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강성해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2003년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출근거는 9월16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시 보고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3,876억원으로 기정예산 3,539억원보다 33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3,429억원으로 3,158억원 기정예산에서 2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13억원으로 기정예산 259억원에서 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4억원으로 기정예산 122억원에서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액 2,491억9,9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19억2,504만9,000원보다 72억7,40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30억5,491만원으로 330억1,853만원의 기정예산보다 3,6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8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3억3,700만원보다 45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58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5,700만원보다 1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71억7,452만2,000원에서 기정예산 545억5,381만1,000원보다 26억2,071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 1,816억6,64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767억6,992만원보다 48억9,65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0.05%가 늘어난 697억4,841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73%늘어난 1,057억1,766만4,000원이며 예비비는 12.25%가 줄어든 62억35만2,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억1,802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2,514만9,000원보다 22억9,28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1억6,53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29억231만9,000원보다 22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5,27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2,283만원보다 2,98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52억1,802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2,514만9,000원보다 22억9,28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0만원이 줄어든 54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987만1,000원이 증가된 13억8,270만1,000원, 예비비는 21억8,310만원이 늘어난 38억2,991만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외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ㆍ재정보전금의 추가내시 등에 의한 세입변동 사항과 국ㆍ도비보조금의 지원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법적ㆍ의무적 소요경비의 정리와 당초 또는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세출예산 편성으로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는 등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한 예산을 할당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 및 행사성 경비의 계상 등 일부 예산의 경우, 낭비적 요소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나, 편성된 내용이 지침에 위배됨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과 관련하여 해당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학술용역비 부분이 있죠, 안동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수정수립용역 이랬는데 전에 개발계획 용역을 줬는게 잘못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게 ’95년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장기종합개발계획이 ’95년도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개발계획을 안동 대학교 연구소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 행정 환경의 변화도 급격히 변화가 되었고, 그 다음 현실과 불부합하는 것도 많고 이래서 계획의 현실성을 없는 것을 바로 잡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말하자면 1995년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그것이 현실에 안 맞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중간에 사업 추진하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는 수정이 안 들어가죠? 현재 그렇게 발전적으로 보고 있는 계획을 현실에 안맞는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정분은 원래 통상 어느 시ㆍ군을 막론하고 1억원이상 요구가 됩니다. 현재 우리 추세는.
정재근위원
담당관님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안동 시 전체 말입니까?
정재근위원
아니요, 이번 추경에 편성 예산.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정말로 용역비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갖고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사실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현재 용역은 부득이 전문인의 변화에 따른 그런 조언 없이는 시대 흐름에 맞추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래서 용역은 부득이 저희가 요구를 내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재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행정수요조사용역하고 시민행정수요조사용역하고 있죠, 이 내용을 담당관님 어떻게 현안문제 행정수요조사하고 시민행정수요조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에 행정수요조사용역은 단위사업별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용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정책성을 판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문인에게 받아 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이래서 전문적인 경제팀의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물어서 현재 용상현대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되겠느냐, 현재 여건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단위사업비를 한번 줘 볼려고 그런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 컨덴츠 사업육성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광범위한 전문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밑에 것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시민행정수요조사는 뭡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시민행정수요조사는 안동 시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는 그런 건지는… 저번 조회 때도 방영을 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안동 시정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시책을 펼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을 받아서 우리 자치단체간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다양하게 수렴을 할려고 합니다. 매년 이것은 작년에도 위원님들 배려로 했습니다. 했는데 했는 부분에서 앞으로 진전되는 부분, 이때까지 했는 부분에도 후퇴되는 부분 이래서 비교분석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올바른 시정방향을 이끌어 나갈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재근위원
이것은 돈 들여서 용역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들 잘 이해를 해 주시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사실 이래 이야기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떠한 특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NGO에 따른 그런 팀과는 차이가 상당히 범위가 크고 우리 공무원은 좁고 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시민의견도 듣고 이래서 1년간에 어떠한 계량화된 사항을 못했는 것은 앞으로 바로잡는데 하고 잘하는 것은 발전시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일정부분 시 자체에서 어떻게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건건마다 다 용역 줘서 할 것 같으면 실제.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슈가 되는 것만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것을 담당관님도 대충 알고 계시잖습니까, 시민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용역문제가 너무 과다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학술용역부분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설치용역 이것 시설관리공단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현재 과거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 직접 행정 집행을 하다가 민간위탁한 시설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풍산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옥동에 있는 것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옥동에 있는 것요, 그것이 앞으로 타당할 것이냐, 인력수급에 따른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전문인의 검토를 받을려고 그러는 건데 현재의 집행부의 나름대로 구상은 수도검침 민간위탁내용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데 묶어서 시가 재단법인으로 시설 설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한데 묶어서 가지고 그 안에 넣어 가지고 하면 어떻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에는 가깝게는 구미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한 40,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돈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돈을 1년에 수십억원을 주면서도 적정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돈을 주고는 절감을 해가면서 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에서 여러 가지 정황판단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타당 여부를 해서 추진을 해 볼려는 그런 의도로 용역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하기 전에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계획 속에서 어떠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따라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 나오셨으니 말씀입니다마는 옥동이나 풍산에 있는 축산폐수장이나, 옥동에 있는 옛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사실은 방치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상당히 거기서 보면 모기라든지 이런게 운집하는 그런 장소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공장설치 용역을 시켜서 계상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투자유치입니까,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입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유치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 뭔 말이로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뭡니까? 어떤 식으로 제작했으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지역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모든 수자원이라든가 천연자연환경도 있고 우리의 유리한 상황, 또 현재 상황이 수도권도 상당히 접근이 되어 있고 우리 나름대로 구미보다 더 좋은 투자조건을 갖추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유익하고도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여건상황을 영상을 CD나 10분쯤 되는 필름을 비디오나 이런 제작을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투자 유치를 해라라는 홍보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손광영위원
여기 투자유치설명에 대한 홍보물 제작 아닙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용역을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제안을 받고요.
