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재복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되지 않은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주민편의도모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법의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개정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및 부과액에 관한 사항을 공고토록 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기를 현행 허가,신고시 부담금을 산정 및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허가,신고시 부담금을 산정 및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되 납기일을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전까지로 개정하여 납기일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 내용 중, 상위법의 명칭이 변경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과 부과액에 관한 사항을 공고토록 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기일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전까지로 개정하여 납기일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때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87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539억원 보다 33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738억7,495만1,000원 보다 198억2,590만9,000원 증가한 937억8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375억7,136만1,000원 보다 222억949만2,000원 증가한 1,597억8,085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229억7,485만1,000원 보다 31억712만9,000원이 증가한 260억8,198만원이며 증가액 31억712만9,000원은 세외수입이며, 보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29억7,485만1,000원 보다 31억712만9,000원이 증가한 260억8,19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22억원 보다 1억2,000만원 증가한 13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41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53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는 별첨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 및 댐주변정비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른 세입변동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호우피해복구비 117억3,900만원, 안동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등, 사회개발사업비와 안동 ㆍ임하댐주변정비사업 44억7,000만원, 사과동산조성사업 2억원, 가을착수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사업 3억8,6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7억6,200만원, 광산천구호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9억4,900만원 등, 경제개발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풍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3억5,700만원, 용상초등주변 및 송현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8억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풍천지역 상수도확대공급 7억원, 안막 가압장배수지 기계실이설공사 2억700만원, 송천지구 하수관거공사구간 관로이설공사 1억2,2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액하여, 시책사업추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모두가 개별심사를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이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ㆍ소장에게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과ㆍ소 순서는 지역경제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태풍피해 복구에 임하도록 하여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태풍피해복구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과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사업예산입니다. 행사지원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비가 91만3,000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비가 7,500만원 추가요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안동 종합복지센터 기본계획용역비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내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2,000만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구시장환경개선사업 감리비 3,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건축감리비를 하기 위해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보조ㆍ위탁금으로 보조비로 해서 줄려고 했었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1,876만4,000원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광공업관리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이게 1억9,600만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곳은 풍천하고 몇 군데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농공지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6억2,161만8,000원, 그 다음 남후농공단지부지분양금이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농공단지부지분양금하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차입금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8억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차입금이라고 했는데 8억원이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은 상환기일이 되어 가지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환기일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남후농공단지 차입금 60억원 중에서 이번에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억2,000만원 되고 그 다음 부지분양 안 되었던 것 일부 부지분양 되어서 2억원 들어온 것 가지고 그래서 8억원 가지고 상환을 먼저해 버리면 이자부담이 그 만큼 주니까 그래서 먼저 상환을 할려고 합니다.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시장님 취임 일성이 지역경제활성화이잖아 그죠, 과장님 맞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타이틀이 지역경제활성화공청회인데 이것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청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플랜카드를 한다든지 유인물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행사로 해서 보조를 해줄려고 그러다가 이것을 자체 수용비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이것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상비 있는 것을 가지고.
이재갑위원
286페이지에 안동 종합복지센터기본계획 용역이 당초에 요구될 때 지금까지 확보되던 기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용 있는 복지회관이 필요하다 이래 되어서 당초에 요구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제는 시설물 확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는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그 내용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역비가 확보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취지가 바뀐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이것을 당초에 이래 했을 때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복지회관을 할려고 해서 하면 보건복지부 예산도 있고, 노동부 예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을 확보해 놓음으로써 국비를 요구하기가 명분이 좋다 이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일부가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은 2004년도 예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노동부 측 얘기로는 지난번 현장 실사도 오고 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줄게 2004년도는 기 이미 확정된데가 있어 가지고 곤란하다. 이래서 2005년도에 하게 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용역을 하면 1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모든게 달라지니까 새로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변명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도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전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다 삭감이 되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 이런 사실상 어찌보면 비용적인 측면의 예산들이 앞에 파트에서 기획, 총무파트에는 다 증액이 되었어요, 절감한 것보다 더 많이 증액을 해놓고 있다고. 결국은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의 삭감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 지는데 극구 그렇게 변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사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경비성 예산이 예산절감으로 일반사업 부서에는 전부 다 절감으로 해 가지고 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 앞에 지원부서 파트에서는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사업부서에는 예산절감 다 되고 다른 데는 더 써도 되는가 그러면 안 그래요 과장님. 사업예산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예산까지 지금 현재 사업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고 그것 좀 합당치 못하잖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286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증액되었는게 7,500만원이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시비 증액했어.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권삼석위원
어디줘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훈련기관이 여러 군데 입니다. 여섯 개 훈련기관입니다. 훈련기관이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정비도 있고, 미용도 있고.
권삼석위원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지정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왜 7,500만원 증액해 가지고 훈련비를 주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할 때 도에서 인원이 59명으로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국비지원하고 도비하고 지원하면서 왔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 중도 탈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스스로 포기를 하고 취업이 되어 나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다가 가는데, 금년에도 도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리고, 사실 당초예산 잡을 때 시비예산을 조금 더 적게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봐가면서 탈락하는 게 있으면 예산을 증액을 별로 안 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락율이 없습니다.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당초 59명 계획했던 인원을 다 수용할려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권삼석위원
59명에 대해서 5억9,000만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1억5,400만원이 됩니다.
권삼석위원
아니 그것은 시비부담분이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전부가 1억5,400만원입니다.
권삼석위원
반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권삼석위원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원래 국비직업훈련생, 이름이 좋아서.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국비는 별도로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별도 국비직업훈련도 하고 또 우리도 일부 지원이 되고.
권삼석위원
안동 에 어디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안동 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미용, 제빵, 제과, 컴퓨터 웹디자이너과정, 자동차정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주에 한 군데 위탁해 가지고 여기 교육생을 그리로, 여기서 하는 데가 없어서 한 군데 보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호조무사인데 간호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하고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간호는 학교가 천지인데.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학교는 있지만 간호조무사를 병원측에서 사실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를 개인 의원에서는 더 선호를 합니다.
권삼석위원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용촉진훈련비 7,500만원 추가분 계획한 내용을 내일까지 위원회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9페이지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어디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광산 풍천에 있고.
권추업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군데 국비를 확보해서 민간인한테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광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것을 산업자원부에다 보내면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주면 그 금액만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광산에서 하면 전부다 공해방지사업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청하면 거의 다 지원되는 겁니다.
권추업위원장
여기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업체신청 받아 가지고.
