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서 시장이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청소년 입장에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와 협조 등 자문역할을 하도록 그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요건으로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자격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어야 하고, 다만 하남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도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본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위원회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20인 이내에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7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주로 순수한 청소년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조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을 따랐는데 이는 상위법에 근거한 적합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범위나 연령의 폭이 넓기 때문에 향후 차세대위원회 위원 위촉시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소지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둘째, 제3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는데 그 기능을 보면 시 및 시의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다른 시·군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등에 한하여 자문을 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설치 목적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제4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고 하였는데 순수한 의미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의 회의 진행 및 의견 취합·조정·정리 등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할 능력에 대하여는 그리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중 1인은 공무원 또는 청소년 전문 민간인으로 위촉하거나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하여 참석하게 함으로써 회의 등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넷째, 제5조 위원의 자격 중 재학생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재학생이라 함은 하남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로 추측만 되어질 뿐 그 학교 소재지에 대하여 분명치 않아 혼선이 초래되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는 또한 조문의 형식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봅니까?

제2조 정의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하는 것인데요, 9세 이상 20세 이하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20세 이하입니까, 24세 이하입니까?

24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바번에 보면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아닙니까?

네.

여기는 보통 학생들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포함이 되고, 일반 대학생들도 포함이 되는데, 대학생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도 5만원씩의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조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종 위원회의 5만원보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비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정을 해 놓은 것이지, 실제 지급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차세대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20여명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5만원씩 수당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현금을 준다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수당보다는 여기서는 여비 정도를 주는 것으로,...

여비를 주면 학생들에게 3만원씩 줄 거예요, 얼마씩 줄 거예요? 학생들이라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 사전이나 앨범 등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하남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생이라면 서울에 재학하는지, 어디에 재학하는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어디에 재학하는 것인지 빠져 있어요. 하남시를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조례 설명할 때 주요골자에는 하남시 소재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하남시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하남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주소가 이 쪽으로 안 되어 있어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문구로만 보면 사실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분명하니까 수정을 해야죠.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재학중인 학생은 관내에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했는데, 하남시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봤을 때 명확하게 하려면 하남시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 취지는 학교에 재학중인 것은 관내의 학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명확성에서 하남시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담당 과장은 우리 관내학교가 고등학교밖에 없거든. 그런데 24세 이하라면 대학교 졸업반까지가 24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없는 전문교육과정이 대학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선도적 그룹이 될텐데, 이걸로 조례를 제정하면 그 사람들은 배제되는 세력이 된다고, 그것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소를 저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하남시로 되어 있으면 서울에 있는 학교를,...

아니, 주민등록이 이 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학생들은 4년 정규대학을 이수하려면 대개 주민등록을 옮겨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이고, 지금 고등교육까지는 이걸로 다 되고, 강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현재 보면 바로 현 세대가 참여할 사람이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청소년 활동이나 뭐가 시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방학기간 내에 대개 이루어지거든. 그런데 방학기에 충분히 여기와 와 있는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의미거든. 그것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방학기간은 관계가 없죠, 대학생들이 보통 주민등록이 하남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나가 있던, 어디를 나가 있던, 하남시로 주소만 되어 있으면 위촉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하남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으니까,...

의장님 말씀은 중·고등학생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도 서울로 되어 있지, 학교도 서울로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서 배제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당연히 배제해야죠.

아니지.

배제해야죠, 하남시에 살지 않고,...

연고는 여기지만 주민등록만 거기로 가 있다 이 말이지. 부모도 다 여기 있어, 그러나 학생들은 서울로 가서 자취를 하거나 생활관에 들어가면 대개 주소를 그 쪽으로 옮기거든. 객관적으로 보면 그 학생들도 하남에 연고가 있는 애들이야. 지금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7～80%가 이적이 된 것으로 보거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다 배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남시가 싫어서 주소를 옮긴 애들이고, 하남시에서 학교 다니기 싫어서 서울로 간 애들인데, 당연히 빼야지,...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시에는 대학교가 없다 이 말이야.

대학생이 왜 주소를 옮깁니까? 예를 들어 집이 여기이고 대구에서 대학을 다닌다면 학교만 그 쪽으로 가지 주소를 왜 옮겨요?

정규 대학교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런 것은 시혜 등이나 뭐를 봐서는 배척할 수가 있지만 우리 관내에는 포괄적인 전문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소지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것 때문에 주민등록을 그 쪽으로 옮기지 못하고 여기로 둔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이고, 또 대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

규칙안은 마련한 게 있어요?

아직 규칙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면 차세대위원회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포괄적인 실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규칙안을 예정해서 해야지, 자꾸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규칙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부 계획을 먼저 성안하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추상적이야.

이거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고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규칙에는 세부적인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조례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었다면 이러 이러한 현 상황에서는 전국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이 다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델로 가겠다고 규칙안이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원칙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성 분포가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는 개념인데, 9세라면 초등학생, 13세 이상은 중등교육 과정이고, 18세, 19세가 고등교육 과정이고 나머지가 대학교육 과정인데, 그러면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분포비는 최소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두 대학생들로만 구성한다는 것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아요?

네.

예상 구성원이 20명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분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규칙에서 저희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칙안을 먼저 설정해서, 규칙이 아니라 규칙안은 설정을 했어야 되는 얘기라고. 그런 예시 안이 있으면 좀 달라는 그런 얘기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시 및 시의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괄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업무의 범위는 무엇이고, 어떤 분야에 대해 차세대위원회가 시장님이 자문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별로 정해질 텐데,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차세대위원회가 시장 자문에 응해야 된다는데 어떤 사항에 응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롤러블레이드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차세대위원회에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할 수는 없고,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정해놓은 겁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HR시간이 없을 걸요. 그러니까 회장이 있으면서 회의하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사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단체들이 많고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려는 목적이, 하남시 차세대위원회에 학생들이 가입되면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 여기에 참여를 못하면 좀 떨어지는 학생, 이런 것만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20명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위촉을 하는데 선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지금까지는 시나 아니면 학교의 학교장이나 실지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획일적으로 기획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받아서 거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자꾸 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X-게임장을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원회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에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는데, 개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네, 한길수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처음 만드는 조례인데, 사전 입법 예고한 것을 보면 기간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처음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인데, 입법 예고기간을 너무 짧게 두고 조례를 만든 게 아닙니까?

