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의 증감요인 및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소홀히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류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소관 사항까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분 13억5,2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하이테크빌리지 조성공사 등 4건에 27억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황학 소교량공사 등 2건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보조금은 총 88건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4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는 문화의집 운영등 32건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되어서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50쪽과 5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등 56건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되어서 35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38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52쪽부터 55쪽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 3억6,000만원과 그리고 청사증축 공공자금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군정현황 발간등 3건에 1,020만원 감액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지방분권촉진 국민대회 행사를 위해서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칠곡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67쪽,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군발전 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홍보비 1,000만원을 추가로 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입간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군민회관 미관조성을 위해서 전정에 있는 수목전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카메라렌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고 감사관리 예산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 건축비 14억4,0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건축부분 감리비로 5,000만원, 그리고 분할측량비 및 수수료등 시설부대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하이테크빌리지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 1억을 계상하고 문화예술진흥 예산에 있어서 구상문학관의 구상선생을 비롯한 소장도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서관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4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구상문학관 문학자료 수집여비로 240만원, 그리고 구상문학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하반기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칠곡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국비를 제외한 군비 2,5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민회관내에 1, 2층 문화의집 장애인용 화장실 노후관로 개체를 위한 설치비 1,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 문화의집에 앰프와 마이크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상문학관 도서관리 그리고 전산화 프로그램의 설치비로 880만원과 책상, 의자구입비 2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도서전산 입력 및 관리비품 구입비로 1,3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은 마치고 이어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기술업무부당 17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업무수당 기술직에 대한 수당으로 읍면수당과 병급 지급할 수 없도록 당초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병급 지급이 가능하여 소급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수당과 활동비 248만원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신설 2개리와 12개반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21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주민전산자료 입력 보조 인건비에 23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3,000만원과 청사 이중창 교체 2,000만원, 사무실 노후책상 교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민원실 인증기 구입 250만원, 또 왜관소공원 관리 잔디깎기용 기계구입에 2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 쓰레기매립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800만원과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봉계리 안길확장공사 등 6건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45만6,000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 부족분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북삼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 인건비는 읍승격에 따른 기구와 인력증원에 대한 추가 소요액으로 기본급 및 수당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읍장 직인 및 공인제작 8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쪽, 월액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인원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에 통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511만원은 신설 3개리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 읍승격 기념수목 구입 120만원과 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에 전기요금 부족분 1,169만3,000원과 또 외벽보수공사 및 도색등에 730만원을 편성했고 조경수 전지 작업에 200만원, 그리고 읍장실 및 사무실에 냉난방기 및 온풍기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 담당증설에 따른 책상, 의자등 물품구입비에 102만원을 편성했고 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비 495만원,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에 24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율1리 배앗골 진입로포장공사 등 3건에 5,000만원과 부대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천면 소관입니다. 235쪽, 기술업무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현수막 걸이대 350만원과 236쪽에 누수방지시설 450만원과 방역 유류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거비 55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연호1리 안길포장공사 등 3건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를 계상하였고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소관입니다. 241쪽, 기술업무수당 9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분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에 휴게실 쇼파, 탁자구입비 130만원, 침출수 수거비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에 매립장 방역소독에 100만원과 시설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금암3리 농로포장공사등 2건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산면 소관입니다. 247쪽, 조경수 전정작업에 200만원, 남녀화장실 신축 및 청사 정비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에 방역관리 유지비 50만원, 시설비인 소규모 죽민숙원사업에 청정채소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등 2건에 5,000만원 부대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석적면 소관입니다. 253쪽, 기술업무수당 72만원과 우편요금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에 인감증명발급 용지대 38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200만원과 청사화장실 개축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의실 집기로 강연대 등 3종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 및 유지관리비 1,4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부분에 있는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지리 배수로 정비공사등 3건에 5,000만원과 부대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약목면 소관입니다. 261쪽 기술업무수당 132만원과 민원실 현황판 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에 신유장군 유적지 관리비 245만원과 창고내에 구조물 설치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화장실 신축에 2,000만원과 시설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남계1리 농로포장공사등 4건에 5,000만원과 부대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산면 소관입니다. 267쪽입니다. 기술업무수당 84만원을 계상했고 268쪽에 광역상수도 사용료 및 설치부담금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각산2리 세천정비공사 등 4건에 5,000만원, 부대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시도보조금인데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3억이 삭감되었는데 그건 사유가 뭡니까?

1회 추경때 사실은 잘못 계상해가지고 이번에 바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몰랐습니까?

그 당시에 국비, 군비는 바로 되었는데 도비가 없는걸 올렸습니다.

그다음 72쪽에 중간에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했는데 이건 어느 도서관입니까?

우리 구상문학관 도서관입니다.

다음 231쪽 읍면부에 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비가 잡혀 있는데 우리 자체 위생차가 있는데 가동 안합니까?

자체 위생차를 가동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내질 못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비가 와가지고 계속 침출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도저히 자체 차로는 소화해낼 수 없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에서 처리를 최대한 하고 이것을 나중에 다 안 쓰고 남기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8쪽 제일 위에 67쪽 밑에서부터 연결되는데 군민회관 수목전지 하고 북삼읍에 보니까 청사 수목전지 사업비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 두고 계상했습니까?

기준은 대충 가로수를 전지하고 하는데 얼마정도 한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회관에 가보시면 실제로 나무가 히말리아시다 이번에도 이게 하나 넘어져 있습니다. 그거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민회관하고 북삼읍하고 금액이 같이 나오는거 보면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까?

북삼읍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읍면예산에 대해서 묻는거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책정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200만원이 되어 있길래 여건이 서로 비슷한가를 여쭤봅니다.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민회관 그러면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8개읍면 공히 필요한 보안등, 가로등 보수유지비 이게 어떤 면에는 있고 어떤 면에는 빠졌는데 빠졌는 면에는 어떻게 보안등 보수를 합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계상했는데 읍면에 보안유지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안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수가 없잖아요. 전구도 있다끔씩 갈아야 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할건데 전혀 계상 안된 면도 있네요?

반영 안된데는 나중에 다음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하고 읍면장이 판단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은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읍면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하이테크빌리지 재단설립 출연금이 있는데 재단설립 하기로 확정이 되었는 겁니까?

확정 안되었는데 이게 예산 1억 올려났습니다만은 의회에서 통보한 공문은 이미 예산을 올려놓고 유인이 들어간뒤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을 준다고 1,000만원 해났습니다. 이거 용역이 꼭 필요한겁니까? 그다음에 군정홍보가 1,000만원인데 이건 사용내역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먼저번에 6회하다가 10회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6회 계획이 10회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지금까지 2년주기로 설문조사를 해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군정홍보비는 신문광고비도 되겠습니다만은 신문사도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시책운영비에 그밑에 군정공보업무 추진비가 자꾸 1,000만원씩 나오는데 이 1,000만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1,000만원은 지난번에 군수업무 추진비 4,000만원중에 1,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계상한 겁니다. 나중에 총무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수목전지 사업비가 군민회관에는 수목이 몇그루가 있습니까?

수목이 20그루 있습니다. 지금 한나무가 넘어져서 담에 걸쳐 있습니다.

그다음에 70쪽을 보시면 구상문학관 운영 도서관리용인데 KDC 분류표 18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소모품입니까?