권추업위원장
어디라든가 무슨 공해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나오겠네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설계가 나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안동 시를 안 거치고 신청이 되었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를 거치고 신청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권추업위원장
다음에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중요부분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13개 단체 농업인단체에 대한 해외여비 20명을 잡아서 50% 시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내년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수집에 따른 예산입니다. 253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 사업은 부담지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금입니다. 254쪽입니다. 메밀종자대 지원입니다. 메밀종자대는 저희들이 쌀 생산조정기에 면적이 247.9㏊인데요, 여기에 따른 11.9㏊에 따른 메밀종자대입니다. 255쪽입니다. 재해보상금에 나타난 사항은 기상재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에 시비부담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56쪽입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부담지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감소되는 부분과 신규부분에 따른 시비부담지시액입니다. 257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읍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조정과 단위사업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지게 되면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재검토를 해서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259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2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요, 고구마저장고 시설입니다. 고구마 저장을 하게 되면 가락동 공판장 시세로 봤을 때 작년 9월에는 15㎏ 1상자 1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시세가 금년도 5월이었는데 5월에는 5만2,500원입니다. 거의 3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오리농법 쌀재배단지조성사업은 부기를 경정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빠졌습니다. 문화재구역내농지 관정설치사업입니다. 지구는 풍천에 병산서원 밑에 가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아무 시설도 할 수가 없고 제방도 없고 농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물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간이양수장시설을 설치해 놓아도 작년에도 물이 들었고 올해도 물이 들어 가지고 도저히 간이 시설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재관련법에서도 관정사업은 저촉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261쪽입니다. 이주보상비는 7월9일 호우때 녹전면 사과저장고 파손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밑에 개량부직포설치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과원에 부직포 피복사업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사업은 총 사업비 1억5,000만원 중에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사업입니다. 방제모는 단가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여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사과착색봉지가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4,700만원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산약수확기공급입니다. 산약농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산약수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일손절감도 하고 기계화로 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20대 요청입니다. 생약집단상가 홍보용 간판은 노하동 안동 생약산 번영회에서 부지 1,000평에 19상가가 집단적으로 상가를, 건물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간판 정도 지원해 주고자 예산 반영했습니다. 생강저장시설보완입니다. 작년에 남후면 작목반에서 생강저장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일부 곰팡이가 피고 환기시설이 좀 불량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고추세척기와 고추건조기 관계는, 고추세척기가 당초 180대 였습니다마는 희망농가가 없어서 12대로 줄여서 건조기 8대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내용 전체를 새로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원 해외선진지 견학 50% 지원해 주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농업인단체견학이, 지도소에서도 작목별로도 나가고, 유통과에서 한우 무슨 나가고,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견학은 한 곳으로 몰아 가지고 어떤 일관되게 필요한 요소요소 부서에 필요한 사람들이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부서간에 협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기분 좋게 농업인단체협의회원 보내주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기분 좋게 보내주고, 유통과에서는 유통과에서 보내주고.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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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주로 농가단위로 연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농업인단체 임원위주로 견학을 시켜줄려고.
김종박위원
농업인단체 임원들은 특허층입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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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층은 아니지만 연도별로 임원들도 바뀌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이것 의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이런 단체해외견학 우리 시의원 견학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시 자체에서 관련부서끼리 의논해 가지고 일관된 방침을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그 밑에 농업인 전국대회개최지 견학인데요 10만원씩 30명 잡아서 300만원 했는데 이것도 한 차 가면 좋겠지만 기 개최했는데 가 가지고 인터넷이든지 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다 볼 수 있잖습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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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주요시설이
김종박위원
가보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자료 그래 받아보고, 실제 가는 것은 경영인단체 10명 미만만 승용차 한 대만 갖다 와도 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래도 저희들도 한번 갖다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비한 점이 나오고 해서.
김종박위원
농정과 직원 한 두 분하고 승용차 한 대 만 갖다와도 될 것을 이것도 너무 인원을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동안 다 해도 됩니까, 혼자.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잠깐만요, 한 항목만 더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뒤에 그렇게 양해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메밀종자대지원 먼저도 삭감된 부분이 있었죠?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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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1회 추경때 메밀종자대는 담배후작시범사업으로 해서 종자대를 편성한 것이고 이번 종자대는 농토를 묵히면 그 다음에 농토를 환원하기 어렵고 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메밀을 파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논을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쌀 생산 조정된 농지에다가 메밀을 하라 이 말씀입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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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김종박위원
메밀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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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은 경관작목이기 때문에 지원해 할 수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 사람들 메밀 씨 값이 없어서 농사 못합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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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놀리기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권장사업으로.
김종박위원
시에서 메밀값 종자대 지원 안 해주면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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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못한다기 보다도 종자대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농정과 예산 들여다보면 가슴이 탁 막힙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산약수확기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만원에서 20대로 해서 50% 보조로 해서 했는데 지역이 결정되었습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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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결정 안 되었습니다.
권재복위원
공급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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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재배면적과 작목반 수나, 조직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권재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약 작목반이 북후, 녹전, 와룡, 서후 네 곳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역 면적에 비해서 지역에 편파가 없도록 골고루 공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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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객관성 있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게 해서. 논두렁조성기는 삭감이죠?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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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김종박위원
친환경농업육성대규모지구조성은 왜 예산이 없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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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서 현장 실사를 했는데 너무 지역이 지구 단지화가 어느정도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현지 실사해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종박위원
애초에 단지 선정하고 사업신청할 때는 시에서 판단을 잘못 하신 것이네요.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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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 나름대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종합적인 중앙판단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김종박위원
우리시에서는 될 것 같은데 중앙에서 와 보니까 택도 없는 것을 갖다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고구마저장 및 기반시설인데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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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자부담 시켜야 됩니다.
김종박위원
민간자본보조 자부담을 시킨다 몇 평이나 하는데 얼마나 들고 몇 농가가 필요한 농가가 얼마나 있고 그런 조사도 되어 있습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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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되어 있습니다. 30평 정도 했을 때는 고구마저장고는 일반 저장고와 틀려 가지고 지금 수확기에 저장을 했을 때는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12월부터 겨울철에 들면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18도에서 20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원 정도 잡고 한 3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몇 농가 정도 합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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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 같이 17농가를 합니다.
김종박위원
작목반 대상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네요.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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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사업장까지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김종박위원
아니요 사업할 예정 사람이.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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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것 신청농가는 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종박위원
6,000만원 사업에 5,000만원 보조를 해주겠다 이래, 그러면 몇 % 보조를 해주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기분 좋은대로 80%고 85%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비교할 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하는 사업은 지원을 높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박위원
친환경오리농법은 왜 부기경정합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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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친환경오리농법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희망농가가 적어서 원예분야로 돌릴려고 합니다.
김종박위원
262페이지 고추종합처리장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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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가장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예안면입니다. 전체 안동 시에 금년도 식부면적이 2,475㏊인데 예안면이 450㏊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처리장 장소하고 선정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부지는 확보해 있고 설계 중입니다.
김종박위원
시 예산도 나가지 않았는데.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자부담입니다.
김종박위원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료에 의해서 선정해 줍니다.
김종박위원
각 읍ㆍ면에 자료조사하고 신청 받아보고 했습니까?
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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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을려고 하면 어느 면이라도 안 할려고 하는 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종박위원
객관적 자료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읍ㆍ면이 많고, 읍ㆍ면 단위로 하든지 작목반 단위로 할려는지 많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는 우선해 가지고 어느 면에 주고 어느 면은 주겠다든지 그게 나와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선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은 농축산유통과에서 내년도 일단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억5,000만원 사업은 저희들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1개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박위원
종합처리장설치 기본 사양 있죠? 뭐뭐 해야 된다는 것.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것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고추종합처리장 세정고추부분은 경상북도가 일직농협 모델로 전부 그래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1억5,000만원 사업 아우트라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 있는데 쭉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10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래 되어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100% 할 수는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 50%, 지방자치단체 50%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263쪽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황명한위원
262쪽하고, 260페이지하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자본보조에 사실 그렇습니다. 생약집단상가에 간판제작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들면 자부담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일반 사업성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자부담을 필히 시켜야 됩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그래 동료위원님들 알기 쉽게 자부담 몇 %, 지방자치단체 보조 몇 %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에게 듣기는 얘기로는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원 공사하고도 자기 자부담 50% 시키고, 지방자치단체 50% 부담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액으로도 공사를 해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공정에 따라 가지고 체크하고 비용 얼마고 다 못 하잖아요, 하실려면 다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하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50%, 본인 50%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순수하게 시에서 자본보조하는 것이라도 공사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감시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 농업부문에는 일반 공사 부분하고 안 틀리겠습니까?
황명한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받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농촌 가보면 창고 막 지어놓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자본보조로 다 지어놓고 지금 가보면 그냥 내려앉고 관리도 안 하고 엉망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를 표시를 할 때 자부담 얼마, 시에서 얼마 부담 표시를 해주세요,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사가 정말로 보조한 대로 투자가 다 되었는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종박 위원님,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인데요, 특히 보면 민간자본보조 안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특히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요, 예를 한 가지 든다면 고구마 저장시설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지역은 와룡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요, 그런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댐주변사업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 느끼고요, 여기 보면 특히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거기는 어디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것은 예안면.