손광영위원
그렇다면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물로 제작을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 용역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안동 을 놓고 본다면 어디에 곳곳을 맞추고 이것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을.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저 욕심입니다마는 성공이 보이는 안동 도시를 앞으로 투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케치플레이를 걸면서 현재 유교문화권의 중심도시고 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청정지역이고 문화의 보고면서 역사를 가진 안동 시를 부각시킨다, 부각을 시키고 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여건은 약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동서남북의 모든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이렇다 라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공중에 뜬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이 말씀이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유치지역은 어느 지역을 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또 어떠한 전문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문화관광 부문에서 문화 컨텐츠 부분들이 안동 시에 왔으면 좋겠다 하면 그 필름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서울이면 서울가서 홍보를 하고 이래합니다. 이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시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위원
담당관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줄 때는 용역 안 줬습니까? 위탁을 언제줬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때 구조조정 때 줬습니다.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강대춘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위탁을 주니까 돈만 축내고 잘 안 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때 충분히 검토 안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나간 이야기는 함부로 못하겠고요, 단 그 당시에 고통스러운 것은 정책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에 칼을 댔으니까 인력대책 수급이 방법이 없어서 그것은 그런 부분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런 부분으로 인력감축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대춘위원
결국은 시행착오네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시행착오라기 보다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부분에는 운영비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급 다 줘가면서 뭐할려고 그래 줄 것이냐 우리가 끌어 안고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분권혁신협의회 지원금이 나와있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현재 지방분권이 여러 가지 확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이 아마 정책적으로 국회 제출하면서 연말에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지역에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NGO에서, 지금 어느 단체한다는 것은 아니고 NGO에서 되면 앞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체에 협의회, 아마 법에도 기명이 되지 싶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비 조로 경상비 보조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강대춘위원
담당관님, 우리 안동 시는 과연 분권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 균형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정말 어려운 질의인데요, 그것은 현재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력히 부르짖고 있고.
강대춘위원
참여정부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연 분권은 균형개발 아닙니까 주 목적이 그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균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것을 될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대춘위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보니까 이것 읍ㆍ면 예산을 보니까 터무니 없고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많으면 읍ㆍ면에 배분도 효과적으로 잘 배분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예산상 상당히 제가 고통스럽게 짰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재원이라고는 지방교부세를 42억원을 받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존재원입니다. 42억원을 받는 대신에 의존재원에 의한 부담금이 무려 40억원입니다. 순 가용재원은 찾아볼 수 없어 이래서 보다시피 예비비도 까먹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 한마디로 오늘 추경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닥쳐오는 신년도 예산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고통을 다음에 들어주는 그런 마음자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통스러우면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해석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다 이해를 못 시키지만 이 부분은 너무 시정발전과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높은 고견을 생각하셔 가지고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서를 어제부터 보니까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중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곳은 안 들어가고 이게 조그마한 안동 시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예산을 총괄하면서 자체 순 투자비는 사실 거의 계상된 게 없고요, 세입부분에서 재정보조금이라든가 지정교부세 이 부분에 시책보전금 이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 시의 권한 밖에서 이탈된 부분도 있고.
강대춘위원
그래 시에서 조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편중이 안 되도록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그렇잖습니까, 우리 시민 누구나 농촌이나 도시나 세금을 내 가지고 결국은 환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곳에는 전혀 들어가지를 않는다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상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앞으로 전에는 예산을 할 때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주민들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오픈이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작년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의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감기가 많이 들어 가지고, 예산편성 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은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히 한 달 치고 햇볕나는 날보다 비가 오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태풍 매미로 인해 몇 천 명의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도 나가보면 흙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자갈, 돌로 그냥 뼈다귀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 편성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마는 하필이면 금년에 시기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읍ㆍ면ㆍ동에 기 천만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주민들께서 상당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문 추경 때나 9월에 임시회쯤 때 없는가 이래 물었을 때 다문 어느 정도라도 하겠다라는 약조를 구두로 거의 한 겁니다. 동 위원님하고 틀려서 읍ㆍ면은 상당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나 여러 부분에서 있어 가지고 본청 사업은 거의 할 것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ㆍ면을 너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담당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한 마디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 못하게 된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2회 때 2,000만원 해 드렸는데 제가 가슴속에 넣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ㆍ면에 일어나는 소규모 사업은 해결 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충분히 마음을 놓고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해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주무부서 담당관 입장에서 제가 듣고 있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제 기존 시부에 있는, 동 출신 위원님들은 예산에 크게 부담을 안 갖고 계신데 반해서 읍ㆍ면 출신 위원님들은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안동 ㆍ임하댐과 해당되는 어떤 쪽에 위원님들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의 예산을 보는 시각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댐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이 어떤 댐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현실적으로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요,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 