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구청장님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 한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15일날연수구의회의원일동으로올렸던경제자유구역청사유치와관련해서효율성이높은곳에설치돼야되고결정과정의중요성앞으로누구나수긍할수있는결정이시에서이루어져야됩니다.그래서이해관계당사자모두가참여하고정당한절차와공개적인논의를통해서신중하게결정해야된다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특구청이왜송도신도시에유치돼야되는가에대해서몇가지말씀드리면첫째,경제자유구역의핵심적역할을한다는겁니다.국제비즈니스센터라든지고도의지식산업이라든지기타여러이유때문에송도신도시에유치해야되고두번째는외국인을대상으로투자유치해야할대상이송도신도시에집중돼있습니다.예를들어서,영종지구는공항지역이라든지물류센터용도로쓰이기때문에송도신도시에유치해야되고세번째는저희가현장을방문해서보니까외국인들이주로거주하게되는지역까지도소개하는것을보니까주된활동근거지가송도신도시입니다.실질적인업무나실효성이필요한데가송도신도시고만약송도신도시에유치하지않고다른곳에유치했을경우부지매입에과다하게책정해야된다든지여러이유가있기때문에4가지정도이유로볼때송도신도시에특구청이들어서야한다는겁니다.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목소리를높였던겁니다.구청장님도이부분에전적으로동의하시는거죠?

예.

이부분에대해서의원들만갖고는한계가명확합니다.구청장님과집행부모두연수구민이같이머리를맞대고해결방안을모색해야할겁니다.구청장님께서도이런부분에같이앞장서서하실의지는확실한거아닙니까?그부분을공유하는게필요할것같아서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진의범위원님께서질의하실경제자유구역청사송도유치에대해서100%전적으로동감합니다.제가포괄적으로제의지를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최두환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저의의지표명과소견을말씀드리기앞서서지난16일부터개최된특별위원회운영의차질을빚게된점에대해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본인은의회를경시하거나의원님들의경제특구청건립유치에이의가있는것은추호도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집행부에서미쳐생각하지못했던경제자유구역청사송도신도시내건립건의문을채택해구민의염원을결집해주신데대해서구청장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송도신도시는IT등고도지식기반산업을집적단지화하고컨벤션센터와국제비즈니스센터를조성하는등핵심적기능을보유한지역이기때문에영종지구나청라지구보다는우리구에위치한송도신도시가경제자유구역청사의건립지역으로최적지라고하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최근공항이나항만과연계된국제업무의거점도시이면서지식정보산업의메카인송도신도시에들어서야할경제자유구역청이투자자들의편익을고려한다는명목으로인천시가청사의위치를영종지역으로변경하려는움직임에대해서는저또한실망과우려를하지않을수없습니다.지난8월5일송도신도시가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됨에따라글로벌기업들을인천으로유치해국가경쟁력을크게높임으로써우리나라가동북아중심국가로우뚝서야한다는대명제는반드시실현돼야합니다.그러나한편으로는경제자유구역개발과관련한민원이벌써부터가시화되고있어향후본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지않을까하는걱정도있습니다.실제로인천시가인천앞바다1,286만평을추가로매립할계획에대해환경단체가반발하고있고송도미사일기지영종도이전문제와영종도개발방식을민간개발에서공영개발방식으로전환함에따른지역주민들의집단반발이거세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또한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된3개지역을제외한타군·구7개군·구지역에서는인천시가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된3개구에만집중적으로투자하고있다는사실을불만스럽게생각하고있다는것도인천시입장에서는부담으로작용하고있을겁니다.예를들면,영종공항주변자유구역은인천공항관리공단과건교부가,청라지구는토지공사가개발내지투자를주도하고인천시는송도신도시에만집중투자되는것으로알려져있고그럴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이와같은이유로다른7개구청아니면연수구를제외한9개군·구가인천시의자본과예산을모두송도신도시에투자하는게아니냐는게구청장협의회때늘지적되고있는사항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일부시장을비롯한간부들은매우곤혹스럽게생각하는것도사실입니다.앞서말씀드린대로범국가적으로추진되고있는이런국책사업이반드시성공적으로추진돼야한다는게저의기본적인생각이기도합니다.반면경제자유구역청건립 위치가변경될것이라는사실에대응해한목소리를내고계시는우리구의회의원님들의결의를확인하면서지난9월15일경제자유구역청사의송도신도시내건립건의문을채택하는등강도높게우리구의이익을위해의정을펼치시는의원님들모습을접하면서우리연수구로서는매우고무적인일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8월5일경제자유구역지정에대비해서그동안우리집행부가뭐를했는지간단하게설명드리고자합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에따른우리구의대응추진실적을간략히소개해드리면경제자유구역법제정관련해서2002년9월에우리구의의견을인천시에통보했는데주요내용은첫째,경제자유구역제정시기초단체참여권한을반드시부여해야하고두번째,인천시와우리구의협조체제를구축할필요성이제기되고세번째,경제자유구역내주민들에대한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구공무원파견을요구하고,경제자유구역청및운영과관련해서2003년5월14일에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정례간담회시경제자유구역법시행에따른문제점및대안을본인이제시했습니다.그내용은첫째,경제자유구역법시행시시·군·구의실무협의특위를구성해줄것과두번째경제자유구역에대한인천시의구간역할분담을반드시협의하고세번째경제자유구역청설치시필요인원을군·구에서우선충원해줄것을요구했습니다.그리고2003년5월30일경제자유구역법시행에따른우리구의요구사항을다시건의했는데주요내용은첫째,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시반드시해당구의의견을수렴해줄것과우리구와실무협의체를구성해줄것과행정수요증가에따른제정및인력확충을해줄것과우리구진입교통량증가에따른교통및환경개선경비를부담해줄것과다섯째,송도신도시와우리구의지역균형발전을위한재원을배분하는방안을강구하자.이말씀은한마디로경제자유구역이지정선포되고경제자유구역청이발족되면구세라든지인허가등일반행정전반에걸쳐서경제자유구역청이싹쓸이해가는거아닌가말하자면,연수구라든지중구나서구는쓰레기청소라든지교통문제뒤설거지나하는건가상당히우려가됩니다.저도작년12월부터송도신도시내경제자유구역청이들어선다는것은기정사실화됐기때문에이부분에는당연히그렇게되겠지했는데이와같이경제자유구역청이기초단체의본질지방자치제의본질을무시하고원스톱서비스를한다는명목으로일반행정과구세마저도싹쓸이해가는거아닌가우려를해서저는이와같이3개구청에협의회를제안해서논의해왔고또시장과의간담회에서이문제를서면으로제시한바있는데이때안상수시장은본인입으로일어서서대답했습니다.“절대지방자치제의본질을훼손하는일이없습니다.지금과똑같습니다.송도신도시는연수구땅이니까”박인수기획관리실장이있을때제가“박실장확인하는거요?”했더니“예!맞습니다.시장님말씀이옳습니다.”하고여러구청장이다보는앞에서저한테대답을했습니다.그러고도기우가있어서경제자유구역청이발족하면상당부분뒤설거지만남기고다쓸어갈것이라는우려를남겼습니다.또지난9월5일에는경제자유구역법시행에다른관련구청우리구와서구,중구의기획팀장의회의가열린바있습니다.여기에서토의한바로는경제자유구역법시행에관련구협조체제구축문제에대해서인천시에대한공통요구사항을협의해서정리하자는게논의됐었습니다.그리고오는10월1일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본회의가열려서이부분에서정책기획단이마련한자유구역청지정또는개청에따른연수구의정책방향을구체적으로정리하고포괄토의하는교수학자들로구성된15명의정책자문위원회가소집돼있습니다.더부연설명드리면,현재까지경제자유구역청이영종도로가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인천시장,부시장,정무부시장,준비기획단장,담당실무자와직·간접전화또는면담해서확인한바로는정치적인발언입니다만,현재까지확정된바는없습니다.기자회견등을통해서발표한바도없고다만고위실무자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시장님은어느정도방향을영종도로가는방향으로갖고계신것은사실이지만그이외에는하나도결정된바가없습니다.민감한사안입니다.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시듯이내년4월내지5월에설계용역이들어가는데시장의의지로봐서대체로영종도로기우는게아닌가하는감을갖고있습니다.저도이런우려를많이하면서경제자유구역지정에따른우리구의향후대응방안은앞서서마련해놓은겁니다.경제자유구역운영과관련해서도경제자유구역지정에따른영향분석또인천시에대한우리구의요구사항을정리한다.주요내용으로는송도신도시와우리구역의지역개발격차문제앞으로송도신도시가들어서고연수구는기성도시로남을때그격차를어떻게해소할것인가,투자는모두송도신도시에만한다.이렇게얘기하면서결국은기성도시와신도시간격차문제가생깁니다.이문제는어떻게해결할것인가,경제자유구역운영에따른장단점을분석하고인천시와협의사항및우리구의현안요구사항을총정리한다.또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시듯이저도경제자유구역청입지와관련해서확정된바는없다고시담당자들이한결같이말은합니다만,안상수시장의의지로봐서영종도로갈가능성이농후하다고분석합니다.그래서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과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고이런말씀드리기에는뭣합니다만,준비기획단장하고는학교선배가돼서자질구레한얘기도많이합니다.그리고자유구역청입지선정과관련해서내년4월5월용역진행시우리구의의견을강력히제시하겠다는복안을갖고있습니다. 다시경제자유구역청사얘기로돌아가면,다행히지난9월5일시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에서내부적으로보고한자료에따르면경제자유구역의상징성과지속성을고려한영구청사건립을위해2004년상반기중타당성조사용역을시행할계획으로저는여러위원님들과함께인천자유구역청사가합리적인근거에따라정당하게연수구송도신도시에건립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임을밝혀드립니다.위원님들이걱정하고염려해주시는데힘입어우리집행부도단계별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해서특구청이송도신도시내유치될수있도록행정력을총동원해서추진하겠으며필요하다면우리전연수구민서명운동을전개해서라도우리구민의간절한뜻을인천시에전달할계획입니다.연수구를아끼고사랑하시는최두환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경의를표하며저는인천시청간부들과의요담그리고오전부터업무보고를받고있습니다.업무보고일정으로해서이만물러가겠습니다.행정실무에밝은부청장으로부터설명을받으시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청장님,감사합니다.지금구청장님께서영구청사에대한지금까지의과정과그에대한우려와의지표명을해주셨습니다.바쁘신일정도계실텐데.