배원섭위원
예안이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거기도 댐주변사업예산이 안 나왔습니까요 그런 것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없는 지역 같으면 거기로 보조를 하지만 실지로 보면 댐주변사업이 우리가 볼 적에는 300억원 나왔는데 한 댐이 나왔는데,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없는 지역 같으면. 서쪽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추부분 같으면 제 생각에는 1억2,000만원 보조금도 많지만 부지하고 3,000만원 자부담 하는 것도 이것도 부담이 많습니다.
배원섭위원
어쨌든 간에요 제가 보기에는 서쪽으로는 없어요, 댐주변사업 나오는 예산 보면, 70억원씩 앞으로 그래 안 나옵니까요, 그런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봐 가지고 예를 들면 서후, 풍산, 일직, 남후 이쪽으로 보면 고추하고 고구마하고 다 합니다. 그런 것을 봐 가지고요 보조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겁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단 사업이 성공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 데는 댐주변사업비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여부가 달렸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곳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볼 때는요, 민간자본보조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263쪽입니다. 고추세척기 공급하고 고추건조기 공급 부기경정으로 바꿔져 있는데 고추세척기 남아서 팔 때가 없어서 못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당초 희망했다가 농가가 사망한 예도 있고, 이주한 예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종박위원
단순히 이것만 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추건조기는 시절이 다 지났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것 지금 왜 세웁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금년 농사 뿐 아니고 내년 농사에,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는 건조해야 된다고, 서리 오기 전까지는 건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다. 지금 고추 농사 다 끝났어요. 지금 없는 사람, 지금 고추 따 가지고 건조기 사서 말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잦은 강우량으로 인해 가지고 고추, 모든 농사가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운 농가에 다소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박위원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금방 써야 될 일을 놔두고 내년 8월에 쓸 고추건조기를, 내년에 하는 사업 고추종합처리장이 생기면 지금 있는 건조기도 다 눅어빠질 지도 모르는데 내년 8월에 쓸 건조기를 지금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내년 8월보다도 아직 고추를 수확해서 아직.
김종박위원
지금 고추 따는 사람 건조기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고추 따서 건조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농정과 예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는데. 안동 댐주변정비사업이 실제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사업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서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해서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댐주변정비사업 여러 건이 들어가는데 그 외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 균형있게 이렇게 반영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아까도 황명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두 개가 보조비율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입니까? 아니 고구마저장 및 기반시설 해 가지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나머지는 시비사업은 밑에 것은 50%인데 부기경정을 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례로 봤을 때 보통 50%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특수시책일 경우에도 70% 이상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봤을 때 특수시책 같은 경우도 50% 보조비율을 맞춰놓았거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것만 특별나게 100% 하는 것을 보면 좀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추업위원장
아니요, 앞으로 그죠, 과장님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특수시책 같으면 몇 % 그냥 보통 이렇게 사업 같으면 몇 %하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90%, 100% 지원하고,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50%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 안동 농산물 미국에서 판매중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예산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축산유통과장은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수출개척에 따른 공무원 여비입니다. 금년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뉴욕, LA 직판행사하고, 그 다음 사과수출농가 해외수출연수가 10월3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오사카 식품 박람회하고 여기서 부족된 여비, 경비 1,000만원입니다. 사과엑스포행사는 현재 올해는 농사도 흉년이고, 또한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협찬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협찬금 1,500만원 중에 시가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증액된 1,000만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사과동산조성은 당초 예산 5억원 중에 부족된 것 2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란에 사과수출단지활성화사업은 수출단지에 포장재 등 이런 것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60% 지원된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269, 270페이지는 읍ㆍ면에서 지역 의원님과 협의해서 올라온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학술용역비 고추종합처리장건립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간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전망은 농림부 총괄예산으로서 30억원 정도 국비, 지방자치로 내려오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감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전세버스 홍보디자인도색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래서 현재 전세버스가 80대가 됩니다마는 20대는 노후해 가지고 도색을 해도 폐차해야 되기 때문에 60대 대 당 60만원씩 3,600만원 하고 그 뒤에 ISO인증사업지원 400만원, 직판장 1,000만원 이래서 5,000만원 내용을 부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버스 홍보디자인 도색은 60대 3,600만원, 회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부기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수출농산물지원사업은 이것은 안동 화훼시범작목반에 대해서 수출시범단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소독약품구입 이것은 먼저번 돼지콜레라 때문에 예산사전편성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북한우 광역브랜드 거세비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우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거세 하는 두 당 20만원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관계는 우사, 돈사를 환경에 맞게 시설을 개량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호우피해복구는 7월9일부터 13일까지 북후면 대현리에 육계 1만수가 폐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돈사열풍기 지원은 돈사에 온풍기 정도 기존 9대에서 13대로 증가에 따른 도비증가분입니다. 돈사냉방기도 당초 14대에서 27대로 증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소독장비 구입비는 돼지콜레라에 따라서 사전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란에 양돈농가 보조사료비 지원 양돈농가에 대해서 활성탄 이런 보조로 해서 돼지 육질을 높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벌꿀농축장 시설지원 이것은 당초에 양봉협회 안동 분회공동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그 돈을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그러니까 꿀 뜨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양봉농가 완전소초광 그러니까 안에 인공벌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측정기 이러한 단위사업으로 내용이 바뀐게 되겠습니다. 276하고, 277페이지는 안동 댐ㆍ 안동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맨 끝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안동 ㆍ임하호생태계조사연구 용역비가 당초에 우리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실지 우리가 용역을 할려고 해보니까 2,0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 1억5,000만원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용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 전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국장님, 사과엑스포 민간자본보조 본예산에서 3,000만원 확보되어 있었죠, 1,000만원 추경에 더 올라왔네 그렇죠?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협찬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잡고 있는게 5,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협찬금을 협회에서 1,500만원 잡고 있는데, 도저히 1,500만원을 협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00만원만 협찬도 받고 협회에서 부담하고 1,000만원은 시비에서 어렵고 하니까 증액해서.
황명한위원
아니 전국이 어려운데, 어려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꼭 예산확보해서 충분히 화려하게 해야 됩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안동 행사도 있고 대도시 직판행사에 서울, 마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요 사과동산조성사업비 처음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도비 7,500만원 삭감이 되었네 그죠.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황명한위원
도비가 삭감되는 것 만큼 시비가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황명한위원
도비 7,500만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저희들 노력은 도의원님을 통하고.
황명한위원
아니 1억5,000만원 올렸을 때는 돈이 확정되어 올라 온 것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주겠다 해서.
황명한위원
그래 주겠다 해서 올라놓은 것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황명한위원
도비 1억5,000만원을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을 1억5,000만원인가 확보해 줬는데 도비가 7,500만원 삭감되었으면 시에서 시부담이 7,500만원 늘어나잖아요.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황명한위원
국장님 잘 더듬어 보세요, 동료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은 정말 안돼죠, 본 예산에 1억5,000만원 올려놓았다가 7,500만원 삭감되었다고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 더 올리면 안 되죠.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실지 도에서 7,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2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버스 아까 국장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관광버스 안동 에 영업소하고 본사가 있고 해서 마구 87대인가 그런데 차가 노후되고 60대 뿐입니다. 거기다가 홍보디자인 도색 1대당 60만원 해 가지고 3,600만원 올라왔네요, 3,600만원 들여 가지고 기간이 있습니까? 홍보도색은 얼마가면 예산에서 보상해 줍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기간이 없습니다. 시청에도 버스 도색했습니다마는 양면에 합니다. 기간이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기 싫어서 떼어내면 그만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버스 완전히 도색해 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노후되어서 폐차해버리면 못 쓴다 그죠?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차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노후된 것 27대 빼 놓고 도색을 합니다.
황명한위원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투자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황명한위원
차라리 관광버스에다가 홍보도색을 해 가지고 전국에 뛴다고 해 가지고 그게 별 3,600만원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과를 얼마나 팔아서 그정도 나오겠습니까? 농민들 소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사과 뿐 아니고 한우, 고추, 수박, 사과 네 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주에도 하고 보면 하고 있고, 어차피 전세버스는 안 다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 했습니다마는.
