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생활민원과, 복지사업과)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상당히 소홀한데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그와 같은 조치요구에 대하여 향후 자료 누락이나 부정확한 내용 작성등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실과사업소에 주의 촉구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작성시에 보다 좀 면밀히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불용액조서중에 감사자료와 결산서상의 수치가 불일치하고 일부 예산은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자료와 결산서상 불용액 수치가 상이한것은 읍면동에 재배정분을 했는데 자료작성시 재배정분이 누락되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시에는 재배정분 포함 결산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과다사유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에 보다 엄격히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 주요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고 같이 곁들어 서울사무소등을 통해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서울사무소 및 재경인사라던가 또한 중앙부처 제천출신 공무원등 또한 뉴제천플랜위원회등 동원가능한 인맥을 활용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천～수산간 국지도 포장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제천～수산간 국지도에는 현재 24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국가예산에 청풍대교에는 50억원이 반영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소홀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목적에 맞도록 써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향후 홍보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홍보과가 주관되도록 하고 또한 관련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관련부서에 맞게끔 집행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용역과제 및 용역설계심사시 현재 용역이 남발되고 있고 용역후에도 사업시행이 미추진되는 등 지지부진한 사유가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하여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상정전에 자체 실과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격판정을 받고도 아직 사업이 미시행된다던가 그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최대한 안나오도록 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 미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3년도 현재 미추진한 사업이 제천시 지역경제 GRDP기본통계작성 연구용역이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사업이 포기되어서 미추진을 했고 또한 2003년도 제천 향토음식 개발 및 기초조사가 2003년도예산에 미반영 됐었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하여 황기국수라던가 황기떡등 품목별로 현재 자체개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관리소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주무부서로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사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까지는 각종 계약시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가구구입과정에 보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희가 직원 직접투표제 도입등 업무의 새로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금년도에 필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조서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 신중을 보다 기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위사업당 5억원 이상 대상사업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임의보조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액제 실링제를 도입을 해서 공모제를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개념을 없애고 포괄적으로 관리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성과금 시행에 좀 미흡하다고 했는데 예산성과금이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연초부터 저희가 각실과에 보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많은 직원들이 성과금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차 나눠서 각실과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금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또한 스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약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시장공약사업은 저희가 분기 1회씩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자체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장 권한의 분산을 통한 책임행정구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규칙 계획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공원 조성이 누락된거에 대하여는 동 부지가 쓰레기매립장으로서 각종 침하우려도 있고 가스분출뿐만 아니라 그위로 고압송전선류가 지나가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17일날 제84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시에도 저희가 보고드린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요구자료 없는 목록 감사자료 작성시에는 당초 업무계획에 보고드렸던 자료는 최대한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일부 미흡한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자료작성시에는 참고해서 실적유무를 떠나서 모두 작성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청풍명월예술작품화사업에 7건인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관리가 미흡하다 총괄부서에서는 실효성있는 계획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특수시책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은 매년 연초에 시정 일반시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2004년도에도 역시 특수시책 선정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전시적인 계획은 폐지하고 사업 중단이나 미시행되는 사업이 없도록 특수시책 선정 및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운영 효율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의 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고 예산편성전에 사전 현장확인을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현재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분석평가도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부터는 2004년 예산부터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고 편성결과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공개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가지고 현재 기획실에서 건설사업 설계편람을 사업부서에 작성 배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꾸준히 시행해 나가서 건설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 결과보고는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총괄부서로서 이와 같은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거에 대하여 담당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시정에 행정조직중에서 가장 총괄적이고 또 지휘해 나갈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은 곧 기획감사실 단일부서에 대한 지적이라기 보다는 시정 전체에 대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여야만 되고 그 지적자체를 기획감사실의 파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자체를 좀 껄끄럽게 생각하기 이전에 그 자체를 좀더 생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추진사항은 완결됐을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 