사업들이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어떤 읍ㆍ면 지역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예산서 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으로 지원 명목으로 예산이 특별하게 더 많이 가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반사업 부분으로 약간이라도 조금 그렇지 않은 지역에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문제다 보니까 공론화 시켜서 이야기 하기는 서로간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표현하는데 어려움도 계시고 한데 제가 한편으로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댐주변지역의 위원님들의 일정부분 협조를 구해서 그죠, 댐과 상관이 없는 지역의 예산을 조금 반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수해지역도 있고 그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된 이후에 상당히 고난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부분이 28만 평 정도 거의 침수가 되었잖아요, 이후에 관리차원은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많지 않느냐 물어 보니까 예산이 없데요,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 할만한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인력으로 할만한 것은 하되 장비를 들라서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예산수반을 못하는 입장이지만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집행부, 그것도 손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감사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받는데 물론 면적은 넓습니다. 거의가,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님들도 현장에 많이 가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타령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나 거기에 있는 기본인력이 좀더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꾸 자기들은 열중쉬어 해 있고 돈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넓으니까 많이, 거기 예산 투입할려면 일용인부 60명, 100명 줘도 안 됩니다. 하루,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내가 이런 불만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해서 제가 알고요, 하여튼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혼용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조금 담당관께서 예산부서 입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해 주시고, 재정보전금 여기서 삭감을 했을 때 세입부분 말이예요 했을 때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수입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손광영위원
그것은 만약에 이런 부분에 타당성이 없다 우리가 삭감을 했다 그러면 도에서나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데, 점점 필요한 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 되겠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재정보전금은 지사가 특정지역에 한해 가지고 일종에 배분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동 시가 어느 지역에 재정보전금 5,000만원 줄 모양이니 5,000만원 시비부담을 해라 내가 1억원 다 못 주겠노라 하면 5,000만원 주면 부담을 하는데, 만약에 그 지역을 감을 시켰을 경우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 오면 다행인데 도에서는 죽어버리고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손광영위원
다른 데로 바꿔달라 안동 시에 필요한데로 바꿔달라 그러면 그게 되잖습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돈 조금되는 것 그것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도와 시간에 여러 가지 협력체제.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78쪽에 우편 요금하고요, 79쪽에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하고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우편요금은 본청 내 전체 우편요금이거든요, 이것은 축제행사 엽서라든지 총 망라해 가지고 당초에 3,000만원 해 가지고 다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 2,000만원 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한 우편.
김성진위원장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다 되었는데도 후반기 들어오니까 모자라거든요, 앞으로 사용되어야 할 체송 문제라든지 공문서 발송하는 이런 비용이.
김성진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직장협의회 관계해 가지고 한편으로 그 전에 공무원이 하던 일들을 협의회에서 거부한 일들이 있죠? 그 전에 직접 전달하던가 전화로 하던 일들을 그런 분위기가 있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것 전부 돈 들여 한다 그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송 안 되는 것은 전부 우편엽서로, 전달매체가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통신수단을 통해 가지고.
김성진위원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우편요금 이것은 실제 증빙서류가 다 있는데.
김성진위원장
아니요, 우편요금을 안 보내고 보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직협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때까지 업무관행으로 보면 단체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해외연수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 예산에도 당초에.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금년도에 조금 본예산에 계상된 만큼은 다 성취가 안 되었거든요.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5,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배낭여행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되었는데 그게 배낭여행 쪽으로는 7개 팀이 31명이 배낭여행 쪽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나에 5명씩 해 가지고 여행을 갔다오고 진행 중이거든요. 당초에 15팀을 하는데, 15팀을 하면 50명, 60명이 되거든요, 신청이 들어와도 그만큼 예산에 수를 못 맞추기 때문에 충족을 못 시켜줬거든요.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재정형편이 넉넉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넉넉한 분위기가 될 때는 공무원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놓은 것이 좋은데 어려운 분위기고 또 한가지 예산서를 보면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82쪽에 국고대여장학금 1억3,000만만원 삭감했습니다. 기존 예산에 우리가 의결한 부분에서 그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결국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이것 삭감해 가지고 이리로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대학교.
김성진위원장
그러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도 추세로 봐서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졸업하고 실지 자제분들 대학 진학 이래 가지고 하반기 최종 분석을 해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한 단계에 와 있거든요.
김성진위원장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실지 시장님 입장에서는 종전에 확보해 둔 풀 사업비 그것도 안 받겠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그나마 추경에 몇 건씩 배정되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일체 배정을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욕심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저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금년도에 일반 분야, 문화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각 부처 과소별로 해 가지고 상당한 계획이 들어왔지만 사실 예산이 없어서 외상도 나가 있는 상황도 있고, 외상 나갈 때도 총무과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통제하는데 그러나 이게 중앙계획이라든지 도라든지 각 부처별로 되어 가지고 찍혀 내려오니까 불가피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박절하게 못하고 일단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편성되어서 나가는데 외상 나가서 아직까지 그것도.
김성진위원장
이미 기 집행이 된 상태가 얼마정도 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일선공무원 연수에 나간 것은 거의 마이너스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얼마정도?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갚아 줘야 될 돈이 2,000만원 이상 나가야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부터 101쪽입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과장님 제2별관 화장실 보수 있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2별관이 내년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2별관은 그대로 놔 둡니다. 1별관만 뜯고 2별관는 그대로 놔두고 모델링을 해 가지고 창고하고 그래 들어갈 겁니다. 현재 2별관 화장실 보수는 화장실이 새고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리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수리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 없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현재 사용을 못하니까요.
정재근위원
당장.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예산작업장 설치는 어디할 계획입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보건소에 만들려고 합니다.