도서소모품이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도서관리 하는 전문직이 채용되어 있고 KDC 분류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돈을 할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한정이 없어서 이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침출수 수거비가 해당되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삼읍 22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타 읍면에는 없는데 행사실비보상이 어떤 계획에서 들어가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이건 식사했는 겁니다. 이게 북삼면이 읍으로 처음 승격되어가지고 간담회를 했는 사람들한테 회의 하면서 밥 먹은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읍승격할 때 경비를 다 줬는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근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근 북삼읍 행사실비보상금은 읍승격 되어 가지고 지역에 밥먹는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이게 벌써 기 집행되었죠? 행사를 했으니까 돈은 벌써 기 사용되었으니까 사전에 의회 이야기도 없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은거는 공히 어느 읍면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만한 경비가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얻어서 사용하고 추경에도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쓰고 난뒤에 언제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면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북삼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29쪽에 읍승격 수목구입 그러면 기존에 벌써 읍승격할 때 수목 구입되었을거 아닙니까? 실장님 추경에 우리가 봐가지고 아니다 불필요한 경비가 쓰여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기존에 쓰여졌는거는 쓰여졌다고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내용 아는데로 이야기 드리면은 읍승격하는데 읍면에 소상하게 쓰여진거는 실장이 다 모르는데 예산담당은 읍면에 요구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는게 있지 싶어서 예산담당한테 답변 받는 것을 위원장님 승낙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능한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상 그 읍면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실장님께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간사님의 답변을 듣고 실장님이 하시는 것을 예산담당이 해도 될는지 우리 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는 예산담당이 답변을 하시는거보다 상위층에서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예산담당이 서면으로 보충답변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읍에 대한 예산입니다. 228쪽 당면현안사항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5,000원씩 20명이 동네마다 모여서 27개 동네 27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기획감사실에서는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예산이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확실한거는 읍장한테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9쪽 현수막걸이대 2개가 있는데 북삼에 현수막 걸이대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거는 새마을과 설명할 때......

읍면부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편의상 제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읍면 예산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예산담당이 우리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오규동 (자리에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산계에는 그 읍면에 몇 개가 필요한지는 모르고 읍면장이 요구를 하면은 계상을 시키는거죠.

오규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 간담회 270만원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했습니다. 저한데 날짜나 연락이나 규모는 통지한적은 없지만은 동네 주민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오규동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은 우리 사무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다음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더 특위실에 기획감사실장님 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예, 사실은 읍면소관에 대해가지고 읍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질의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이 되는데 지금 법상에 그렇지를 못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명확하게 잘 되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는 읍면소관에 대해가지고는 이렇게 끝내고 각 실과 질의를 다 받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4쪽, 농업용수 암반관정 수질검사비 하는데 이걸 해마다 계속 수질검사를 해야되는 겁니까? 먹는물도 아닌데 본예산에도 수질검사비를 계상했는 것이 있지요?

생활용수는 분기마다 하고 농업용수는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하면 농업용수는 총 몇공인데 50공이나 검사를 합니까?

지난번에 검사비가 누락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본 예산서에서 검사했는거는 뭐고 지금 하는거는 뭡니까? 본 예산서에도 농업용수인데 1구당 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번에 6만5,000원은 뭐고 10만원은 뭡니까?

그게 농촌농업 생활용수로 개발한 암반관정은 우리가 식수용으로도 쓰고 농업용수로 씁니다. 그거는 별도의 수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일단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본 예산서에도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하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생활용수로 쓰는거는 10만원인데 수질검사 기준 항목이 많은거는 10만원입니다. 농업용수는 14개항목으로 가격이 싸고 생활용수는 식수로 쓰기 때문에 52개항목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본 예산서에는 농업용수 암반 수질검사비 하면서 10만원 계상 했다니까요?

10만원으로 계상했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로 개발하는거는 수질항목이 많아서 10만원이고 이번에 계상된 거는 순수 농업용수 검사비로 가격이 싸고 그렇습니다.

항목이 적은게 아니고 본 예산서에도 농업용수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농촌농업 생활용수로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나중에 찾아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제일 상단에 정수기 설치하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만든 물 정수 안하면 못 먹습니까?

먹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직원휴게실인데 보통 일반사무실에는 손님오고 하면 끓여가지고도 차 대접하고 합니다만은 직원휴게실 같은데는 바로 찬물 더운물 바로 나올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쪽 하단에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100명이 예상되었는데 지금은 86명인데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안그러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까?

대부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그래 했습니다만은 그래 안되어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시책업무 추진비중에 625만원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법상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인데 6,000만원만 계상되고 4,000만원은 못 세웠는데 이중에 총무과에 2,500만원, 기획감사실에 1,000만원 그다음 산업과에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2,500만원을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이거 지금 4개월 잡고 그래가지고 625만원 하는게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500만원에 대한 월별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대회를 매년 하는데 급식비 계상에 20곱하기 1.5의 숫자는 뭡니까?

가족까지 포함입니다. 어린아이도 있을것이고 이렇게 해서 1.5명 하는거는 배우자 그다음에 가족 평균내다 보니까 1.5명 정도 가구당 안되겠나 그런식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84쪽에 보면은 지역동향관리 디지털 사진기 구입이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 동향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각 읍면에 특이한 동향이 있을때에 바로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개 가지고 8개 읍면하고 군전체 다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에도 사실상 디지털 카메라가 재무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 우리가 어떤 동향이 발생할 때 나가서 바로 찍을 수 있는 사진기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79쪽에 사망조위금 재해부담금 하는데 원래 10명을 잡았다가 14명으로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몇 명한테 보상이 나갔습니까?

지금 10명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4명이 더 나올걸로 보고 그래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시범민방위대 훈련경비 하고 시범민방위대 장비구입비 지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석적 남율에 얼마전에 훈련을 안 했습니까? 거기하고 지천면 창평리, 북삼읍 오평1리 올해는 우선 3군데입니다.

올해 3군데 시범훈련 다 했습니까?

지금 석적 남율리만 하고 오평하고 창평리는 못했습니다. 창평리는 금년도 9월달에 계획했다가 태풍 때문에 무기연기 시켜났습니다.

그러면 석적 남율리에 장비구입비하고 훈련비를 다 지급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거 예산이 계상되면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잡아놓지도 않고 행사는 다 치룬 상태인데 시범마을 훈련경비 하는거는 식비입니까?

식비하고 훈련에 따른 제반장비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훈련을 뒤에 하든지 예산을 계상해놓고 훈련을 실시해야되지 예산도 안 잡힌 상태에서 돈 200만원을 이장돈으로 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훈련을 하반기에 예산이 서고 나서 훈련을 하기가 3개마을에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석적면에 대해서는 조금 앞당겨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일날 했습니까?

7월 18일경 되는데 이거는 일찍 했냐 하면은 도비지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매년 하는 행사고 도비지원이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예산이 지원되는거고......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도비가 확정되었다 해가지고 지금 집행되었느냐 하는 위원님의 질문에 도비가 확정되었다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추경이 계상되고 난 다음부터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집행은 되도록 급한일이 아니면은 안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개인 사비를 써도록 만들어놓고 돈을 안주고 있으면은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시범마을이 해마다 교체됩니까?