완결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면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자세를 평가를 한다면 명령을 이행하는데는 충실하고 우리 자치구축 의지는 미흡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자체를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선 미흡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이치적 사항이나 이것을 좀더 무게있게 받아들인다면 이 조치계획 결과 자체도 좀더 충실하게 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결과조치를 완결 보고를 할 수 있는 이 자체는 바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경시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자체를 좀더 확대해 본다면 우리 민의를 수렴한 그 자체를 설득 할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천할려는 의지가 약한거 아니냐 우리 창의적 아이디어를 우리 자치 구축의지로 표현을 해서 실천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설득하기 위한 미사어구로 포장하고 있는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총괄적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예로 보면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미흡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자료가 부실한 것을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조치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나왔어야만이 부록으로 나와도 나왔어야만 확실한 답변이 됐지 않느냐 현재 나온 것은 그러한 점이 없도록끔 이렇게 노력하겠다 또 그렇게 하겠다하는 얘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끔 하겠다 이런 것이 여기 결과에 나왔어야만이 우리가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겠구나라고 신의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수의 상이내역 관계도 어떤 사유로 상이가 됐고 그 상이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교정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겠다라는 것이 부속으로 나왔어야만 되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2페이지에 불용액관계도 심지어는 불용액을 비교해서 그다음 예산배정때에 참고해서라도 그러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끔 하고 또 추경이전 매분기별 불용액에 대한 검증을 해서 불용액만큼 다음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알뜰예산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없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막연한 답변으로 완결보고를 했거든요. 이 자체도 미흡한거 아니냐 기 그런 자체를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 각부서에 최소한 전년도 불용액이 어떻게 됐으며 그비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할테니까 지금 3회 추경전에 라던가 연말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어떤 시정분석을 시달한 내용만이라도 여기 부록으로 첨가됐어야만 확실한 답변으로 신의를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안할수 없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좀더 타당성과 합리성에서의 당연논리로 전개를 해나가서 우리 주장을 요구를 해야지 그런거 없이 섭외활동으로 예산확보할려는 그 자세는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재정투융자계획 그 자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선심성예산을 지양하고 계획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논 제도가 재정운영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를 제천～수산간 4차선 도로관계도 2007년도인가 2005년도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계획에 맞도록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당해 년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요인은 왜서 그랬는가 중앙에 재정투융자계획이 변경사례가 절차적으로 다 이루어진건가 그 절차를 심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참여했는가 앞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만 되지 그런거 없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또 예산을 이만큼 확보된걸 알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결자체나 추진자체도 그러한 세부적인 의미를 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지적했는가 라는것을 좀더 고려를 하고 소화를 해서 결과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과제 설계심사관계인데 이것도 완결로 현재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전문지식을 우리가 부족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지식을 우리거로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습득해서 실천에 옮기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그 책자를 전문지식을 묶어만두고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용역결과는 다 불용되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거냐 그래서 매분기 심사평가제를 갖는다거나 또 용역과제에 대한 어떤 실천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작성해서 하나하나 촉구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역의 가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 마련에 대한 의지에 대한 표명이 없이 완결보고한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상황에도 보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효용있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느끼기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모든 것은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거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의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좀더 지방예산에 작정 활용내지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갈거냐라는데서 심혈을 기울여야만이 되는데 여기에 완결보고내용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쉬운 답변으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굉장히 성의없는 결과가 됐다 이것도 완결로 보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행된 사업이 없도록 특수시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얘기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죠.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만약에 특수시책을 안해서 시행하지 않고 미시행한거는 어떤 제재조치를 하겠다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잘된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제도적 그런 방법이 나왔어야만이 완결로 인정할 수 있지 그자체 나오지 않은 이 상태는 완결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예산효율적 부실공사 방지대책인데 이거는 본위원이 굉장히 앞으로 이건 어떤 방법이던지 이거는 우리가 시행에 옮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예산의 촉감적 효율평가제 도입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조그만 사업을 전부다 읍면동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예산조정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총괄예산이 나거든요. 그럼 총괄예산난거에 대한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냐 계속 사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 지금까지 한거에 대한 그런 평가가 주민들의 평가를 어떻게 좀 박수받는 그런 예산운영으로 체계화해 나갈거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한거에 대한 인근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평가를 받아본다라던가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괄예산 계속사업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서 추경내지 이런데는 계속사업을 해서 완결부분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갖는다거나 분기별 평가제도를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평가를 해나가야지 그것이 그냥 이렇게 노력하겠다 노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거죠. 