글쎄요, 입법 예고가,...

입법 예고규정을 보면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법무팀과 협조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거든요.

잡은 것은 좋은데, 규정에 2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만드는 조례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4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입법 예고를 한 후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급히 서두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긴급으로 하면 5일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요,...

그건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이고, 이거는 특별한 규정도 없는데 짧은 기간의 입법 예고를 하고 바로 조례를 상정하는 이유가 뭔지,...

글쎄요, 입법 예고기간을 오래 둔다고 해서 의견이 개진된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가 예고를 했는데 사실 의견은 접수된 바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짧아서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건 실무 과장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입법 예고기간이 짧으면 현재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생활에 기간이 짧으면 미쳐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예고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법무팀과 협의가 되어 한 거예요?

지금 한길수 위원이 지적한 것은 입법 예고가 왜 이렇게 최단시일 내에 입법 예고를 하고, 또 의견이 없다고 마무리를 하고 조례안이 작성되었는지, 종전에도 그래요, 사실상 수익단체, 청소년이나 학교, 학교가 아닌 일반 지역에도 홍보를 해서, 이것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실제 예상 참여할 사람들의 의견도 묻고,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만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입법 예고해서 개인 의견을 내는 것 자체도 몰라요. 아까도 규칙안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광역단체는 광역단체지만 결국 업무 내용을 보면 전국을 네트워크로 구성한 신규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도는 도끼리 협력관계를 하고, 시는 시끼리 협력을 해서 상호 교환업무도 하고 그것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잘못하게 되면 어제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과 상황이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라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도 전 정권의 사업이고, 이것은 현 정권의 사업이 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단순히 우리는 시 조례로만 되어 있지만 의도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졸속하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의 입법 예고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과 관련된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 입법예고 기간을 길게 주도록 유도를 하고, 이것도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길게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5일을 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본 조례를 우리시에서 처음 제정해서 앞으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행정기관에서 너무 졸속하게 서둘러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하느냐 이거죠.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했는데요, 사실은 각 학교에 차세대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공문으로 보내줬고, 어떤 정도의 학생을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천을 해 달라는 것까지 이미 홍보는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5일로 했던 겁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문 발송을 우편발송 시키면 보통 이틀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틀동안 학교에서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 제정하기 전에 사전에 학교에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온 내용이 있어요?

답변이 온 내용은 없습니다.

공문 발송한 내용을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차세대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도 잘못하다보면 참여 구성원이 자기네들의 의견이 능동적으로 표출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이 조례를 보면 충분히 피동적으로 움직일 위원회예요. 그러니 어떤 포괄적인 사업 개념도 없고, 시장, 군수가 시키는 사업만 하고 그것만하는 상황이 되면 피동적인 신흥단체를 구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의미가. 여기도 제3조 기능을 봐도 그네들이 창의적인 바람직하다는 객관적 자기 의견이 결집이 되면 시에서도 그것이 좋다, 그걸 심사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몽땅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다,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종전에 각종 위원회나 각종 직능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제3조 3호에 관한 사항이고, 1호에서는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을 정한다면 그것 외에는 개진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청소년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개진할 수 있도록,...

3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1호도 그렇고, 2호도 그래요. 평준화 된 사업, 지시사업만 가지고 심사가 되지, 청소년 차세대위원회가 우리 구세대가 접하지 못하는 부분, 그네들의 창의력 있는 어떤 아이템을 건의해도 방법이 별로 없게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창의적인 단체가 아닌 경직적인 단체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야.

글쎄요, 아까도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운영상에 담당 공무원이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순수하게 이 사람들만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언제인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대학에서 행사 때 차세대위원회라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를 현 제도권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창의적으로 주창하고 결론을 내고 그러다라고. 여기도 그런 범주라면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문에 응할 정도라면 일체 배제가 되거든. 또 차세대위원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성 세대와 자꾸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창의성이 있고 보편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방법으로 차세대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상당히 결함이 많다 그런 얘기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학기금 조성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고 중학생 의무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은 폐지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5억원으로 명시하고, 안 제15조, 제16조에서 현행 장학생의 자격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중학교 의무교육이 3학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장학생의 자격을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현행 선발학생 기준이 중학생 35%, 고등학생 55%, 대학생 10%를 고등학생 80%, 대학생 20%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현행 연간장학금이 중학생이 4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200만원인 것을 중학생의 지급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기금의 설치)에 신설되는 기금목표액의 경우 15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종전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억원이 조성된 상태에서 향후 6억원을 추가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학생들의 성적우수 또는 생활곤란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 취지는 좋으나 자칫 선심성 시비가 제기될 소지도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이 남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되며, 참고로 최근 2년간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중·고·대학생 47명에게 3,180만원을, 2003년도에는 42명에게 3,2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7조(선발) 및 제19조(장학금액)에 있어서는 장학생 선발비율을 고등학생이 종전 55%에서 80%로, 대학생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종전 중학생에게 할당되었던 35%의 비율이 제외되면서 이를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각각 인상시킨 것으로 이는 학생 수, 수업료, 등록금 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신중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길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의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재정형편을 봐서, 또 복지시책 등 뭐 해서는 그 쪽에 수혜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면 기금은 어떠한 의미로는 사장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금으로 가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편할지 몰라도 예산적 측면에서 예산을 적의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좀 부정적인 단면이 있는 부분이라고. 또 이번에 저금리 체제가 계속 존속한다고 전제가 되더라도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충당하는 방법이 합당한 것이지, 그걸 빙자해서 기금으로 간다는 얘기는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 이의길 위원의 의견이다 그런 얘기야.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학금이라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이라면 일을 해서 받는 장학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사회적인 통념이 뭔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타는 게 장학금이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늘려서 이자로 40여 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말해서 지급금이 되는 것이지 장학금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학금이 희귀해야지, 어떻게 퍼주기 식으로 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의 자녀, 예를 들어 장관 표창을 받은 자녀와 장학금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네,...