위원장님,제가양해말씀을올리는데저도시간이허락하면성의껏상세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만,행정실무에밝은부청장께서잘설명드릴것으로알고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원님들괜찮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저희가이틀동안조례심사를하지못하면서청장님출석요구를해서오늘나오셨는데우리특위에서구청장님을모시고심도있게머리를맞대고대화를나눠보고자했는데오늘오셔서특위에서특별히얻은게뭐있습니까?이정도면본회의에서얼마든지질의해서기본적인이런답은할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이틀동안조례심사도안하고청장실까지항의방문하면서그런행위를했어야되는지얼마나소모적인특별위원회가운영되는지심히부끄럽습니다.와서본회의에서질문하고답변하듯이시나리오적어놓은거그동안경과보고정도들은건데이러자고청장님모신겁니까?아무얘기도없는데말씀하시는가운데나가고위원장님회의를이렇게끌어가도되는겁니까?그동안이틀동안뭐때문에조례심사도안하고기다렸는데안오신다고하면끝내고했는데이것은그동안구청하고갈등과대립이되는것을외부에표출한것밖에안됩니다.힘대결을했다는명분밖에안되는겁니다.진의범위원님이질의한번하고답변하시고차라리본회의에서본질문하고일문일답해서보충질문하지이런부끄러운회의진행이어디있습니까?국회에서도총리나장관들이답변하고참석하지않습니다.인천시도부시장도잘참석을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서로관례를깨자면서그동안지리멸렬하게집행부하고다퉈왔는데청장님이오셨다가바로나가셨는데서로합의된겁니까?위원장님이보내서간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해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한합의는없고구청장님이참석하시는것도본회의장에들어와서알았고제가난처한입장에처해있습니다.청장님을불렀는데도불구하고바로나가셨고위원여러분들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냐했더니아무질의가없으셨고.

질의가없었던게아니죠.위원장님이추가질의를물어본게아니라여러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시냐고해서제가중간에의사진행발언있다고마이크켰지않습니까?

그와중에나가셨고.

와중에라니요?위원장,간사가여기에서회의진행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통제해주는게역할이지내버려두는게간사입니까?그동안이틀동안수중에들어온게뭡니까?아예부르지말던가.관례를깬다고따지지말고이얼마나부끄러운일이에요?

저는부끄럽다고생각을하지않는데요.