이런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사후평가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분기별 평가제도나 그런 제도를 가지고 각 부서에 용역준것을 매분기 실행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둔다던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는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총괄적 지휘자로서의 뭔가 여기 표명을 해야만이 완결로 인정할 수 있지 현재 완결된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도 여기에 대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자체에서도 보면은 기술직이 부족함으로써 이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계가 됐다. 즉 현장감독자가 감독할 수 있는 건수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부실에 대한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현장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단계다. 또 설계부실에 대한 행정부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거냐 하는거에 대한 뭔가는 나왔어야만 되지 그런거 저런거 하나도 없이 완결보고를 한다면 이건 지적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감독 자체도 이론이 부족하다면 기동현장감독반을 한번 구성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설계 전단팀 운영이라던가 거기서 대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한 흔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혀 완결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경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로 해서 공정성은 기여할런지 몰라도 지역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는 미흡하다 그렇다라면 분할발주제도라던가 또 읍면동에 동괄예산이나 어떤 그런 것을 없애고 읍면동장들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총괄예산제로 시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를 할 수 있는 그게 나왔어야만이 완결로 볼수가 있는 거지 그런거 없이 한다면 이거는 완결로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안제시 한거에 대한 연구결과가 하나도 표명되지 않은 상태는 완결로 볼 수 없다. 14페이지에 나온 내용자체는 완결로 처리하지 말고 추진으로 봐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실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 중에서 혹시 부당하다거나 받아들이기 힘든거가 있으면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선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가 자료작성하면서 완결로 했더라도 어차피 그내용을 계속 추진 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불용액만큼 다음 추경이라던가 익년도예산에 연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추경을 할때는 각 실과에서 불용 예상되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일부 미반영됐고 하나 연말에 최종결산결과 불용액이 나온 것을 익년도 예산하고 연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그쪽을 강조하다 보면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성급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단계에서는 계속 체크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연계과정은 저희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100% 반영은 좀 그렇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성과품 실천계획이라던가 또 지속적관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성과품 나온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한 성과품이 시책에 반영됐냐 안됐냐 그 관계도 우리 실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과로부터 받아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관리라던가 계속사업 지원대책, 동괄예산, 총괄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침은 우선 계속사업쪽에 먼저 투자하는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그게 가장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그전에서 각종 건설공사가 지역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거 그거는 사업부서와 협의는 하겠지만 제가 근자에도 그건 얘기했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간 업체가 외지업체가 상당히 있는데 그 업체가 하도급줄 때는 어쨌든 지역의 업체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일부는 지역업체말고 외지업체가 하도급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회계질서도 지키면서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은 관련실과에다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지를 전달하고요 분명히. 그다음에 설계전담팀 운영이라던가 이거는 여기서 즉답드리기 어렵고요 여기는 인원도 관련되고 기구도 관련되니까 이거는 추후 기회가 될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 중에서 불용액을 남기는 요인도 또 남겨야 되는 요인도 있죠. 익년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불용액을 만드는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느 사업성과 또 어떤 우리 기술성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면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알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같은거 할때 해야 되고 계속사업 자체는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이전에 계속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토대로 한 어떤 그게 되어야지 그런게 없이 하다보면은 빠질 수도 있고 그쪽 섭외예산 편성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원칙예산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것을 막고 원칙예산편성으로 갈려면 사전에 그런 준비가 충실하게 하면 충분히 원칙적으로 갈수가 있는거 거든요.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한거고 용역평가 성과급 품에 대한 평가자체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용역을 주기 이전에는 사전 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져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거에 대한 용역발주명령서 작성할 당시에 충실히 감안이 되어야 하고 한 예를 본다면 어제 꿈의 도시 만들때도 보면 전주 지중화 같은걸 얘기를 하는데 도로를 만들때는 공동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죠. 공동으로 설치되면 자연히 전선이나 통신선 같은 것은 모든 것은 지중화 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왜 실행안하고 있나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현재 진행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거는 없어지죠. 물론 시행에 예산은 더 많이 부과가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한 사업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우선 되어야만이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리고 입찰에 대한 외부인에 대한 하청관계를 얘기하는데 하청보다는 직접 우리 지역민에게 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끔 하면 관리도 수월하고 또 이윤도 더 많이 남는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분할발주함으로 견제시공 또 공사에 대한 기일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고 경쟁에 시공으로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단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행해볼 가치가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과정은 계속 지켜볼테고 1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자체는 좀더 이거만큼은 제가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충실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김진학위원님하고 유영화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뭐 5쪽이 됐건 8쪽이 됐건 다 유사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적사항하고 조치요구사항이나 이걸 봤을때 조치계획대로 실적이 맞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력히 촉구하여 본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여기 보세요. 