예, 해마다 읍면별로 동네마다 어느지역에 편중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8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26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액은 보통세, 주민세 등 보통세가 25억1,700만원, 도시계획세등 목적세가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8월말현재 징수실적이 44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지금 상회해서 연말까지 법인균등할 내지 봉급 원천징수가 연말까지 11억1,900만원이 증수 예상되므로 해가지고 11억1,9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8월말현재 징수실적이 18억300만원으로 이거 역시 당초예산에 예상했던거 보다 현재 수입이 상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억4,5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실지로 올해 금연운동등으로 해서 작년 결산액이 65억6,000만원입니다만은 올해는 한 5억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29억3,000만원으로 연말까지 60억4,7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저희들이 부과가 됩니다만은 작년도 2002년 결산이 23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각종 세율 증가분 내지 과표가 증가되므로 해서 한 5%정도 신장될 것으로 판단되어 총 24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이거는 국세에서 배분됩니다. 국세, 교통세액에 1,000분의 115가 배분되는데 현재 실적이 18억3,400만원이고 월평균 2억6,200만원 정도가 수납되고 있어 연말까지 총 30억3,100만원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되어 6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현재 실적이 8억4,300만원이고 2002년도 결산액이 13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세율이 증가되므로 해서 한 2억1,100만원정도가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소세는 2002년 결산액이 12억6,300만원입니다. 이거는 경기불황등으로 해서 2002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9,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8월말현재 실적이 2억8,0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4억900만원 정도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5,9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 세무과에서 수합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제안설명을 다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제안설명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1,012만원이 증액되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327만7,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증액이 92억1,3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올해 처음 낙동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부에 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며 이번에 계상된 금액은 57억8,300만원입니다. 이게 수계관련 조례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조례가 되고 나면은 앞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될 부분인데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92억1,339만7,000원 많이 불었는거는 낙동강 수계관리 때문에 많이 불었는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계는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각 실과소 제안설명할 때 의문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9쪽, 세무과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과에서 총괄적으로 요구한 예산은 3,0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지방세 프로그램 변환작업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프로그램이 도스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윈도우체제로 바꿉니다. 속도면이나 업무처리 능력면에서 한단계 올라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일과시간 이후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량비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행정 선진지견학 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실지로 세무공무원들이 해마다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연례적으로 읍면공무원, 군청 세무과 직원 총괄적으로 매년 해나오는 행사고 실지로 세무과에 와보니까 세무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실지로 타 실과소의 민원은 전부다가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집행을 하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세무과 민원은 민원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해 강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무과 직원들이 우리 군민들을 상대해가지고 세무상담이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더욱더 사기를 충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01쪽 도비보조 체납세 징수여비 이거는 도에서 511만5,000원이 배정되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오납 반환금 2,000만원 현재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과오납을 반납하지 않을시는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회계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인건비 재원이 변경되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로 되어 있는거를 감 시키고 국비로 3,982만1,000원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감은 없습니다. 내용만 바꿨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 19명이 있는데 군에 1명, 읍면에 1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05쪽 하단부분에 보면은 건설과에 재난방재차량 교체가 1대 있는데 이거는 건설과에 수해복구 현장지도와 또 재난방재 관리 또 기존의 건설과에 70여 건설현장을 지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가 있어야 되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또 봉고차고 해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수가 6년인데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이거를 교환해서 무쏘 스포츠카로 교체를 해가지고 건설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계상을 해났습니다. 다음 106쪽, 업무용 차량교체 북삼읍하고 약목면이 되겠습니다. 북삼읍, 약목면 이거는 '95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지난번에 '95년도에 구입한 차로 지천하고 동명은 교체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쏘 스포츠카로 지천하고 동명과 같이 북삼, 약목도 읍면행정의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왜관공단 파출소 부지 왜관공단 1공단하고 2공단에 걸쳐가지고 파출소 부지가 1공단 할적에 코너에 되어 있었는데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파출소 부지만 있으면은 도에서 건물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대형사고가 공단에 공장이 타고 해서 왜관파출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증축 이거는 지난번에 수차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억7,000만원을 청사정비기금에서 4억을 빌리고 우리군예산 1억정도해서 5억으로 해서 한다고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거와 똑같습니다. 다음 건축법 8조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토록 하는 감리비가 98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07쪽, 시설부대비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상 0.006%를 계상하도록 되어서 282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세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회계과 소관인데 국유재산은 올해 왜 2,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유재산을 팔면 군에서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30%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국유재산을 안 팔았습니까?

당초에는 작년 계획대로 전체 면적이 적고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팔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가지고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겠다고 계획은 다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증축이 4억7,000만원인데 거기 하면은 설계할때에 전기시스템이라든지 컴퓨터시스템 원래 설계에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설계비를 줘야 합니까?

전기는 다 건축에 포함이 되는데 컴퓨터는 아마 선깔수 있도록 BOX를 하지 싶은데 제가 기술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적으로 설치하면 깨끗하고 지저분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류태현 위원장님이 유고가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북삼읍시가지 도로변 꽃화분조성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삼면이 읍으로 승격된 이후에 도로변을 좀더 조경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책장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쪽, 기산면 복지회관 부지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산면 복지회관은 당초 부지를 120평 정도로 예정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600여평 되는 부지를 새로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를 하도록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목면에 신유장군 유적지의 안내판입니다. 다음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입니다. 문화유적 지도는 전국적으로 선사시대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를 유적을 지도로 제작코자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칠곡을 포함해서 현재 4개시군만 제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꼭 좀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국조전 보수 시설비로서 당초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래부분에 보수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6,000만원으로서 변경코자 합니다. 국조전이 2,000만원을 확보해서 견적을 보니까 그간에 연목이 처지고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수리해야되는 상황이 되어서 6,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공공요금으로 종합운동장에 전기료 210만원, 다음 페이지에 상수도료 90만원 계상하고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경비 부족분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에 우승을 하고 그외에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니까 2,2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11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포항에서 개최하는 축구 경북리그 운영비가 16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올해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군민체전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구 U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보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운동부등 보상금으로서 칠곡군청 레승링팀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족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이 있는데 활동여비를 월 10만원씩 240만원 추가로 계상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은 당초 총 5종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이렇게 5종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가족 체육경비를 196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왜관 게이트볼장 설치비를 현재 구 인도교 밑에 정규 1면과 연습장 1면을 설치키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산면 학상리 진입도로 포장비 5,000만원, 약목 복성리 농로포장비 6,000만원, 연호1리 농로포장비 6,000만원, 영오리 안길포장 공사비 8,000만원, 다음 왜관우회도로 공원조성비 5,000만원은 삭감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조경공사비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은 포장공사에 따른 부대비로서 측량수수료와 등기수수료, 일반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95쪽, 동명면 득명리에 조성하고 있는 가산산성 관광지에 간이화장실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자립의욕이 강한 주민들에게 소득자금으로서 가구당 200만원씩 융자해서 3년거치 2년 무이자로 상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328쪽에 세입예산은 올해 추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분이 증가해서 총 6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330쪽, 세출예산으로서는 추가로 계상한 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소관은 마치고 아침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중에 읍면예산에서 북삼읍과 지천면에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새마을과에서 설명하라는 지시가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삼읍에는 현재 현수막걸이대가 5개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왜관이 10개, 북삼 5개, 지천 1개, 동명 5개 이런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삼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현수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가로 두개를 계상하고 지천면도 하나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91쪽에 국조전 보수했는데 그전에 1회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관리사하고 계단만 고치면 된다 그랬었는데 6,000만원으로 관리사와 계단만 고칩니까? 아니면은 뭘 고치기 때문에 6,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광리당 지붕입니다. 지붕이 북편 연목이 처지다 보니까 기왓장이 다 내려와서 비가 새고 해서 천막으로 덮어났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당초에 계상했던거 보다 견적을 보니까 월등하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은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곳곳에 이런 보수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운동장 전기료하고 상수도 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데 3개월분이 필요한겁니까?

우리 종합운동장에 전기하고 상수도료는 다음달 되면은 부지정지는 거의 완료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관리동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상수도가 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달부터는 써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민체육대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되는 겁니다.

U대회 홍보물 제작 하면서 2개가 되어 있는데 홍보물 무엇을 제작했습니까?

현수막입니다. 대형현수막을 우리관내 육교에 설치해 달라고 도에서 50만원이 보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현수막 위치가 어디다 걸었습니까?

약목면 육교하고 지천면에 연화리에 육교 두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쪽 보면은 왜관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구인도교에 설치한다 이말인데 그전에 구인도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있으면서 제1교를 지을때에 공사관계로 해서 보상을 받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새로 복구할려고 합니다.

그기는 침수가 안됩니까?

많은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면 게이트볼장을 해서는 안될 자리이지 싶은데 해야 됩니까?

그래도 현재 있는 둔치보다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전에 설치했을때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왜관게이트볼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왜관제2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국도67호선 도로부지입니다. 지금 철거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관의 경우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앞에 소공원하고 위치적으로 가장 가깝고 밀접한 지역인데 좀 떨어져서 다른 쪽을 선정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한데 밀집되어 있어야 대회를 해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오히려 운영이 좋지 않습니다.

저 밑에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보면은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조전 보수가 2,000만원 있다가 6,000만원인데 시설비로 안하고 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시킵니까?

이거를 우리과에서 견적을 업체에서 몇 번 보니까 입찰을 보여서 하면 전부 1억에서 1억5,000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전부 입찰을 해야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민회에서 입찰한 업체는 전문업체인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바로 자본보조로 해서 단민회서 주관해서 하면 6,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억 드는걸 단민회서 6000만원에 하면 엄청난 이득이 되는데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된다고 보장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공사를 할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89쪽에 새마을문고 책장구입 했는데 신천지 우방에 새마을문고 그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89쪽에 북삼읍 시가지 도로변 꽃화분 조성에 20만원짜리 50개 1,000만원을 하겠다 했는데 북삼읍에 시가지에 하는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도로변 양안에 대형화분을 죽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놓는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우리 칠곡군에 있었습니까?