정지열위원님,제가구청장님호명을했죠?그때의사진행발(제75회-제3차) 언을하셨습니다.위원장이말하는중간에이미구청장이나가셨고.

말이안되죠.청장님이실무에밝은부청장한테위임해도되겠냐고했을때위원장님이우리한테물어볼때제가폰을켜지않았습니까?

폰이들어오지않고손을들어야만나오고이미구청장님불렀을때정지열위원님이제발언을자르셨습니다.

괜찮냐고물어볼때그때의사진행발언있다고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지금정지열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도절차상서로타이밍이늦은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본위원이듣기에는구청장님이일방적으로통보하고위원장이얘기하는도중에나가시는바람에사전에동의를구하는것도아니고특위에서는위원장의지시에따라야함에도불구하고그냥나가셨습니다.그러다보니까정지열위원님이그부분을지적하는겁니다.일방적인통보를해놓고나간다면본회의하고뭐가다른가경제자유구역청관계로시의관계자를만난다고하시니까그부분때문에나간다면위원장한테동의를구하고위원장은위원들한테동의를구하고물어보고일어나셔야되는데얘기하는도중에일어서서나가셨습니다.정지열위원님은그절차를지적하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한하자죠.

위원장이회의를어떻게이끌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정회를하고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우선특위에서구청장님을모시려고했던생각은행정의흐름보다는경제자유특구청을연수구에위치한송도신도시에유치하고자하는의지또그로인한결단이필요한사항이었습니다.저희가일부특위의위상때문에청장님을모시겠다는생각이아니라구정운영의최종결정권자는청장이기때문에청장을모시려고했던겁니다.청장님이오셨다가설명을하시고먼저일어나서가신것에대해서는유감을표하면서부구청장님께간단하게왜유치를해야되는지,송도신도시에경제자유특구청이들어서면우리한테얻어지는게뭐가있기에과연의회에서목소리를높이는지,집행부에서생각할때그것이오면우리한테어떤게얻어진다고생각하십니까?

특구청이송도에있으면우리연수구에어떤점에서유리하냐저는우선특구청인원이280여명이라고오늘나왔습니다만인원이오게되면상권이좀더활성화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거기에근무하는공무원들의숫자가그만큼되고민원인들이그쪽으로많이찾아오면주위상권이발달하고따라서그여파가송도신도시뿐만아니라연수구도심권에도다소영향을미친다고보고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지역의어떤경제활성화그로인한어떤상권이조성된다는논리만폈는데본위원은여기에하나를더말씀드리면지금까지열심히행정을편연수구청공무원들에게그만한혜택은있을것이라고감히짐작을해봅니다.아까구청장님답변에서도필요한행정요원을더달라고주문을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게된다면우리가저번에표준정원제조례를통과하면서많은공무원들의인사적체도어느정도숨통이트일수있지않습니까?그런데경제자유특구청을유치하면서그런부분도많이얻어질수있다고봅니다.또그뿐만이아닙니다.우선경제자유특구청이우리연수구에존재한다는상징성하나만으로도우리에게얻어지는것이많을수있죠.예를들어서,인천공항명칭하나만갖고도여러가지로설왕설래했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경제자유특구청이연수구에존재해야된다는것은그렇습니다.그렇다면우리의이익만생각해서연수구를고집하느냐그당위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부구청장님이생각하시기에청라지구,영종,송도신도시3개지역을객관성있게보셨을때경제자유특구청이어디에들어서야된다고생각하세요.

8월이전까지는누구도의심을하지않았습니다.송도가경제특구의중심지역입니다.인구도가장많고많은본부들이송도에들어선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영종도로옮긴다는것을저희들도전혀생각을못했다가지난달에갑자기그러다보니까모호한실정입니다.

본위원은질의·응답이아니라하나하나정리를하면서우리가앞으로특구청을송도에유치하는데도움이될까그런겁니다.어떻든올6월에인천시에서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안을만들었는데여기에도보면「송도신도시기본계획에서기본목표가송도신도시에는정보통신산업의메카,국제업무,교류의중심,환경친화적도시로만들겠다,교통체제로보면송도신도시주변교통영향과제반여건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고효율적복합수송체계를구축함을목적으로하고쾌적하고안전한보행자및자전거전용도로계획을수립한다」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것에반해서영종을보게되면「영종에는공항지원,인공첨단산업,국제무역금융으로」되어있어요.6월에인천시에서이렇게개발계획을잡을당시에도모든업무시설은송도신도시로들어가게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이별안간영종으로유치하려는의지를갖고계시다는것은혹시시장님의정치적인아까구청장님답변에서도잠깐언급하시는데지금현재답변중에도보면관계공무원들이정치적인발언,쉽게얘기해서「아직은결정된바가없습니다.글쎄그렇게되지않겠습니까?」라고뉘앙스만풍겨주면서확답은안주는데인천시에서도처음에이렇게계획을잡았다가별안간급선회했다는얘기죠.혹시우리구에서는경제자유특구청이영종으로가려한것을인지한게언제입니까?

정확한것은지난달중순인것같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는내용은9월2일안상수시장의업무보고에서이루어진내용이에요.그런데그이전에보고서를꾸미는8월22일에이이야기가나오면서26일에본위원은알았어요.9월3일연수타임즈에나온이기사를쓴기자를만나서물어보니까청장님답변하고상반되는부분이있는데담당자가이렇게말을했다는거예요.“외국손님이드나드는공항과가깝고공공청사부지도확보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여영종도에본청을건립할계획”이라고밝혔다는얘기에요.윗사람들이편의상하는말이지이미가기로결정지은거라고요.

그렇게볼수는없습니다.물론방향이그렇게된것은맞습니다마는지금현재거기에대해서명확한입장은아닙니다.

그러면다시번복할소지도있겠죠.번복할수없더라도어떻게든지번복해야할판인데번복할수있다니까지금이라도더노력을기울려달라고청장님을모시려고했던거예요.인지를한이후로어떤조치내용이있었습니까?

우선확인작업을했죠.담당국장하고부시장님을만났을때에도얘기를했었고청장님도그후에시장님과통화를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왜거기로가느냐고얘기를했는데부시장님은저하고얘기할때“지금확정된게아니다뭐그렇게서두르냐용역이나와야확실히한다.영구청사반드시지어지는것아니니까걱정할것없다”식으로넘어가더라고요.그다음에담당국장하고얘기를해보면“지금시장님의의지는그런데아직확실치않은것같다”이런식으로만얘기를하고요.우리로서는최선을다해서송도신도시가더타당하다는논리를계속해서홍보하면저는될것으로봅니다.