손광영위원
자리 있어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옆에 자리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99쪽에 서화구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서화구입은 청사환경정비 차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림은 김대본씨라고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입니다. 고향은 남석 신석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것은 시에다가 본인들의 기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해보지, 자기 작품을 물론 출향인사들 중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500만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누구는 돈주고 구입하고, 누구는 그냥 무상으로 받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암산절벽 풍경화인데요. 그림 좋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차원에서.
손광영위원
청사 내에 서화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많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현재 걸려있는 것은 사진이고요, 이것은 직접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법원, 검찰부지매입 이것은 계약금입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이것은 계약금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청사정비를 이때까지 특히 화장실 쪽으로 쭉 해왔는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층에 화장실이 동서쪽에 하나씩 있잖습니까, 새로 정비를 많이 다 했는데 썩고 곰팡이가 많이 피었습니다. 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그것할 때 청소하는 과정에도 비도 많이 왔지만 청소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좋은 모양 내놓고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하면 아주 더 보기 싫습니다. 한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과장님, 신전자문서용 프로그램구입비 아시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신전자문서를 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전자문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시스템이 틀려 가지고요 자치단체간이라든가 중앙 기관하고 서로 문서보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전국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재근위원
말하자면 기기가 아니고 프로그램 구입비가 이렇게 든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기계 자체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전부 새로 사야 됩니다.
정재근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전자용프로그램구입 이러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취지는 국책사업으로 전국 전산망 아마 통합 같은데, 통합시스템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지방세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지방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도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스는 낡고 기능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윈도우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우리 시가 이 시스템을 못 쓰고 있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윈도우로 바꿀려고 합니다.
손광영위원
현재 도스로 있는 부분을 윈도우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 부기경정한 부분인데요, 주민등록단말기 구입으로 당초예산에 했다가 IP관리 단말기로 구입하는 그 부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정보통신과장
그게 전국망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단말기가, 그래 가지고 기존으로 있던 PC도 겸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우선 시급한, 현재 PC에 남의 IP를 도용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데 내 이름으로 안 올리고 남의 IP를 도용해 가지고 글을 올려버리면 누가 올렸는지를 추적을 해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선 그게 시급해 가지고 IP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7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문화콘텐츠산업리소스개발용역 이것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세미나를 몇 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한데, 이 리소스는 결과적으로 소재, 자원, 자료 이런 뜻으로 저희들 리소스란 학술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통문화의 원형리소스는 안동 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타 지역에서 먼저 선점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원형리소스를 끄집어내어서 스토리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각색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먼저 선점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일단은 시나리오 스토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초보 단계입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는 먼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선점을 해서 하고자하는 의욕적인 사업으로 추진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면 되지 용역비가 이렇게 5,000만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나중에는 어차피 에니메이션사업이라든지 쓰리디 어떤 영상산업, 또 투디에니메이션 전부 기반이 됩니다. 저희들 이번에 허도령과 탈이야기라는 소재로 투디 에니메이션입니다. 일반 평면 입체적인 에니메이션입니다. 저희들이 카오스에서 개발해 가지고 탈춤 때 저희들 한번 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러한 소재를 사전에 미리미리 충분하게 또 저희들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유형의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원형의 몇 가지를 끄집어내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이것으로 인해서 이육사 기념사업에 따른 거기에 어떤 역사에 대한 그것도 같이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사라는 그 어떤 문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또 그분의 생애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소스가 되겠다 해서 그것도 저희들 전부 결과적으로는 안동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포괄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학계에 의뢰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앞으로 자료를 끄집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지역에 있는 교수들,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전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이것 국학학술회의 지원금 이것은 풀작업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104페이지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500만원.
정재근위원
예.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들 안동 대학국학부 퇴계학연구소에 사실 매년 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8회에 걸쳐서 국학 학술회의를 매년 나간다라면 금년에 8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계속 풀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액화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퇴계학 연구소에 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나중에 성과물로 국학연구에 대한 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원래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추경 때 전년도에는 풀로 나가던 것을 또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도 풀로 나가고, 사실은 재작년에도 풀로 나가고 해마다 풀로 나갔습니다. 나갔고 저희들 퇴계학 연구소에서, 이것이 퇴계학 안동 대학 국학부에서 사실 국학 연구에 역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안동 에서 이런 학술회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안동 에서 국학이 축적되고 또 정립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매년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갈 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재근위원
이것 말고도 매년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보조금이.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것은 행사성격이지만 학술회의라는 것하고는 약간은 행사성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정재근위원
하여튼 풀로 잡은 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의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출봉 해맞이 관광명소화사업이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모든 자료준비 그 다음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이것도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즉시 저희들이 1월1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성해의원
현재 설계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는 완벽하게 되었고, 목재 관계도 이쪽 저쪽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성해의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갈 길이 있어 가다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강성해의원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일출봉은 아닙니다.