황명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3,600만원 집어넣어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안동 에 관광버스 주로 영업소 차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되요, 안동 본사가 몇 대인가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영업소 차는 수시로 바꾸어 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확인해서 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고 제가 기회를 주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272쪽에 고추공동작업장 수출농산물지원사업으로 바뀝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고추공동작업장 3,000만원 부기경정인데 댐지원사업 돈으로 돈이 바뀌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수출농산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안동 화훼작목반 지원입니다. 일직, 풍천, 임하정도.
김종박위원
그 다음에 275쪽에 벌꿀농축장 시설지원 3,000만원이 당초 예산할 때 참 말이 많았다가 억지로 세웠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저도 속사정은 완전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협회차원에서 뭉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김종박위원
이것을 삭감을 하자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사업을 안 했다니까 어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부기경정을 해 가지고 자동채밀기, 소초광하고 수분측정기 한다는데 앞에 농정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전부 시기가 지났습니다. 채밀기고 뭐고 양봉시즌이 끝났거든요, 지금은 월동 들어갑니다. 지금 필요 없어요, 내년 5월 지나서 씁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김종박위원
저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채밀기라든가 필요한 장비기는 한데 내년 5월에 가서 쓸 장비입니다. 지금 예산을 금방 급한데 써야지 내년 5월에 쓸 예산을 지금 금방 할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냥 감하지 부기경정을 왜 합니까? 지금 금방 바쁜 돈이 있잖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구입해 놓아야 내년 봄에 또 적기에 쓸 수가 있지 않겠나 해서.
김종박위원
사주면야 도대체 내년, 후년 쓸 것이라도, 우리 집에도 10년 후에 트렉터 쓸 것 한 대 사주면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시의 입장은 그런게 아니죠, 더 불요불급한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잠시만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주사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국장님 275쪽에 보시면 소독장비 구입 500만원 4대 2,000만원인데 100% 도비로 되었네 그죠?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황명한위원
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4대 가지고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보관해 가지고 필요할 때 빌려줍니까, 직접 사용을 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벌꿀농축장시설 그때 농축산유통과장님이 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예산 억지로 세워 가지고 예산 어디로 지원되느냐 하니까 양봉협회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삭감되고 부기경정을 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분산해 놓았네 그렇죠. 예산을 억지로 세웠놨으니까 쓸 때가 없어 반납할려고 그러니 아깝고 체념이 안 되고 쓰기는 써야 되겠고 세 개로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인 모양입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양봉협회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황명한위원
아니죠, 양봉협회에서 목적이 틀렸잖습니까, 처음에, 목적에 맞았으면 부기경정 안 하셨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 세울 때 의회 상위에서 삭감할려고 그러니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협회는 다 지원해줬는데 양봉은 해준 적이 없다 이것 한번만 살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래 살려놨는 것을 부기경정해서 다른 데 분리시켜 가지고 지원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협회로.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립니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분산해서 양봉협회로 지원하는 것은 동료위원님들,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실무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니까 예산확보해 달라고 해서 확보해 놨는데 그렇게 애써 힘써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부기경정해서 분산해서 어차피 지원하기는 해야 되겠고 예산을 반납할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질책 당할 것 같으니까 분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예산 절대 이래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274페이지 경북한우 광역브랜드 거세비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정부에서 6월말로 거세자금이 끝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한우 광역브랜드 거세비는 특정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거세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두 당 20만원 주고 있고요, 6월에 끝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평상이라든가 제가 오니까 한우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는데는 거세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세 안 하면 농가에서는 거세를 꺼려하기 때문에 일단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에 한우 브랜드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 시책입니다마는 지원해 가지고 그래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한우농가에 아무 농가가 신청을 하면 됩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권재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250두 가지고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농가, 몇 농가만 해도 250두 금방 나갈 것인데요, 이것.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으로 국비는 6월까지 끝나고요, 도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이제 알아보니까 풍미증진사료로 급여한 농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료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재복위원
풍미증진사료 내용이 뭡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추업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담당주사님 내용을 상세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충해 주십시오. (담당주사 국장님께 설명) 국장님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그러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농축유통과장이 외유하는 내용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권추업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이 안 계시면 누구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설사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뒤에 배석하신 담당주사는 도와주십시오. 담당주사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보죠?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풍미증진사료는 경상북도하고 경북대학에서 산학협동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획득 그런 사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료로 급여할 때는 소고기 아주 맛이 좋아진다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잠시 기다림) 이 대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소규모는 아니고 서후 잣품에 정균덕씨 외 2개 농가, 대단위 농가가 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울림농장 한 농가입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세 개 농가입니다.
권재복위원
두 개는 어디입니까? (잠시 기다림)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거기하고 LG에 납품하는 권기수, 권혁수씨 3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국장님, 277쪽에 보면 안동 ㆍ임하호생태계조사연구용역비 이것 왜 삭감시켰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 했는데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는 것은 양 댐에 어류라든가, 다섯 개 항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양 댐 어류가 왜 그것만 되느냐 원인분석하고 그 다음에 임하댐에 흙탕물이 오래 지속되는 것 그 원인, 그 다음 임하댐에 빙어서식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하고, 안동 ㆍ임하호 내에 은어가 멸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은어가 왜 못 사는가 하는 이러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또 양 댐에 대해서 녹조가 발생하는데 녹조에 대해서 원인 분석해 가지고 대책이 없느냐 해서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 할려고 하니까 최소한도 1억5,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은 2,000만원 하면 된다고 꼭 세워달라고 그래 가지고 세워준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면 정말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실제 알아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남식위원
담당주사도 계시고한데 실지 그때 아주 1억5,000만원 요구해 가지고 임하댐 부유물 그 다음에 생태계 조사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려달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삭감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임하댐 안 되겠네요, 안동 댐 하고요.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현재 이 금액으로는 용역이 안 됩니다.
우남식위원
임하댐 같으면 부유물 어떻게 흙탕물 잡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죠.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모든 언론보도라든가 댐 관계자 얘기 들으면 임하에 흙탕물 잡는 것은 딴 특별한 것이 없고, 식목하고 그런 것 밖에 없고, 제가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보니까 전국에 유일하게 임하댐이 미세한 입자 때문에 그런데 현재 댐 측에서도 확고한 것을 못 밝히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어종 수 다 압니까? 안동 댐, 임하댐 몇 종류가 사는지 모르잖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종 수 다 압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숫자 모릅니다.
우남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68쪽에 보면 국외비 해외직판행사 및 박람회 참석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판행사 내용이 뭡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뉴욕, LA 현지행사에 유통과장이 갔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번에 사전 집행했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권추업위원장
앞으로 LA가서 직판행사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요 사과수출농가해외기술연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무원이 안내로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 오사카 식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업체하고 11월19일부터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대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이 안 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오사카, 대만 앞으로 LA까지.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권추업위원장
주로 여기는 어떤 것을 직판행사, 어떤 물품을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알선하고 있습니다마는 간고등어, 북후 산약, 그 다음에 천지영농에 이재호씨 더덕, 그 다음에 유충현씨 임하에 있는 상황버섯.
권추업위원장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물품을 어떻게 직판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우선 여비부터 확보하고 추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계획은 수립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26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안동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등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권추업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권추업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여기 이런 지역 말고, 여기 지역은 여기 지역대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지역은요?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그런 지역도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어차피 농정분야 예산은 제가 와서 보니까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도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예.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금계국 단지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둔치 어디에 하실 건데요.
글씨가 나오고 안동 시가 표시되고.
그럼 꽃이 한 색깔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301페이지 마을숲조성부대비 이것은 어디에.
남선 신석 마을숲 거기 알지.
고목들이 느티나무하고.
외과수술을 해야 되지 싶은데. 거기는 산림과에서 손을 안대어 주나.