논리개발을모여서이야기하자는부분이었습니다.논리는어떤식으로생각하죠?

기획감사실에서도얘기를했습니다마는논리개발을송도신도시가실질적으로경제특구의중심지라는것을부각해야되겠죠.

본위원이여기서주문을드린다면이것이인천경제자유구역지도입니다.여기를보면제2연륙교가건설되는데영종에물류단지로들어가요.연륙교가생기면서제3경인고속도로가생긴다는얘기죠.그런데이것은해안로앞을관통하면서성남으로들어가요.물류단지에서송도로관통해서서울로들어가는게아니고성남으로들어간다는것은뭘얘기할까요.주목적이물류수송을위한도로라고봐도큰무리는없겠죠.

그럴가능성이있습니다.

그렇다면현재연수구에서는도로내주고땅내주고연륙교가건설되면서우리가푸른숲을자랑하는청량산자락까지잘라가면서도로개설을해야되는데과연우리연수구는차가지나가면서떨어트리는석면가루와폐타이어조각가루밖에남는게없잖습니까?우리위원들이이미오래전부터예견해구정질문에서계속요구했던부분입니다.이런논리도포함하면어떨까요.

같이연구토록,..

동료곽종배위원님이얘기한유치를위한위원회를설치하는것도긍정적검토가필요할부분이라고생각하면서이번에해양관유치를위한100만서명운동을하는것처럼되지않도록보다체계적이고연수구민이바라던게현실로다가오는이익을가질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의회에서도청장님이이자리에오는게불편스럽지만시에서볼때에는압박일수있습니다.지금인터넷에보면“청장님,거기에가시면안됩니다”라는글을봤는데그렇게볼것이아니라우리가이익을위해서지금대통령도경제를살리기위해서비즈니스를하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청장님도시장님을만났을때“당신어떻게됐기에이렇게까지궁지에몰아넣냐”고할수있지않습니까?다행히경제자유특구청이영종으로가는것에대해서영종주민들은꼭와야된다는감지된게없지않습니까?그렇죠.

예.

부구청장님이이자리에서는것,청장님이이자리에오시게한행위자체로도앞으로집행부에서일을하는데큰도움이되리라생각하는데그런쪽으로생각은갖고계시죠?

위원님들이특구청을송도신도시로해야된다는회의를했기때문에집행부에서업무추진하는데크게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이문제는실무선보다는정치하는의원님들이나기타연수구내있는어르신들이같이의견을내주면상당히탄력도붙고일추진이잘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의질문이청장님이나부구청장님이행정을펴는데송도신도시가목적하는경제자유특구청을유치하는데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뭐냐면지금현재우리가송도신도시에대해서인허가권을갖고있지않습니까?그카드를써볼수있지않습니까?연륙교가건설되면서제3경인고속도로가놓여지는데그지점은오히려송도신도시가건설되면서호환을하겠다는푸른빛환상적인도시설계의반하는시설이에요.왜냐하면고속도로는일반인이접근을어렵게하기위해서차단벽이나중앙분리대를막는것을함으로써우리가횡단보도만으로바다를접할수있는데그모든것이이격됐다는얘기죠.그것까지포기해야될입장입니다.전체적인것을본다면연수구에서는아직도늦지않았고분명히기회는있다.우리연수구가갖고있는인허가를제재수단으로써서라도반드시유치해야겠다는주문을드립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고속도로때문에입는사항도계획서에넣어서그분들한테당위성을설명하는데쓰면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연륙교부분도연륙교에접근하기위해서고가도로가나가지않습니까?고가도로밑의땅은어차피버려지는땅이에요.동춘동에소재한봉제산을지나간단말이죠.모든정황을봤을때연수구청장님이가장큰권한을행사할수있지않느냐또청장님의의지만있다면아직도늦지않고설사시장님이거기에썼다하더라도인허가권을갖고있는연수구에서그카드를써서라도갖고올수있다는얘기죠.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한가지만부구청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아까구청장님께제가질의를할적에왜송도신도시가최적지냐고하는부분에대해서네가지정도말씀을드렸습니다.동료이재호위원은몇가지논리근거를말씀해주셨지않습니까?송도특구가왜최적지인지논리근거를마련하고실천적인행동이있어야된다는거죠.즉,다양한상층부에서논의하면서최종결정권자주변에서활동해야될역할도있고필요하다면우리가바라는성과물을내기위해서하층부에서의작업이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제생각에는언론이같이결합해도좋고시에공식요청할수있다고생각해요.과연특구청의최적지가어느곳으로되어야되는것에대해서과정자체도중요시되어야된다는거죠.연수구에서도공개적으로마련해보는과정을걸쳐서합의를도출하면승복하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신부구청장님께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 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병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석원위원입니다. 공무원은법령에의한행정을집행하고있습니다.제대로된행정을하기위해서법령의정비도필요합니다.현실여건에맞게또는개정법령에맞춰조례를개편하는작업도신속하게이루어져야합니다.이번3건의조례,위원회의폐지또는직위명칭에따라서개폐한다는취지에서상정된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잘못생각하고있는지는모르겠으나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2000년도8월1일조례제342호제3조에따른조례의개정에의하여이번에상정된조례의개정은이미개정된것으로보아개정할필요가없을것입니다.다만,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개정조례에따라관련조례에대하여일괄적으로직위명칭만수정하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한본위원이자치법규집과구청홈페이지를검토한결과기존의직위명칭으로표기된다수의조례를발견하였습니다.폐지된위원회나지금은쓰지않는직위가포함되어있는조례가존재하고있는것입니다.예를들면,동정자문위원회나구민봉사실장,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국장등이존재하고있습니다.또한직위명칭에따라조례의개정이직위변경이있을때마다매번이러한방식으로해당부서에서조례개폐심의및상정의작업이이루어진다면예산과인력및시간의낭비가아닙니까?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전반적인구조례정비사항이미흡하지않나하는지적으로알겠습니다.금회상정한안건중에그러한부분을수정하는조례가3～4건있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분과지난3월에주민등록사무에관한동위임조례를개정하면서홍인선위원님께서사무위임조례하고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는데통합할의지가없는지질의해주셨습니다.그런부분은정비차원에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폐지하고사무위임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기획감사실내범무의회팀이새로신설됐는데더심혈을기울여서자치법규정비나법령정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례관련업무에대한추궁이아니라다음달자치법규가재정리에들어갈텐데이상태로가재정리를실시한다면다시1년동안수정이안된자치법규로행정을집행하게될우려때문입니다.수정작업이어려운겁니까?

