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남윤일 위원입니다. 지난 9월1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되는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국과와 소관 업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행정기구 개편 전에 제출된 자료인 관계로 일부 위원회는 현재 소관 국과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목록 제출을 참조하시어 질의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나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추가 자료에 의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종합 질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 소관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주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제안심사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다더 진보된 그런 내용의 새로운 안을 창안했을 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제출했을 때 그걸 저희가 심사해서 채택하느냐 않느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안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이
구성이황병권위원
안된 것을 여기다 왜?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성이 안 됐는데 자료 제출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구 공무원 제안 규칙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자료 제출할 때 조례나 규칙 등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구성이 안 된 자료를 낸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병권위원
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례가 9월17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에 같이 폐지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안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 제안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서울시에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는 제출한게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반적인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공무원들이 다 서울시제안심사 거기다 창안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우리 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안인데도 우리 구에서 심사를 안하고 시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구에서 나온 것이라도 어차피 25개 자치구가 공통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심사를 해서 각 구에 전파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공무원 제안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제출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남윤일위원장
제출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죠.
남윤일위원장
그사람들이 구로 안하고 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남윤일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시로 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구에서 다 시에 제안제도를 내기 때문에 파악된 것은 없지만 강동구에서도 그간 88년부터 상당한 오랜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하면 최근 몇년도까지 제안한 실적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문서보존연한이 3년인가 5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것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이준행위원
위원님 질의에 제안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제안심사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심사
제안심사이준행위원
목적은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좋은 창의력, 예산절감 이것도 제안심사에서 심사할 수 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동구
강동구이준행위원
하수과에 보면 역류방지시설을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만들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놓고 많은 예산절감의 효가가 있다라는 주무국과장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것은 제안심사위원회를 뒀으면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심사위원을 구성할려면 당연직으로 해야 될게 아녜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개인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했으면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오수제안창안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 일은 잘한 것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처리해서 그분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노고에 보답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왜 안했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그것이 특허출원이 됐다면 제안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준행위원
강동구 공무원이 그것을 창안해서 만들어서 현재 연간 수억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요. 그런 잘한 일에는 인색하고 그래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본인이 제안을 했으면 제안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접수된 사항이 없었던 것같습니다.
이준행위원
약 1,200여 공무원들이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날마다 조례법률안을 만들고 있는 위원들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 아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그와같이 고생해서 어렵게 좋은 창안을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강동구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장섰던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발굴해서 표창하고 특전할 수 있으면 특전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 이래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제안심사위원만 만들어놓고 구성도 하지 않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아마 구청장이 말한마디 했으면 할텐데 청장이 아무 소리 안하니까 않는거잖아요. 그래서 이와같이 수년동안 한번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되 심사위원을 만들지도 않았으면 또 제안심사위원회는 강동구 행정이 존재하는 한 계속 있어야 될 위원회같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즉시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을 심사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또 많은 기여를 해서 증거가 나타나면 당연히 표창도 해야 되고 거기에 특전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를
결과를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준행 위원이 말씀하신 공무원이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은 제안심사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 해당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구 자체내에는 발명보상신청이라든가, 제안을 한 사실이 없는 것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신청자가 제안 내지는 특허출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에 신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나서서 공무원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알아봐서 대상이 된다면 접수토록해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특허
특허이진구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허를 내기는 낸거예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허
특허이진구위원
얘기가 나온 것은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특허출원자가 강동구청이냐 직원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근무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특허출원은 할 수 없다고 보고 강동구청명으로 해야 되는데 만에하나 개인명의로 특허출원을 했다면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원자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논쟁거리로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96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실행한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가까워지도록 이것을 조정을 하거나 실행을 하거나 파기를 하거나 전혀 행위가 없었던 것은 어떤 이유예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지역발전기금은 제휴카드 비씨하고 국민카드 사용금액에 0.1%를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00만원, 98년도에 100만원, 99년도에 100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각 200만원씩 이렇게 조성된 금액이 미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900여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또 사용할만한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조성이 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96년도 이후에 조성된 금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미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이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진구위원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과장님, 하수과 공무원이 특허를 냈다고 하는 역지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실용신안인가를 들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에 공무원직무상발명에 관련된 조례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이 구에서 특허업무를 대행해서 구명의로 특허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강동구업무평가위원회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업무계획이 수립되고 그 업무계획에 대해서 평가실시방향이라든가, 평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업무가 진행되면서 진척사항에 대한 평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로 언제 오셨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7월1일자로 왔습니다.
금년
금년황병권위원
5월15일 갑자기 만들었는데 심의한 내용이 있어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왜 금년도에 구성이 되었느냐 하면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이 된지가 작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초 5월달에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최초 구성해서 위촉한 사항 그 사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위원회를 할때는 어떤 협의할 내용이 있다든지 해야 여는 것이지, 5월달에 하나 더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위원을 위촉한 거외에는 심의한 내용도 없고 한데.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최초 5월달에 구성을 해 놨을 뿐이지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황병권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 업무가 유사하거든요. 재정계획을 하면서 투자심사까지 같이하면 안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투자심사는 과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것을 심사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이 통합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정책조정위원회는 94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 자료를 왜 제출하게 되었느냐 하면 94년도에 운영규정이 제정되어서 99년 7월달에 폐지했습니다. 구의회에 가지고 계신 목록에 정책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출해 달라 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소송심의위원회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소송심의위원회는 98년도 이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사실 중요 소송에 있어서 구청장님까지, 소송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담당 국장, 소송과 관련된 과장.