대책입니다. 강구 아주 악센트가 들어가고 뼈가 있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재경인사 서울사무소등을 최대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한다. 아주 못을 박아뒀는데 거기에 조치계획 결과를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셨다 말이에요. 예산확보 경주하도록 촉구하겠음 그럼 오늘 까지는 서울사무소는 그냥 안일하게 가만히 놔뒀더란 말입니까? 답변자체가 이게 어떻게 된건지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좀 뭔가 소신있는 답변 그러니까 계획 추진계획이면 부시장님이 촉구를 해서 간다 던가 아니면 시장님이 거길 가신다던가 기획담당부서에서는 서울사무소 아니면 해당부서를 가서 예산요구를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됐나 앉아가지고 전화를 하는거 보다는 사실상 가서 대화도 하고 무슨 실적이 나와야지 이런 추진을 하겠다 라는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고 그냥 경주하도록 촉구하겠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공직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대개 답변하는거 보면 노력 강화 수립 추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불성실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답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8쪽도 보세요. 전부 그런 거예요. 의회에 보고하겠다. 단위사업 제출을 하겠다 무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위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역서가 좀 나왔으면 다시 이런 이야기 안나옵니다. 조치요구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선정하고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단의 노력을 이렇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셨으니 이거 조금 제가 봤을적에는 조금 성의없다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루시니까 바쁘신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다가 강력히 해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참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공직자 대개 전부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기획담당부서에서 다시 감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답변서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강력히 촉구를 하셔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신청한 것은 몇 건인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요구를 했는데 안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된다던가 추진하는데 좀 미흡하면 다시 갔다와라해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경주를 해주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지적사항을 다시 우리가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다시 그 내용이 미흡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어떤 답변보고서를 재차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보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유영화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어떤 것은 어떠어떠해 가지고 지금 보류라던가 추진중이라던가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궁금증을 갖지 않고 이해가 가는 거지 추진중이다. 완료했다 완료했는데 어떻게 완료 했는지 결과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아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건 재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예산운영 효율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부서 즉 우리가 기획부서에서는 우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부서에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제천시가 우리가 한걸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부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실장님 당해년도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편성을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죠? 특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를 우리가 들자면 내년도 2004년에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부서에서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게 있죠. 제1회추경에 특화수목사건이나 또 우리가 지금 어린이도서관 건립문제라던가 또 한가지 복식전시관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떤 주업무부서에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올렸음에도 우리 기획부서에서 과감하게 이것은 당초예산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영을 시키도록 권고를 해야지 아까 어떤 압력이 들어 왔다해서 이것을 그냥 우리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편성권을 가진 우리 기획부서에서 아주 대단히 잘못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추진하는 업무부서보다도 더 잘못하는게 기획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분명히 이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어떤 추경에 예산에 명분이 맞는 그런 예산만 필히 세우기 바라고요 금년도 우리 결과를 보셔가지고 각 업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던거 대로 편성해 주는데 얼마큼 우리가 효율성있게 예산을 집행했는가 아까 말씀따나 불용액이 어떻게 됐는가 모든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부서에는 과감하게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해도 어떤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게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패널티적인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반영치 않는 그런 소신을 갖는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금년도 금방 제가 지적한 몇몇가지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신있게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던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와 같이 법적조치를 다 취한 사업위주로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계속사업에 다시 평가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하고 기획실 나름대로 외부적인 압력이라던가 그런거는 최대한 차단을 하겠습니다. 간혹 저희가 힘이 부쳐서 안된거는 의회에서 다시 한번 걸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편성권을 가진 기획부서에서 이런거는 과감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시킨다던가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투융자심사에서도 보류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의회에 자꾸 요구했던거 이번에 금번에 우리 시정간담회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만 원천적인 모든 권한을 가진 기획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또 업무에 관한 어떤 예산편성을 요구할시에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소신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겁니다. 