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9월5일 국지성 집중호우 및 제14호 태풍 매미 북상에 따른 재해대책본부운영과 재해피해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재난방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담당 노종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재해피해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재해방재시스템현황, 9월5일 집중호우 피해, 세 번째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네 번째로 복구대책, 다섯 번째로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재해방재시스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재팀 인력은 재난방재팀장과 행정7급, 전산7급, 행정8급, 기능8급 각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해음성통보시스템은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01년8월부터 설치 운영되었으며 금번 제14호 태풍 매미 북상시 재해위험지구내 농가 391세대 전파하였습니다. 방재비축물자 중 양수기는 총 57대로 건설과 23대, 경제과 34대이며 보유현황과 기타 비축물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시설물은 배수문 19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저수지 26개소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3년9월5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5일 강우량은 45㎜이며 최대 시우량은 19시부터 20시 사이에 49.2㎜로 2000년8월24일 백운광장 침수시 강우량 37.5㎜보다 많은 양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우리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실무반을 긴급 구성하여 41명의 직원이 피해현황 관리 및 응급안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기상특보가 없는 국지성호우라 특보시보다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 및 응급복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23건으로 건축관련 2건, 하수관련 21건이며 피해 내역으로는 침수 53세대입니다. 거기에는 주택침수 9세대, 상가침수 45세대입니다. 침수피해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보고를 9월6일날 실시하였으며 지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로는 우선 8월27일 호우시 발생한 주월동 한선대 토사유출 건에 대하여는 9월8일 병력인력 18명과 굴삭기 1대, pp포대 500매, 비닐 1로를 이용하여 토사 제거 및 법면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5일 집중호우와 관련 응급조치사항으로 8개소에 인력 57명과 장비 16대가 투입되어 응급조치하였습니다. 응급구호 내역은 주택 9세대, 응급구호품 1상자씩을 대한적십자사와 광주전남지사에서 수령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구호품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응급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11일 21시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 9월12일 06시에 태풍경보로 대체되었고 강우량은 73㎜입니다. 9월12일 10시에 직원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재해대책본부상황실에 실무반 165명의 직원이 비상체제에 돌입 피해상황 관리 및 응급안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해 내역은 9월16일 현재 건축관련 1건, 비닐하우스 3.7㏊, 농작물 15.1㏊, 기타 15건으로 잠정피해액은 1억8,009만3,000원입니다. 응급복구 내역으로는 농업피해현장에 9월16일부터 9월18일까지 49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벼세우기 4㏊ 등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 침수주택은 양수기로 강제 배수하고 가건물천막은 제거하였으며 도복된 가로수는 정립 및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9월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유입구 37개소, 하수관 1개소, 관거확대공사를 2003년9월9일 발주하여 2003년10월15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상세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을 광주광역시에 요청하여 하수관 5개소, 관거 확대공사와 유입구 확대 30개소, 유입구 신설 18개소를 2003년에 발주하여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는 8쪽에 공사현황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제14호 태풍매미의 피해상황입니다.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9월13일에서 9월16일 사이의 피해상황을 입력하여 전산보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택 파손 1동, 비닐하우스 3.7㏊, 농작물 15.1㏊입니다. 이 내용은 잠정집계사항으로 아직 최종 피해보고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액 산정내역은 주택 반파는 1동당 1,500만원이고 비닐하우스는 전파 시 피해면적에 시설별 단가를 곱한 금액이고 반파 시는 전파의 2분의1입니다. 일반작물 대파대는 1㏊당 280만원이고 과수 농약대는 헥타르당 31만3,000원입니다. 예상복구 총액은 1억6,854만원으로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9월5일 국지성 집중호우피해에 대하여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기 수행중인 사업이 완벽히 시행되도록 하고 아울러 광주광역시의 보조사업이 조기에 지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하여 지속적인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관리를 하고 벼세우기 및 비닐하우스 복구에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도시국 건설과 직원으로 상황유지를 하고 있으나 기상특보시에는 단계별로 근무체계를 운영하며 우기 중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관내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재해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종진 팀장과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우리 주월동의 한선대 주변의 응급복구 토사 제거를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보고서 내용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12월5일날 19시에서부터 20시 사이에 그때 내렸던 시우량이 42.9㎜ 맞습니까? ○

예.