그 부분은,...

제 얘기는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포상금으로 주지 장학금으로,... 그리고 대학생들도 예전에는 대학교가 100개라면 지금은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들이 많아서 출석만 하면 학점 4.0 다 나오고, 시험만 보면 점수가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장학금이 희귀성 내지는 본질이 퇴색되어 갑니다, 그냥 퍼주기 식이에요.

장학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장학금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상 차원에서 하는 성격이 더 큽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장학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장학생도 일부는 있는데요, 대부분 저소득층에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금을 더 늘리든지,...

위원장님은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장학위원회 심의위원 아닙니까? 3.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공부 잘하는 학생, 체육특기생, 영세민자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준다면 별도 분류를 하고, 체육특기생 몇 % 2～3명 주는 게 있는데 무조건 퍼주기 식이라고 그러시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해서 막 퍼주는 것으로,...

지금 김위원님이 뭔가 잘못 아시는데, 기금이나 이런 것은 사장되는 돈인데 기금의 이자를 늘려서 인원을 맞추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다면 자기가 일을 해서 대학을 가야되는 그런 논리가 전제가 된 다음에 해야지, 어떤 학생은 장학금을 네 군데에서 받는 학생도 있어요. 종친회 장학금, 시에서 주는 장학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학금 영수증을 내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갖다 주는 장학금도 있어요. 공납금을 대신 내주는 필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해외 연수도 가고 그러는데,...

심의할 때는 중복이 안 되도록 선발해서 줍니다.

제 얘기는 장학금운영조례에 있어서 이의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을 5억씩 늘려서 이자를 더 만들어서 그 인원을 계속 주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심사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타당하니까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기금 지원관계, 물론 해 주면 좋죠. 그러나 현재 우리 하남시 재정형편을 들여다 볼 것 같으면 기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이의길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기금은 사장된 예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기금 조성보다도 현재 복지시책으로 저소득층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복지시책 예산을 더 세우면 사실 저소득층 장학금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복지시책을 잘 펼친다면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해 장학금을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논리도 있는 것이고, 아까 홍미라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남시에 장학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반 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부를 잘 해서 주는 장학금도 있지만 파악해 보면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파악하셔서 금리가 낮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금리라는 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년에 금리가 더 인상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꼭 금리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 재정을 생각한다면 복지시책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해 보니까 사실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인식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까지는 1년에 1억원씩을 증액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저소득층으로서 중·고등학교까지 갈 정도라면 어느 정도 저소득층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학교도 못 가고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도 안 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시책이 더 중요한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급학교를 다닌다는 판단은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김병대 위원님은 심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운영할 때는 상당히 세부적인 것까지, 중복되는 것까지 일일이 학교에 조회하고 중복 지급되는 것은 다 걸러내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세민도 신용불량자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융자가 됩니까?

은행에 등록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 사람.

네,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 두 사람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이나 도산, 고의 도피가 발생했을 때,...

보증인한테,...

네, 조중구 위원님.

현재 500만원인데, 우리 하남시 영세민들이 500만원씩 쓰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185가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증인 두 명을 세우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네, 갖춰야 융자가 됩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지금 보증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보증인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보증인을,...

별도 보증인을 둡니다. 전세계약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자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별도 보증인 두 명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보증을 잘 안 서주려고 할텐데,...

그래도 보증은 두 명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증보험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보증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론은 보증인이 영세민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이 돈을 대출한 거나 다름없네요. 엄밀히 따지면 영세민들이 이걸 갚지 못하면 보증인한테,...

네, 그런,...

과장님, 뒤에 자료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을 보면 3억5,000만원, 수납액이 1억6,400만원,...

네, 그게 안 맞죠, 죄송합니다. 수납액이 1억9,052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체납율이 54%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무이자로 하고 연장을 해 준다고 해서 과연 체납율이 떨어지거나 상환이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카드 두 개 있던 사람이 두 개를 갚으려고 3개, 4개를 만들어서 계속 하듯이 이것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원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과연 체납율이 떨어지겠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할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증인한테 일부 압류조치를 한 곳도 있고 독촉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세대당 500만원은 현실성과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선납금에 대한 이자 명시는 현재 선납금에 대해서 거치 기간은 무이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제 얘기는 54% 정도의 체납율이라면 거기에 준해서 보증인도 불편을 느끼고, 물론 당사자는 더 하겠죠. 그런 불편함이 늘어나는 비율이라고 보거든요. 1,000만원이 되었을 때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액 때문에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아니면 보증인이나 당사자의 난처함,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글쎄 그 문제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금액이 늘어나면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현재 금리가 인하되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10억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며, 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억5,000만원씩 조성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제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10억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증액되는 원인을 답변해 주세요.

원인은 금리가 몇 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10억을 가지고 사실상 1년에 발생되는 이자로는 복지시책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5억을 더 증액시키겠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판정기준이 확대되어 장애인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고엽제 환자들도 장애인으로 들어갑니까?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어저께 세금감면조례에서 고엽제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저희 장애인 판정과는,...