조례가약250여건정도로많고문구하나하나오탈자를가려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쉬운작업은아닙니다.하지만전문으로하는팀이신설됐고많은발전이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일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직위명칭에대한일괄수정작업이필요하다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과기획감사실장님질의답변을듣다보니까질의내용하고답변내용이맞지않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서위원님께서는직위변경에대하여한번에할수있지않았나그런데왜이렇게올라오게된건지사회산업국은사회문화국으로바뀌었는데아직도사회문화국으로남아있는데왜한꺼번에바꾸지못하고2건정도는안올라와도된다는얘깁니다.문화공보실장이나와있는데이런게남아있는지확인해보셨습니까?

그부분은인지를못했습니다.개별적으로정리해야되는데미흡했던것같습니다.

한꺼번에할수있는것을다음조례에또해야되는데알았습니다.이정도로하고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적인것을지적하고앞으로는개정안이올라오면기획감사실장께서법무팀이새로생겼으니까심도있게해달라는뜻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법은행정을집행할때모법을갖고시행규칙과규칙에의해서조례가만들어진다고볼수있는데그런게이루어지지않습니다.의회사무국이폐지된지몇년됐는데그대로돼있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이하실게아니고각부서의부서장들이너무등한시했다고볼수있습니다.작년에의회개원되고누차에걸쳐서부서장들이해달라고했는데조례에그대로돼있습니다.우리집행부에서업무를처리하는데문제가있습니다.민원인들이우습게봅니다.총괄적인것을기획감사실에서하셔서각부서장들에게채찍질해서제대로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기회에몇가지질의하고넘어가겠습니다.다음조례에고칠수있는것은고쳐주십사해서말씀드리는데첫째,작년위원들이개정한조례들이있는데지금까지홈페이지에안올라와있는이유가뭡니까?

그부분은확인하겠습니다.

뒤에총무과장님이나와계신데총무과장님께묻겠습니다.동사무소소재지나동수에대해서어디에서담당합니까?주민자치과조례집에는아직도총무과로돼있습니다.

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10월에홈페이지에있는것까지검토해서상이한부분에대해서는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에보면지적된내용이있는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

금년3월이라고하셨는데5월20일제72회임시회제1차특별위원회에서실장님이말씀하신내용을얘기했었습니다.지금이라도통합해서법규를정비하고개선하신데대해서본위원은좋은느낌을받습니다.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폐지시키면서사무위임조례로통합시켰는데동위임조례를보면가나다라해서내용이5개가있었는데통합을시키면서가,주민등록증의발급에관한사항나,자료이용등에관한사항두가지만올라오고용지관리업무,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사항이자구상빠져나갔습니다.관련법규가바뀌어서바뀐건지,과태료부과징수가바뀌게된건지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동위임조례는마까지있죠?

예.

현행조례에는용지에관한사항,과태료에대한사항이있죠?

그부분은폐지된것으로위임사무와주민등록사무에관한권한중다음각호의사무를제외한기타사무로돼있습니다.가,나호말고3,4,5번이외사무는폐지되는겁니다.

용지관리는안합니까?

구의사무를동에위임하는조례가폐지돼서용지에관한사무는구의사무가되는겁니다.

가나의사무를제외한기타사무는동장한테위임했던건데용지는구에서?

위임을안해주니까그이외사무는구에서처리하는겁니다.

해석을잘못하는거아닙니까?

주민등록사무가구사무인데동장한테5개조항을위임해줬는데.

5개를위임해준게아니라5개를제외한나머지사무를동장한테주는겁니다.용지관리를제외한기타사무는동장이하고용지관리는구청장이하던겁니다.해석을잘보세요.이조례가개정되면어떤의미가되느냐하면용지관리는구청장이하고있다가용지관리는동장한테넘어가는겁니다.그런권한의변경이생기는겁니다.그래도업무관계에하자가없는건지따져보고올라와야됩니다.민원행정과사무이다보니까전조례를잘안보셨던것같은데분명히권한의변경이되는겁니다.과태료도전에는구청장이하던것을동장이과태료를하겠다는의미가되는겁니다.그렇게개정해도맞는겁니까?

이내용은민원행정과내용이기때문에답변이어려우신것같은데잠깐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업무자체에소관부서가상이해서정회시간에설명이충분히이루어졌다고생각이됩니다.

홍인선위원님답변이충족한건가요.

실무팀장님으로부터얘기를들어서이해가됐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시간에홍인선위원님이말씀하신「제2조중“별지2”의민원행정과의위임사무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를「제2조“별지2”중세무과다음에민원행정과란을신설하여다음과같이한다」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안해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병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건국이폐지되면조례위에통합방위협의회가있습니다.문화공보실장이나구민봉사실이란문구가있거든요.다음에정리할때한번더확인을해주시고자기부서에대한조례가제대로있는지,개정된게제대로올라가있는지,폐지할것은없는지,현실에맞게바꿔야될것은없는지봐줘야되지않을까요.법무의회팀에모든것을맡긴다면조례제·개정에대해총무과장님이나과장님들이여기에와서제안설명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맡긴다는뜻이아니라기술적인면에서수정을하더라도각부서에서할수있는기술적인면이안되고기획감사실에서연수구전체적인것에대해서공문지시를해서총괄적으로이번기회에모든것을수정하는게효율적이지않겠느냐그것을건의한것이지기획감사실에미룬뜻은아닙니다.

각과마다폐지되어야될조례도상당히많거든요.이번기회에하면좋지않겠습니까?

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병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달에공연을몇번하죠?

작년도대관현황을보면발표회가55건이었습니다.

공연연습을위한사용시사용료의50%를감면한다는데본위원이생각할적에는굳이50%를받아야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예식이나교육같은경우에는준비시간이30분이내로되어있지만공연을위한준비는보통서너시간씩무대장치를꾸미기위해서활용합니다.그시간은이제까지50%받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앞으로그시간은배제하고리허설만50%받고본공연은제대로받는것으로했습니다.

관장을하고있는과에몇시부터몇시까지는리허설을한다고되어있단말이죠.연수구구민을위해서공연을해주는것인데연습시간까지돈을받는다고연수구세외수입이엄청나게올라간다면이해하지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예술인들이영세한데굳이50%를받아야되느냐문제점이뭡니까?