전에 왜관읍에는 이걸 설치한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모품이 아닌데 왜 없어졌습니까?

화분은 소모품인데 프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효를 얼마나 보고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책정합니까?

시효하는 것는 관리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관과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걸로 해서 이래 했습니다. 시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북삼읍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지금 있는 것이 5개 입니까?

예,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현수막 걸이대 2개는 집행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예, 위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집행은 안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충혼탑 및 선열공원 정비를 위해서 부족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보훈관련 단체로 전부다 격전지 순례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고엽제 휴우증 전우회는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이거는 국도비 추가분입니다. 23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향군회관 입간판 설치를 위해가지고 2개소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로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료세탁 배달사업 시범운영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쪽, 150만원을 감해가지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무료배달 세탁사업 세탁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탁기를 사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세탁사업으로 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그 밑에 나오는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시설비 자활근로사업 3,399만7,000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4,200만원 이거를 감해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599만7,000원을 과목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지급입니다. 이거는 단가하락에 따라가지고 304만4,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료예식장 운영비는 일부 1/2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은 경로당이 4개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3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인원변동에 따라가지고 2억4,115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인원이 변동하므로 해가지고 55만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18만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가지고 1,133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가족납골묘 설치가 1개소 추가해가지고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가양로원 장비구입으로 물리치료기 1식 1,95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2개소에 당초예산에 1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연호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립사업으로 금남1리 경로당 4,000만원, 왜관10리 경로당 보수 700만원, 왜관11리 경로당 보수 500만원, 북삼읍 율2리 경로당 건립 계획이 되었던거를 보수로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하고 신축건물은 어로2리 경로당 건립으로 변경하고 또 다음쪽에 나오는 가산1리 경로당 증축 3,000만원 이래가지고 전체 9,700만원을 경로당 보수건립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 경비가 당초에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경비 부족예산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100만원을 감시키고 그다음 모부자가정 자녀 초등학생 학용품비 70만원도 감시키고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도 520만원을 인원변동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2,6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복지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73만1,000원, 그다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379만8,000원 이거는 감시켰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도 인원변동에 따라가지고 32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118쪽,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부족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그것도 인원증가에 따라가지고 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306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75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쪽 세출예산입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170만원을 감해가지고 국내여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쟁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5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4,711만8,000원, 그다음 민간융자금 감 11만8,000원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4,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14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이거는 가정폭력 성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하러 와가지고 치료받는 민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든가 이럴 때 폭행당하는 이런걸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폭력 상담소 상담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가정폭력 피해자중에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야되는 그런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는 상담을 보통 1년에 몇건정도 합니까?

이거는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경비는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우리군이 통합 상담소로 올해 운영되므로 해가지고 이부분은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무실 운영비 입니까?

사무실 운영비 하고 여기에 상담원들 인건비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전리에 상록모자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충혼탑은 정비중에 있습니까?

그거는 현충일 행사 때문에 제초작업은 다 했습니다만은 인부를 활용해가지고 추가로 손볼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11쪽에 입간판 설치는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입간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보훈회관하고 향군회관에 도로표지판입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입니다만은 115쪽에 보면 민간보조중에 경로당 건립비가 있는데 어디다 중심을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4,000만원 지원중에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수 없잖습니까?

경로당 건립은 부지가 마을자체에서 확보되면은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원은 4,000만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은 대체로 마을에서 자부담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옳은 경로당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하기 힘든 동네는 경로당 자체 규모가 적어지고 또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은 그래도 경로당이 규모있게 건립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왕에 하실려면 이걸 원만하게 지을수 있도록 내년 예산부터는 많이 지원을 해줘야 안 맞겠느냐 싶은데 지금 경로당에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돈내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돈내서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 116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정경자씨라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산업단지 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10월 11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래 하면은 경비는 충분합니까?

5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도 각 단체별로 조금씩은 사업경비 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게 기왕 보조금을 주면은 그 사람이 부담이 안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특별하게 해줘서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111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그랬는데 공용으로 쓰는 기구입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휠체어, 보청기, 의족 개인용 장구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가운데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줍니까? 안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신청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지원하도록 그래 합니다.

이런게 지원되고 있는지 우리 장애인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늘 이용을 하고 해마다 해나오던 것인데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므로 해가지고 다시 평가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이걸 알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은 노파심에 홍보가 덜 되어 미흡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116쪽, 금방 김달경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자본이전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를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올렸는데 110쪽에도 보면 민간이전에 고엽제 휴우증 전우회 격전지 순례한다고 돈을 책정을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단체만 정하고 신청만 하면 됩니까? 이거 고엽제 후유증은 정말로 국가에서 특별히 보상을 받고 있고 월남전우회는 보상도 받지도 못하는데......

우리 보훈관련 단체는 상이군경회 하고 월남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 유공수훈자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하고 다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업무를 못 챙겨가지고 다른 단체는 격전지를 다 다녀왔는데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는 사실 격전지 순례를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단체 체육대회 관계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 여기에 무슨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예산책정이 됩니까? 안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특정단체를 예산에 편성한다면 다른단체도 우리도 체육대회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단체가 실과별로 소속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의용소방대 여성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11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협의회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조례상에 지원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도단위에도 여성대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를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성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합형태의 모임입니까? 안그러면 법인격을 갖춘 법인단체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자체는 법인격을 갖춘 것은 현재로선 아니고 이 단체 구성되어 있는 개별단체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하여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여성단체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단체협의회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11개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여성단체 하는데서 보조나가고 기관에서 도와주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됩니까?

그거는 3개, 새마을, 의용소방대, 자유총연맹하고 몇 개 단체는 정액보조가 되고 다른 단체는 군에서 보조경비나 별도로 지원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중적으로 주는 것이네요.

이건 운영비 형태의 지원보다는 여성들의 어떤 지위향상 화합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행사인데 다른 단체는 여성소방대, 여성농민회 이것저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는 별도로 다 지급이 되거든요. 임의보조단체도 있고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그런데 협의회 구성해서 체육대회 하는데 자기돈 내서 하면내지 다른데 돈 다 주는데 돈까지 체육대회 하라고 줘야되고 이런 상태이네요.

여성단체협의회 구성되는 11개 단체중에는 순수한 봉사단체도 있고 또 군에서 지원을 전혀 못받는 단체도 있고 물론 조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지원받는 단체도 몇 개 있습니다만 화합, 지위향상을 위한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중지원 된다기보다는 한번 일회성 행사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협의회 11개단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내실있는 환경백서 제작을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 도비보조 지급 확정에 따라 아파트 등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000만원중 지급잔액 435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보조사업중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로 도비 390만원을 포함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4억3,200만원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수납대행비 부족분 300만원과 불법투기등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 예비군 훈련장 재활용품 분리보관 창고설치 경상보조금 26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농촌 영농 폐비닐 다량집하장 설치공사비로 우선 4개읍면에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의 정리정돈을 위하여 재활용품 종류별 분리보관 시설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800만원 및 프라스틱 파쇄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음식물 미세선별기 구입비 3,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4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45억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양여금 미확정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만 남겨두고 44억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수수료가 부족하여 2억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기산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비 설계단가 조정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규모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9,600만원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경정하여 약목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중규모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매립장 침출수 수거차량 구입을 하는데 기존 한 대 있는데 구입하면 두 대 되는데 또 읍면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가 읍면별로 또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 장마로 인해서 침출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하루 30t정도가 발생하는데 우리차가 5t짜리 한 대 있습니다. 이거가지고는 부족해서 한 대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별로 올라와 있는거는 기 선집행 했는걸 지불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난 여름에 선집행 했는 겁니까?