그 위에 강우량 45㎜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

하루종일 45㎜ 왔으나 한 시간 사이에 42.9㎜ 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우리 동에 그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송암빌딩 박정우씨가 건물주인인데 그리고 정일품 사거리, 또 명성아파트 입구의 세탁소라든지 지하에 물이 들어간 부분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를 조사는 했죠? (예) 피해조사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때 와서 적어 가고 나서 한번도 가부간에 연락이 없다고 하던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

보고사항은 저희들이 8월29일날 보고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늘 보고서 5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보시면 주월1동 정일품사거리와 송암빌딩과 명성아파트주변의 사업 관계는 유입구 단면 부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 유입구 확대 및 증설 22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10월15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포괄적으로 발주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 착공은 오늘 내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대책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3쪽 내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에 주택이 9세대, 상가 45세대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이 재해시스템으로 해서 시청과 행자부까지 즉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대책에 대한 결과를 보고있고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가지고 호우주의보나 이번에 매미처럼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홀히 다루어질까 싶어서 유선상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고만 했지 결론은 없죠? ○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전망은 아까같이 우리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각 구의 피해액이 15억 미만일 때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피해액이 15억 미만일 경우는 중앙의 지원금이 없다? (예) 그럼 보고했던 총액은 얼마로 보고했어요. ○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피해액은 명기를 아니하고 침수 동수만 보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모르구만요. 그러죠? 피해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동수가 45세대 되었다 그렇게 보고가 됐구만요. 그러면 15억 이상이 되어야 국가의 재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액면을 모르고 있는데 무슨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전혀 피해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어요? ○

예, 모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월동에 35세대, 기타 동이 10세대, 이렇게 해서 상가침수가 45세대, 주택침수가 9세대 그래가지고 총 54세대가 피해를 입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더라도 총 피해액이 얼마다 이 피해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보고를 몇 세대만 보고했지 중앙의 행정자치부나 재해대책기금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안되었다 이 말이에요. 총액이 얼마인지. 방금 건설과장 하는 얘기는 피해액이 15억이 넘어야 중앙재해대책기금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대나 상가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피해액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무과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5세대라고 상가와 주택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 피해액을 반드시 조사해서 어떤 응분의 대가를 다소나마 지불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는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기를 와가지고 상가 몇동, 몇세대, 주택에 와서 피해 정도만 보고 몇세대 이렇게 침수되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장에 와서 몇 번지 누가 어떠어떠한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가 얼마인가를 반드시 조사해서 그분들의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하수계장이나 방재팀장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비만 오면 빅마트뒷편 광복고주변 대동고앞 노상, 그리고 이쪽 이창호 의원님 가게 바로밑 신축중인 모텔 그앞 도로가 항상 하수구에서 역류가 되어가지고 고질적인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봉선2동에서 봉선1동으로 흘러오면서 정일품사거리, 그리고 아까 피해를 많이 입었던 송암빌딩, 그리고 명성아파트주변 이런 도로에 시우량이 42㎜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마는 이러한 비가 올 때마다 우리 남구 전체지역이 방금 본 위원이 설명했던 그런 지역마다 많은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없다. 따라서 여기 자료를 보면 7쪽입니다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기 시행중인 사업의 완벽한 시공,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각 동별로 하수관이 단면이 부족하다 또는 유입구가 없다. 유입구 단면이 부족한데 유입구만 넓히면 되냐 유입구만 넓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하수구에 들어가는 용량이 흘러가지 못하고 역류를 해버려요. 지금 주월2동 무등시장 같은 하천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등시장앞 하천 속에는 수많은 부유물이 거기가 예를 들면 하수계장, 무등시장앞 주월2동에 하수구 전체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

김창빈 3m50㎝입니다.