네, 여하튼 금년은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든게 다 반영되는게 어떤 사업이던지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금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번도 며칠 안남았지만 의병제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업비를 작년에 비해서 1억원 이상을 우리가 더 증액을 요구해서 했지만 그게 과연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증액된 만큼 왜 증액이 필요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해주셔야지 무작정 담당업무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주셔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공통이 1건, 개별이 3건, 건의가 3건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서 공통지적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소홀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보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시에는 자료누락이나 부정확한 내용이 없도록 업무별, 사업별 추진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자치대학초청강사 답례품을 구입하면서 예산집행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기적의 도서관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등 관련 업무부서와 이관되게 지출을 하였다는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각종 행사시 답례품등을 일괄 구입해서 전달하는 등 예산의 일관성과 형평성있게 집행하겠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관련업무 주관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39%가 불용액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취급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집행잔액이 예상되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이 2억5,681만2천원이 있었는데 2회추경시에 1억473만원을 감액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직급별 정·현원관리 소홀입니다. 현재 정원 911명에 현원 893명으로서 19명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로서 금년도에 2003년도 신규채용계획을 총 39명으로 채용하고자 충청북도에서 수요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후에 2003년도 총 50명을 저희들이 채용토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상반기에 8명을 2월 1일자로 발령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42명을 충원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에 25명을 발령하였고 9월 8일자로 3명을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3회 공개채용계획에 의하여 임업직 1명과 농업직 3명등 4명을 채용계획으로 있고 사회공개채용시에 토목직 5명과 건축직 3명, 지적직 1명, 기계직 1명해서 10명을 충원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표준정원제 시행은 조직개편후 각 부서별로 조직관련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신규행정수요와 민선3기 현안사업을 알찬 마무리를 위한 소요인력의 기능보강 및 시민행정서비스가 제고되도록 현업부서에 중점을 두고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자원관리에 따른 건의가 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증원건의입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자원이 부족해서 각종 현장사업이 지속 관리가 소홀함으로써 읍면동에 기술직 배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배치는 기술직렬의 업무량이 감안되어 배치되어야 함으로 연중 토목업무량이 소화할 수 있는 읍면에만 배치되어야 하므로 현재 8개 읍면중 4개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는바 미배치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 시행시에 기술직렬로 증원하여 2004년도 상반기까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입니다. 국도비 보조금확보 및 적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시키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물태정보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있게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토록 청풍 물태정보화마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산품 판매 및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인근마을에 대한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품목을 동시에 참여시켜서 지금 현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기획감사실에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완료부분에 대한 조치 미흡에 대한 것은 다시 거론치 않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고 좀더 조치결과를 충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중점을 둬서 할것은 공무원 인력인적관리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4쪽에 보면은 직급별 정·현원 관리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현재 표준정원제 관계가 행자부 승인이 났습니까?

현재는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인사계장과 담당자를 도에 출장을 보내서 표준정원제를 도에서도 제천시가 조금 과다한 증원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현재 도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에서 검토결과가 확정이 된후에 도에서 행자부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행자부하고 같이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신청한거는 분석을 하고 타당하게 신청을 한걸로 봐야 되는데 도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사적체도 풀어주고 직원들 사기도 높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적극적 대응을 강력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추진중이시니까 마무리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도비 집행관계인데 이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서 향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완결보고를 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완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도비를 신청할 당시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 자체가 사업계획이겠지만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또 향후 어떤 변동에 유동성 여러 가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해야만 되지 국도비를 신청해놓고 반납을 한다면 그이후에는 결국 우리 제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만이 되지 않나 이것은 비단 자치행정과 소관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전 부서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타관계는 추진중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좀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실천사례를 결과로 듣고 싶은거 거든요. 그래서 후일에 완결보고할때는 구체적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결과보고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과다한 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1쪽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시 자료 누락이나 부정확한 내용이 없도록 업무별 사업별 추진내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겠음 이렇게 마무리를 거의 진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여 막연하게 작성한다 하면 매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될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어떻게 면밀히 검토할 것이냐 매년 감사를 받을 자료요구를 받았을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검토할거냐 구체적인 제도적인 장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타부서에서도 참으로 오자도 많이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치밀한 계획속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2쪽에 보면은 특산품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추진할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특산품을 사는데 지역특산품은 계절적으로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계절적으로 다르죠?