강성해의원
일출봉은 아니지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해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105쪽을 보시면요 문고자료구입지원해 가지고 안동 교회도 있고, 그 다음 106쪽에 공공도서관자료구입지원, 그 다음에 밑에 시립도서관자료구입지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에 전액 국비로 나가는데, 물론 위에 보면 공공도서관자료구입도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구하고 공공도서관은 확연히 다릅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ㆍ공립도서관을 저희들 시립이라든지, 도립도서관이라든지, 풍산에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분원입니까 그것을 도서관이라고 하고, 저희들 일반 문고라는 것은 도서관법에 의하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사설이나 공립으로 설립하는 것이 문고인데 이것은 도서관의 일방적인 목적과 기능은 수행하더라도 도서관에서 기능을 다 못 갖추는 도서관법에 의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준에 갖추지 못하는 것은 문고로 분류를 해서 문고가 만약에 설립되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안동 에는 현재 안동 교회가 사설문고로 지정되어 있고 또 한우리 안동 문화 독서문화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한우리는 현재 기능이 거의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현재 이것은 문고자료는 안동 교회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앞에 민간경상보조도 문구자료구입비 안동 교회로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시립도서관은 저희들 완전 시립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은 현재 도립도서관하고 풍산이죠, 거기 있는 것도 일단 예산은 잡혀 가지고 그리로 나가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은 여기서 잡아 가지고 시립도서관하고 그쪽으로 배분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밑에 도서구입비도 별도로 있고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 나가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구입이면 도서구입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다른 타 시에 보면 문고가 자체계획 되어 있는데 보통 몇 억원을 받아서 책을 구비해서 읍ㆍ면ㆍ동으로 독서의 분위기를.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손광영위원
그것하고 틀리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공공도서관이라 그러면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어디라는 것이 대충 있지만 묶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입니다.
손광영위원
166쪽에 보시면요, 종합관광안내소 홍보전시물교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전부가 현재 저희들 현황하고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관광에 중요한 것은 전시홍보물이 저희들 디스플레이 했는 것이 현실하고 맞아야 되는데 현재 보면 그게 굉장히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위치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게 하나도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전시가 되고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언제 했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몇 년 되었습니다. 2001년인가 그렇습니다. 전면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사진도 새로 해 가지고 전시판을 전부 전면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03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인데 금번에는 보니까 순 시비가 7,000만원 상향 계상 했네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로, 작년에 1억5,000만원을 받을 당시에 사실은 2001년도에 세계유교문화축제하고 저희들 탈출페스티벌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비가 거의 20억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전체 축제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2001년도에 축제가 치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 축제 수준은 전부 눈높이라든지, 축제의 형태라든지 전부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예산은 저희들 순수한 국ㆍ도ㆍ시비만 가지고 축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억5,000만원을 추경에 지원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보다 사정이 더 나쁜 것이 전체적으로 수준은 작년수준으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입장도 작년에는 전체수입금의 2억원 정도는 다시 또 저희들이 입장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금년에 사실 입장권을 아시다시피 자율판매를 해 보니까 작년 수준에 30%밖에 입장권 판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옛날 같이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금년에 최우수 축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은 안 되더라도 올해 7,000만원 정도가 더 되어야 사실 저희들 공연단체라든지 지난해 수준에 어떤 지원해 주던 예산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금회 추경에 다시 7,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위원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시ㆍ국ㆍ도비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올해 국비 1억3,000만원, 도비 1억3,000만원, 당초에 시비 4억7,000만원 해서 7억3,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을 더 주시면 8억원이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6억3,000만원, 국ㆍ도비 2억원 해서 8억3,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그나마 세계 유교문화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유교문화축제가 너무 엄청나게 큰 축제가 저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보는 눈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수준 이런 것 전부가 한 단계 높아진 상태에서 작년에 축제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축제는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풍물패 관계도 저희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축제가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저는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도시 브랜드, 도시 이미지를 높인다, 도시 이미지를 마케팅 한다는 그런 하나의 차원, 둘째는 어쨌든 작년에 저희들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이나 생산이나 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거의 200억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교수들 자체평가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축제평가는 굉장히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광부에도 인정이 되고 저희들 그런 것이 전국축제,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축제로 지역의 문화 역량이라든지, 문화 수준이 정말 한 차원 높아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축제가 한 해, 두 해 함으로써 축제의 브랜드가, 안동 의 브랜드가 문화 예술의 브랜드가 1%, 1%씩 좀 커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려울 때 일수록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제가 좀 외람 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러한 이벤트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관심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섭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상당한 안동 시에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축제가 지역민이 참여하지 않은 축제는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이경섭위원
지역민이 참여를 할려니까 볼거리 제공도 매년 행사했던 것 그것 올해 초청했는 올해 똑 같습니다. 작년도 하고 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축제의 성격을 한 해 한 해 가면서 사실은 계속 개선시키고 발전 보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축제의 하나의 축은 다른 축제하고 다르게 기획 기조를 구조로 유지하면서 그해의 주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축제의 특징입니다. 작년의 같은 경우는 부네의 미소 이래서 저희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금년에는 어쨌든 힘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보여주겠다 이런 기조를 해서, 저희들 어쨌든 그러한 공연팀을 또 섭외를 해서 올해도 참여를 시킵니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축제가 더욱 발전 보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정말 시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 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꼭 이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 다른 것으로, 축제를 하면서 정말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것, 송이 축제나 은어 축제를 해서 반도 팔아 4,000원이라고 해도 15만 개를 팔면 수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동 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안동 에 특산물 이런 것하고 직결해서 해 줄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쪽으로 마케팅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경섭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안동 에 정말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생산물 농가소득이나 시민소득에 직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셔야 되고, 축제 하나 하면서 근 10억원 가까이 넣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소득이 200억원이 된다 이러는 데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렇게 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진짜 흥이 나서 나올 수 있는 구호로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120쪽에요 등산로 체력단련기구 개?보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두 군데를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갈라산하고 영남산이 되겠습니다. 갈라산에는 옹달샘 쪽으로 가지 말고 이 밑에 정상 코스로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정상 올라가기 전 능성 서편 쪽으로 가파른 능성을 타고 가는데 거기에 절개가 되어 가지고 등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서편 등산로 변이 길이 무너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 손잡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고 영남산은 원불교 쪽에서 올라가면 가톨릭대학이 영남산 정상까지 거의 먹었습니다. 운동장을 확장하고 교실을 짓느라고 그래서 그쪽 길이 끊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겨울에는 미끄러지고 위험합니다. 이래서 거기를 안전한 장치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안동 시ㆍ군내 읍ㆍ면에 많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길안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길안도 천지갑산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수해가 나서 개ㆍ보수할 것이 많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과장님 거기에 위험지구가 많은데.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갈라산에 로프하고, 예산이 잔여 예산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예산서 올라온 중에 이미 집행된 것 몇 건 있습니까? U대회 관계 제외하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U대회 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사전집행 말고 U대회 1,800만원 어디 있을 겁니다.