하수계장이 볼 때 전체높이가 3m50㎝인데 전체 축적되어 있는 부유물 높이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3m50㎝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어 있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관안으로 들어가서 전부 흘러갈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유물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오는 물을 흡수를 못해. 따라서 여기 자료를 보면 유입구가 부족하다. 유입구단면을 넓히면 바로 하수구로 물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창호 의원님 가게앞을 보면 물이 완전히 역류를 하고 있어요. 그 역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수구가 근본적으로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부유물이 많이 차가지고 하수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침수에 대한 피해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와 메가트로 주변의 유입구가 문제가 있는지 그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액 산정과 피해복구액 산정은 직원들이 동수나 미터나 폭이나 이런 근본적인 면적 산출에 의해서 하면 그 피해복구액이나 피해액은 중앙재해대책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지침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침수는 조사요령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 피해를 세대별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대당 60만원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지침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한 유입구 37개소와 관거확대 등 여러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마는 방금과 같은 메가트로는 하수관 유입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수단면이 부족해서 관거 확대 170m 구간을 500㎜로 확대하는 것이 3,500만원 소요될 것이 있어서 그 사항으로 관거확대를 원관에다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설명했던 내용에 세대당 60만원 이렇게 별로 큰 도움이 안되게,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전자제품이 얼마 피해를 입었다. 예를 들어 명성아파트앞 세탁소같은 경우는 세탁소에 물이 침수되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총 액면이 얼마인가 해야지 가령 주택 몇동, 상가 몇동,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과 같이 재해복구사업조사 중에서 각종 자재라든지 상품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피해복구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에, 예를 들어 고가의 미술품이나 현금이나 동산, 이런 것은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총 피해액이 얼마인가 그것은 조사 안되었잖아요. ○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한 세대당 60만원만 지급한다? ○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

상가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나 마나구만. 상가 피해 입은 것은 좌우간 수천만원, 수백만원, 피해를 입었어도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

단서조항에서 예외조항으로 있어 가지고 이 앞전에는 백운광장주변을 포함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그때 적용했던대로 하면 안된가요?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 안돼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은 상가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안된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데 2001년8월에는 백운광장주변에 이창호 위원 얘기로는 150만원씩 지원하고 더 줬어요.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54세대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이런 데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서 피해를 입은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9월5일날 피해를 입은 지역이 주로 주월동인데 주월동 주민들은 그때 한번 다녀가고 전혀 소식이 없단 얘기에요. 그 뒤에라도 인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쯤 찾아와서 그때 사용 못한 세탁기 같은 것은 사용할 수가 있는가 위로도 좀 하고 뭔가 공무원들이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우리 기관행정을 신뢰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은 전혀 상가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는 오히려 주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세대당 150만원씩,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3쪽에서 말한 내용대로 원칙적인 규정에 의한 답변을 드렸고 지원같은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당부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례를 참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무조건 공무원들이 와서 상가 몇세대 주택 몇세대 피해를 입었다고 수박겉핥기 식으로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세대는 지하에서 전자제품 또는 기타 노래방 기기가 몇대가 침수가 됐다 또 어떤 세대는 크게 피해가 없었다 그 경중이 있을 걸로 봅니다. 피해를 많이 입은 세대가 있고 덜 입은 세대가 있고 이것을 따져서 피해보상도 해줘야지 무조건 상가 몇세대, 주택 몇세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60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상가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조사가 안됐다는 거예요. 그말 맞죠? ○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도, 규정이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러면 2001년8월달에는 백운광장로타리는 상가마다 150만원씩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책상에 앉아서 하는 소리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어떤 상가는 전자제품이 무엇 무엇이 침수가 됐다. 또 같은 바로 옆건물이지만 그 건물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안입었다 세대별로 각 상가마다 일목요연하게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상가 몇세대 주택 몇세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알았죠? ○