리구
우리구황병권위원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소송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중요한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소송 결정과 중요 소송의 추진방향과 대책, 승소사례금의 결정,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98년도 이후에는 소송은 있었지만 중요 소송에 있어서는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게 되면 관련 과장들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모여서 한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로
억지로황병권위원
운영하지 말고 주무과장으로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 위원회는 필요하다 하는 것은 더욱 활성화 시켜 해 나가고, 행정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면
필요하면황병권위원
열려야지, 어떻게 98년도부터 한번도 열리지를 않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가려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3-170이라고 표시된 강동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찾아보세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정의를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정의는 우리 구가 제 규정하는 조례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적법하냐 타당하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또한 구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이송된 각종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또는
또는이준행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는 수년동안 한번도 개최하지도 않고 시대가 변해서 필요없는 것은 심의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는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폐지하기 위한 조례도 심의합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년에도 5회나 했는데.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이나 규칙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출한 사항이 있느냐.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검토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주관과라고 하면 각 일선 과장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은 강동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간사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안건제출에 보면 안건 제출시에는 주관 과장이 안건을 전담하여 제안한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참석은 못하잖아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주관 과장이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
수년동안이준행위원
한번도 하지않고 심지어는 집행부에서는 폐지된 안건이 위원회가 의회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던 거,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규칙심의위원회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않느냐에 대해서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미 폐지된 것은 별도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이와같이 특위가 요구하고 지적하는 것들에 지금쯤 없애야 되는 위원회를 찾아서 정리할 생각은 있는지.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부는 주관 과장이 잘알기 때문에 주관과장의 얘기를 들어서 필요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규정을 두었습니까? 딱 두었네요. 이런데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의회대표 한분이 들어가서 함께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기때문에 굳이 의원님이 참석해서.
이준행위원
상정을 해서 의회에 요청하는 것은 잘알고 있지만 폐지할 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행위원
제16조5항에 보면 심의회 사무처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과장이 모르고 답변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가. 현행 자치법규집 1권 제3장, 규칙심의위원회 5항에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법체사무처리규칙 제3장16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답변드린 것같습니다. 제16조에 보면 배석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공보과장, 제4, 5항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불요불급한 위원회가 찾아봐서 있으면 과감하게 찾아서 정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소송심의위원회에서 98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열린적이 없었는데 강동구 전체에서 그 이후에 소송이 완료되었거나 소송중인 건이 몇건인지는 아십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금 99년도부터 2003년6월까지 매년 99년도에 소송수행 건수가 58건이고 그중에서 승소가 66.7%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민사소송이 60% 승소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희성위원
중요소송이라고 돼 있는데 중요소송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중요소송은 소송 물가액이 큰 민사소송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할
말할박희성위원
수 있다고 보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중요소송에 한해서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50 몇 건 중에서 중요소송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중요소송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이시고, 그 다음에 담당국장하고 주관과장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송건에 대해서 구청장까지 방침을 정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협의되는 사항이라든가 결재라인이 그 위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성위원
58건 중에서 66.7%가 승소를 했고, 나머지는 패소를 했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 물어줘야 될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파악된 사항이 없는데 파악하는 대로 빠른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소송심의위원회를 만들 때는 전문가들의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심의위원회 자체가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에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필요한 법조계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문을
자문을이진구위원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심의기구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심의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투자심사위원회는 주로 뭘 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위원회는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투자심사 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투자할 재원 대책은 마련돼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김영철위원
구청장 자문기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정책회의에 부칩니까, 안 부칩니까? 여기 보면 구청사 별관 건립건, 천호동 시설녹지 보상건 이게 다 정책회의에 부칩니까, 안 부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구청장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정책회의에 어느 분이 들어 갑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국장이상 간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여기 위원장이 여건영 국장으로 해서 공무원이 세 분이고, 나머지 우리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일반인인데 이 투자심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 강동구의회는 의결기관인데 이것을 다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에서 거쳐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를 둬서 여기서 결정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왜 이중성을 갖느냐 이겁니다. 정책회의에서 걸른 것을 다시 한번 투자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굳이 걸러야 되느냐 이겁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반드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는 조례도 없고 규칙으로만 되어 있는데.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이 위원회는 본위원이 볼 때 구청장 자문기관이고 규칙으로 된다면 여기에 있는 공인중개사라든가 라이온스 반포지부장 전에 했던 양반이니 건축사니 개인사업 하시는 사람들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을 이 투자심사위원회에 더 많이 포함시켜서 의견을 일차적으로 다루면 그 후에 의회에 와서 할 때는 훨씬 쉽고 또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어차피 투자심사위원회에 구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하셔서 의결하셨다면 구의회에 올라오면 100% 다 통과되는데 여기다 구의원님들 전원을 다 할 수가 없고...
원을
전원을김영철위원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박희성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회의록을 보면 박희성 위원께서 제일 많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 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3 규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선정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가 구의원님 이런 분들 위주로.