시설은 우리군에서 설치하고 매립장 관리는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선집행 했는거 하고 앞으로 집행할 거 하고 일부가 읍면에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두 대 같으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별도 수거료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필요없습니다. 두 대만 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21쪽에 환경백서 제작하면서 4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300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300부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200부 더 증액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1,000만원 올렸었는데 그때 600만원만 되고 4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123쪽에 예비군 훈련장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로 해가지고 262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어디를 말합니까?

2대대 훈련장 입니다.

2대대 훈련장 같은면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대대자체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재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부대에는 예산이 없고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부대에 국방부 예산에 없다는 것이 이상한 말아닙니까?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재활용 측면에서 도와주는게 좋습니다.

1년에 예비군 훈련 몇 번 받습니까?

2대대가 경남하고 경북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대대가 칠곡군 예비군들만 하는데 훈련을 요즘은 자주 안하는데 훈련하는데 재활용품 나올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예비군 교육 홍보도 높이고 그래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2대대 시범으로 칠곡군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침출수의 정의가 뭡니까?

썩은물이 고여서 나오는 겁니다.

발생원인은 자체 침출수는 없고 빗물이 들어가서 침출수 생기는 그런겁니까?

원래는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썩으면은 침출수인데 빗물하고 이게 혼합되면은 다 전체를 침출수로 봅니다.

그다음에 기산쓰레기매립장을 당초 예산에 6억5,000만원 세웠고 그다음에 1억을 세워서 7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6억5,000만원을 어느정도 사용했습니까?

사용했는 것은 아니고 2002년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가비용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설계비용 단가가 올랐다면 그전에 일찍 했으면은 관계 없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1억이 더 추가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더 기다리면 또 1억이 추가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3월달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을 때 공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빨리 못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습니까?

예, 군수님이 책임진다고 매립장이 부족하니까 빨리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에 쓰레기 매립장을 잘 보고 왔는데 일본에 쓰레기 매립장은 빗물은 빗물대로 가고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설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많은 물을 다 받아가지고 침출수 만들어서 돈을 다 줘야되냐 이말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약목하고 지천하고 두군데는 시범적으로 빗물 받아놓는 시설을 해났습니다.

그러면 빗물 안 들어가고 그거만 빠지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가정할때에는 일단 침출수 차량 구입이 있는데 그 빗물이 안들어가게 되면은 그 침출수 양이 얼마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사가지고 어디다 쓸겁니까?

아닙니다. 평균 하루에 30t은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침출수가 어떻게해서 30t이 나오는지 그 근거를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124쪽 음식물쓰레기 미세선별기 구입 전액 감해났는데 이 기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까? 대체 어떤 기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세선별기 3,000만원 가지고 전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3억정도 더해가지고 거기 부속시설하고 한목에 할려고 바꾼겁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전액 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작년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국비가 중앙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5쪽 제일위에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부족분 2억2,500만원 이게 쓰레기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수수료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데가 약목하고 북삼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반 올리고 나머지는 1회 추경때 반 올리고 이번에 모자라는 부족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24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자체가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아닙니까?

양여금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계획이 없어졌습니까?

계획은 내년에 하는걸로 다시 내려옵니다. 올해분을 중앙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감하는 겁니다. 내년에 담당자가 확실하게 준다고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3,000만원 이건 썼습니까?

이게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하는게 3,000만원입니다.

돈을 지출했습니까? 사업도 못하고 조사만 했는건데 물론 돈은 지출안했더라도 조사만 하고 말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먼저 실시용역을 하고 어차피 내년도에도 할라하면은 용역실시를 해야되는데 먼저 했는 겁니다.

내년되면 용역비는 안해도 책정됩니까? 기본설계비가 제일 처음에는 6,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처음에 왜 6,000만원 책정했습니까?

기본설계는 안되고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올지도 모르겠네요. 돈 준다하고 안주면?

내년도에는 꼭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산업 및 산림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2002년도까지 보조대상이 실업계 고등학교였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보조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예산편성할적에 761명으로 보조인원을 추정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만은 실제 인원을 파악해 본바 411명으로 조사되어서 2억5,300만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30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국조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출산여성 대상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 15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3명정도 밖에 출산여성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울수도 없고해서 10명으로 보조사업을 조정하는 관계로 324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도 당초 10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만은 관내 한사람이 자기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해서 교육을 못받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1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우리 지난번 간담회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우리군이 4.1% 농협이 3.1% 농가 4.4% 이래서 전체 우리군이 부담해야될 금액이 1억4,350만원 이중에서 5,300만원은 기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8,985만원을 2회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쪽, 농지전용사후 이용실태조사용 디지털 카메라는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재해대비용 예비모 확보를 중간에 어떤 재해로 인해가지고 모가 부족할 것까지 예상해서 31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필요없기 때문에 312만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국비보조사업니다. 이거는 5월 29일부터 5월말까지 호우관계, 그뒤에 농작물 우박피해 관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호우피해복구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약대하고 대파대 지원에 따라가지고 우리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에 경북쌀브랜드 사업입니다. 이거는 삼청리에 삼청영농위탁회사에서 상표 개발등록비하고 포장재 제작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 공급사업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당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6대를 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 때문에 포기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980만원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논콩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동명면 남원리 콩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사업으로 파종기, 수확기 셑트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비절감형 분무기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처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만은 저희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11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도전체 물량이 10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대중에서 우리군이 20대를 받아서 하우스용 시설재배 농가에 한해서 농약, 일반 생산비가 인력절감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쌀작목반, 채소작목반 중에서 퇴비살포기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청이 있어서 두대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돌말 긴급 공동방제비로 8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놀가 해외기술 연수 하훼분야 네덜란드입니다. 이거는 지난 6월달에 낙동 화훼 작목반에서 대표가 갔다 왔는데 나중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환율차이로 인해가지고 도비 1만4,000원, 군비 1만4,000원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2만8,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약방제모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방제농가에 인체 피해가 없도록 고안된 셑트사업입니다. 이거는 128셑트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거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액비제조기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어려워서 사업편성을 못하고 78기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나머지 우리가 공급물량이 다 못되어가지고 일단 전체가 120기에 여기 대한 추가로 편성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40% 부담하고 농협이 30% 부담하는데 군지부에서 10% 부담하고 지역농협에서 20% 자부담 30% 해서 하는 사업인데 가장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방역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군에는 방역차량 방역기 3대와 소독장비등 해서 10대가 있습니다. 요즘 가축방역을 계속 하다보니까 장비유지관리비가 부족해가지고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업자 위생교육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수의수당 1명이 금년 3월달에 가산면소재 공수의 박양락씨가 이걸 폐업하는 바람에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한사람분에 대한 예산 6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 삭감편성입니다. 다음 기종저 예방접종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예방접종 백신 약품은 추경에 7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술비가 그당시에 편성을 예산사유로 인해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이동제한 과체중 돼지 27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거는 금년 3월달에 성주지역에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가지고 우리관내 돼지반경 10km이내에 들어오는 약목, 기산지구에는 돼지 출하를 못했습니다. 이래하다 보니까 과체중 돼지가 생겨서 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장려금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41두가 추가되어서 거기 따른 82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육우도 거세장려가 9두가 추가 발생되어서 이것도 9만원을 군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료작물 종자대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가스 주입비 보조율 증가에 따른 우리 군비 증액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경북 한우 광역브랜드 거세비 지원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50두 전체 100두 희망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50두 보조내시 하는 바람에 여기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가축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집중호우때 석적면 반계리에 6개 농가 황성택씨 가축 육계 폐사인데 육계가 4,000수가 폐사했는데 여기 따른 복구비 지원 1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사 축분건조기 지원사업 이 사업도 굉장히 축산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인데 당초 1회추경때에 예산이 안 돌아가서 25대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36대분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쪽 왜관지방산업단지내에 가로수에 대한 전정사업비 지금 공단안에는 가로수가 3,000여본이 있습니다. 여기 대한 전정작업이 690만원 추가 편성하고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임도보수사업은 이것도 ha당 단비가 조정됨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75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이거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육림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설비 558만9,000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에 이 돈이 558만9,000원 편성했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당초 계획대로 부대비는 전체사업비의 0.2%가 계상되는겁니다. 다음 138쪽, 시설비해서 주요 등산로 정비 저희들이 등산로가 달오산이라든지 작오산이라든지 유학산 등등해서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등산로의 운동시설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수도 해서 3개소에 3,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송정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지금 휴양림내에는 기개설 도로가 전에 위원님 현장방문 할적에 종점 부근에서 휴양림 입구까지 거기는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포장 되어 있는거는 저희들이 그 위에 산지 사방 하면서 나오는 흙을 이용해가지고 도로 확장은 그 흙을 가지고 돈안들이고 확장은 해났습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포장비는 천상 금년도 추경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안되다 보니까 안에 작업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7,500만원 320m입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분묘이장비 이것도 1회추경때에 13기를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7기를 예산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때 추가 7기에 대한 묘지이장에 대한 1,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북삼이 읍으로 승격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등산로 관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해서 지금 금오산등산로 개설 문제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코스가 4개코스로 나눠지는데 1코스에 보면은 금오동천에서 금오산정상까지 올라가는 6.9km가 있습니다. 이 코스는 선봉사에서 금오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가 2.75km, 3코스는 굴암사에서 금오산 정상까지 2.65km, 4코스가 굴암사에서 금오동천으로 가로질러 가는 3.7km, 이래서 전체에 금오산 등산로 개설을 9.5km를 3,000만원에 개설할 그런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쪽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이 재선충은 구미에서 넘어와가지고 북삼 율리 오평지역 인근에 발생되어가지고 금년에도 피해목을 일부는 제거하고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가지고 항공방제까지 했습니다만은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목심부를 뚫고 들어가서 이거를 가해를 주다보니까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까지 불립니다만 이거는 감염되면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제거를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 불로 소각도 못하니까 비닐을 이용해서 훈증 처리해서 충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3본,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산사태 복구입니다. 이거는 석적면 남율리 강촌마을 뒤입니다. 산 58-1번지인데 그밑에 6가구에 25명이 거주를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산림청 재해복구비 단비표에서는 지금 643만8,000원 면적은 0.08ha입니다. 이렇게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거를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밑에 인가가 있고 이래서 도저히 이돈 가지고는 완벽한 복구를 할 수 없어서 군비 556만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을 금년도 추가로 1,8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초보다 사방댐 1개소가 불어났습니다. 1개소는 송정 자연휴양림내에 1개소 1억8,000만원을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 대한 10% 해당하는 금액 1,800만원을 저희군에서 부담해서 납부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금오산 등산로 개설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너무 빨리 설명을 하셔서 통로를 어디로 만드는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오산 정상에 저쪽에 구미지역 정상에 까지 한번 올라가보니까 현재 길이 나있는 코스가 좁아서 지금 네갈래로 소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오동촌쪽으로 들어가보면은 금오동촌에서 금오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도면상에 6.92km가 나오고, 2코스는 선봉사에서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선봉사에서 금오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소로가 있는데 그게 2.75km 정도 되고 3코스는 굴암사에서 금오산정상으로 현재 올라가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4코스는 굴암사에서 금오동촌쪽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3.7km입니다.