운영하면서보니까무대장치를다음날오후6시부터공연인데그전날저녁부터와서설치하겠다고연습하니까통제를안하면실제무대를사용하는시간보다가외로소요되는시간이너무많이활용되고실질적으로다른사용할수있는사람이통제와제약을받기때문에최소한의시간을단축하는의미에서통제요건으로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강당의사용료가9시부터21시까지8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종전에는오전에7만원,오후에8만원,야간에는10만원으로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8만원으로통일하고오전에는공연,문화예술행사는거의없었습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대부분이오전에와서연극을보여주고공연도하지않나요.

주로오후시간입니다.

한달에두번정도는가거든요.사용빈도에비하면적다는데오전에하는것도상당히되거든요.그쪽에서보면상향조정되는것아니에요.

순수창작활동부분은오후시간대에많이하고있고어린이들,학생들발표회는학원위주로학원PR이가미되는부분이거든요.이조례가99년도에제정됐는데물가상승율을감안할때5년정도경과된시점에서본다면최저비용이아니겠느냐생각을합니다.

구청의공용시설은이익보다는주민에대한편의제공에우선시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요금을맞춘다면독서실이500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도안맞는거죠.주민들한테이시설물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인데,...

시설물을가져오지만사용하고나면뒷정리는사람이많이투여되거든요.금액은위원님들이조정해주십시오.

냉·난방과전기료를1시간단위로해서1시간10분이넘으면1시간으로정하나요.

사용자가공연시간을1시간반,1시간하겠다고신청주의에의해서시간을하는것이지10분오버됐다고10분받는것은아닙니다.

30분단위로하실용의는없으신가요.

산출기초가한전에서사용료를계산하는기초를잡을때30분으로금액을잡기가어렵습니다.

부과는30분단위로기준은1시간미만은1시간으로받는다면집행하는데서1시간30분짜리는2시간받아야되는거예요.

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입니다. 그동안공연장을사용하면서발생됐던문제점들이이번조례개정으로많이해소된것같은데요.공연연습을위한사용료를50%감산한다는내용이라든지문화구로서걸맞게전시실대관료의하향조정이라든지토·일요일,휴일에가산하던것을삭제한내용은의회에서여러번주문을했었고이런것이충분히반영된조례네요.문화공간을보다많이이용할수있고열린생각으로조례개정을추진한것으로긍정적인생각을갖는데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연수구민의세금으로운영된다면연수구민이문화혜택을많이볼수있도록진보된것도주문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전시실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사용시간이18시까지로단,22시까지연장가능으로되어있는데22시까지하는게더낫지않을까요.

전시실사용료는1일3만원으로정했지않습니까?여기에냉·난방을시간당계산해서부과해야되기때문에표기해놓은겁니다.다른의도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일괄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상회때마다얘기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정보화시대에반상회보를통장들이제대로활용도하지않고인터넷홈페이지에서보면되는데조례를개정해야되겠습니까?

작년도예산심의때도대두됐는데작년에7만2천부에서올해5만8천부로하고점차줄여나가겠다고약속드렸습니다.인터넷은어르신들이반상회보를찾는분들이있고홈페이지에반상회보가게재되고있습니다.앞으로는동영상으로구정소식을바꿔가기때문에내년도부터는점차줄여서없어지는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

제대로홍보가되면좋은데통장집에쌓여있어서2～3일뒤면고물장사가가져갑니다.

주민들한테유도하려고이번에는학교소식위주로바꾸고있습니다.이번달에도학교소식을많이넣었고자질구레한동네소식도많이넣는것으로변해가고있습니다.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8평방미터면상당히넓은데기획감사실과협의해서인원을1명더보충할수있도록건의드리는겁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검토보고한내용을보면지방세법제250조제3항이2002년12월31일개정됐는데늦었습니다.왜이렇게늦게올린이유가뭡니까?

제가최근에와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통과해서임시회에상정된겁니다.그이전상황에대해서는깊이알지못합니다.

앞으로는늦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금년7월에신고납부는어떻게처리했습니까?

사업소세는재산세할하고종합할두가지가있습니다.종합할은매달급여시세금을원천징수해서익일10일신고납부하도록돼있는데재산세할은금년7월1일～7월31일사이에사업을하는사람들은사업장면적330평방미터이상되는사업소는신고납부하도록돼있습니다.7월31일까지신고납부를받았습니다.

조례를개정안시키면서법이개정됐으니까그렇게했다는겁니까?

예.

충분히시간이있었는데빨리처리되지않아서조례규정에어긋나게처리하는모양새가되는데아까부터법규정비사항이나오는데개정조례안에 서제2항에규정돼있는사항인데제50조2항중으로처리돼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떠십니까?

구세조례중제50조제2항중에서도7월10일까지에서7월31일까지만납기한을연장하는것이지만자구수정이불가하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계량기문제에서거론됐는데한전계량기부담은어느곳에서하고선로보수시설부담금은어디에서부담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논란이많았는데계량기문제는사회복지과에서9월에연수1동아파트관리사무소에공문을보낸바있습니다.계량기는39만원으로자체적으로해결해나가겠다고답변을들었다고사회복지과에서확인했습니다.

3군데가어딥니까?

저희가지원하는것은연수1차시영아파트가3개단지인데장기,분양,영구아파트3개인데영구임대아파트에관한사항만지원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전기요금에대한정확성문제는해결돼야될것으로보는데.

39만원만들어가면선로하고한전계약기가설치된다는겁니까?

관리비쪽에특별수선충당금이있는데자체적으로해결하겠다고통보를들었습니다.전력공급자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조례안제4조납부사항에대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제3조의지원비용에대하여전력공급자로하여금매월청구토록」돼있는데전력공급자는한전으로돼있는데관리소장으로하여금매월청구하도록하는것으로수정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납부의무자를구청장으로해야되는데상당히많은비용이발생하다보니까그상태로두고관리소장이청장한테재청구하는것으로설명하시는데아파트관리소장이청장한테요구하는게가능합니까?한전에서계량기가구청장으로등재돼야합니다.고지서가구청장으로발부돼야맞다고생각합니다.청장이예산집행하는부분에있어서관리소장이청구해서집행할수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조례에근거해서집행해야됩니다.

다시한번예산집행부분은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검토를안해봤는데요.

제4조를보면갑과을이계약체결자입니다.연수구청장하고전력공급자한전하고체결하는게맞다고보는데.