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회의 목적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으로 부여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지난 9월5일 집중폭우, 그리고 매미가 경미했습니다마는 매미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차원에서의 대책마련,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나라에 자연조건으로 봐서 두 번 정도는 태풍이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사항을 거울삼아서 향후에는 두 번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대책마련에 목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해특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매년 계획서를 준비를 해서 계획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두고라도 계획을 세우고 풍수해 예방, 재난관리예방, 여러 가지 대안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실제로 그 장비 현황보유가 분명하냐 안하냐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책은 만들어놓고 법규정상 만들어놓고 한쪽 창고에 쌓아놨다가 왜 금년에 계획 안세웠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갖고 오는 정도에요. 그것도 몇 권 갖다놓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무관심, 방재에 대해서 불감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재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자연풍수해든 인재든 재난이든간에 그런 재난이 엄청나게 일어나면 그순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금방 또 망각해 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방재시스템의 확고한 점검, 그리고 이행가능한 방재시스템의 계획수립 이것을 감사때도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방재시스템, 제가 어제 우연하게 KBS 방송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방재시스템을 비교를 해놨어요. 일본의 방재시스템은 태평양 연안국의 제일선의 국가 아닙니까? 섬나라 국가라서 1년이면 10회 이상 태풍이 와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재해가 자주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우리나라하고 아주 딴판이에요. 이번에 보십시오. 매미 14호 태풍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집계를 못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 한 20명 정도 사망 실종했을 것이다. 지금 몇 명입니까? 10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재산피해는 어느 정도 됐을 것이냐 상상도 못할, 국가경영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직자들 반성해야 돼요. 물론 여건이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일본의 시스템은 소위 삼위일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방재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눌렀던 의지하고 똑같이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된 것이 기상예보입니다. 기상청과 행정관청이 한 시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한라인을 통해서 통보가 되고 자연 확인이 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관과 민이 주민의 안전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이 주민을 보호할려고 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을려고 하는 의식, 또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피해를 입지 않겠다고 하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확고하게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태풍이 매년 10번 이상씩 몰아치는데도 피해를 경미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방재에 대한 교육을 또 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대자연의 힘에 인간이 어떻게 피해를 안볼 수가 없잖아요. 피해를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전 건설과장 얘기가 원론만 이야기 합니다. 원칙적으로 안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은 여러분들 월급에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형식의 틀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관련 조례와 법을 보니까 우리가, 주무과장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봤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비비가 9억4,080만2,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9억4,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음 해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용도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9억4,000만원이 넘는 돈은 이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기금을 우리가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3억7,989만930원이 있어요.이 돈의 용도가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물론 목적사업비, 단위보수공사비 2억8,000만원 빼면 7,397만2,042원, 이 돈을 합해서 4억6,000만원 돈이 쓰여질 용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있느냐, 뭐할려고 모읍니까? 용도가 있으면 쓰기 위해서 마련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길은 다 있다고 봅니다. 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물론 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안됩니다. 또 주무과장이 다른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돈 있는 제도 있는 법적조건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아까 포괄사업비로 3,200만원 쓴다고 하는데 이것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십 몇 억입니까? 이 돈이 있는데도 3,200만원 포괄사업비를 주민편익사업비로 쓴다. 그 돈은 거기서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돈을 써야 돼요. 그돈은 다른 주민편익사업비로 쓰고, 또 구체적인 점검을 다 못하니까 9월5일날 집중폭우가 왔을 때 여러분들 보고사항을 보게 되면 양수기 보유현황을 57대라고 했는데 57대 정확히 가동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점검을 솔직히 다 해봤습니까? 제가 초대 의원시절에 그때는 한해가 많이 들어서 양수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촌지역이 25개가 있는데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동률이 50%도 안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더란 얘기에요. 이 부분을 위원장과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언제 한번 집중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한번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의하겠습니다마는 그날 9월5일 저녁에도 그 집중호우가 쏟아진 그 순간에 구청에 전화해도 소용없으니까 바로 우리 한테 전화 와요. 저도 모임에 갔다가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이미 차버렸습니다. 지하상가들이 다 차버렸어요. 정일품 집에 가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지역주민들 상황을 보니까 요즘 태풍에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순간은 가서 보니까 아비규환이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차 한 대만, 내가 그때 상무지구에서 오는 과정에서 구청에 요구하니까 소방차 한 대가 방금 도착하고 구청 공무원은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구청 상황실에 얘기했는데 상황실 가동도 되지도 않고 있고, 모두에 과장님께서 그날은 특보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못했던 것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기상일지를 확인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과장이 임기응변식으로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그대로 믿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기상청에 연락해서 기상일지를 다 가져오라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저도 예방적 차원, 향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대조하지 않고 그것 다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간부들은 그때 건설과장이 나중에 온 뒤로 누구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실 통제관이 누구입니까? ○