사업
개인사업김영철위원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맞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몇 번 참석을 해 보셨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의원님의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본위원이 위촉받은 게 1999년도 입니다. 그럼 제가 2002년도에 구의원이 됐기 때문에 구의원 되기 전에 참여를 한 것이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의원 T.O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럼 투자심사위원회는 구의원을 두지 아니 한다 라고 돼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에.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강동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11조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도로과장, 사업 주관 부서장,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책회의를 다룰 때 진지하게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면 다 되는 겁니다. 사실 투자심사위원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을 더 걸르겠다면 정말 전문가를 넣는게 이 위원회에 바람직한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입니까? 라이온스 반포지부장 전에 했던 분이나 개인사업가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보강해서 충분히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실 분들을 영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서울특별시장 지휘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지휘를 받아서 처리한 소송사건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파악된 게 없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소송에 대한 결정을 28조의2 소송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으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고 해 놓고서 1호에 중요소송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요소송에 대한 정의가 규칙에 안 되어 있는데 뭐라고 정의를 하실 겁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중요소송이라고 정의는 안 되어 있는데 소송 물가액이 큰 민사소송이라든가...
남윤일위원장
얼마나 큰!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1억 이상 된다든지...
남윤일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특위에서 직접적으로 거론이 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서울특별시장 지휘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의 공과금이나 3억원 이상의 수용 재결 처분의 행정 소송이라든가 소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장 사전 지휘를 받아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98년도 9월달에 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만 5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소가액이라든가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웬만한 사건이면 지금 서울시장 사전 지휘를 받는 그러한 사건에 다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의에 중요 사건이 중요하다 안 하다는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 있어서는 객관화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98년 12월21일 이후에는 소송심의위원회가 전혀 안 열린 이유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과장들하고 다 사전 심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심의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였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소송심의위원회가 구태여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소송심의위원회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각 구 다 있는 사항이고 공통이기 때문에.
남윤일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이런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아까는 98년도 이후에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왕에 구성된 거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에서 더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폐지보다는 존속이 낫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본 위원장은 소송심의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어떤 단체장이든 집행 담당자든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의견을 자문을 받고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기왕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구태여 절차를 더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소송심의위원회는 폐지보다는 존속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만약에 법률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이 좀 소외됐지만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과장님, 소송사무처리준칙 28조 2, 1항에 보면 중요 소송 대책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자문을 이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미 다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면 구태여 왜 이런 위원회를 두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강동구에 특허를 몇 가지나 보유하고 있어요? 관리전담부서가 기획예산과인가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특허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말씀드리는데, 참고를 하세요. 특허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우리 강동구에 특허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특허 낸지가 몇 해 흘렀어요. 그러면 특허도 한번 내놓으면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유지 수수료를 매년 지불하지 않으면 특허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특허가 몇 가지가 있는지 언제 냈는지 무슨 특허인지 확실히 목록을 만드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특허가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그런게 올란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관리부서가 없다 보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특허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이진구위원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다시한번 챙겨서 우리 특허내기 어려운 특허를 낸 건데 그것이 중간에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잘 하세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주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조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전체 다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의회에서 요구한 기간내에 한 것은.
양준욱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기간은 몇년부터 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최근 개최한 5회 건에 대해서.
어떤
어떤양준욱위원
위원이 자료 요구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의회협력계에서 각과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근거
근거양준욱위원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 하세요. 1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몇 번 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것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5회 정도.
양준욱위원
2003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5회로 봐야 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2002년에는 3회를 했고 올해는 7월말 현재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자료낸 것은 2001년에 2회 개최한 것.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매각을 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심의하지 않고 재무과 임의대로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매각에 관한 것은 임의로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천호동 243-193 일대 도로부지를 형질변경을 시켜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이번에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아닌 조례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가격이 변경된 사항 있죠? 1억이던 것을 2억으로 한다든지.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령이 개정이 된 거죠.
양준욱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한 번 나눠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개정하면서 심의할 때 이 사항을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조례는 없지만 시행령이 개정돼서 의회에 심의사항이 변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자료를 받고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재무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온 후에 하고 부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무 조사를 한 다음에 과세를 하기 전에 납세자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니까 적당한가 아니면 이의가 없나, 사전에 예고를 해서 심의해서 본인이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부과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적부 심사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가 지방세를 과세 전에 그렇게 다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통보를 합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어떤 재산 용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아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때 법인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사전에 통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이 처음 답변하고 두번째 답변하고 맞지 않아요. 본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방세 과세하기 이전에 통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주로 세무조사, 세무조사라는 것은 추징하기 위해서.
이준행위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예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같은데서 재산을 안지키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사전에 서면을 통해서 이만한 세금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이것은 세무조사건입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정확히 해서 누가 들어도 맞겠다 이렇게 정확해야지.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우리가 말하는 정기분 예를 들어서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정기분에 대해서 과세했을 때 주민들이 이의가 있을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해주고 여기에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는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주민들이 당했을 때 통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사항을.