김성진위원장
105쪽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기금에서 U대회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1,8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한 돈이 표시를 해 놓았는데 경륜기금에서 온 돈입니다. 이래서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그때 조직위원회 했더니 조직위원회에서 돈이 내려오지를 않고 조직위원회에서 경륜으로 해 가지고 경륜의 기금 중에서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지원해 주는 그 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사실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야기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요구를 해 버려 가지고 경륜에서는 돈을 내려주면서 보조사업비로 지금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하회마을 안내소 에어컨 구입은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하회마을 안내소 에어컨은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죠 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전혀 협의가 없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하회마을은 저희들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여름에, 하회마을 가보시면 카터에서 설치한.
김성진위원장
아니요, 당위성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집행을 해야 되겠으면 최소한의 이야기하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여기 올라온 각종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수고하신다고 말씀은 안 하셔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온풍기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안내소 온풍기 없습니다. 겨울에 난로 조그마한 것을 켜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에어콘 겸용 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겸용은 되지 않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왜 그래 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평수에 온풍기 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이런 예산을 가지고 9월에 에어콘 사겠다고 예산편성 하면서 과장님 스스로 못 느껴요? 이것 서로 협의되고 하면 하는 김에 겸용이 가능하면 겸용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이래 이야기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일 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도서관 자료구입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 바로 예산편성이 안 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안 됩니다. 저희들도 순수 국비가 부담지시 없는 국비를 예산 채널이 막 바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광부예산이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저들 시로 왔다가 다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실 저희들 예산 어떤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약간에 모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예산 소관부서가 그래 되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작고유명예술인기념조형물 건립관계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육사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작고유명예술인기념조형물에 저희들 문광부에 신청했더니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국비가 4,000만원 교부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육사 조형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한 명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동 브로인으로 제작됩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위원
월영교에 불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월영교에 불나면 불 어떻게 끕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교량이 수중에 있고요, 소화전을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화기가 조그마한 것인데 이것은.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몇 군데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강대춘위원
조그마한 것도 효과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큰 불이 나면, 조그마한 불이 나면 금방 가서 즉시 제거하는 것으로 그래.
강대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욱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게 시책보전금 안 있습니까, 우향계안 봉안사 신축하고 봉정사기와그림 전시관 신축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우향계안 봉안사 신축 관계는 옛날부터 5개 성씨 권씨, 이씨, 노씨, 배씨, 남씨라는 우향계라는 친목계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계에 대한 봉안사라는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도에서 도비 시책보전금 5,000만원 지원 받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부담금으로 5,000만원 추가되는 것이고요, 봉정사기와그림 전시관 신축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봉정사를 탐방하는 관광객들에게 봉정사 어떤 사찰 외에 옛날에 기와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 전시하는 것도 보고 작업하는 광경도 체험하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명분으로서 시책보전금이 도에서 5,000만원이 되고 시비를 5,000만원을 추가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욱위원
시에서 요구를 해서 시책보전금 받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라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우향계안 봉안사 신축관계는 5개 성씨 그 분들이 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도비 보조요청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된 것이고 봉정사 기와그림 관계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 이래 판단하고 우리가 건의한 면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위원
이응태부부 사랑의 시비건립을 하는데 여기는 근거가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택지개발하면서 묘에서 사랑의 편지글 하는게 발굴이 안 되었습니까, 사랑의 편지글을 시비로 제작해 가지고 건립함으로써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는 것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출토된 것이죠 사랑의 편지.
이경섭위원
미이라 거기서 나왔던 것 그것 얘기죠?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방금 질의가 나왔던 봉정사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림전시관은 그림 그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기일스님이라고 스님인데요.