품목별로 상당히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어떤 일률적인 답례품을 준비하기란 상당히 애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러한 기준점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대학 초청강사가 금년에 확대되어 가지고 강사님 숫자도 많고 근데 이게 2004년도 같은거는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치대학문제는 운영을 하다가 홍보과로 이관이 되어서 홍보과에서 푸른제천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해서 평생교육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저희들한테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외에 기타 답례품을 구입할때 참고로 해서 좀더 일관성있고 형평성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저희 청풍 물태 정보화마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이게 저희가 보면은 농번기때는 교육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비농번기때 계획은 이게 수립이 되어 있는가요?

현재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출향인사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운영위원장님이 명의편지 발송을 하셨는데 이게 몇회를 통해서 몇건을 발송했다 그런 구체적인 안이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특히 우리 출향인사들 고향 찾아오거나 이럴때 특별히 홍보한 사업같은게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그러한 홍보하고 판매한 실적을 집계중에 있습니다. 집계가 되면 나중에 결과보고할때 그때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치계획결과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비농번기때도 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났다 또 우리 운영위원장 명의편지는 몇회를 실시하는데 몇건을 발송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구체적인 계획으로 앞으로 실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표준정원제를 저희 의회에 7월달인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죠? 그때는 표준정원제를 도에 제출하고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이후에 도하고 업무협조는 현재까지 얼마나 있었습니까?

4회정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아직까지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취합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발빠르게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도 일정에 맞춰서 전체적인 시군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조정하고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우리 제천시에 안만 올렸지 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 어떠한 중앙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협의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계룡시가 이번에 새로 시로 형성이 되고 또 증평이 출장소에서 군으로 승격되면서 중앙에서 그문제 때문에 인원문제 때문에 정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계룡시가 분리가 되면서 같이 있던 그 도시는 국이 하나 없어졌어요. 15만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시에서 표준정원제만 믿고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바람직하게 적용이 안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도하고도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문만 띄워났지 도하고는 큰 의견교환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인사계장하고...

오늘인데 이거 지적사항 그거 할 당시 추석전까지도 그런 결과가 안내려 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아무튼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들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일부터 27일까지 제천시 노조에서 설문조사하신거 아시죠?

네.

그 설문조사가 경영진단에 관해서 나오는데 4쪽에 보면 경영진단결과 2003년도 1월 1일자로 개편된 기구운영 실태를 진단해 정원 범위내에서 인원을 충당할 것이며 쭉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경영진단 그 자체를 놓고 설문조사했을때 결과를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경영진단결과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각계각층에서 보는 시각도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결정됐던 사항을 채 6개월도 진행하지 않고 어떠한 판단을 한다는 것도 어떠한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그결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새로이 길을 찾아야지 어떤 졸속으로 수시 바꾼다면 어떤 업무에 연계성도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자료만 수집하고 있지 아직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고 계시는데 조합원 840명중에서 536명이 64.58%가 동참을 했어요.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하위직원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동참을 하신건데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한 기구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점에 대해서도 잘했다는 부분은 17명으로 3.17% 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기구개편후에 용역비를 주고 특별심화교육한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는게 39명이고 7.34% 란 말이에요. 72.7%가 잘못됐다고 돈이 아깝다 형식적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답변이고 기구개편시 정원 및 업무분장이 적정하게 조정되었는가 이 부분은 잘됐다 부분이 69명이에요. 13.14% 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86.86%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이 일하는 분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계장급 이하니까 무려 86.86%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원 및 업무분장 잘못됐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90.06%가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나온다고 그랬을때 또 시정평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았는데 시정평가에서 반대가 67.1%고 기구개편하고 시정평가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준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잘못된 쪽으로 의견이 개진이 되면서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좋지 않다 주지 않는게 좋다 이런 의견이 61.97%나 되고 부서별로 지급하는거에 대해서 72.66%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표준정원제가 되면은 또한번 인사이동이 있을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있겠죠.