고엽제 환자도 일면 장애인에 들어가잖아요. 고엽제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셔서 장애등급을 받으면 장애인이 되는 것이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환경청결유지 목적으로 쓰레기 투기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사회질서를 바로잡고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데 대한 시간적·정신적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동일인이 다량의 신고로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인을 양성하는 등 당초 본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포상금 지급을 현금 또는 현물로 대신 지급하였던 것을 쓰레기 규격봉투 등 현물로만 지급할 수 있게 하며, 휴지나 담배꽁초 등 경미한 투기행위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대식 위원님.

과장님, 신고자 포상금을 현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신고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는 21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분이 8건을 신고를 했고, 김흥만이라는 사람도 영등포에 사시는 사람인데 전문 신고인이죠, 이 분이 3건, 그 다음에 관련 협회가 있는데 협회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신 분이 3건이다 보니까 21건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 전문가들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19건 중에서 대부분 전문 신고인이 14건을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했을 때 이해 설득을 시켜서 현재까지 1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니까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있느냐는 것도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많이 느꼈고, 평상시에도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 사항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포상금을 주겠다고 개정한 게 언제입니까?

2001년 12월 4일날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지 1년 9개월 정도 됩니다.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1년 9개월 동안 시행해 왔는데, 포상금이 전문 신고인에 의해서 하남시에 많이 접수가 될 것을 예상해서 또 개정하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한 건밖에 없다면서 굳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포상금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신고꾼이 신고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벌금 부과를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시가 더 이득인데 왜 포상품으로 주려고 합니까? 신고꾼이 한 건을 신고했을 때 얼마를 줍니까?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자료에 있는데, 보통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했다, 그러면 얼마를 줍니까?

3만원입니다.

시에서 부과할 때는?

10만원 부과합니다.

그러면 7만원 이득인데, 왜 이걸 물품으로 주고 신고하는 사람이 적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까?

물론 수입측면에서만 따진다면,...

물론 수입 측면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불과 1년 9개월 동안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 오다가, 그 분들이 증거자료로 사진을 제출하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건 줘야된다, 이건 안 줘도 된다,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실은 저희들이 지난 2월경에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카파라치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쓰파라치,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인인데 약 250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을 설명을 과격하게 했다고 해서 징계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더니 제일 심했던 곳이 천안시가 제일 심했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도,...

과장님 다른 말씀은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불법쓰레기를 투기했다던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왔어요, 시에서 판단해서 못 주겠다고 돌려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포상금을 주겠다고 1년 9개월밖에 시행을 안 하다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 포상품으로 준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250건 정도를 신고했는데, 그걸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 분이 다시 취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건전한 우리 시민들이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서 신고를 하면 얼마든지 장려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대부분 전문 신고꾼이 들어와서, 그것도 우리 시민이 아닌 영등포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신고를 해 왔고, 그 동안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그만 휴지 같은 것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신고꾼들이 조직적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신고를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불법을 자행하면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합니다.

청소과장님이 불법 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시민이 한다고 해서 묵인한다면,...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취지를 살려서 현금으로 주던 것을 현물로 주겠다, 쓰레기 봉투를 줘서 우리 시민이 신고를 하면 그 만큼 보상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개정을,...

본 위원이 과장한테 자료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날 왔는데요, 금방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으면 책상에 자료를 놓고 가셔야지,...

임문택 위원님이 위원장이라고 하셔서 ‘저한테 주고 가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포상금을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포상금을 주는 곳이 10군데 정도 되는데, 그 금액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적고, 그 때 자료를 갖다 드렸습니다만 10군데 정도 있는데 포항금 액수도 다르고 포상품으로 주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대부분 포상금 제도를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4일날 개정할 때 포상금을 줘야 신고도 많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1년 9개월 지나서 개정하겠다고 조례를 올리고,...

그 동안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고요,...

나타나긴 무슨 문제점이 나타났습니까?

아까 전문 신고인이,...

올해 1건 밖에 없다면서요?

그 사람도 남양주에 사시는 분인데 전문 신고인입니다.

남양주에 살든, 부산에 살든,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 우리 하남시의 불법 쓰레기투기가 줄어듭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시민정신을 함양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환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악이 되면 악이 되었지, 절대로 그 사람들은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 수입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고자 전혀 없애는 것은 아니고 현금을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지금 현물로 준다고 하셨는데요, 외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줍니까?

외지 사람도 신고를 할 것을 예상해서 문화상품권도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현물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문화상품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회가 있죠?

네.

협회 같은 곳에는 현물보다는 감사장이나, 협회가 공공성을 띤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협조를 하면서 서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야지, 협회에다 현물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애요. 협회들은 봉사단체나 환경단체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현물보다는 감사장이나 표창장 등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협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감사장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 하남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의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어 하남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우선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하남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를 “하남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공공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및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청소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에서는 전 조문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라는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모두 변경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에서는 종전에는 없던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배출자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은 그 소재지, 처리방법, 재활용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감량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한 것 역시 바람직 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의 규정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던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주민불편 및 무단투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항 역시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조문의 형식상, 그리고 환경부의 준칙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용어 자체가 상이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은 다른 거죠?

그 동안에 전국 공통으로,...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같은 겁니다.

폐기라는 것은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폐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로 용어를 바꿔서, 여기 보면 재활용이 나오거든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용어를 순화시키고 통일시키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사화시키는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화시키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음식물 폐기물이라면 그것은 재활용을 할 수 없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일반적 상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이 용어를 쓰다보면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쓸 수 있는 물건이 있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이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를 저희 시만 특별하게 바꿀 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문자순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런 감이 들겠지만 차츰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도시계획조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안 제4조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입안 공람 공고시 일간신문 외에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추가로 게재토록 하는 안 제5조, 제7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시 이율이라든지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안 제1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건축선의 지정을 통한 도로의 확보,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안 제15조 내용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 제1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시 일반적인 행위 기준을 마련하는 안 제19조 내용과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형질변경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을 했고,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이 안 제30조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기존에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라든지 용적률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양식,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안 제38조와 제4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 몇 호라고 하셨어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말씀하십니까?