굴암사에서 금오동천 연결하는 길이라 하면 말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굴암사에서 금오동천 갔다가 정상가는 길은 1코스가 있는데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네가지를 3,000만원에 다 합니까?

다 못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거 다 해달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일단은 1, 2코스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아직 어디한다고 하는 결정은 없고 저희 가보니까 현재 길이 있는 길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길은 이렇다 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1, 2코스 정도도 될지 의문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등산로라면 그냥 나무 좀 자르고 길 만드는것 외에 다른 포장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그런 포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오산 같은데는 더 어려운게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간같은데는 잘못하면 넘어져기 싶기 때문에 그런데는 저희들이 철책을 해서 짚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되고 또 정상에 올라가면 쉴수 있는 어떤 그런 쉼터라든지 안그러면 이정표를 설치해가지고 구간 방향 표시도 해줘야 되고 운동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그렇습니다. 폭은 약 2m정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대상 선정이 될라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은 2002년도까지는 이거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라야만 되는데 금년부터는 실업계, 인문계 구분없이 농업인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부터 시작해서 수업료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관계 없네요.

농업인 자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농업인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 413명 뿐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읍면에서 추산해서 예산편성 할적에는 761명 잡았는데 이건 또 학생들이 이동할 수가 있고 전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마다 도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이거 시행이 금년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인데 1학기분 수업료를 실시이전에 그러니까 입학하기전에 다 냈는데 교육부에서 시달이 안되었다고 환불을 안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1학기때는 어차피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도착될라 그러면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저희는 학교에서 다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사만 짓는 사람은 무조건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인에 대해서 기준에 보면 1ha미만농가입니다.

133쪽에 벼병충해 돌발 공동방제 이게 858만원 가지고 약을 몇봉지를 살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은 단가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단 돈만 읍면에 내려주면은 약종 선정하는거부터 시작해서 대상자 선정하는것까지 읍면에서 읍면장이 파악해서 거기에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사기 때문에 제가 어느약을 예를들어 파단으로 계산한다면은 약봉지 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30ha 같으면은 1개리에 1ha정도 밖에 안되는데 생색내기가 맞겠습니까?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하는게 맞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상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하면 하지 안그러면 욕얻어 먹도록왜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병해충 관계는 예산은 그때도 우리 조기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작년도 같으면 예산편성을 못했고 올해는 그나마도 좀 올렸는데 너무 한꺼번에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해뒀다가 필요할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예비못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비모를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그거는 기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농가에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쌀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한번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는 쌀브랜드화가 동명 남원 쌀작목반, 약목 교리 쌀작목반, 금종쌀 이래해서 브랜드사업으로 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청 위탁영농회사에서 지금 현재 브랜드화 하겠다고 도에 신청을 올려서 도에서 이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는 상황이고 그래서 삼청동 위탁영농회사에 상표개발 등록비가 한건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포장재가 40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 이래해서 1,400만원 이중에서 우리가 보조가 700만원이고 주민부담이 50%해서 700만원 그래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퇴비살포기 지원을 2대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 퇴비살포기 관리가 읍면에 내려가 있는데 관리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를 하고 나면은 반납하고 또 가져가고 합니까? 안그러면 한집에 가져가면 거기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마을이장이 공동으로 하게 되있고 전에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2000년도 몇댄가 지급했는데 그것가지고 적으니까 쌀작목반이다 채소작목반이다 또 민속채소 작목반이다 이래해서 실제 인력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퇴비살포기는 농사짓는데 계속해서 짓는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사용하고는 현재 작목반이면 작목반 마을이면 마을 대표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들어가면 타 동네에는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게 동네별로 한대 되어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물은 것이고 그다음에는 왜관지방산업단지 가로수 전정입니다. 작업이 3,000본에 한본에 6만9,000원 입니까?

이거는 전정하는거 어차피 인건비인데 하루에 한사람이 하는게 30본 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만9,000원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과연 6만9,000원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늘 애로 있습니다만은 한전같은데 까치 피해가 있어가지고 한나무 베는데 1만원씩 주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본 할수도 없고 저희들이 사실상 주로 산림조합측에 합니다만은 반틈은 부역하다시피 그래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현실화 되도록 차츰 예산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1월달부터 산불이 계속되는데 3회추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변하고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풀베기 작업 뭐라고 합니까?

과거는 방화선 설치라 했는데 요즘은 논두렁 소각사업이라 해가지고 일부는 논두렁에 불을 놓고 있습니다. 불을 못 놓는 자리에는 저희들이 예취기 가지고 베고 있고 거의 지금 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선 설치비가 지금 읍면에도 없고 산업과에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방치해서 둘거냐 아니면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별로 하도록 만들거냐 그걸 묻는건데 왜그러냐하면 앞으로 11월달 되면은 본예산 말고는 추경예산 세울계획 없지 싶은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할건지 그걸 묻는겁니다.