정재근위원
그렇죠 스님이죠?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정재근위원
어찌보면 봉정사 절에 개인이 그렸는 전시관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시청 안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관광자원화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은 다르다고 하는데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단장님 17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문화재청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거거든요, 잔액분인데 모두 잔액분을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모두 합해서 2억5,400만원하고 문광부 집행잔액반납 1억4,400만원하고 똑같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하네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 여러 군데를 모아서 몇 만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남았는 게 이렇다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월영교 안내소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월영교 안내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했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이경섭위원
해놓고는 예산 올리고, 월영교 4,000만원 저번에 이야기하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그것 해결되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경섭위원
그럼 4,000만원 벌었네요 그죠. (의석에서-내년도 본 예산 올리면 되잖아) 본 예산 올라와도 안되지, 작년도 이승한 단장이 단돈 일 원도 올리지 않겠다고 회의록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영교 분수전기료 400만원 더 올라왔네요. 아 400만원.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경동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듭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는 하루에 세 번씩 분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하던 것을 6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추가되는 겁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이응태부부 사랑의 시비건립은 대충 예정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발굴된 자리가 검찰청 청사 부지 그 자리거든요, 부지 앞에, 옛날 발굴된 자리에 시비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검찰청 밖입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검찰청 정문 있는데 입구에 그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쪽에 하신다고요?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성진위원장
예를 들자면 그것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몇 대가 왔다 그것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의 위치가 됩니까, 공간적으로.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앞에 도로가 일단 도로폭이 앞에 넓으니까, 도로 노견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래 청사 앞에 세우고 관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성진위원장
버스가 어디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림과 쪽엔가 보면 강남택지해 놓은 쪽에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공원용지에 공원정비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그 자리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거기이어야 한다고 그럴 때는 과연 나중에 와서 보는 사람들한테 공간적으로 충분한가 불편함이 없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 질 때는 그 자리에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과장님 하나의 외부가 되었든 내부에서 했던 간에 아이디어 사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 보러 일부러 관광객이 찾아오고 하는 경우는 잘 없고 하니까 차라리 공원지역이 있으면 그런 쪽에 한번 위치를 정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위치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도 저는 검찰청 앞에 산림과에서 공원조성하는 그 자리가 시비를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다 이해하시면서 과장님,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 합의가 된 이후에 한 군데로 몰아버리는 게 낫지 이래되면.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곳은 다 해줬습니다.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장애인하고 다 해줬는데 교통장애인 사무실만 임차를 못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는 전부 두 개 단체씩 해 가지고, 한 군데씩 해 가지고 사무실 임차를 다 해줬고요.
손광영위원
임차를 해주고 난 다음에 시에서 보조를.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손광영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체장애인 협회도 보면 한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됩니까, 다섯 군데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다섯 군데.
손광영위원
한 군데는 사랑의 모임 해 가지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손광영위원
역 앞에 있는 것 말고 말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역 앞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그것은 보사부로 해서 했는 것이고,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은 신장장애인 협회하고 두 군데 같이 해 가지고 동문동 로터리 부근에 5,000만원 들여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농아하고 시각장애인은 안기동에 해줬고, 여기만 현재 교통장애인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0만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5,000만원 들여서 다 해줬는데 여기만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153쪽에 경로당부지 및 건물매입 감정료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안기동에 감정수수료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156쪽에 경로당 신축 2,000만원 이것은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돈이 모자라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시 전체?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시 전체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그 밑에 서구동 경로당 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서구동 경로당 임차는 옥야동에 경로당 임차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상황이 일반 경로당하고 틀리는 것이 옥야동 쪽에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현재 옥야동에 노인정을 쓰고 있는 건물을 8개월째 무료로 이 분이 사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집세를 내 줄려고 당장 세를 받고 할려고 그래도 노인들이 와 계시니까 이 분이 다른 데 집을 전세를 주지도 못하고 노인들이 거기 와서 노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노인들이 시장님 나가셨을 때 옥야동에 있는 노인분들이 우리 이 건물이 꼭 좀 되도록 해다고 그래 가지고 건물 주인이 8개월째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노인정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래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158쪽에 경안신육원 마당포장 시책보전금 이것은 어떻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시책보전금으로 1,5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경안신육원에 마당 포장할려고 그래 올려 놓았는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0쪽에 중국조선족 자치51주년기념행사 여성단체교류 이 부분은 민간인해외여비를 100% 지원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100%는 안 됩니다. 50% 정도 부담합니다. 화룡시에서 조선족 자치주 50주년 기념행사에 안동 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현재 60만원 정도 같으면 왕복 항공료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비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특히 여성들이 보면 말도 많아요,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안동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입선작 있죠,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독립기념관 설계경기 입선한 곳에, 당선작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실시 설계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우수작은 실시설계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2등하고, 3등한테 다만 이 정도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겠나, 이것 최하라도 공모해 가지고 들어올려고 그러면 이 분들이 3,000, 4,000만원 정도는.
정재근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신문에 공고가 나갔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정재근위원
예산을 올릴 때 신문에 공고 내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 심의할 것 같으면 의회하고 얘기가 되고 공고가 나갔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독립운동기념관 하겠다고 그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했는 사항입니다.
정재근위원
근데 과장님 무슨 취지인지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일단 공고가 나갔으면 예산이 어쨌든 선 집행되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선 집행은 아니죠.
정재근위원
선 집행은 아닌데 어차피 공고를 내서,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과장님 뭘로 줄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것은 예산을 확보 다 했었습니다. 그때 확보가 다 되었고 단지 우수작하고 가작한테 시상금은 예상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재근위원
말하자면 공고를 내게되는 과정이, 이러한 공고를 내는 것을 실지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의회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설계경기 공모를 하겠다, 일반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경기 공모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사항까지도 그때 보고는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단지 다른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접수가 되어 들어와 가지고 몇 군데 되어 들어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우수작에 실시 설계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2등이나 3등한테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올린 사항입니다.
정재근위원
신문에 공고를 냈잖아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공고료하고 이런 것은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의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로당 문제 말이죠, 물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이런 부분에 있어 사업 요구는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내년도에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기 늦었는 것을 지금 모양새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관계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굳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짖지 마라 지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에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읍?면?동에 거의 어느 정도 안배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년 봄쯤 미뤄도 충분히 될 문제인데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경로당 상황은 상황자체가 좀 특이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노인들이 경로당을 사용하면서 한 8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욱위원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실비노인요양시설신축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 실비노인요양시설이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아주 없는 사람들은 노인 요양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인구는 불어나고, 특히 안동 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약 14%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어 가지고 무료로 들어 갈 수 있는데 그 위에 차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 정말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노인요양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최소한의 경비를 주고 입소할 사람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분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비노인요양시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첫 케이스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최소한의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서후지역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여기서 10분내지 15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가 멀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그러지는 안 하지 싶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해외여성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24개 여성단체 다입니다.