있을때 이 제천시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이 6급이하 계장이하 에 하위직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이 거의 70% 이상이 기구개편이나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자료만 준비한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석달후에는 어떠한 개편이 또 있을것인데 확정이 되고 연도수가 바뀌면 그랬을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 물론 새로운 업무를 접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년정도 경과를 보면은 그후에 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 보완해서 조직운영에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경과를 두고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의 움직이는 움직임이 아마 여론으로다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조직이 원활하게 잘 안되고 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들은바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주셔 가지고 그래서 이거 경영진단 결과를 놓고 추후에 또다시 표준정원제가 결정이 나면은 인사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있을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표준정원제 하면은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인원이 더 보강이 되면 경영진단한게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질지 모른다 말이에요. 무용론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내제되어 있다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에 있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표준정원제 보강과 현재 기능상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표준정원제와 경영진단 부분하고의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는 조직관리 문제에서의 문제점들은 분석을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수정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합원이 거의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지금 현 이번 기구개편이나 특별심화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기간은 얼마 안됐지만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깊이 고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대해 가지고 내용이 부실하고 소홀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수치라던가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지적하시고 조치요구를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각종 자료를 좀더 정확하고 내실있게 확인하여 가지고 결산서와의 차이 이런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저희 과에 지적사항이 3건 있는데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함에 있어서 과다설계를 한것이 저희들과에 6건이 발생이 됐는데 대해 가지고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설계를 할때 완벽한 설계를 함으로써 추가 시공이나 변경설계가 없도록 주민에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공사는 사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 읍면동에서 주민의 의견이라던가 사업 우선순위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받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측량설계를 나갔을 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갖다가 주민들의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마을대표자 입회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입찰차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 가지고 만부득이하게 연결사업을 추가로 시공하라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과다설계 변경사항이 몇번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더 지양하고 가능하면 당초 설계할때 포함이 되도록 하고 노력을 하고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꼭 문제가 되는 사업외에는 설계변경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금성 구룡1리 잘개미골 농로및 배수로 설치 정비공사인데 이 사항은 당초 감사기간중에 공사를 한건 아니지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공사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공사를 해가지고 감사조사기간 직전에 준공이 된 공사입니다. 현지에 가보면 지반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옹벽이 밀리고 포장이 균열이 생기고 침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여러번 저희들한테 얘기한바도 있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중에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역 토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됐던간에 금번 수해복구에 이 사업을 책정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설계도 해가지고 발주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말끔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4페이지에 수산 오티 한길가천 소교량 가설입니다. 동건은 소교량은 사실은 과거에 8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시공한 다리인데 동지역에 수해공사 주변 석축공사를 하면서 다리도 같이 좀 정비를 했으면 좋은데 수해복구공사비가 건설과하청계에서 시행을 하면서 이 다리공사를 미처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 면과 협조해 가지고 사업우선순위 해가지고 책정이 되면은 최우선으로 해결방안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한테 지적 건의를 하신 사항 6건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과 조금 유사한 얘기인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철저히 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투자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전체 사업을 등급에 의해 가지고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명쾌하게 해가지고 하는 방안 또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가지고 설계현장에서 완결위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완벽하게 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운영을 해다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을 선정할때 해당 읍면동에 인구라던가 면적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읍면동에 기준액은 어느정도 상정하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을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더욱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서로 사업순위보다는 나눠먹기식이라던가 마을별로 특혜적인 그런 사업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수 송계리에 왕자골 농로포장공사도 앞에 오티리거하고 유사한건데 왕자골에 포장공사를 철저히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하천에 포장은 양호하게 시공됐으나 옆에 하천 정비공사를 하는 것은 맷쌓기 방식을 했는데 옹벽을 해서 하천이 붕괴되는 사례가 없어 가지고 도로도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건 저희과에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해서 소하천정비를 갖다가 맷쌓기를 해서 시공을 한 사업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어느 과에 있는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현장에 여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완벽하게 