알았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시설비에 가을철 은행나무 식재, 식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래 되면 그 주위에 하면 8,333본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몇 미터 간격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요, 시내 은행나무 있죠.
현재 몇 본 됩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시내 가로수 해놓은 것이요, 지금 보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지요.
또 한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보면 전선주.
고압선 때문에 옳게 못 자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요. 은행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 있죠?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 전혀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불이 많이나면 시상을 못 받는데요, 안 나야 받지요.
당초에 170만원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170만원 가지고 시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는 산불이 많이 안 나서 시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산림과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시상을 제대로 할려면 그죠 내년도에는 혹시 모르니까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정말로 산불예방을 열심히 한 읍ㆍ면에 불이 안 났는데는 시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예산을 덜 잡고 시상금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기저하도 막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301쪽에 계명산자연휴양림 운영인데 세항이 마을숲조성 거기 계명산 휴양림 내에 합니까?
본 위원이 계명산 휴양림에 가서 당초 예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옛날에 했는 것을 지금 와서 논의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애당초 휴양림 지구로서는 부적절한 곳이었다. 설사 부적절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안동 시 관내에는 자연휴양림을 할 아주 명소 좋은 데가 물 좋고, 산 좋고, 솔 좋고 한데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안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새도 흙도, 토질도 전부 돌산이고, 참나무 숲이고, 소나무도 제대로 없는 곳에 휴양림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시책 지정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한 바 있었고요, 지금도 그 입구에다가 산세나 땅세가 전부 악산이고 좋지 않아요 그게 어떤 마을 숲을 한다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 5,000만원은 국비든, 시비든 간에 5,000만원 투자하는데 땅이 좋지 않은 곳에 솔을 갖다 심을 겁니까, 무엇을 갖다 심습니까, 이것은 깊이 심도있게 고려해 보세요. 예산을 세운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누가 봐도 우리 위원들이 아니라 시민들, 면민들이 봤을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을 심어놓았다가 1년, 2년 가서 제대로 안 살고 도로변에 가로수 심어서 토질이 비약하고 자갈밭에다가 그냥 심어 놔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년 가도 그대로 있어요 굵지도 않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군락지가 될려면 땅세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갖다 심으면 뭐 합니까? 토질도 먼저 봐야 안 되겠느냐 이것을 깊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산 자연 휴양림 내에는 더 이상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했던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은행나무 식재를 8,333본을 하면 봄에 했는 것은 잘 되었습니까?
관리를 몇 년 정도 하면 지금 이것은.
산에 자연적으로 났는 나무도 관리를 할려고 칡도 잡고 하는 것도 있죠?
이것 해놓고 뒤에 관리하는 예산하고 수반이 됩니까?
시장님 시책이 꽃과 숲이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 이래 가지고 과장님 수가 나기는 났니더마는 먹고 사는 일이 급하지 이런 것 자꾸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산동택지개발지구녹지대조경인데 이것은 정확한 땅이 있습니까?
공원용지로.
몇 평입니까?
권추업위원장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높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5,0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평당 300만원짜리 할려면 5,000만원 가지고 10평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려고 예산 이렇게 밖에 안 세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 가로수 식재할 때 은행나무 실생묘로 합니까 접목묘로 심습니까?
전기줄 다 걸리는데 접목묘로 심으면 나쁜 점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전봇대 세우는 것하고, 가로수 세우는 것 거의 똑 같이 세우거든요.
이 주수를 가지고 용계은행나무나 이런데 심을 때는 실생묘 보다 접목묘를 심어 가지고 수확, 예를 들어 은행을 땄을 때 어느 게 소득이 낫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지역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60억원이 증가된 148억6,500만원입니다. 이는 7월14일 호우피해복구, 국ㆍ도비보조 55억9,000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중 도비지원이 1억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264쪽 농업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된 39억원입니다. 이는 수리시설호우피해복구비와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ㆍ보수비 국ㆍ도비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266쪽 경지정리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억8,600만원이 증가된 28억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을착수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 33㏊입니다. 와룡 이하, 산막지구, 녹전 녹매 중들지구입니다. 다음은 267쪽 밭기반정비사업비는 7억6,200만원이 증가된 23억6,100만원입니다. 이는 가을착수밭기반 정비사업 7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치는 임동 대곡 회천지구, 길안 현하 세정지구입니다. 다음은 302쪽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비입니다. 53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159억7,900만원이며 이는 풍천 구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2㎞와 국ㆍ도비 19억4,000만원과 304쪽 호우피해재해대책비 34억3,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12쪽 건설관리는 31억원이 증가된 530억1,400만원으로 건설행정관리비 9억8,000만원, 수로원인건비및대주변정비사업비 9억9,000만원이 증가되고 일반운영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도로관리일반은 17억2,500만원이 증가한 50억5,100만원입니다. 이는 군도및농어촌도로호우피해복구비입니다. 320쪽 시의국도정비사업은 135만원이 감액된 258억9,000만원입니다. 이는 수상 신석간 용상간 보상비 700만원을 고분발굴조사용역비로 과목경정하고 시설부대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4억200만원이 증가한 98억7,1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정비특별교부세및시책추진비의 증가입니다. 다음 359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액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드린 예산안의 변동요인은 국ㆍ도비교부액변동및댐주변정비사업비, 호우피해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추업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면요, 각 과 예산마다 댐주변정비사업하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 시정방침도 지역균형개발이고 실제로 각 읍ㆍ면ㆍ동간에 도로포장율도 재고를 하셔야 되고 해서 앞으로 일반 시 예산을 도로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실 때 댐주변정비사업비가 투여가 되지 않는 곳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균형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2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하는데 1억원짜리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임하 금소리 마을회관신축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원.
권삼석위원
1억원짜리 정도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규모관계는 제가, 한 40평 정도.
권삼석위원
금소 큰 동네 마을회관이 없었는가?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마을회관이 현재 30평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2층으로.
권삼석위원
시책보전금은 도지사 시책보전금입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시에서 손 안 되고 도에서 바로 손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이 대목은 시책보전금.
권삼석위원
도급으로 받아 가지고 찢은 것 아닙니까? 그것 정확히 이야기해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찢은 것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기획실에서 했나?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도에서 시책보전금은 도에서 이름이 지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지정교부세 비슷하게 그래 내려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보면 시설비해서 죽전～관음사간 농어촌도로확ㆍ포장공사 시책 5,500만원 이것은 시책사업이란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도비 시책보전사업 5,500만원, 그 다음 자체 시비 5,500만원해서 1억1,000만원, 죽전 관음사간 도로포장입니다. 시책 도비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아니 다른 부분들은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 삼계～도촌, 이송천～교리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밑에는 특별교부세인데 시설비 위에 죽전～관음사간만 시비가 투입된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특별교부세는 전액 국비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알고 있죠, 위에 특별교부세 국비로 전부 안 되고 시비가 5,500만원을 투입했는 것은. (잠시 기다림)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시책보조비 5,500만원 도비인데, 의무부담금 1,100만원 그렇게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의무부담이 없고요.
권추업위원장
여기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도비 5,500만원, 시비의무 부담해서 1억1,00만원입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여기 통행량이 하루 얼마쯤 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풍산 관음절에서 예천 학가산 앞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예천 쪽으로는 길이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천 쪽에는 다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이쪽에는 통행이 안 되어서 연결도로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통행량이 얼마쯤 된다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길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으나 길이 되면 통행.
권추업위원장
예측하는 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학가산 밑이다 보니까 전부 농토 중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한다는 것 보다는 농사용도로로 더 활용하는 것이 많고.