통제관은 국장입니다.

도시국장이죠? 그런데도 통제관도 보이지 않고 차상급자인 부청장도 보이지도 않고 또 구청장도 9월5일 이미 귀국을 했었는데도 보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고, 순서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수계장이 제일 먼저 왔고 직원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한참 있다가 왔고 방재계장 그 뒤에 왔고 그 다음에 동장이 나왔고, 제가 새벽 2시까지 있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소방차 100대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방차 기능이라는 것이 인근의 물을 품어내는 기능이지 지하실에 있는 물을 품어낼 능력이 없어요. 보기만 좋지,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소방차 오면 뭣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급하니까 소방차 불렀죠. 소방서에서도 조그마한 0.5마력짜리 양수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들이 기상상황을 보게 되면 마산 노래방 같은 현상이 우리 지역에서 안일어나리라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지역에서도 재연될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백운로타리를 통해서 무등시장 밑으로 지하 하수관거로 빠져나가는 유입구가 백운로타리에 있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주월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양수기, 정말 그날 두 대 왔는데 한 대는 제대로 능력도 발휘 못하고 한 대가 왔어요. 우리 구청에 57대가 있는데 한 대만 가동이 돼요. 그것 참 비참하더라고요. 시스템의 문제, 장비가 정말 가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불어서 방역문제는 조금 이따가 별개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어우러져서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에서 가져온 보고자료를 보니까 몇 집 사진찍어놓고 자랑스럽게 가져왔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그쪽 상가들 방역문제 참 문제입니다. 이런 전시행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꼭 방역하면 침수된 곳만 합니까? 그 일대를 다 하는데 물론 통상적으로는 다 하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진짜 실감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방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한장숙 계장님께도 이야기합니다마는 방역이 좀더 현실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상문제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아까 얘기했던 원론적 측면에서 상가를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습니다. 영세상가들이 피해가 많은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세상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침이 분명히 내려졌어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은 여기서 동문서답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피해액을 정확히 조사를 분명히 하시고 침수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추산액을 당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직원들 시켜서 피해를 얼마든지, 인원이 모자라면 동에다가 그런 정도는 특별히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긴급한 사항이니까 빨리 피해액을 상가별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를 총 합하면 15억이 안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촌지역, 농촌지역에 농작물 도복된 현황 또 비닐하우스의 피해현황 다 집계하면 15억이 넘는다고 봅니다. 가령 하나 예를 들어서 지하 카페가 침수가 되면 인터넷 다 버리는 겁니다. PC방이요? 다 버려버립니다. 산정하면 가정집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액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소 평가하면 대단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농작물 도복된 피해, 그리고 군경회에서 벼세우기작업 같은 것 다른 구청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계획이 있나요?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도복된 농작물이? 다 파악되어 있나요? ○