네.

그거는 38조 내지 43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40조, 45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 받은 것에는 제40조, 제45조로 나와 있거든요?

38조에서 43조가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40조, 45조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주요 골자만 발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의 형식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요 골자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40조, 45조로 열거를 해 드렸는데, 그것은 38조 내지 43조 규정인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괜찮고,...

조례안은 맞고,...

이게 고쳐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2종 전용주거지역은 없고,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을 60%로 규정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0%, 그리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100～200%까지 하고 있는 규정을 본 조례에서는 200%까지,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5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본 조례안에서 60%, 용적률은 200에서 500%까지 시행령의 안을 그대로 받아서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시행령의 안을 따랐고, 용적률에 있어서도 300%에서 1,300%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상업지역에 도시미관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각종 여건을 감안해서 900%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토지이용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건폐율의 40%까지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51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원 등에 인접한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인접한 대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12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5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아파트지구, 재개발구역, 상업지역 안에서 공지를 설치 제공할 경우 제공면적 비율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안 제5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56조에서 준주거 및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건축용도별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안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종전에 도시계획조례안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67조 내지 제70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종전과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되 관심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의 3번이 되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면 이는 금번 개정조례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만 가능했으나 금번에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가능하도록 하였고, 격리 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 의료시설은 종전에는 불가능하였으나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폭 12m 도로에 접하고 바닥면적 1,000㎡ 이하의 업무시설은 모두 가능했던 것을 바닥면적 3,000㎡ 이하의 오피스텔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창고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폭 12m 이상 도로에 12m 이상 접하고 바닥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이를 완화하여 모든 창고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무공해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충전소 등을 새로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종전에는 세차장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것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는 대부분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창고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폭 12m 이상 도로에 12m 이상 접하고 바닥면적 1,000㎡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모든 창고시설은 가능하도록 하였고, 종전에는 폐차장을 제외하고 폭 8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모든 자동차 관련시설은 건축이 가능하였던 것을 버스, 화물차의 차고지 및 주차장, 세차장만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는 종전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모두 건축이 가능했던 것을 관람장 및 교회, 성당 등 종교 집회장에 대하여는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는 종전과는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는 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른바 주상복합건물로서 주거용 면적이 총 연면적의 70% 미만인 경우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는데 시행령에서는 주거용 면적이 70%～9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70%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적용사유 등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청취는 물론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자동차관련시설은 모두 가능했으나 본 개정조례에서는 폐차장은 건축제한을 시켰습니다. 한편 이러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이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른바 “러브호텔”의 무분별 신축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이격 거리를 강화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건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위락시설을 희망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이격 거리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조례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반영시키지 않은 바 그 사유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산녹지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조례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본 조례에서는 반영시키지 않은 바 그 사유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과 관련입니다. 첫 번째,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보면 아파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은 종전과는 달리 건축할 수 없도록 신설하였고, 종전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해 건축 제한하던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제한하였으며, 종전에는 주차장은 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모든 자동차 관련시설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보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연면적 5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집회장, 관람장, 일반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으로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종전 3층 또는 15m 이하이던 것을 금번에 5층 또는 20m 이하로 완화시켰고, 전통경관지구는 3층 또는 12m 이하로 새로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물론 경관지구 안에서도 건축양식, 구조, 색채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하남시 특성에 맞게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종전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모두 건축이 가능했던 것을 금번에 주유소는 제외시켰고, 미관지구내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도 중심 미관지구는 종전 15m 이상이던 것을 5층 이상으로, 역사미관지구는 종전 8m 이하이던 것을 3층 이하로 각각 층수로 제한시켰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기타로서 학교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안마시술소외에 단란주점도 건축할 수 없도록 추가로 제한하였고, 공용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종전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 공장 등은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건축이 새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위락지구, 방재지구, 문화지구, 리모델링지구 등에서의 건축제한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동 조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관련된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입니다. 제58조에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 시장이던 것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종전 부시장이던 것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다름없으나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종전 5명에서 2명을 증원시킨 7명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들의 업무량, 소요예산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제15조를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종전의 4가지 외에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문화재 주변 등 역사경관 및 시설을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는데 건축·공작물의 신축,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행위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명하게 명시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조건부 허가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시 조건부 허가할 수 있는 경우 6가지를 새롭게 명시하였는데 그 시행에 있어 앞으로 무분별하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은 내용상, 그리고 조문의 형식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건교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거친 후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층수가 15층이라면 지역 주민들이 10층밖에 못 짓는다면 그 의견을 반영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때도 조례가 또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TV에서 나왔었는데, 서울시에서 각종 고층아파트 건축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칭 주민의사반영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 도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시달은 없고,...

아직 시달된 것은 없겠지만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까 지침이 도에서 시로 내려오면 또 개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침이 시달된다던가 주민의견 청취제도를 명문화한다면 법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박순창 부의장님.

과장님, 상업지역 내에 위락시설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100m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이번 조례에서 주거지역 경계부터 10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도심지에서 100m가 안 되어도 위락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존에는 기왕에 허가가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 가까이에 있는 대지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m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락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100m 이내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100m 이내로 규제가 되면 100m가 넘는 지역에서 위락시설 건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하남시에 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100m가 넘어서 이 외에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박순창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100m 이내로 제한을 하되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시 여건상 용도지역으로 보고 100m 이내로 제한을 했을 때 상업지역에 주거지역 경계에서 100m 이내 거리에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상업지역이 뭡니까?