이준행위원
세무조사를 당했을 때라고 했는데 세무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타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하는 거죠.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청 부과과에서 세무조사하기전에 세무조사를 각 법인들에게 세무조사합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법인들에 대해서 재산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는 하죠.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의할 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정리해서 하나로 답변해 보세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했을 때 여기 118쪽에 보면 세무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과세예고통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려통지에 대한 심의결정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과세된 것이 부당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정기분 과세했을 때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세에
지방세에이준행위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었고 방금 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 표현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목적외에 행동을 했을 시.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을 안했다 안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되면 적부심을 거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의신청 절차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목적대로 법인이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안했을 때 그러면 수사기관처럼 첩보를 입수해야 될게 아녜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이준행위원
1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했을 때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에게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재산이 현재 신고한 대로 사용했는지 봐서 그게 안되어 있을 때는 조사를 해서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해서 목적대로 안했을 때 그 때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사전에 이만한 세금이 추징된다 통제했을 때 이사람들이 이의를 할 때는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조사를 해서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됐을 때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이만큼 세금이 나간다 예고할 때 이사람들이 이 내용은 부당하다든지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적부심사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해서 그쪽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다시 재심의 요구를 했을 때 적부심사위원회를 연다는 거죠?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과세전적부신청 사항이 없음 주요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몇번이나 열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단체에서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사항이 없어서 연 사항이 없습니다.
지가
생긴지가이준행위원
얼마나 됐어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99년1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구세 부분은 없고, 시세 부분이 있었는데 시세는 저희들이 심사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로 진단만 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이름이 생소했고 내용을 보니까 한번도 신청한 사항이 없음 이렇게 나와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5쪽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우리 구 현황 종합토지세증감현황 있는데 여기 표에 보니까 99년도부터 2003년도 추계까지 수치가 있는데 총액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네요. 증가된 이유는 무엇때문에 증가가 됐어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 부분은 종합토지세를 매년 증감율을 표시했는데 2003년도 추계해가지고 16%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변동율 적용을 다음에 보시면 우리 구가 6쪽에 보시면 제1안, 2안, 3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단일적용율 35.9% 상향 조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율을 35.9%를 적용했을 때 세액이 16% 정도 늘어난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2안 17쪽에 보시면 32.9%로 동결했을 때 비율하고, 11쪽에 30.9%로 대폭상향 조정했을 때 비율인데 거기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5쪽에 16%가 증액된다는 것은 2003년도 추계 1안을 적용했을 때 약 16% 정도가 세액이 늘어난다 종합토지세가 늘어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아까 33%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퍼센테이지 비율이예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해서 현재 전국 적용비율 평균이 33%에서 36.3% 3% 정도를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사항이 3%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해서 2%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을 줄 때 공고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쪽에 2003년도 추계 제1안은 우리 구가 심의를 해서 3% 인상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33%에서 35.9%로 상향조정 했을 때 그 정도의 세액이 늘어난다 우리 구가 그렇게 심의를 1안, 2안, 3안해서 상정해서 1안 됐을 때는 이렇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안, 2안, 3안중에서 제1안만 수치상으로 표시한 거예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렇죠. 1안을 그렇게 표시했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그린벨트 세금도 포함이 되죠?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똑같은 그린벨트인데 만약에 지번을 예를 들자면 100-1번에 그린벨트는 울타리가 없는 상태고, 100-5번에 그린벨트는 울타리를 쳐서 도로변으로 대문까지 내놓은 그런데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를 합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잘모르기 때문에 부과하기전에 공시지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적용율 35.몇%를 곱해서 면적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담이 있거나 길이 있다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뭐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성내안길 끝에 방아다리길로 접해 있는 거기 코너 부분에 아무것도 설치안된 순수한 그린벨트인데 요즘 유행하는 파란색 울타리펜스를 쳐놓고 도로에 인도를 접해서 코너에는 대문까지 달아놨어요. 그리고 인도도 도로점유율을 내고 하는 것같이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나즈막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토지세를 매길 때 세율을 조금더 받나 똑같이 받나 싶어서.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시설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건교부에서 나온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그다음에 적용율까지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되느냐 그게 중요한거지 거기에 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액을
세액을김정숙위원
정할 때 구청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용도외에 한 것은 제재를 해주셔야죠.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린벨트 관리 문제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지에 대한 세액을 부과를 하고 산출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용도로 몇년후에 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주민들이 어떤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또 한 예를 들겠는데 강동구관내에 있는 그린벨트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물분 외인 다른 제삼 제사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영업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건물분에 토지세만 받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건물은 기둥이 있다든지 해서 가옥대장이 없어도 사실 현황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천막같은 것은 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에도
천막에도김정숙위원
철재로 만든 기둥이 있어요. 그럼 기둥에다가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게 아녜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건축물이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황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종합토지세라든가 건물분에 토지세, 건물세 이런 것을 부과표준과세심의를 할 때 지적과에서 들어오는 항측 그것을 기준해서 매기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가 됩니다. 공시지가를 다 100% 적용안하고 여기에 35.9%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면 토지면적을 곱해서 세율을 산출해서 부과하는 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또 다릅니다.
김정숙위원
위원회 개최 현황에 보면 건물 기타 물건시가 표준액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분도 과세표준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렇죠. 재산세에 대해서는 표준액을 결정해서 심사하는데 여기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것이지, 건물이 어떤 형태고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죠.