다 말씀하십시오. 뒤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것 봐가지고 전체적인 피해액을 산정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 현실적으로 좀 합시다. 방재계획, 과장님, 내년에 할 때 제가 분명히 미리 예고를 합니다. 방재계획, 허수 없애고 실수로 모두 하고 시스템도 실천 가능한 시스템으로 알차게 만듭시다. 전년도 것 베끼는 형식의 방재계획 말고, 제가 다 대조해서 말씀드리면 괜히 입장만 곤란하니까 말씀 안드리겠다는 거예요. ○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파악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릴테니까 아까 얘기한 현실적으로 주민이 피해가 있을 때는 즉각 양수기를 대면 물이 고일틈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펌핑시스템을, 장비시스템을 구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세요. 돈이 있는데 왜 안삽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집중호우가 됐을 때는 침수가 된 지역은 바로 펌핑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요청하는데도 장비가 없어서 못도와 주는 사례가 두 번 다시 없도록 장비를 다 사세요. 제가 감사때 분명히 감사 이전에도 볼 수 있어요.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펌핑장비 구비를 하고 있는지를 조만간에 현장점검을 할 겁니다. 바로 예산 투입해서 장비 구입하십시오. 시스템 현실화 시키십시오. 확고하게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즉각 조치하십시다? ○

예.

이상입니다.

물어볼게요. 송원학원 신축부지에서 토사가 유출 돼가지고 송암동 하방마을 일부 세대가 하수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항의성 전화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짧게 이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다음에 김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세 가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드리면 아까 재해시스템 문제는 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한 바가 있어서 재난관리청이 재해청으로 곧 승격될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예비비와 재해대책기금 오늘 조간신문에 톱기사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의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재해대책비로 4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해대책기금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 상급부서에서 계량사업이라든가 사전에 예비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하고 아까 같이 이런 기금을 아껴놓은 것은 지금과 같은 마산이나 부산과 같은 갑자기 도저히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어려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유보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전남도나 시군에 있으나 마나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된 사항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걸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양수기관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7대는 현재 건설과에서 23대를 관리하고 있는 그것 중에 각 동에 한 대씩을 보유하고 있고 구청에서 5대를 보유하고 있고 경제과에서 한해대책용으로 34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구청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 지원을 받아서 투입할 것으로 합의가 돼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 양수기를 점검한 결과 구청의 양수기가 2대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호 위원님께서 농경지 피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4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16일부터 18일 현재 49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벼세우기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김영광 위원님 질의하신 송원학원부지 보고는 당초에 보고했던 내용대로 조치가 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하수관거공사를 완료했던 것으로 그래서 이번이나 이앞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27일 이때 호우피해였던 것 같아요. ○

위원장님 주무과장님 말씀에 보충하고 싶은데 기금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법이나 조례에도 보면 기금의 용도가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재난의 예방을 위한 다음 사항, 여기는 재난을 입은 뒤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항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 자재, 장비의 비축, 또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홍보 안전점검 장비 등의 구입, 이런 식으로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일반예산에서 준비단계는 해주는 게 좋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문제점이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입었던 상황 속에서 우선 갑자기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에서 동원할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갖다 쓸 수 있는 용도가 맞죠?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그런 상황을 가져보기 바라고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재해대책기금도 보니까 법 시행령에 보면 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8조에 보면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한 사항,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영이 정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이 되었든 피해를 입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용도는 다 쓸 수 있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돈은 비상사태가 아니면 못쓴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의미가 없다. 제가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느긋한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할까 합니다. 행정담당관은 다른 업무가 있어서 못나오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장은 왜 나오지 못했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보건소장에게 그 사유를 직접 묻거나 연락을 하셔서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계장님께서 보건소소장을 대신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셨다고 했는데 늘 그 업무를 관장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묻지 않고 지금 예방차원에서 늘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주민도 우리 남구주민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똑같은 주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주민들도 반드시 그런 소독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모두에는 법에 어쩌고 해서 안된다고 하길래 그 부분에 깜짝 놀라서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2주일에 한 번씩 소독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 어차피 아파트별로 각 세대당 들어갈 수 없지만 차량으로 광장이나 돌면서 입구에서부터 주차공간 그런 부분까지도 내가 볼때 2주는 너무 멀다 최대한대로 1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차량도 있고 기기가 5대 있어가지고 1개반에 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도 안계시고 담당팀장이 오셨는데 어쩝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차량으로 빙돌아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족하면 당연히 차량지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팀장 혼자 생각입니까? 보건소장도 공감하는 부분입니까? ○