앞으로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상업지역이 확대될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그러면 앞으로 되었을 때 맞춰줘야지, 팀장님이 가져오신 지도에 50m로 하면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50m라고 하면 신장 모범약국 뒤쪽 일부 2,000평 정도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에는 건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다 들어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을 할 때 주차장 조례에 의해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주차면적이 여분이 있으면 주차장법에서도 제재를 하고 도시계획법에서도 제재를 하고, 그러면 하남시에서 일반주거와 상업지역의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의 의미가 어떤 개발이익을 더 취할 수 있는 지구 아닙니까? 기존에 건물들이 신축하지 않는 건물이고 옛날부터 있던 건물인데,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 따진다면 그렇게 이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취지가 조례에서 주거지역 경계선에서 10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가 주거지역에서 인접한 거리상에 위락시설이 위치하게 되면 주거안정 생활에도 불편이 있고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지,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주거지역에도 위락시설이나 안마시술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 재산적 가치는 그 만큼 상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과장님은 괴변을 하시는데,...

괴변이 아니고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면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이 주거지역과 100m 이외가 되잖아요?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순위로 되는 조례가 그걸 규제를 하면 이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 조례에 10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락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학생들에게 정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m 이내로 규제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걸 재산적 가치로 본다면,...

과장님, 도시가 뭡니까? 사람이 사는 도시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도시의 형성에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관도 있는 것이고 러브호텔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건데, 그런 취지로 도시계획을 하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사람들 살기 좋게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노래방이 있든, 위락시설이 있든, 필요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도 거기에 준해서 검토를 하셔서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람이 잠자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쓰고, 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렇게 내 주십시오, 주거지역에서 50m 이내라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내줘도 좋다는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숙박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락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위락시설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왜 의회의견을, 그러면 의회에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의회 의견을 낼까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숙박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 주거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위락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락시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도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여관도 있어야 되고 러브호텔도 있어야 되고 탁구장, 당구장이 다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주거지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브호텔이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정서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도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야기되면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용적률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셨죠?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 용적률인데 제53조 제1항 5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5호에 용적률이 300% 이하인데,...

53조 1항 5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56조에 보면 공동주택 등 용적률 강화라고 해서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제53조 제1항 5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적률이 300%로 나오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서,...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조 조문 자체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별표에 일반상업지역에 건축 용도를 허용하면서 기존에 조례는 공동주택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일반상업지역에 용적률을 900%를 적용했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와 같이 300%를 적용할 수 있게끔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제53조 제1항 5호의 내용을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00%이고,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900%인데, 거기에 아파트를 허용했을 경우에 500%, 900%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주거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그전에 아파트가 허용이 안 되었지만 허용을 해 주면서 최소한 용적률은 90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300%를 적용해서 기존에 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여건을 같이 맞춰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과장님 요즘 뉴스에 보면 세대 전체가 목숨을 끊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 및 소득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십니까?

IMF 이후에 경기 회복이 되다가 지금은 주춤하는 추세지만 아래 참고표시에 보면 차량등록대수는 계속 증차가 되고 있고, 저희 시의 경우에는 0.85세대당 1대씩, 거의 한 세대에 한 대의 차량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하시라고 썼습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향후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된 지역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지정되는데, 일반 가구에 주차장조례를 적용시킬 것인지요?

향후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도 주차장조례가 적용되는 겁니다.

주차장조례가 적용되면 도심지역은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우선해제 지역에는 주차장 부지가 많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시켰을 때 집단민원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염려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취락지구 내에 주차장부지로 빼놓은 면적이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가구나 세대원의 주차 대수가 충분한 그런 부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교부에서의 방침도 기존 시가지 지역을 예시하셨지만 기존 시가지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 지역도 지금과 같이 기존 시가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건교부의 취지 목적이 주거지역내 주거용 건축물인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존의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했던 주거지역 내의 교통난을 외부 지역은 좀 더 강화책을 씀으로 해서 완화되는, 또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이러한 안을 마련한 것 같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강화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우선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과와 도로교통과가 협의를 했으면 주차장부지만은 얼마든지 시장 재량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도로교통과와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 입안할 때요?

네, 도시건설과에서 우선해제 지역을 지정할 때 면적과 주택 호수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주차장을 더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협의한 적은 없느냐고요?

그러한 사실은 없고, 저희가 주차장조례안을,...

협의도 안 하면서, 얼마든지 우선해제 지역에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자랄 경우라면 주차장 부지를 지정하면 엄연히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협조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 가구까지 피해를 주도록 만들어요?

그런 판단으로 하시면 물론 강화되어 손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도심지역에도 주차장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벌써 주택에 허가가 나가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의 적용은 기존 주택은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곳에서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는 곳은 시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종용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신설이나 증축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축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들을 개축할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증축도 대지가 넓어서 기존 면적에 50% 이상 증축이 될 때는 한 대 내지 이렇게 해서 늘어나지만 그 이하의 면적으로는 이 조례안의 적용이, 물론 계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세대 당 한 대를 올려라, 3층 이상 올리니까 피로티로 해라, 이러한 것까지의 예상은 안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선해제 지역이 아직 도에서 서류가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협의해서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에도 주차장이 모자랄 것 같으면 주차장 부지를 더 설정해서라도 악법 같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서 법안을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건 공용주차장 범주이고,...

그런데 우선해제 지역에는 공용주차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선해제 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로 뽑아놓은 게 인근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고, 기존 주차장 규모나 면적으로는 취락지구 내에 전체를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 지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죠, 면적을 더 지정하라는 것은,...