현실적으로한전에서바로구청앞으로통지하기어렵다는겁니다.계량기가당해아파트로돼있어서그쪽관리사무소로전기요금이나간다는겁니다.

과장님,조례가이렇게올라오면문구도즉흥적으로문맥도바꿔야맞는거예요.저번에이조례가올라왔을때에도계약자가누구로할것이냐그때안된다는답변이있었어요.관리소장으로넣는다면전력공급자하고구청장이되어있지않잖아요.당해아파트로부과되는것을관리소장이다시연수구청장에게재청구하는내용아닙니까?

검토를못해봤습니다.

제4조「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제3조의지원비용에대하여전력공급자로하여금매월청구토록하고청구서에의거납부한다」전력공급자는한전이고청구자는누구인지어떻게근거를마련해놓은거예요.

한전이연수구청장으로청구해서연수구청장이전력요금을납부하도록되어있는겁니다.

과장님,연수구청장이한전에전력공급계약을맺었어요.조례가시행되면연수구청장으로가능합니까?

부산에서하는것을봐서는가능한것같습니다.

정지열위원님이말씀하신관리소장을넣을필요가없네요.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검토는다마쳤습니까?

의견은없다고했습니다.

전력공급계약을맺으려면이것에따른비용이발생된것아십니까?

그것까지는못알아봤죠.

비용이발생되면누가낼거예요.

구청에서내도록해야죠.

구청장으로하려면행정적으로경비가100만원～400만원들어가는부분인데검토없이조례가올라오면어떻게합니까?전기요금에대한조례지계량기나전력계약에대한부분까지있지않잖아요.

잠깐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여기서제가말씀드린것은지난번에조례가보류돼서검토하다보니까문맥이잘안맞더라고요.이재호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한전이우리구청에바로청구서를낼수있는근거가없는거예요.해당아파트관리소장이제출하게끔바꿔야되지않나말씀드리는거예요.현법령에는청구가오면우리가내는게큰무리가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지난번조례에서도본위원이똑같이지적했던부분이에요.

계량기를달아야되느냐,안달아야되느냐그겁니다.

어떤계량기냐면106동을구분하기위해서요금청구가구청장으로했을경우에추가비용이발생되는부분도짚었어요.전력공급자가요금청구서를발행하면전력계약자한테청구서를발행하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연수구청장과한전과의전력공급계약을맺어야된다는얘기에요.계량기가별도로붙는것은연수구청장과한전과의전력을체킹하는계량기라고요.행정절차가맞는데그렇게되기위해서한전하고전력계약을할때150만원씩부담이됩니다.3개단지면450만원인데이부분이간과됐어야한다는얘기죠.그런데그게안돼서정위원님은이대로놔두고관리소장이구청장한테청구하는것으로문구를바꾸는게맞다고하셨는데그렇게되면구청장님이공공요금을납부함에있어서관리소장한테납부한게되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구청에서전기요금을대행해주는거죠.

대행을하는데돈을줬으면돈을준사람한테영수증을받고근거가있어야되잖아요.과장님,예산부서에확인해보세요.

실무자에게여쭤보니까예산집행에무리가없답니다.지금문맥을보면제가처음조례를만들다보니까부족한게많이있더라고요.제1조목적에는영구임대아파트거주저소득주민의관리비부담경감으로나와있고제2조제1호를보면시영영구임대아파트단지로나와있고연수2동시영1차영구임대아파트,주공1차영구임대아파트로나와있는데건축물대장을떼어보니까공부상용어가영구임대라는게빠져있더라고요.목적에도영구임대가나와있으니까영구를넣으면주민들한테위화감을조성하게되니까수정해줬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4조문맥은맞는데제가한전에알아본결과는원메다를연수구청장으로할수있는지요.

2개아파트는한전으로계약되어있어연수구청장으로바꾸는작업을해야되고연수시영1차의새로설치되는메다는연수구청장이청구인이되도록등록하면되는것으로검토됐습니다.

위원님들이지원을꼭해주는게마땅한데법에맞아야조례를통과해주는데이문맥으로봐서는정확히맞는문구인데만약에우리가통과해줘서계량기가없을때에는한전에서고메다다는것은위법이래요.과장님께서는보안등에대한원메다를달아서연수구청장으로등록해내일이라도체결이가능하다면조례가통과될수있는거예요.

알아보러갔습니다.

이것은106동에서나머지부분을구분하기위한고메다에대한설치비에요.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39만원은고메다를다는시설비고한전계량기를단다면100여만원드는데시설비하고메다를다는요금은어디서부담할것이냐이것은고메다이기때문에한전계량기를달경우에거기서부담할것이냐정위원님이말씀한대로거기에들어가는비용을아파트에서부담한다면조례는통과될수있습니다.하지만그게안될경우에는말썽이생길우려가있기때문에어렵다고봅니다.

석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알아보셨습니까?어떤내용입니까?

견적들어온업체와직접통화한결과39만원견적으로고지가될수있는원메다설치가가능하다고합니다.

연수3동주공1차하고선학동시영영구임대아파트는보안등만따로계량기가되어있어요.명의변경은가능합니까?

공문으로가능하답니다.

시영1차아파트경우에영구임대부분에대한16개를구분해주기위한전력계로부과가가능하다는겁니까?아까정지열위원이얘기한관리소장부분은없어도되겠네요.임대아파트에입주한분들의공동전기료를납부해주기위한것인데행정행위를함에있어서모든비용이추가로포함되지않는것으로해석해도되겠습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원안대로하는게적절하다고봅니다.

처음에견적나온금액이킬로당얼마인지?

한전에등록된업체의이름을사용하는대관료만있답니다.이돈으로가능하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에서대체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제2조제2호「시영1차영구임대아파트」를「연수1차아파트」로나머지는영구임대를빼는것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1차경우에는복합으로되어있잖아요.

조례목적에보면영구임대아파트거주저소득주민으로나와있으니까안넣어도되거든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청소과장최명근입니다. (보고) 조례안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일괄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병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3ℓ,5ℓ,10ℓ,20ℓ를제작해서공급하고있습니다.3ℓ도괜찮다고생각하는데일반주민들의불편한점이인터넷에도뜨고전화상으로문의가와서이번조례에3ℓ미만의경우도제작할수있다고조항을넣었습니다.앞으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시적극적으로검토해서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청학동일부및연수1동함박마을의경우전용수거용기배치가부족하거나구에서는전용용기의배출기준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1월1일부터단독주택에대해서는처음으로시행하는데가30내지50세대를기준으로해서120ℓ용기를보급하게되었습니다.다소불편한데도있고남아서정리한데도있는데전반적으로조정하고저희가추가로배치하고있습니다.현재500개가나갔습니다.