얼마나 듭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 구민의 보건행정을 하는데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돈 2,000만원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전체 아파트주민이 얼마인데 그 2,000만원 투자 아깝다고 안봐요. 우리 위원회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팀장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예산 올리도록 하세요.

제가 건설과장한테도 시스템이 문제라고 했지만 이 상황실이 운영되면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실 운영에 참여합니까, 안합니까? ○

한 번이라도 나가보았어요? 안가 보았죠? 이것이 양면이 보건소 역할이에요. 담당팀장 읽어보았어요, 안읽어보았어요? 보건소의 역할이 이렇게 많아요. 아시겠어요? 오늘 돌아가시면 이것 숙지하시고 빠진 부분 있으면 점검하시고 상황실 운영하면 보건소에서도 상황실에 남아서 같이 대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

우리 팀장님한테 우문같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주택에 사는 모기 따로 있고, 아파트에 사는 모기 따로 있습니까? 모기가 나는 주택모기, 나는 아파트모기라고 써져 있습니까, 안써져 있습니까? 안써져 있죠? (예) 주택지역에서 방역해요 그러면 해충들이 어디로 갈까요? 방역 안하는 쪽으로 가겠죠? (예) 좀 공기가 맑은 해충 파리나 모기 입장에서는 계속 방역해대면 거기에서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데 산뜻한 공기가 있는 아파트단지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계가 없다는 얘기고 구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난 전염병예방법이라고 했는데 나도 찾아볼랍니다마는 법을 만든 사람이 너무 답답하다 비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 주민들이 아주 고급아파트나 되고 경제적 영향이 전혀 느끼지 않는 주민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방역 안합니다. 그럼 주민들 원성이 왜 우리 아파트단지는 소독 안 해주고 주택만 해주느냐 그러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별도로 방역비를 세금을 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논리가 안맞잖아요. 이것 저것 무시하지 마시고 가장 무식한 얘기지만 아파트모기, 주택모기가 따로 없어요. 주택에서 방역해버리면 아파트단지는 죽어버려. 논리가 안맞는 얘기에요. 비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이런 저런 핑계 대지 말고 또 주택은 며칠에 한 번, 아파트는 2주에 한 번 이 논리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똑같이 방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련된 예산확보는 오늘 분명히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금년에 해당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그것이 간과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그 예산은 분명히 확보해 주겠습니다. 서용 위원님이 책임지고 올리라고 하면 책임 안지실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한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인색한 의원님은 한 분도 안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신경써야 되는 게 방역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침수를 당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이 신경 써주는 가장 전시효과랄까 아, 우리 남구청에서 우리 지역이 침수되어 있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방역입니다. 나는 이런 52개소라면 많지도 않은데 아, 우리 지역은 그만좀 하쇼 하도록 하겠어요. 내가 팀장이라면. 그마만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재산쪽으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봤죠, 그동안에 돈을 못벌었죠, 고생했죠,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죠, 여러분이 한번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적극적인 방역활동이 될 수 있고 전염병 예방활동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열만 해놓지 말고 상황실이 가동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해야지 건설과에서 연락 안하니까 우리는 몰랐다 그런 대답이 대답입니까? 자기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건설과에서 연락 안해 주었으니까 안했다 그런 모습이 얼굴 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보건소장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을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관한테 보고하시고, 앞으로는 이건 상임위가 아닙니다. 아시죠? 특별위원회 여기 책자에 관련된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싹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재해특위 할 때는 부구청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부구청장이 이 회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게 그 시스템이 무너져버리고 관례가 깨져버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특위 자체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