권추업위원장
혹시 과장님 풍산을 나가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풍산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도로 확ㆍ포장이라든가 위원장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 지역보다도 더 해야 될 데가 참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집단적인 부락이라든가 이렇게 통행하는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참 많고 방금 전에도 김백현 간사께서 지역적인 균형개발을 이렇게 질의까지 하셨는데 더 시급한데가 참 많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측했을 때 통행이 적은데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태풍피해로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 태풍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추경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풍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도분양여금 3억5,700만원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235쪽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4억9,600만원 감액분은 수계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 설계용역비 3억원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고도처리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비로 설계를 합니다마는 이게 시비부담분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도처리시설 설치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부담분에서 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부대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늦게 지원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쪽에 시설비가 7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야도로 개설사업비는 당초 도비지원이 1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1필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상소로 개설비 성광정비공장 옆에 개설비는 기존 도로가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지라서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건은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45쪽에 재난관리 불우세대 안전점검 재료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비지원분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민방위관리비 지역마을단위훈련 민방위장비구입비 지원이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민방위 훈련 시범사업지구 마을당 1,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장 연단구입이라든지 접의자구입, 스피커구입은 민방위 교육장이 체육관 보조경기장으로 이설됨으로 해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21억8,300만원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 관거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시비부담분에 대한 25%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수계기금에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도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감액을 시키고 수계기금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4억3,200만원도 수계기금이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수계기금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페이지에 수계기금이 오고 있는데 낙동강수계물관리법에 따른 그 돈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우위원
그 돈의 연고가 거기서 명시되어서 옵니까, 안동 시에서 시장이.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명시되어서 옵니다. 하수관거사업비에 지방비 부담분에 25%,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지방비부담분의 25%,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수계관리 물 값을 받아오고 있는 신설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먼저 가야 되는데, 안동 시에 하수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전액 투입이 다 되었죠 21억원.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21억8,300만원은 수계관리기금 중에 안동 시에 부담분 중에 25%를 비율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비가 40% 지원되고.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물론 하수관로 해야 되는데 법 취지에, 댐 안에 수심지역 주거내 주민들한테도 다문 40%, 50% 같이 사업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공개석상에서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내려가는 물이 덜 떨어져도 우리 주민이 지금 살아야 될 판인데 전액 여기 투입해 버리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사업에 몇 %, 몇 %를 정해져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석우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338쪽 하수처리장 용수공급동 자동화시설교체 수계기금으로 내려왔는데 4,000만원이네요, 본 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문했을 때 시설 보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은 없었는데 새로운 것인데.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까지 내어 가지고 우리가 검토했는 공문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수공급동이라는게 어디 있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가보시면 축폐하고 분뇨처리장에 시설이 거기서 중앙관리실로 연결되는 모든 부품들이 노화의 원인이 보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이제 말씀드린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교체할려고 그러는 것은 소모품들입니다. 소모품인데, 자동화설비 용수공급하고 분뇨처리 기계설비 자동운전상태를 정지라든가 모든 시스템정보를 중앙통제실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제어가 되도록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분뇨라든지 축폐설의 추가 부식 가스 등에 의해 가지고 자동화 시설이 일부 또는 훼손 부분이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재갑위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을 때는 관련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랬는데 이것이 아니라 취입하는 부분에 시설보완하고 축폐에 수분제거하는데 거기에 시설보완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별도로 예산요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별도의 것이 요구되었다고 그러면 수계기금 운영에 대해서 강석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사실 배치되는 답변이란 말입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말씀드린, 그게 수계기금이라고 표시되었는 것이 잘못되었는 사항입니다. 괄호가.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에 예산서 작성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권추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339쪽에 하수관거정비 이자보전 이것 잘못된 것 아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하수관거정비에 대해서는 원래 양여금 사업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양여금 사업비에 지방비 부담분이, 융자금 사업은 30%고,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은 47%인데 47%의 도비가 8.2%고 수계기금이 11.75%, 그러니까 47분의 25를 수계기금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계기금의 몇 %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47분의 25요.
이재갑위원
도분이 8.2%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도분이 8.8%.
이재갑위원
8.8%, 수계기금에서 몇 %?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차입금 상환이자는 5,300만원의 시비부담분의 25%가 수계기금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수계기금에서 25%를 부담해 준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관거정비사업은 70% 맞고요, 시비 부담분 30% 중에 47분의 25니까 수계기금이 7.5%가 수계기금입니다.
이재갑위원
1,300만원의 7.5%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1,300만원은 25%고요 이제 말씀드린거고, 관거정비사업비에 수계기금 부담하는게 7.5%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양여금으로 기채내어서 한 사업비가 규모가 상당하잖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기채를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갑위원
양여금으로 사업한 게, 전체에 대한 이자 부담을 우리 시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수계기금 1,3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아니 5,300만원 중에 1,300만원을 수계기금으로 값아 준다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계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내려와서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우리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도 없어요, 수계관리기금운영에 대해서?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수계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북지사, 경남지사, 부산지사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거기서 정해져 가지고 주는 비율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에 수계기금이 구체적으로 다 금액이 명시되어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렇죠, 하수관거정비사업 같으면 관거정비사업에 시비부담분이 금년도 예산분의 몇 %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7.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수계기금운용과 관련된 사업들이 집행이 되면 그 관련 사업에 대한 수계기금 전액을 다 써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질개선과 관련되는 부분만 집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다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수질개선과 관련되는 부분도 하수처리장 운영비 같은 것은 50%가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과거정비사업에는 7.5%, 그 다음 양여금 사업, 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47분의 25, 이런 식으로 비율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서 1,279만원을 감액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다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정산을 하니까 그만큼 모자려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하수종말처리장운영관리 원가산정용역비 이게 먼저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우리가 당초에 그때 예산 2,500만원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원가계산기관에 물어보니까 용역을 할 때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결위에서 삭감한 이유를 그때 들어봤을 때는 도시과에서 자체 설계를 하라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원가계산은 공무원들이 자체 계상을 해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원가계상 기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승계된 직원들하고 하수운영하는 기관하고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무원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3의 관에 줘 가지고 투명성 있게 원가계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장
24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이래서 이것은 요번에 도비하고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에 할 사업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인데 우리가 금년에는 동문로타리에서 성소병원 쪽으로 가면서 좌우로 태화오거리까지, 태화 삼거리까지 우리가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외곽쪽으로는 안동 댐 쪽이라든가 그런데는 길이 좁아서 그런데는 자전거 도로를 시설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안동 댐 들어가는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작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여름에 휴가중이고 또 축제가 있어 가지고 중지를 해 놓았는데 축제가 끝나면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바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권추업위원장
도로 자동차 통행하고는 관계 없이.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242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예산확보하기 힘드는데 태화소로 같은 경우, 용상중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는 것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태화동 같으면 급한 데가 사단에서 옥동으로 연결하는 이런 도로가 급한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실 그 도로도 상당히 급합니다마는 경덕중학교 앞에 도로는 반쪽도로가 되어 가지고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주거지는 밀집이 되어 있고요, 용상동 길주중학교 뒤라든지 이런데도 보시면 거기에는 도로가 가다가 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전부 계속사업이라서.