김정숙위원
정식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정확한 건물면적 사이즈로서 영업하는 예하고 두번째는 건물은 만약에 30㎡ 된다면 제2의 100㎡로 불법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과세표준액을 매길때 건물분에 매기면 불법영업을 하는데는 너무 특혜적이지않나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30평을 50평 100평 한다는 것은 불법건축물관리 차원에서 주택과에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징금 물린다든지 하는 철차가 있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세금도 주택과에서 물립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정숙위원
강동구그린벨트 관내에 그런 식으로 불법 영업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실태 조사를 하는가, 방치하는가, 알고 있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세금 부과하는 기능을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로서 단속 대상이 되고 철거대상이 되고 하는데 양성화되면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제가 예를 든 그린벨트 내에 휀스 치는 것도 지목으로 보면 순수한 그린벨트입니다. 일정한 부분을 울타리를 쳐서 도로를 면한 코너 부분에는 아주 대문을 만들어서 열쇠까지 채워놓고, 안에다 잡초로 방치한 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세금을 매길때 어떤 차등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가 매년 2001, 2002, 2003에 0.3%, 그 다음에 1.3%, 202년도에서 2003년도에 3%가 오른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행자부 지침에 3% 정도를 인상하는 것을 권고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2% 내외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에 평균 인상률이 2.1%인데 3%는 우리구가 많이 올리는 것같습니다. 인근에 송파구도 올린 예상액이 35.1% 인가 그러는데 강동구는 35.9%로 올렸단 말입니다. 옆에 송파구보다 훨씬 높은 액을 올해 올렸습니다. 사실은 송파구가 토지가나 이런 것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파구보다 우리 구를 더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새 정부에 들어와서 보유세 강화 방침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권고할때 3% 정도에서 하라고 하는 권고안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 권고안을 가지고 우리 여건과 서울시 여건 전국 여건을 감안해서 1안 2안 3안해서 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들이 어느 선에서 적정한가를 토론해서 지역 여건이라든가 행자부 권고안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옆에
옆에박희성위원
인근에 송파구는 실질적으로 지가나 건물가가 월등히 높은데 그런데 재산세는 강동구가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물이고 비슷한 연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우리구가 몇년전부터 재산세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가.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송파구에 예상 높인 %가 35.1%입니다. 저희는 3%를 전격적으로 올려서 35.9%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건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여기에 나오는 적용률을 적용해서 3% 적용한다는 것은 토지분에서 적용이 되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건물, 구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증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표준액을 2002년 12월 27일에 표준액 심의를 했었고 그것은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3%를 올려서 35.9%를 했는데 인근 송파구는 35.1%란 말입니다. 그런데 송파구보다 여러가지 조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35.9%로 올렸다고 했는데 도대체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종토세를 부과할때 1㎡당 공시지가에서 적용률을 곱해서 하는데 공시지가가 금년에 26%나 됩니다. 내년에 가서는 강동구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년에 가서는 이 만큼 다른데보다 많이 오를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년에 가서 올릴 수 없으니까, 금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년에 가서는 송파구가 저희들보다 많이 오를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내년에는 올릴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공시지가가 26%나 올랐기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많이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송파는 내년에 가서 더 올릴 수 있지만 우리는 공시지가가 너무 오른 상태에서는 많이 올릴 수 없기때문에 어차피 올해 약간 조정된 것입니다.
율은
세율은박희성위원
매해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종토세는 적용률을 매년 감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에서 100% 적용하면 세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35%만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올해 3%를 올렸더라도 내년에 가서는 1%밖에 못 올릴수가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박희성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권고안이 내려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있지만 저희들도 주민들의 조세저항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금년에 종토세를 많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면 조세저항 문제가 있기때문에 금년에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적용률을 많이 높일 수가 없다, 그것도 감안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7페이지에 보면 우리구는 서울시 평균 적용률 보다는 다소 높고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상태이므로 올해 예상 평균 인상률 3%에 맞춰 조정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서울시 평균 조정률보다는 높이 3%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2.7%나 2.5% 올리셔도 되는데 이번에 3%를 올렸고 이 위원회에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안을 올렸습니다. 제1안은 0%, 제2안은 3% 올리는 것으로 했고, 제3안은 5% 올리는 것으로 했어요. 5%는 아예 서울시 지침에도 들어있지않은 %예요. 객관적인 1번 2번 3번에서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2번을 고르겠죠. 전혀 올리지 않는 0%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 5%도 올린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2안인 3%를 고르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구청에서.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첫째 재원이 있어야 되고 행자부에서 권고한 내용중에서도 서울시에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했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여건, 세원, 재원 내년도에 가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의에 상정했기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을 만들어서 올렸기때문에.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이 위원회를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려고 하면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3% 정도를 권고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2%내외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2% 내외내지는 3% 사이에서 가능한, 그런 몇가지 안을 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지 지금 이것은 로보트나 마찬가지입니다. 1안 0%으로 한다, 2안으로 3%를 한다, 3안으로 5%를 한다, 그럼 5%도 해당되지않고 0%도 해당되지않기때문에 이 3%를 이 위원들이 고를 수 밖에 없는 자료를 내서 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저희들 안을 냈더라도 위원들이 2.5% 해도 좋습니다 하고 결정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여러가지 여건, 타구의 비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세수 확보, 정부에서 말하는 보유세 강화방침 이런 것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신 위원들이 동감을 해서.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그쪽으로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때는 접근 가능한 안을 내서 그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을 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공시지가 적용률을 곱해서 세액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면적 적용 비율.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송파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위원님들이 2.5%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더 높이라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둔다고 하는 말씀도 책임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강동구 세금을 맡기는데 있어서 평균적용률보다 높게 하면서 위원들의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위원님들이 세무 분야에 종사해서 하는 전문가이시고.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공교롭게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구의원님들이 한분도 위원으로서 참여를 안하고 있네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 부분을 보니까 법령을 보니까 자격요건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아까 세율의 %에 있어서도 3% 인상해서 35.3%로 했단 말입니다. 7페이지보면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33.3%인데 우리구 평균 현실화율을 39.5%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뒷장에는 3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5월1일 현재가 그렇고 이것은 5월말까지, 현재는 내년도 과세할 부분을 올해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를 올려서 35.9%라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2002년도 지가상승률이 대도시는 1.36% 올랐다고 나왔는데 강동구는 지가상승률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36%에 대비할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강동구도 대도시로 간주해서, 여기에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것을 하실려면 강동구의 지가상승도 알아야지. 어떻게 강동구보다 자립도가 높은 송파구에서는 더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갑니다.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세금을 적게 내면 좋지만 정부에서는 보유세 강화라고 해 가지고 매년 3%씩 하라고 정해져 있기때문에 또 행자부 권고도 3% 범위안에서 올리라는 권고안이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우리구 조례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예,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자치법규집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례가 없죠?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과세표준심의조례가 아니고 구세조례에.