경관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라 읍면동에 하던게 본청 이관됨에 따라서 주민 불편사항이 나타나고 읍면동 인력감축에 따라서 민원발생등 이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건의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능전환에 대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시행을 한걸가지고 2003년도 상반기중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실무자 업무연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가지 분장조사업무도 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상반기중에 위원님들한테 조례에 위임조례에서 의결을 해주신대로 몇건을 옥외광고물등 몇건을 위임조례를 재정비를 했고 위임사무도 재정비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하반기에 또 한번 이와 같은 일제히 조사분석을 해서 기왕 기능전환된게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 개선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의견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 다음번 회기때는 저희들이 문제되는 점에 대하여서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고칠 점은 고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성면 복지회관에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인구가 줄고 여러가지 복지회관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보건지소를 금성면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신축부지를 다용도로 활용하고 복지회관을 갖다가 보건지소로 겸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보건소에 의견을 받아보니까 보건소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만 건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용이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겸해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내년도에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더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내년도 주민자치할때 겸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라 자원봉사는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사회적 추세가 확대일로에 나가는 그런 시책이고 사회적 분위기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라던가 쉽게 얘기해서 조례를 재정해서 하라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왕에 준비했던 것을 갖다가 좀 당기고 준비를 해가지고 조례안을 재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연환경명소 2걸14선거는 상천 휴게소에 안내조형물 이런 시설물을 갖다가 좀더 보완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인데 이 건은 사실은 저희한테 감사가 와있지만 자연환경과 사항으로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이런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지적된 것은 우리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달받으셔가지고 이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2페이지 설계변경관계는 지금 완결로 보고가 됐지만 사실적으로 그기간에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완결조치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중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설계변경을 하게 된 요인 그 자체는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고 또 설계자체를 용역을 줘서 용역자체가 설계측량할 당시에 현장관계자들을 동행하지 않고서 하다보니까 설계부실이 생겼고 하는 요인이 관련이 되고 다 드러난 사항인데 그 자체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같이 했던 겁니다. 사업 시행할 때에는 설계 측량시에는 지역 관계인을 동행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설계가 확인되어서 완결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사업개요설명회를 그지역에 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지 않은것은 그이후에는 민원소지나 이것을 없앨 수 있는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화해서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되어야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 자체가 지금까지는 여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로는 우리 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그런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화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미실시에 의한 설계변경 내지 부실에 대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지만 이런 사례가 없어지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완결보다는 좀더 세심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설계에 대한 현장을 중시하지 않고 탁상설계를 한 그 자체에 본보기라고 하는 것이 3페이지에 불용인구에 대한 농로 배수공사라고 봅니다.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3페이지에는 2001년도 일어난 사항이고 6페이지에는 금년도에 일어난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의무화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설계를 전문가가 설계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지질검사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예산낭비적 요인을 남겼다라면 이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끔 설계자 내지 시공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아주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지만 이런 사례가 근절될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제도장치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오티 한길가 소교량관계는 수해복구사업에 원칙은 항구적 개량복구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장복구사업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결론은 이러한 오점을 남길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수해복구를 해놓고 뒤돌아보면 깔끔한거 같지만 다시 또 한걸음 나아가다 보면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항구적 개량복구사업을 원칙으로 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좀더 주민지원과보다는 여기서 일어난 사례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도 좀 빨리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소규모사업 시행관계도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설계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거 거든요. 주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공공재원의 투자능력 이 자체를 본다면 정확한 투자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도 해당지역에서부터 뭔가는 맞아야만 되는거고 그래서 동지역같은데는 그래도 다르다고 하지만 읍면지역같은데는 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총괄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끔 이렇게 해야만 되지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를 낳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공공재원의 투자의 효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야만이 시행에 옮길 수 있지 그냥 말로만 주고 받는 해주시오 한다라는 얘기로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는 제도적 마련을 할 수 있도록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