권추업위원장
앞으로 이래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에서 옥동으로 연결하는 도로 그런 도로가 필히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태화동 쪽으로 보면 좌회전이 잘 안 됩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 부분도 내년도 사업부터는 사업을 시작할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숙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보조금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5,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시외버스터미널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합리적인 운영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4쪽입니다. 주차장부지 신시장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 법원, 검찰청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요, 시설비로 월영교주차장 정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차장확충 및 정비사업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캠코더 무비카메라입니다. 그것 100만원, 단속용으로 증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물봉합기는 저번에 세외수입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부 바뀌어져 가지고 용지규격이 틀려서 750만원하고, 문서세단기 230만원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주차 내지 차적 조회를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찢어서는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버스터미널이전도시계획용역비가 8,000만원 인데요, 버스승객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관내의 운수는 약간 감소를 해도 관외지역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시외버스는 서울로 가는 것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되는 현상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가는 버스 승객이 증가하고 다른 노선은 감소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조선별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황명한위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터미널을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지저분하고 주위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비를 해달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동쪽이나 이쪽, 우리 지역 같은 데는 특히 우리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버스타면 시간소요라든가, 용상은 교통 병목현상이 있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나 상권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황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안동 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을 해 놓아야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도 없을뿐더러 또 앞으로 가격의 상승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시설결정만은 미리 해놓아야만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데 대한 큰 문제점이 없지 싶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과장님 시설결정을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결정한 지역 인근 땅은 전부 값이 올라가잖습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 안 하고 터미널 부지만 6,000평을 해 가지고 시설결정 할려고 합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시설 결정하기 이전에 지금 들리는 풍문으로는 버스터미널 나가면 e-마트 가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들은 적이 있죠, e-마트가 들어오면 그 일대, 우리 상권이 구시장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인 죽고, 시민들 다 죽이는 겁니다. e-마트 같은 경우 들어오면 현금 그날 당일당일 송금이 다 해 버립니다. 상권 같은 것도, 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꼭 터미널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상권을 침해할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터미널업자와 이전을 해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안동 시와 협의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설결정 안 하고 터미널 안 옮겨 주면 1층으로는 터미널하고 2, 3층은 e-마트 넣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복합 상가는 자기가 일방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소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복합상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이 안 될겁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화 될 수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본인의 의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용역비 8,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장단점을 가지고 단점이 많으면 안 하는 것이 맞고, 장점이 많으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세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324쪽에요, 택시 합리적인 운영 중기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안동 시에 택시의 수요와 증차의 요인을 점검을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면허를 내줄려고 합니다. 대도시는 전부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김천과 경주 같은 곳은 5년 계획을 수립해서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개인택시 증차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40회 정도 방문을 하고 집단 행동이 3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만들어서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사은위원
그리고 364쪽에 주차장부지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에 주차장을 하잖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정사은위원
얼마전에 공청회 했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정사은위원
거기서 테마파크 공원화 시킨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주차장에 현재 지하로 들어가는데 관광벨트화 된다고 그러면 버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버스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지하는 안 되고 지상에 공간을 할애를 하도록 그렇게.
정사은위원
용역으로 봐서는 거기는 버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공청회 할 때는 약간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납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정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업계 재정지원보조금 금년에 총 6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 때 1억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전년도 5억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금년에는 인상이 됩니다. 인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승객의 감소 및 유가인상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국비가 증가된 부담금 만큼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각종 주차장이라든가 시설하는데 보면 꼭 용역비가 다 있습니다. 이런데 굳이 주차장 문제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까? 어떤 법적사항입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것은 용역보고서에서 전문기관에서 해야되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이 못 미칩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렇더라도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하는데 보면 금액이 이 정도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구단위용역은 전문도시과에 해보니까 8억원 정도까지 지구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이 토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검사까지 전부 다 하도록 올해 법이 바뀌어서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권추업위원장
365페이지 보면 월영교주차장 정비비 여기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기존되어 있는 주차장은 출입구가 아래 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7차까지 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주차나 안전시설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아,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헬기장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몇 면입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191면입니다.
황명한위원
일곱 번까지 유찰 되었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처음 입찰 들어갈 때 거론되던 사람이 1,500만원에 계약이 되었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분명히 고의성이고, 처음에 3,500만원에 거론되던 사람이 일곱 번까지 유찰시켜서 1,500만원에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어 왔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누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상 한정이 되어있는 입찰참가자격이 한정이.
황명한위원
다섯 명이 아니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입찰자격을 가진 사람이 안동 에?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한 5명.
황명한위원
다섯 명이 5명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응찰하지를 안 했잖습니까?
황명한위원
그게 응찰을 왜 안 했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징수할 수 있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3,500만원에 처음 입찰할 때 거론 된 사람이 일곱 번 유찰이 되어서 1,5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거론되던 그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물론 없겠지만 그런 시민들이 나오는 그런 얘기로서 계약이 되었다면 안 됩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시간에 500원, 600원 가지고는.
황명한위원
그 앞에 조립식 매점이 여섯 평입니까? 얼마에 수의계약 되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매점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거기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지만 여기는 3명내지 4명의 인원을 써야됩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낙찰자가 고용해서 주차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1면에 제일 낮은 3,500만원 예정가였으니까, 3,500만원이었는데, 일곱 번 유찰되어 가지고 처음에 거명되던 본인이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가 시민다수의 얘기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소지는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감정가격도 그렇습니다. 법인이 응찰하기 때문에 개인보다 더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면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우려 때문에 감정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그렇고 또 조례에 공시지가의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월영교를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저희들도 계속 가 봅니다마는 거의 차가 안 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피를 한 겁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시민들의 대변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라도 의아심을 가지고 시민이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그대로 과장님께 전했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월영교 주차장은 법인이라야만이 입찰을 볼 자격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정사은위원
개인하고 같이 했으면, 여러 사람이 입찰 볼 수 있었는데 왜 그래 굳이 법인에 해야되는지.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조례 제정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서민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에서 1인은 50면 이상, 개인은 50면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불합리한 것을 압니다마는 주차장조례를 법을 건설부에서 입법예고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한몫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개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정사은위원
조례를 바꿀 수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바꾸는 것은 건설부에서 주차장법을 개정을 입법예고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바꿀 때 같이 바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교통행정과에는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네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용역 안 주고는 안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주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지난번 타당성 조사용역 했죠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타당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재갑위원
용역했는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는데.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학술용역이고. 도시계획용역은 그게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난번 했는 것 타당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랬으면 추진 못했겠죠?
이재갑위원
납품받은 공무원이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책임 여부는 이 자리에서.
이재갑위원
지난번에도 용역비 때문에, 예산만 하면 용역비 때문에 말이 많은데, 결국은 용역을 요구하는 전문가 집단, 용역비를 요구하는 전문가 집단들과 행정이 적당히 맞춰가는 것으로 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그것 6,000만원, 이번에 8,000만원 이것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순시설결정이니까 8,000만원 하지만 지구결정하면 8억원 정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번, 지적 모든 것 시설을 다 해야 되고 모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고시할 수 있는 자료까지 납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한계로서는 하기가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8,000만원 기준은 금액산정은 누가 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문부서와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전문부서가 어디인데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기술부서하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기술부서에서 전문성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러나 단가 산출만 하지 그 내용까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산정까지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부서면 전문성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전문가 집단은 우리 시청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직무를 기피하는거라 회피하는 거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재갑위원
그리고 안동 시도시기본계획에 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당초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버스터미널 이전요,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송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 그죠? 그것도 용역줬는데,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줬는 것들이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다시 그게 변경이, 용역만 하면 다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관련되어 있는 시청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시설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는 거의 시민들이 사실 시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설령 이렇게 시설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대로 집행하기에 엄청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내에 지가가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다는 것이 시민 대다수 여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민자를 유치할려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쳤다고 하는 것이 상당수 시민들의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계에 와 있는 사업을 번연히 알면서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실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여기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위원 또한 직무유기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저는 집행부의 보조자로서 제가 교통행정 업무를 보면서 엄연히 학술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이 되었고, 시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사실들이 거의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수요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는 도시계획의 시설,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나중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고 우선 시설결정을 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안 받도록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행정은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의회가 하는 것은 현실을 놓고, 현실성을 따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 여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으로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현실적 한계를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택시 합리적인 운영 중기계획수립 용역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택시의 증차, 개인택시, 법인택시 증차와 그 다음에 계획, 증차를 하는데 대한 부재의 조정,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결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증차, 부재조정, 면허우선순위결정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증차요인이 안동 시에는 그렇게 않다고 볼 수 없죠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부재결정은 우리 시장님이 지금 할 수는 있잖아요, 업체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모 업체, 한 업체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한 업체라기보다는 사업자와 종사자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법인이라든가 여기에서 자기 수익을 얼마만큼 더 창출할 수 있느냐, 더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부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유한 택시를 풀로 가동이 가능한 회사는 거부하죠, 지금 현재 시가 하고자 하는 부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글쎄 저희...