남윤일위원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위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에 자격요건, 위원회 현황을 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어디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시행규칙 제42조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서 1,2,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부과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아까 양준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경과는 양준욱 위원님이 알고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천호동 243번지 193호 구유재산 잡종재산 대지 129㎡에 대해서 점유자가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작년에 구의회 제105회 정례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냈는데 구의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후 10월8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천면길 확장과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철회 이유가 앞으로 구천면길이 확장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철회를 한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매각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2001년도에 용도폐지한 같은 도로부지에서 일부가 매각된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별도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2002년9월5일 10시 건설재정위원회 회의할 때 6필지를 매각했다는 답변을 얻어 냈어요. 왜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중요한 문구에 대해서 일언반구 쏙 빼놓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요청 받은 것은 최근 5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한 것을 자료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벌써 그 이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몇월에 매각을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가 올해 3월27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자료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구유재산양준욱위원
심의를 해서 매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강동구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매각을 시켰다 이말입니다. 1억 미만이 된 상황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임의로 매각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6필지를 매각하고, 1억 이상된 것은 강동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철회를 또 요청했는데 철회를 요청한 이유가 뭐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때 철회한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구천면길 확장을 대비해서 철회를 시킨다. 그러면 매각을 했던 것은 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철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철회를 했다 그것은 뭐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 들이느냐 이겁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미료안건을 처리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사유가 구천면길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료된 거다 그래서 구의회에 철회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철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양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를 깊이 이런 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리
차라리양준욱위원
올려가지고 부결을 했으면 했지, 중간에 철회를 했다는 자체는 이 앞전에 매각했던 것도 잘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각했던 것도 당연히 환수하는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해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6필지 팔았던 것을 다시 환수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환수한다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합당하면 가능하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환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 두번째, 매각한 토지는 제가 판단하기에 구천면길 확장공사에 인접하지 않는 토지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243에 193호는 아마 구천면길이 확장되면 바로 인접되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결정을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구의회의 그런 결정을 존중해서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간의 사정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조공연양준욱위원
국장께서 얘기한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잘 들어 보세요. 건설국에서 애초에 도로용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 해서 넘어온 재산인데 저희들이 다시 팔지 않는게 좋지 않느냐 하고 의견 조회를 했더니 건설국에서는 다시 또 조회가 왔어요.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검토가 됐다거나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대상토지에요. 그렇다면 유보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철회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대상이 어떻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매각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왕에 강동구로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게 했다라면 그때까지는 매각을 보류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현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이 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결정한 것은 2001년 5월경인데 그 당시에 구천면길 확장공사 계획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천면길 확장공사 계획은 그 이후에 아마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대해서 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2001년 이후로 해서 확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공무원도 거기에 따른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대충 알고 있으면서 본위원이 찾아가지고 얘기할 동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본 겁니다.
양준욱위원
재산관리팀장은 종전에 추진된 사항은 정확히 일정을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번에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9월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천면길 확장계획은 누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것이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문제점에 폐단점은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 위원의 구성에 기준을 봤을 때는 전체에 구청 직원들로 전부 지방재정법 78조 조례에 구청의 직원들로 전부 형성이 돼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것이 합리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전부 배제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의회 의원도 몇 명이 들어가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2억 이상은 구의회 심의를 거치게끔 돼 있고 또 가격은 공시지가에 준한다고 돼 있다 이 말이예요. 맞아요, 틀려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 자체는 여러가지의 공유재산심의회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폐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2억원 이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할 때는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으로 봐서 구의회에 관리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그 나머지 그 이외에는 행정의 편의나 기타 주민들 복리나 여러가지 감안해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일일이 공유재산 10㎡부터 얼마 1,000만원짜리부터 이런 것을 다 구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양준욱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강동구의회 위원도 몇 명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중요재산을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조그마한 재산에 대해서 구의원님이 와서 심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같은 경우에도 1억 미만은 매매를 해버리고 1억 이상이기 때문에 부결됐던 것은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미료로 남아서 저희가 철회한 건데.