우선해제 지역은 지금 땅 값도 쌉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지정을 하면 향후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도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인데 안 그래요?

지금 부의장이 지적하는 얘기가 이번에 취락우선해제 61개 취락군과 20% 미만단위 15개 취락군 자체를, 입지를 선정할 때에도 주차면적이 공용이 되었든, 절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거기에 취락 수, 세대원 수, 해서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건설과에서 기획을 할 때 기존 주차장법이나 또 개정하려고 하는 주차장법에 적합하도록 면적을 확보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것도 협의가 없었다는 게 잘못된 얘기이고, 또 지금도 뭐냐면 저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모자란 곳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우리는 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주무 과와 협의를 안 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도시건설과 전임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또 하나는 주차장법이 강화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선 해제 지역이 지금 협의이행 계획이 없는데다가 공용주차장이 되었든 외형 볼 때는 취락 수가 5～60개 취락이 되면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한 군데 내지 두 세 군데를 지정해 놓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3차 공람 때 보니까 그것과 상관 없이 몇 군데가 주차장으로 더 들어왔더라고. 그 얘기는 너무나 무계획하게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개념이고. 거기다가 개인들에게 개정된 강화된 주차장법을 적용한다면 본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이고, 또 지금 과장 얘기는 개축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지만 개축이나 다시 인·허가 사항에는 이것이 적용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증축만 적용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심 지역에 자기 절대 택지가 변동이 안 되요. 거기다가 증축을 하게 되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층을 털어서 주차용지로 쓸 수는 없는 얘기야. 그러면 강화했다고 해서 실제 적용이 되느냐, 결국은 주차장법에 증축이 안 된다는 개념이야. 그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 줘야지, 예비면적이 강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예비면적이 없는데다 강화한다는 것은 증축을 불허한다는, 여기 주차장법에서 강화하면 건축과에서는 증축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도 생각을 해 줘야지, 기 도심지역은 대지가 불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경과규정에 보시면 증축시에는 증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물과의 상관관계가 물론 있습니다만 증축된 부분에 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증축되는 게 여분의 여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증축은 건축과에서 불허한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러면 용적률이 남아서 증축을 할려고 하는데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야.

바닥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면 지금 건축과에서 만약에 주차장조례가 바뀌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도로교통과와 협의하는 것은 없죠?

네.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련 조례를 상정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철저히 바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을 떠나서 그 외에 더 강화를 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섯 대가 된다, 그러면 이 조례가 10대다, 그러면 최소한 권고라는 게 7대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민원인들이 15대를 해요, 앞으로 우리 하남시 조례가 이렇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쾌적한, 그러면 결론은 이 조례가 바뀌지 않아도 이렇게 철저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나마 이게 된다면 이걸 기준으로 더 강화해서 정말 쾌적한 하남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하남시 실정처럼 고통 내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 것인지는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보면 전용면적 85㎡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2항에 규정한 2분의 1의 범위를 적용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고, 또 공동주택일 경우 별표 2에 보면 제5호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존에 시설면적이 100㎡당 1대 였던 것을 이번에 85㎡당 1대로 개정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혹시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내용이 좀 애매해서,...

우리가 공람시에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시설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설면적.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상복합건물과 일반 공동주택,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 면수를 따져본 게 있습니다. 주차 면수를 따졌는데, 이게 본래 강화되는 법률이고, 전용면적으로 했을 때보다 시설면적으로 했을 때가 사실 주차 면수가 더 나오거든요. 전용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상가와 주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용에 따른 주차 면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상가용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더 붙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다 따졌을 때에는 지금 현재 시설면적으로 한 곳은 세대당 약 1.1대 가량이 나오고, 전용면적으로 했을 때는 세대당 약 1.25대 꼴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했을 때에 강화되는 추세라면 시설면적 보다는 전용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법령에 저촉이 안 된다면 강화하는 데는 더 맞다는 판단을 했었고,...

아니, 자문을 받아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을 쓰나 시설면적을 쓰나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300호 이하는 전용면적을 쓰는데, 주상복합은 시설면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면적을 시설면적으로 본다는 건축과 의견도 있고,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시설면적을 써라, 전용면적을 써라, 하는 곳이 없고 타 시·군 사례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으로 한 곳이 있고, 또 다른 시·군은 시설면적으로 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차라리 주차 면수를 더 강화하려면 전용면적으로 둬도 크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용면적을,...

그것이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어 혹시 법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혹시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두로는 확인을 했고, 타 시·군 사례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구두로 받는 것보다도 일단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보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전용면적을 적용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 규정상에는 전용면적을 하든 시설면적을 하든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전용면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2에 보면 제17조 제1항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6번에 골프장 1홀당 10대, 그리고 골프연습당 1타석당 1.4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입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장과 비교했을 때 일반 주택에 있는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거지역의 주차대수와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골프연습장이 1타석당 1.4대예요.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번갈아 가면서 타석에서 치잖아요. 특히 하남시에 골프연습장이 생긴다면 줄을 서겠죠, 그러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까지 합치면 차가 두 대예요, 물론 걸어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주차장법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충분히 있다면 골프장은 1홀당 10대라면 18홀 짜리라면 180대인가요? 그러면 180대의 주차 대수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4대의 대수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 주차난을 유발하는 유발도가 주택의 주차장 유발도보다 배정도 더 높겠죠. 배정도가 아니라 더 높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정하는 한계치를 건교부로부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계치가 정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근거를 두고 2분의 1 정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최대치를 강화한 것이거든요.

그거와 한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대비를 했을 때, 아까 85㎡당 1대와 이거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50%를 꽉 채워서 강화를 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0～36% 정도, 50%를 강화할 수 있지만 조금 다운 시켜서 강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형평성 관계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정하고 싶지만 한계치에 최상한으로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 중에 골프장 1홀당 10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홀 짜리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주차장이 360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식 골프장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8홀 짜리가 3개가 생겼어요.

