명을 채용하고자 공고하였고,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시기 내에 발령이 되도록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 구현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부적절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데 질문 해도 괜찮습니까?

시장님 말씀 끝나고 황인호 의원님 얘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직제 정원 충원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 도중에 도 도시개발사업소가 평택시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도 있고, 도시과도 있는데, 시장님이 진짜 평택시민을 위한, 평택시 미래를 위한, 장래를 위한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서 못 했다, 이것은 적당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도 공단이나 단지를 충실히 해 왔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느날 갑자기 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서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장님하고 황인호 의원님! 질의 토의할 시간은 아니고, 일단 시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해 못한 부분은 넘어가고.......

네.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표결 로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황인호 의원님의 이 의제 기에 대해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류영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의원으로서 저는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은 뭡니까? 우리 위원장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투표하는 것을 절대 반대해서 기권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하는 것도 본인의 의견이고, 황인호 의원님의 이 의제 기도 의견이니까 소수의견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회의 규칙 에 따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분히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어제 투표를 안 한 사람이 해야지요. 그것을 굳이 투표한다는 것은 내무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무위원들이 얼마만큼 투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의가 있을 때는 46조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로 결정해서 투표를 하면 안됩니까?

투표는 가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해 보시죠.

최종석 의원님.

최종석 의원입니다. 황인호 의원님에 대한 동의 를 한번 구해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규칙 에 의해서 소수의견도 의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양해를 못하면 무기명투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의 를 받는 게 아니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무기명투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투표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건설도시국 소관 두 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장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계획시설인 송탄종합운동장내 휴게공원을 추가 조성키 위하여 변경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이충레포츠공원은 평택시 이충동 산19-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5월4일 종합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건설부고시 제180호로 고시한바 있고, 1999년8월27일 종합운동장 시설결정면적 16만 1,215㎡ 중 4만 8,281㎡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이충레포츠공원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9월17일 현지확인 및 현장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도시계획변경결정 사유는 기존 종합운동장 부지 16만 3,676㎡를 16만 6,915㎡로 확장하여 증가되는 면적 3,239㎡를 기 조성된 이충레포츠공원내 공사중인 보행자 진입도로의 설치 및 운동·휴식을 위한 휴게공원으로 추가 확충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키 위한 변경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휴게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변경결정으로 별도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당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변경결정안은 현재 운용 중인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이 1998년7월6일 1일 4만톤 규모로 (구)송탄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신설되었고, 1일 3만 4,594톤을 처리 중에 있으나, 최근 이충 및 장당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존 하수처리용량을 1일 4만톤에서 6만 5천톤 규모로 증설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 6,639㎡를 확장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9월17일 현지확인 및 현장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본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은 장당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증설키 위하여 기존부지를 확장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안건 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동부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동부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7회 임시회 에서도 21세기 일류문화도시 평택시 건설에 초석이 되는 안건 하나 하나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과 제안 ,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37만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