회를
철회를양준욱위원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합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심의회 조례에 위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얻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미료로 안건을 넘긴 거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그건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구의회에서 일일이 다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례를
조례를양준욱위원
개정해서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는 안 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의원도 다른 심의회 같이 2명에서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법령에서 그런 재산을 구분해서 의회관리계획 승인을 맡으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을 보면 입법취지가 아, 이 밑에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만든 거지 전체를 다 의회에서 하려면 모든 구유재산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도록.
남윤일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심의회 위원으로 참석 하고 안하고 여부는 일단 해당 법령 조례규칙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합시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용의가 있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구의회에서 심의할 이러이러한 재산의 한계를 명시해 놓고 한 것은 그 이하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해당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 의견을 듣는 자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의원이 공유재산심의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의회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심의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아닌가 판단을 해서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한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제출한 것이 천호동 453-25호 구유재산 용도폐지 계획에 대해서 1차, 2차, 3차 해서 꽤 많이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결국에는 2002년 12월27일날 회의를 통해서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결 됐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지금 매각이 된 겁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매각이 안 됐고 지난 7월에 점유자가 매수요청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45㎡에 대해서 매수 목적을 신축으로 해가지고 매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각 해당과에 의견을 조회 했는데 우선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두번째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의 토지가 천호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5m 이상 후퇴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전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인데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매수신청한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남윤일위원장
물론 건설관리과하고 확인을 하셔야 될 건데 회의록 29페이지 2002년 11월12일날 재무국장실에서 회의한 내용, 거기 보면 무단 점용으로 인해 가지고 5년 동안 소급해 가지고 한 것이 4,94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이것은 도로였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인데 그 사이에 내용을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점유 사실을.
남윤일위원장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은 포괄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겠지만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처음에 부과,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 4,943만원을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다는 것만 나오지 징수를 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 원인이 소멸됐다든지 그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가지고 위원장이 선포를 했단 말이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4,900만원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난 6월13일까지 완납을 한 것으로.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그 완납한 영수증이나 입금표 같은 것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읽어보니까 구청장이 임명한 각 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강과장님, 3쪽에 구유재산 처분 매각 계획에 보시면 이 매각 계획에 매수인 신청이 그 때 당시 배문순씨 혼자 뿐이었습니까? 자료상에는 배문순씨 혼자 밖에 없네요. 배문순씨가 회의록에 표시된 중간 부분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재산 관리관 변경 되어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 표시되어 이 사람이 앞에 배문순씨입니까? 동일인이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밑에
밑에김정숙위원
줄에 보면 그래서 용도폐지된 도로로서 좁고 긴 모양이며 면적이 작아 활용 가치가 없고 또한 매수 신청인의 사유지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느낀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매각이 결정되면 5년분을 소급하여 부과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943만원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른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것도 소급을 하였습니까? 부과토록 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소급해서 부과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5년간 무단 점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부과하고 매수 신청이 법이나 조례에 타당하면.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부과금액을 징수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인해
확인해김정숙위원
보시고 일단 우리가 구유재산이건 공유재산이건 정말 재산 가치로서 그 효용성을 높여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부과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건, 일반도로건 또 자투리 나대지건 어떤 특정인이 몇년 앞서 가지고 시설설치를 하고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어떤 빌미로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구유재산을 매각하게 하면 그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되니까 구유재산,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잘 두루두루 살펴서 이러한 부분은 무단점유해가지고 그사람에게 파는 예는 앞으로는 없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천호
천호양준욱위원
1동에 대해서는 종합질의시에 다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2000년부터 매각을 했던 것을 회의록까지 첨부해가지고 빠짐없이 전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호동 167-224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점용료를 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대부료는 점유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죠.
료를
사용료를양준욱위원
내는 사람은 매각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매각방법은 우선권이라기보다는 인접토지주가 만일 행정재산으로서 사용가치가 없거나 또는 보존관리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우리가 매각할 때는 여러가지 계약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접토지주가 가장 우선이예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런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옆에 토지주나 이런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겠네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 땅을 사야될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토지주가 그것을 사서 수익을 내거나 이럴 수 없는 토지는 사지를 않겠죠. 필요한 사람이 사겠죠.
요한
필요한양준욱위원
사람이 사면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매각대상이 되고 그런게 판단이 되면.