저희들이 금년 춘기에는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방화선 설치사업 쉽게 말하면은 논두렁 소각사업을 인건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만은 풀을 완전히 흙을 제거안하는 이상은 풀이 올라오다 보니까 봄에 베었던 풀이 여름에 자라고 지금도 자라 있는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만은 예산사정상 당초예산만 편성했고 추경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특히 산불위험지역 그기는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34쪽에 실비보상 축산물 유통업자 위생교육 여비 200만원 하는거는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 축산물 유통업자가 11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모든거는 그 기준에 위해서 시스템화로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적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교육을 할까 싶어서 운반업 하는분 또 보관업 하는분, 우리 관내도 동명, 약목도 있고 또 판매대장 진열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는 겁니다.

이거 기업조합에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군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공업체입니까?

축산물을 차량가지고 운반업 하는 사람 하고 보관하는 업주가 110명중에서 판매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110명이 어떤 업체들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경제개발비 당초예산에 36억3,800만원이었는데 19억7,700만원을 증액해서 56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지역경제개발에 1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 89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따른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80개 업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상 지원관리입니다. 5억을 증액 계상해서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자본이전에 5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1년도 사업을 계획했는 내용입니다. 신기술 포장연구센타 건립이 2002년도에 5억원 2003년도에 5억원 2004년도에 5억원 총 15억원이 보조내지 군비 지원되고 5억원 자부담해서 20억 사업입니다. 144쪽, 실업대책사업입니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금년 7월 1일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최저임금이 지난번에는 1만9,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상승되었고 종전에는 3개월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했습니다만은 새로 개정되어 가지고 1월이상 근로자한테 국민연금 적용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일반수용비 쪽에 390만원, 재료비 기타에서 390만원을 삭감시키고 나머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비 각종 수당 국민연금 해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기본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가 2,700만원, 실시설계비가 4,300만원 그리고 왜관공단내 시설물 정비 우수 및 하수관거 보수 사업이 2,000만원 그다음 입주업체 광고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는 지금 현재 공단안에 들어가 보면은 공단지역 간선도로로 해서 들어가는 입주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간선도로를 나눠가지고 간판을 이 도로로 들어가면 어느어느 업체가 있다 이정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입니다. 13억5,500만원을 증액한 34억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55만원인데 주차단속요원들 연차수당을 당초예산에 미계상했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를 우리 48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차를 한 대 견인해 가면은 견인비를 지급을 해야되는데 저희 관내 폐차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차장에서 서로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견인비를 아무도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비는 금년년말까지 보면은 견인비가 집행안해도 될 것으로 그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견인비는 전액 480만원 삭감하고 여기 따라가지고 견인스티커 하고 우리 차량등록부서에 보면은 차량등록 하면은 차량등록증을 넣어주는 외피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가지고 그기다 충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147쪽 사업예산입니다. 12억9,4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내용은 그전까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대 지급을 5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산 컨테이너 화물운송조합에서 연대 파업하고 난 후에 정부에서 100%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50% 증액분입니다. 148쪽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가산 다부리 전적기념관 앞에 하고 기산면 죽전2리에 보면은 버스승강장이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두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어촌버스 개선명령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가산 천평구간인데 곡4리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그전에는 경일여객 주식회사에서 운행을 하다가 경일여객 버스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경일교통에서 곡4리로 운행하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일여객은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로 지금까지 손실보상을 해줬습니다. 경일교통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관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비로 900만원을 손실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신호기 설치입니다. 석적 포남리에 석적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사전사고도 있고 아이들이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석적초등학교 앞에 신호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 설치입니다. 횡단보도등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342쪽 세입과 세출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산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하고 이자수입하고 세액은 그래가지고 8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지방채 상환에 3,75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예비비에 충당 시켜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6,5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났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는 예산을 잡았다가 돈을 청구안해서 삭감했는거는 우리 군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칠곡군에 있는 무단방치차량은 폐차장에 이야기 하면은 다 끌고 갑니까? 고시를 몇일간 하는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규정은 다 지켜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은 공고기간을 몇일로 합니까?

30일로 합니다.

지방정비업체라도 외지에 있는 차량을 돈 안받고 가져갑니까?

외지에 있는 업체에서는 여기 차를 가져 갈 수 없습니다.

부영아파트에 충북차량이 한대 있는데 왜 폐차장에서 안 끌고 갑니까?

그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차량 추적을 해서 소유자를 찾고 소유자가 등록증에는 나타나 있지만은 소재지를 파악못해서 연락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차를 관할하는 소재지 시장군수한테 연락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기간이 끝나면 강제로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방치해놓고 있는데......

1년동안 방치했는게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한것도 있고 그리고 읍면에서 발견해서 보고가 와야되는데 보고 못한 그런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주정차 단속 오토바이 수리비 했는데 단속 오토바이가 몇 cc 오토바이 입니까?

90cc도 있고 그것보다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오토바이 100만원 하면 사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수리비 80만원 잡혀 있었고 지금 또 40만원이고 그러면 수리비가 1년에 120만원인데 오토바이 가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사는게 안 맞습니까?

조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한꺼번에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폐차시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한꺼번에 많은양이 고장나는게 아니고 조금씩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류대도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버스가 경일여객이 경일교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경일여객에서 도에서 관리하고 경일교통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비로 줘야 한다고 하는데 경일여객은 얼마가 모자라서 안한다 하면은 만약에 경우 모자라는 부분만 더 준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득이 안됩니까?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경일여객 자체에서 자기 수익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수익이 안 맞으면은 운행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여객 이거는 버스 노선변경은 시도지사가 노선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곡4리 올라가는 쪽에는 경일여객에서 도저히 안맞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곡4리 주민들을 위해서 경일교통에서라도 운행해 달라 그래서 경일교통을 올려 났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모자란 부분만 더 주면은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도 그 차가 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었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버스 손실보전금 관계 당초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들었는데 대구∼왜관간 경일교통 5대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4대 의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수를 줄인다면 말이 안되는데 그걸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회수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회수를 줄일려고 하면은 인가를 받으려 올라오고 무단으로 인가없이 회수를 줄이면은 위법입니다. 업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운행 잘 하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4대 의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수를 줄인다면 말이 안되는데 그걸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회수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회수를 줄일려고 하면은 인가를 받으려 올라오고 무단으로 인가없이 회수를 줄이면은 위법입니다. 업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운행 잘 하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도시주택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북삼지역에 하수관거 사업비 실시설계비 당초에 3억8,000만원 잡혀 있던 것을 1억8,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감액된 것을 공사비로 7,200만원 돌리고 감리비로 1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왜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기본비 실시설계비 4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게 이번에 교부결정이 되면서 7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 채무부담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도 채무부담 15억3,300만원은 우선 원인행위만 가능하도록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2억4,500만원은 이번에 새로 우리 군비부담 대신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 7억을 당초에 15억인데 우선 1차분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이게 물관리기금에서 70% 지원되는 중에서 2억4,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왜관 석전4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왜관읍 하수도 긴급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삼읍 인평리 하수도 민사소송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했는 거는 860만원중에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8월말에 폭우때 수해를 입은 주택전파 수해복구지원비 900만원, 주택반파 낙산 1동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칼라프린터 구입비 50만원 감액을 해서 프린터 물품구입취득비로 칼라프린트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신문공고료로 그린벨트 해제 및 실시계획 인가하는데 1,600만원 공고료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신리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비입니다. 이번에 신리취락지구 확정되면서 용역비 미집행분 1,000만원 먼저 예산 섰다가 불용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포괄사업비 경계석 하고, 보도 관계 포장 파손된 데 공사비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1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시가지내 차선도색공사 1,000만원, 왜관역 광장 시설물 보수하고 조경 관리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반사경하고 약목, 북삼지역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천∼매천로(사수재) 광역도로 공사비 공사 및 보상비 먼저 군비 미부담분 30억중에 15억 미부담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군비를 8억, 특별교부세 7억으로 해서 15억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공사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군비부담분 50% 미확보시에는 국비 삭감을 반납해야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다음 년도에 예산확보 하는데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대구시하고 사업투자 균형을 맞춰 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공사 올해 전체 324m 계상해서 전체 8억이 이번에 계획했던 것을 이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삼면사무소 ∼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비부담 시설비입니다. 약목 일반공업지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진입도로 300m, 마무리 사업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명 금암리 소방도로 개설 300m 사업비 우선 1차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특별교부세 순심중고등학교 앞에 보상하는 건데 교부세 5억 계상했습니다. 석전중학교 진입도로 후문 도시계획도로로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삼 인평 제2공원 보상금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왜관 11리 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하는데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02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전체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에 가로등 유지보수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했는 결과 왜관공단하고 기산에 부적합한 가로등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공공자금인데 하수관거사업비입니다. 이자 700만원 감액을 하고 기금으로 7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이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전산입력 인부임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96만원 삭감을 하고 인부임 1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이 전파되면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900만원이고 반파되면 450만원 일률적으로 배정이 됩니까?