정재근위원
24개 여성단체 전부 다 라니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현재 안동 시 여성단체 협의회 안에 여성단체들이 24개 단체가 있거든요.
정재근위원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니 여성단체는 안동 시 여성단체 협의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41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금 어느 정도 나갔어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73% 정도 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홍보가 너무 되어서 목표량 초과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폐비닐 갖다 놓는 곳이 와룡면 어디죠? 재생공사에.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 풀로 넘쳐 가지고 그런 자리 문제도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142쪽에 학술용역비 있죠, 분뇨수집수수료원가분석 용역비 이것은 용역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2001년도에 분뇨수거료 65%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유보가 된 그런 사항인데 안동 시에 분뇨수수료가 ’92년도에 책정된 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업자들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이 업을 손을 뗄 수밖에 없다 절박한 상황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92년도 가격을 매겨놓았는데 지금 분뇨 수거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면 우리가 책정한 금액보다 더 받아요. 왜 안 가지고 가니까 더 줄테니까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있는 모양이래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더 받을 수는 없는데요.
손광영위원
음성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과장님이 아시고,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위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가꾸기 1식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 가꾸기는 2002년도의 실적이 폐기물분야에서 도 평가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2,000만원을 받고 여기에 따른 시비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지금 확실한 사업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충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마을단위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암롤박스를 한번 구해 가지고 비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읍ㆍ면별로 해서 쓰레기분리수거함, 재활용품 수거함을 1개 면에 다는 배부하지는 못해도 캔이나 플라스틱, 병, 비닐 이런 것 해 가지고 4개조를 하나로 개당 한 50만원 정도의 재활용 비품을 구입을 해서 할 것이냐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읍ㆍ면 단위에 소각시설을 했다가 다시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몇 년 뒤에 현실성이 안 맞아서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하는데 철거비용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청결한 마을 가꾸기에 대한 물론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상해서 과장님 말씀에 여덟 군데를 설치하겠다 이래 계획이 아닙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강대춘위원
과장님, 분뇨수집수수료원가분석 기관이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올릴 때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용역을 줘야 됩니까 꼭.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원가분석, 업체에서 분석을 하면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분석기관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분뇨수거료 분석기관이라고 뚜렷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없는데 어떤 기관에 한단 말입니까?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부지매입 반납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왜 반납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부지매입을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봐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지매입을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풍산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이 금액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 밑에 공중화장실 긴급보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긴급보수비는 길안천과 낙동강 둔치에 일반적인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갈비촌 골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도 일부 긴급 보수를 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가장 시급한 곳이 갈비골목입니다. 거긴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경동 위원님.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떠나서 길안지역 같으면 태풍매미로 인해서 간이 화장실이 전부 떠내려 가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경에는 벌써 예산이 편성되었고, 본 예산에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안동 에 눈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많이 숙지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안동 은 별 이상이 없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이경섭위원
138쪽요, 제가 보기에는 치과가 하나 더 생기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해보시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치과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 지소에 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치과 장비가 노후가 되고 이래서 교체를 할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경섭위원
7개소에 사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치과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사실 읍?면 지소에 치과진료인원이 4, 5명 정도 됩니다.
이경섭위원
4, 5명 치료하기 위해서 진짜 이런, 그렇다고 기계 없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있어야 될 곳은 다 있어야 되고 보건소 자체도 있고 시민들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치과 공중보건의는 안동 쪽으로는 확대를 하거나 이래는 못하죠, 어떻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치과공중보건의사가 인력이 많이 딸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14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전부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7개소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곳에 기계는 다시 사용을 못하고 노후화 되어 버리고 7개로 줄어들었는데도 장비는 새로 구입해야 되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활용할 부분들은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전부 사실은 1998년도에 구입한 것들입니다. 치과엑스선촬영기 구입도 임동 것인데 1989년2월에 구입한 것인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소공원관리예취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공원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소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보건소 소공원 예취기 가지고 풀 벨 것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건소 소공원에 예취기 가지고 풀 벨 것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잣나무 심어놓고 했는 그 밑에는 풀이 굉장히 자라.
김영욱위원
평수 몇 평 안 되는 것 손으로 뜯어도 뜯는데 거기에 예취기 구입해야 된다고, 과장님요 앞으로 예산 요구하실 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일반의약품구입비가 추경에 4,000만원 정도 계상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품이 좀 모자랍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지소관리에 약품비가 당초 예산이 4억3,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다 이래 판단을 해서 추경에 사실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회 예산에는 4,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관리 의약품의료구료비가 있고, 또 예방의약에 의료구료비가 있기 때문에 예방의약이 의료구료비를 판단을 해보니까 국ㆍ도비 보조된 부분이 사실 시비로 확보해 놓은 그런 의료구료비 여분이 있어서 이게 연말까지 판단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조금 남는 부분을 의료비로 사용을 하고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예비비라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약품구입은 당초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한 결과 1.78%로 낙찰이 되어서 우리가 수시 필요한 약품을 요구를 하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 문제로 말썽이 야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진료소 7개 군데하고, 보건진료소까지 하면 좀 되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행정에 대한 촉구를 시켜 가지고 읍ㆍ면에서 행정 쪽으로 일을 추진할 때 보건진료소에서 뭔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강조를 해 줬으면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를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시고. 보다 더 긴밀하게 읍?면?동에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이것으로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