양준욱위원
매각대상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아까 답변하신 얘기를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은 옆에 토지주하고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천호동에 있는 167-224도 옆에 토지주한테 어떤 공개입찰이나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를 해보고 매각을 했던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점유토지주에게 매각하는 사유중에 제일 큰 것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고 자기 사유토지가 그것을 둘러쌓고 있거나 그안에 공유재산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죠. 토지주한테 매각하는 것이 활용하는거나 이용하는거나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인접토지주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데 여기도 이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이것을 사므로써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면 두 사람한테 다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과에 의견도 듣고 또 토지 효용가치나 이런 것도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양준욱위원
잘하셔야 돼요. 천호1동에 도로부지할 때도 도로에 사용을 하면서 점용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옆에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매각을 해도 보는 사례가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도 그렇게 매입을 하겠느냐 하는 의향서나 공개입찰을 해본 사례가 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는 아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토지 이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신
얘기하신양준욱위원
것에 대해서 어떤 토지 전체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다 판매한다 그러나 한쪽에 있을 때는 점용료를 낼망정 옆에 땅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 규정상에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보면 인접한 사람들은 모두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고 공개입찰을 시킨다 이런 것을 해온 사례가 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매각된 재산에 건별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이 토지에 대해서만 그런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담당팀장이 가서요. 그런데 그 이전에 토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53-25번지 3회에 대해서 부결, 미료, 가결이 됐는데 매각을 전제로 하지않는 용도폐지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이것은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것은 행정자산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매각을 전제로 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31쪽에 심의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세요. 여기서 말한 재무과장은 매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용도폐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하고 얘기했던 것은 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은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용도폐지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이 재산은 자기들이 관리할 그런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해서 용도폐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든요. 그것은 매각을 전제로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써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잡종재산으로 해달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전 재무과장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게
자신있게양준욱위원
매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용도폐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한거잖아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글쎄요,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의를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했는지 몰라도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양준욱위원
32쪽을 보세요.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점유를 먼저 하고 있는 사람에 우선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안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안했죠.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토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권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매수청구해서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기에 심의했던 33쪽을 보세요. 재무과 신종환 담당이 당연히 매수신청을 할 것인데 그때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물론 매수신청은 가능하죠. 매수신청이 가능한데 꼭 이사람한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기타.
양준욱위원
과장님, 용도폐지를 누가 신청했는가가 당연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당연히 매수신청을 할 것인데 그때는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하고 나왔잖아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거부하는 것하고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이 다른거예요. 너한테 매각을 안하겠다고 거부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인접토지주가 있으면 그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수의계약 대상이 안된다 이런 뜻은 우리 담당이나 관련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또는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매수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32쪽 밑에 보세요. 재무과장이 얘기한 일반적인 매각의 경우에는 의견을 묻고 있으나 용도폐지 신청인이 매각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로 해당되어 의견을 묻지않고 매각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다른 의견이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저하고는 다른 의견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전에 재무과장은 엉터리 재무과장이었네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 양위원님이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폐지여부만 결정하는 거지 매각을 하고 안하고 매각 방법에 대해서 또 누구한테 매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양준욱위원
과장님, 이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회의를 했던거잖아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물론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또 매년 저희가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의해서 이것은 용도폐지해야 되겠다 할 때도 폐지가 가능한거예요. 이사람이 용도폐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이사람한테 매각하라는 뜻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여기에 의견이 다르다하면서 매년 조사해가지고 용도폐지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용도폐지는 물론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매년 조사해서 우리 한테 용도폐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재무과에서는 그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게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용도폐지를 결정하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꼭 점유자든 기타 타인이 이거 용도폐지해주십시오하고 신청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양준욱위원
회의 내용은 신청인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서 회의를 했던게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양위원님은 지금 용도폐지신청한 사람에게 꼭 매매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각을
매각을양준욱위원
시키고 안시키고는 구청 재무과 소관이예요. 소관이지만 이제까지 회의를 해왔던 과정은 신청인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신청인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진행상 흐름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사람한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양위원님은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양준욱위원
40쪽을 보세요. 위원장이 제3차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주재를 해가지고 신청인이 용도폐지하여 매입하려는 토지가 전면공지에 편입되므로 신청인을 위해 좀더 신중히 생각하자는 뜻에서 검토를 해 본 것인데 건설관리과 직원 정병철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신청인의 조카와 면담을 하였고 또 신청인이 미국에서 국제전화로 통화를 해와 통화결과 신청인은 해당 토지가 전면공지가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니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회의했던 것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용도폐지에 대한 가부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하면서 전원찬성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여기 흐름에 따라서 매각은 그러면 신청인한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의견으로 본위원의 생각이 좁혀진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심의가 어떤 의도로 해서 심의를 하면서 이 심의 자체는 완전히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흐름과에 전혀 상반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가 심의회를 3회씩 거치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심의한 내용을 위원님하고 다투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용도폐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거지 매각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표현이 저하고 생각이 다른 표현들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죄송스럽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건축과나 기타 의견을 들어봤더니 지금 매수신청한 사람 토지하고 이 45㎡를 더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왜 신축이라는 명목으로 이 재산을 살려고 했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기때문에 저희 판단도 이 사람이 사야될 토지는 아니다 판단해서 차라리 계속 점유하는 것이 낫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를
점유를양준욱위원
해서 점용료를 매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은 용도폐지가 되고 건설관리과에서 아직 대부료를 12월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매각 결정이 보류가 되면 12월말까지는 점용료 840만원을 하고 그 후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년 1000분의 50씩 부과를 하도록.
도로
도로양준욱위원
부지하고 잡종재산하고의 사용료는 차이가 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순수한 도로를 점용한 경우는 도로지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것은 대지로 용도폐지된 것이기때문에.
양준욱위원
이 양반은 매각을 사지도 못하면서 점용료를 내면서 자기가 구덩이 팠네요? 구 세입을 올려주기 위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매각하지 않는다면.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러나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때문에.
양준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종합질의시 거기에 미비하면 행정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지난 사흘동안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11월 30일까지임을 감안할때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 있고 또한 많은 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종 위원회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추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다음 회의는 10월27일부터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질의하지않은 나머지 국과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