이재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대답하세요. 맞잖아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8부재 하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8부재합니다.
이재갑위원
부재 하고자 했잖습니까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모 업체에서, 한 업체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한 업체는 풀 가동이 되고 나머지 몇 개 업체들은 택시를 몇 대 세워두고 있고 기사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항이.
이재갑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듣는 것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듣는 것하고 다른가 본데, 결국은 어떤 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하는데 있어서 면피용인데 면피하기 위해서 5,000만원 들여서 써야 된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용단을 내려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개인택시면허 주는데 우선 순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조정하면, 그것도 결국은 누구도 거기에 따르는 뒤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기준의 틀을 정해 놓자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침도 이 행정이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40여회가 사무실에서 집단농성을 하고 이렇게 되고 어느 한쪽도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내 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를 많이 증차하면 대기자는 좋지만 기존있는 개인택시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 기준 틀을 주고 거기에 행정이 계속 3월부터 지금까지 40회 정도 사무실에 오고, 3회 집단시가지를 점령하고 사무실을 점령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느 기준 틀을 가지고 거기에 승복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했는 것을 믿지를 안 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대의 상황은 해를 달리해서 바뀌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이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해마다 해야 되요 용역을.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재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기준의 틀을 마련하는데 맞습니다. 기준의 틀을 마련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시대에는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년 시대에 또 틀린다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그게 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의 틀을 마련했지만 결국은 당사자가 기준의 틀을 수용하느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들도 한때 머리띠 메고 팔뚝춤 쳤잖아요, 그런데 받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에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 들어올려는 사람들을 개인택시는 또 나름대로 차단을 해야 되요, 자 그러면 또 해가 바뀌면 또 지금 현재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양산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 관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대로 간다고 그러면 해마다 한번씩 용역줘야돼,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하는 사람들이 용단을 내려서 판단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용역에 의존한다고 하면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비 중에서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도 용역비가 엄청나게 집행되고 있어요, 이번 예산 추경에 규모를 보면 용역비가 상당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한다는 것은 그것은 명문일 뿐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면피할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이제 이재갑 위원님이 택시 합리적인 운영 중기계획수립 용역이 성안이 된다고 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승복할 것 같습니까, 자기 욕구에 안 맞을 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광역시라든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상북도에서 경주하고 김천에서는 그대로 하고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승복을 조건으로 해서 장기계획이 아니고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올해 김천에서도 거기에 의해 가지고 4대 밖에 증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7만 대 한정을 해놓고 추진을 해 놓고 있고, 대구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폭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체 추세가 그렇고, 도에서도 계속 행정과 갈등만 초래하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용역결과 승복에 대한 사전합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여러 차례에서.
권삼석위원
개인택시 같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승복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지부에 운영위원들하고.
권삼석위원
그러면 일반영업택시는 기사들은 어떻게 하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장기근속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권삼석위원
돈이 용역비 5,000만원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진선례가 타 시ㆍ군에도 그러한 우리 시와 비슷한 곳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본보기로 받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5,000만원 용역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결과에 대해서 시민이나 택시 업자들이 승복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 다음 둘째로 시외버스터미널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말입니다. 이것은 시설지구가 결정되어 있죠? 어디 한다 하는 것, 송현동.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지역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권삼석위원
송현동 내에 시설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민영화입니까 시영화 해서 막대한 돈을 시가 투자합니까, 기본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버스터미널만 옮기기 때문에, 버스 사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것도 없이 그 지구의 시설을 버스터미널 하나를 보고 시설지구를 결정하는 거예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지구가 아니고.
권삼석위원
전체의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전체 개발계획은 아니고 버스터미널만 시설결정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시설 세부계획도 세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삼석위원
버스터미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설을 안동 시 규모에 맞는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까지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권삼석위원
시행을 할거요, 기존업자의 주체로 넘길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결정이 무리한 예산 자금이 투자가 되고 한다고 그러면 업자들이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수용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 본 것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업자가 있기 때문에 기존업자의 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위치의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투자할 계획은 추후로 실시 계획을 새로.
권삼석위원
위치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8,000만원을 들일 일이 없어요. 그 지정 안에 안동 시장이나 안동 도시과에 유능한 기술자들이 현 지역을 보고 도면을 놓고 지구를 지정해 놓고 도로내는 방향까지 간단하게 설정해 놓고 이 안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업자하고 해서 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자기 복안에 맞도록 해야 되지 여기서 해 가지고서 용역해 놓고 화려하게 몇 십억원씩 들고 몇 백억원씩 드는 그런 예산 세워 놔 봐야 사업 시행자가 시가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민간업자가 한다고 그러면 자기 자본 한계가 있는데 그것 합니까, 그런 것 해 놔봐야 탁상공론밖에 안돼.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지구만 지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한 지번, 지적까지 토양검증까지, 환경성검토까지 싹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가 비싼 겁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삼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께서는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 중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로 까치아파트상가부지매입 3,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시비부담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 주택복구지원 450만원 시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2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국비로 대체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 새주소사업 과목경정으로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쪽에 도로및건물새주소사업 까치아파트 상가부지매입 이것은.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이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로및건물 새주소사업 그게 잘못들어갔습니다. 까치아파트 상가부지매입 이 내용입니다. 1992년도에 시에서 사업을 했는 아파트입니다. 5층에 3동 59세대인데 1992년도에 준공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도로쪽 상가부지 중에 약 16평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몰라서 상가분양을 하고서 작년에 회계과에서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키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자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일단 재무부 재경원 땅을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따른 매입비로 3,100만원.
김백현위원
몇 평이라고 하셨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16평입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주소사업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당초 자체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편성했는데 이게 도비 보조가 1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되면서 위에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목만 경정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목이 경정되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사업 이래 가지고 1억2,760만원 이 내용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비는 이번에 계상 된 것이 658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18만4,000원 이것은 신규후계자 교육비입니다. 이게 사전편성해 교육을 마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는 농업인 한마음 다짐대회 지원경비가 1,205만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0억2,358만4,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225만3,000원입니다. 현재 예산액이 10억1,133만1,000원이고 과목경정이 한 건, 그 다음에 부기경정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절감액 1,048만6,000원 절감액 뿐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236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42억8,200만원에서 2억5,9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45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이유는 보조사업 시설비에 호우피해복구사업 국ㆍ도비보조금이 8,3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농촌지역식수난을 해결을 위하여 구담 간이급수시설개량 및 노후시설개량에 1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122억에서 12억원이 증가되어 134억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500만원이 감소된 84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요인은 경상예산 10% 절감예산이며 자녀학비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부족액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안 일직 정수장에 피뢰침 보수공사에 3,000만원, 상ㆍ하수도전산자료전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2억500만원이 증가된 38억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풍천 하회마을 상수도 확대공급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 호우피해 복구비 4,400만원, 상수도관로 이설을 위한 공사 부담금 수입이 4억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68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4,500만원을 증가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송현소로개설공사구간 상수도 이설공사 외 5건 2억5,400만원, 하회마을상수도공급확대사업 6억9,500만원, 용상취수보 익벽피해복구공사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공사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정하동 시민운동장 노후관교체공사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계로확ㆍ포장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안막동가압장 기계실 이설공사에 원인자부담금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에 1정수장 정문 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예산안하고는 특별히 관계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성까지 물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의성 물 공급관계는 저희들이 의성군에다가 협약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의성군에서 물 수수료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서 물 수수료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 통보오는 대로 다시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당초에는 8월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소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네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의성군에 용역이 10월말 경에 끝납니다. 끝나는 대로 협약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이 체결 안 된다고 그러면 일직상수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잖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어차피 내년 예산은 편성되어야 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어떤 협약이 된다고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장
아니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더라도 빨리 의성에 물 공급이 조기에 협약체결 되어서 완료되는 것하고 상당한 시일이 되어서 되는 것하고는 예산의 낭비 부분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설명이 필요한 해당 과ㆍ소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