18홀을 골프장 하나로 보잖아요.

180대라면 3개니까 360대가 되는 거지.

연습장 말고요,...

연습장 말고 정식 골프장 18홀이 예를 들어서 한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18홀 짜리 3개도 들어올 수 있고 4개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안되죠, 지금 동서울 골프장이,...

동서울 골프장이 18홀 짜리가 몇 개인데?

하나요.

아니에요, 정의를 다시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지금 건축과에서는 옥외 철탑골프연습장 허가가 전혀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골프연습장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내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실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내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옥외 철탑골프연습장 허가는 안 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린벨트내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죠.

아니, 앞으로 건축과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실내이냐, 실외가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요.

타석당이니까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죠.

일반 건물 지하에도 골프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와 도로교통과와 말이 틀리잖아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하튼 도로교통과에서는 옥내외를 구분할 것 없이 해야 한다고 보고, 건축과에서 시설장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이걸 적용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데 연습장이라는 게 실내인지 실외인지 정의가 불분명하니까,...

실내나 실외의 개념이 필요 없다고.

실내와 실외를 똑같이 규정한다?

타석이니까 실내든 실외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와는 상관없이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일단의 도시형은 바로 이런 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잘못하다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용적률 등 해서 자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증축이 불가하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로교통과에서 차량통행 등 도로에 상당히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확장도 하고 있는데 이면 주차는 어차피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면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일반 도로도 그냥 노상주차를 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줘야지, 도로에 맨날 투자는 했지만 그건 도로가 아니라 전부 주차장이야.

조례와는 별개지만 시정질의 때 비슷한 사항으로 질문을 하신 바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교통대책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시가지 전 지역에 일방 통행화라든지, 제일 번잡한 신장 사거리 같은 지역은 좌회전을 줄이고 T턴화하는 방안, 그리고 승강장에 정차를 하면서 뒤에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승강장 이전이라든지, 택시정류장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방통행화 하는 것, 사거리 T턴화 하는 것, 좌회전 때문에 대기 차선이 없어서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도,...

그거는 시정질문 때 할 것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상당한 재정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도로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관리가 안 되어 본래 사업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은 조금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지금 도시동만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지만 농촌동이 더 문제야. 왜 그러냐 하면 주차할 장소가 없는데 중기들 차량이 전부다 길바닥에 다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방법을 강구해야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계～초광교간 같은 경우도 준공은 아직 안 되었지만 사실상 개통은 했는데 초이농협 앞으로 거의 한 개 차선은 주차장화 되다시피 해서 현재 경찰서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곧 승인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사항과 각 외곽도로에 있는 상시 주차되어 있는 화물이나 장비, 일반 승용·승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할만한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초이동이나 천현동, 더우개 쪽으로 나름대로 부지를 선정하려고 찾고는 있습니다만 절차도 절차지만 많은 예산과 또 사유권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시정질의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9.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 및 지방 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시 상수도사업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요금현실화 추진과 수도요금 체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요금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 추진을 위하여 요율표 별표 2와 업종별 구분표 별표 3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상수도 요금인상은 전년도 대비 16% 인상으로서 현실화율은 77.9%에 해당되겠으며, 요금 누진체계 개선은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변경하고,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며, 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명칭변경 및 4단계로 사용량 단계를 조정하였으며, 욕탕 2종을 일반용에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과 지방 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관계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상수도급수조례개정 승인을 통하여 상수도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수도관리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당면한 지방 상수도 재정문제 해결에 있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금번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00년 7월 이후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을 16% 가량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가정용 6단계를 금번에 3단계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은 하남시의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이 전체 급수량의 74% 가량 차지하는 반면 급수 수익률은 54%의 낮은 수준이므로 도내 타 시·군보다 1.6배가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실제 사용량 위주의 누진 폭을 이와 같이 3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종전의 “업무용”, “영업용”을 금번에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것과 실내 수영장, 특수 사우나 등 종전의 “욕탕2종”을 금번에 “일반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요금부과 업종 중 그 구분이 모호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종전의 일반 목욕탕인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명칭 변경과 아울러 실제 사용량 위주의 누진 체계로 개선하고자 종전 최하 톤당 290원이던 것을 550원으로 인상한 것은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때에 이와 같이 공공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은 물론 타 물가 오름에도 영향을 줄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금번 수도요금 인상 조례안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남시에서는 그 동안 대부분의 타 시·군과는 달리 시민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3년간 상수도요금의 동결을 고집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남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도내 시·군 중에서 최하위 군에 속해서 금번에 16%가량의 요금인상이 되더라도 현실화율이 77.9%로 31개 시·군 중 26위에 그치고 있고 도 평균 91.7%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대해 매년 수 차례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집요하게 요구해왔고, 특히 금년도 행자부의 상수도사업 지침에 의하면 2004년도까지 완전 현실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현실화율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채 감액승인, 시책사업 지원시 불이익을 적용하고, 또한 보통교부세 교부시 현실화율 적용 등 다각적으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시민들로부터 다소의 저항을 감수하더라도 이제는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과감히 결단을 내린 집행부의 의지는 긍정적이고 보다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를 지난 번에도 우리가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번에 16%를 인상시키면 얼마나 더 징수가 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번 임시회의 때 19% 인상안으로 했을 때 약 7억4,400만원 정도 세수증대가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로 인상을 하게 되면 6억3,000만원으로서 약 1억2,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에 와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최대한 한 달 이상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요금 인상을 시킬 계획이어서 아무리 빨라도 11월 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나 법령상 내용들은 항상 부칙 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인상은 홍보를 거친 후에,...

네, 홍보를 한 달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