재해복구비 산정요령에 보면은 주택전파에 대해서는 동당 3,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0만원중에 보조금이 30%이고 융자가 60%, 자부담 10%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파일 때는 1/2입니다.

주택이 좋고 나쁜 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무조건 동당 3,000만원입니다.

1억짜리가 전파되어도 3,000만원이고 100만원짜리가 전파되어도 3,000만원입니까?

예, 수해관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8,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북삼지역에 하수관거사업 설계용역비를 3억8,000만원을 해 났다가 실제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 것은 1억9,8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8,200만원 남았는 거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켰는 거 중에 7,200만원은 금년도 공사비로 돌리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관거사업 하면 부분 시공감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시공감리비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설계비는 당초예산에는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예, 너무 많이 잡아서 남아 가지고 공사비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 165쪽, 북삼 인평리 하수도 민사소송이 확정판결 났습니까?

예, 확정판결 났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판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군 책임이 60%, 본인 과실이 40%로 저희들하고 쌍방이 협의하는 걸로 해서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매천로 이야기인데 정말로 지금 현 시점에 대구와 우리군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조기에 대구시하고 동시에 완공이 되게되면 칠곡군 전체가 대구시하고 접근성이 최대한 빨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관 발전에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 7억은 완전 사수재를 위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적을 그렇게 해서 올렸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도비보조사업 약목하고 북삼하고 있는데 도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군비만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도비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추경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지구로 책정된 지구가 2개 지구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때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도에 신청해서 올립니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겠네요?

예, 금년내는 도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년년이 바뀝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도비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옮길수도 있습니다.

169쪽, 실시설계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20만원은 사업비 2억5,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16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1,02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설계가 안된 동명 금암리 소방도로 2억하고 석전중학교 진입도로 5,000만원 두 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이번에 증액되는 2,563만원 포함해서 전체액은 3억3,691만9,000원입니다. 첫번째 일반수용비의 감입니다. 감 내역은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액의 삭감입니다. 일반운영비 삭감액은 772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민주평통에 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연수일정은 일단 베트남, 캄보디아로 해서 5박 7일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인당 공무원 150만원으로 3명 해서 450만원, 민간인은 28명으로 총소요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10만원 감입니다. 이거 역시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기정예산 26억4,600만원보다도 1.5% 증가된 3,929만9,000원이 증액된 26억8,52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은 시설비중에서 농민상담소 정비관계입니다. 이거는 신축년도가 오래된 읍면 상담소에 대한 도색 2개소 400만원, 개보수 2개소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어민 교육장인 대강당 노후화된 앰프시설 교체비 600만원, 연구자료실 비품구입비 180만원과 서가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비는 당초예산에 6인승 더블캡 1대가 누락된게 계상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시험포장과 건물이 청사와 거리감이 있어서 간이화장실 작업인부에 대한 간이화장실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생활도자기실은 지금 들풀사랑회 야생화연구회 회원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토련기라고 흙을 발로 밟고 해서 공기빼는 다지는 것입니다. 손으로 치대고 하면 힘이 들어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비 400만원하고 전기물레 2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부족분 219만원, 농촌지도자대회 가족체육행사 9월 24일날 공단운동장에서 700명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 235만2,000원, 그 다음 농업인 한마음 도대회 이거는 10월 7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 특산물에 대한 홍보비 1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8월 25일날 간담회때 이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190쪽 농업인 한마음 도대회 참가비가 1인당 3만원씩 240명 해서 720만원을 편성을 해났습니다. 이 때에 240명이 가면은 특산물 홍보하고 겸해서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 수련대회와 농촌지도자대회 체육행사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부족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농업인 수련대회가 200여명 되는데 기정예산이 320만원이고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작년에 창립이 되고 해서 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해서 219만원만 더 지원해 주시면은 원만히 마칠 수 있고 농촌지도자 가족 체육행사는 2년마다 한번 개최되는데 회원이 400명이고 가족 75%를 잡아서 700명입니다. 대충 그 날 T셔츠, 준비관계, 먹는 것 하고 하면 1인당 3만원정도 하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대로 의결이 되면은 860만원이 군비가 지원되는 거고 1,200만원은 군연합회라든지 회원 자부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당초에 620만원은 적어서 다시 좀더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김원석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에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냉동기 가열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냉동기와 건물옥상에 쿨링타워 세관과, 냉매 보충, 기계실 공조기 훨타구입비로 총 9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원가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지역사정에 따라서 복지회관 이용이 어렵고 문화혜택이 다소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연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에 시설비 복지회관과 보건소 진입로에 차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속 방지턱 설치비로 1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실에 냉난방 온도와 오폐수설비자동제어용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 그리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시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도요원 인부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교육 운영수당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장수대학 운영과 겨울방학 특강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지도자들의 사회적응훈련 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재가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비 5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재가복지봉사사업 운영재료비 20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재가어르신들에 대한 무병장수 수의구입비로 450 과목경정 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에 재가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건강관리실에 오래된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신규구입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에 여성개발 일반운영비에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교재와 세미나 자료 등 일반수용비에 490만원 여성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여성농업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290만원, 선진농업 현지 연찬회 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방과 여성교육장의 보험가입비 1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도단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다짐대회 참석보상금이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 민간자본보조로 주민휴식 쉼터조성사업에 3개소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상단에 과속방지턱을 안 함으로 해서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사고위험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들어오는 진입로라서 위험합니다. 밤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202쪽, 여성농업인 선진 현지 연찬은 1인당 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여성농업인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수영농단체나 농가를 방문하고 또 기술연수를 위해서 2회정도 저희들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류태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찾아가는 음악회 3번이라 했는데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한번 했지요?

지난번 가을 음악회를 저희들 복지회관에서 한번 했었고 이거는 복지회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직접 읍면에 찾아가 가지고 직접 거기서 음악회 공연을 합니다. 복지회관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저희들이 예산확정 되면은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중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시설사업비로 금산리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 등 6건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사업비 4억9,600만원은 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세입 14억2,500만원중 일반회계 전입금 4억9,600만원, 지천상수도 이설 원인자부담금 4,000만원, 왜관지방산업2단지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8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사업비중 국고보조사업인 왜관지방산업2단지 상수도확장공사비 8억8,900만원과 자체사업비로 지천상수도 보금자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등 10개소에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산상수도 구미시 인수관로 2.3km 시설부담금 1억입니다. 동부 배수지에서 천생산성 입구까지 당초 계획이 400mm에서 500mm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회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북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읍면에 올라오는 예산을 전부 다 기억을 못해서 옳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북삼읍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27개리 중에 26개리를 간담회를 다 마치고 1개리 오평 1리만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밤낮, 낮에 할 때도 있고 밤에 할 때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간에는 음료수, 과일을 외상으로 사서하고 야간에는 식당에 음식을 제공했다 합니다.

실장님 다른 면에도 간담회 하면서 그렇게 집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북삼읍만 그런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태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요.

26개리 할 때 썼는 경비는 음료수일수도 있고 저녁식사일수도 있고 한데 그 경비는 장부가 있습니까?

장부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썼다고 말을 할 때는 썼는 내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거는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실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어차피 제안설명이 종결될 테니까 내일 계수조정할 때 내일 오전까지 동네별로 돈 썼는 지출내역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걸이대 이거는 아까 새마을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새마을과장님은 현수막걸이대가 5개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설치 안 한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것도 지출내역서에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우리 의회로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타 읍면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을 내년부터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은 의원님들 뜻이 맞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이 하면은 해 줘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