추가할용의가있다는얘기죠?

예.

전용수거용기의배치기준이설치되어있지만지금현재청소가불량하고악취가많이나고있으니까현장을조사해서소독이나청소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철저히조사해서세척이나소독해청결이유지되도록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입니다. 폐기물감량자원개정조례안을보면제안사유에2002년2월4일촉진법에의해서개정이됐단말이에요.그런데왜지금올라왔죠?

후속조치로시행규칙은2002년12월31일에개정됐고2003년6월13일에환경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최종내려온게2003년6월18일에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어떻게부과했어요.

종전에는법률기준에의해했고법이개정된후에는신법에의해서했습니다.

조례가개정되지않았는데신법에의해했습니까?

신법을적용해서한것은없고서둘러서하겠습니다.

수집·운반허가가몇개업체에나갔습니까?

수집·운반은2개소,처리하는업소는3개업소인데타시도에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왜타시도업체에맡깁니까?관내에처리업을하도록공모해본적이있습니까?

인천에는남동구를제외하고없습니다.저희구는자체처리시설을할수있는곳이없습니다.

자체처리할수있도록연구하고대안을제시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결정이폐기물처리시설로결정되어야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가능한데저희관내에는할수있는지역이없습니다.시에서청라도소각장이나남부광역처리시설에사료와퇴비를설치하려고있고저희가불가피하게처리시설요건을갖추는데위탁해처리하게되었습니다.

요식행위를갖춰서법의틀이만들어야지두루뭉실넘어가면힘듭니다.청학동만시범지역으로하는것같은데전지역으로확산돼서할경우에는어떤대안을만들어서해야된단말입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음식물을처리하려면퇴비화,사료화두가지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사료화하려면양돈장시설이있어야되는데연수구관내에는그런시설이없고또퇴비화하려면부지가필요한데연수구에그런부지가없잖습니까?정확하게법적근거를제시해서설명을해주셔야죠.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15조(음식물류폐기물적정재활용및처리에대한지도·점검)를보면「음식물류폐기물을무상으로수거하여재활용하는자에대하여재활용의적정성,처리여부에대하여단기별로1회이상지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로되어있는데우리가허가를안하는데어떻게지도점검을합니까?

폐기물처리설치운영자는타시도에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해서가져가는곳인데우리가줬다고끝나는게아니라지도점검을해야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그부분을얘기하는겁니다.지금말씀하신건소규모로집에서,...규정이다시올린건200㎡를얘기하는데그전에는50평미만의음식점에서는자가처리로강아지1마리이상있으면인정해주는예외규정이있었지않습니까?지금도200㎡말고는예외규정에포함시키려는뜻인거같고뒤에보면「수거해재활용하는자에대하여」이렇게돼있습니다.

이부분은우리관내에있는게아니고타업체에.

바로그겁니다.이게허가사항아닙니까?재활용은신고사항이고최종처리는허가사항입니다.허가권자는해당구청장·시·군수인데우리가허가를안했는데어떻게지도점검을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이것은타시도에폐기물시설을설치해서가져가는데인데여기도줬다고해서끝나는게아니라가져간사람이적정하게처리했는지점검을저희가해야되고요.

그것을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냐는겁니다.예를들어서,강화에서음식물재활용허가를내서연수구것을가져가면연수구청장이지도점검할것을거부했으면.

생활쓰레기는저희가하고감량화의무사업장대형식당들은자체에서합니다.

사인간의계약을관에서개입을할수있냐는겁니다.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지킬수없는것을법으로만들어놓으면,...

나올수있는부지가있습니다.

이건안돼요.언제부터발효됩니까?공포한날로부터아니에요?그런데수분을40%로줄일수있는기계가없는데40%이하로하여야한다고돼있으면피치못하게위반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위원님,이부분은상위법령이있고본인이하고자할때얘기기때문에하도록강제하는건아닙니다.

지금은1항에의지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현재는그렇지만앞으로사업자가2항을요구했을때거부할수는없고송도신도시라든지남구의새로지은아파트는음식물탈수기가5년전부터붙여나오듯이누군가위탁처리를안하고친환경적으로시범을보여서모범적인기업이되겠다면이런조항을두고저희가지도감독을하는게.

이런문제점을제시하면서본위원이대안을제시해보려고합니다.가정주부들이음식물쓰레기때문에엄청난스트레스를받고있습니다.수거함에가려고해도주부들이만지기를꺼려하고손잡이를만들어달라고해서손잡이도처음에는깨끗했는데나중에지저분해지고옮겨싣는과정에서기계를쓰니까섬세하지못한데서오는주변이오염돼서주부들이힘들어하니까선진외국에서는음식물쓰레기를분쇄해서자체오폐수처리장으로보내는데그게가장이상적인거아닙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보면제8조를고치는데법제15조제5항과법제16조제2항이있었는데법이추가로많이개정된건가요?기존조례에는두개만있고새로개정하는건5개가추가되는데요.

환경부조례준칙이라든지그동안감사원권고사항,타구의사례를들어서했는데개정된건앞의주요골자에서말씀드렸고용어는음식물류폐기물로다바꾸고주로개정된게,...

상당히오랜시간에걸쳐서개정됐는데한꺼번에같이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조치명령후이행안했을때과태료부과가됐었는데현재는즉시과태료부과로바뀌었고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것이외에추가가됐습니다.

신설된날짜들이상당히오래된게있는데5～6개월씩차이가나는것도있습니다.

조례개정작업하는중간에바뀌고했는데진원용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적시성을감안해서적용할수있도록작업을서두르도록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전용봉투앞에생붕괴성이란단어가빠졌습니다.이유가뭐죠?

생붕괴성이있고생분해성이있는데생분해성은전분이함유돼서매립될때자연에의해서바로분해되는것을중앙에서법제화돼서나오고있는데그러면봉투가격이2배가오르게됩니다.그래서환경부에건의해서서둘러서주민에게비용부담을시킬수도없는거고앞으로일반사업장에서비닐쓰는거부터우선적으로한다음에종량제봉투를,...앞으로소각장이들어서면칼슘함유봉투로만들어져나가야되고매립용이라든지소각용이바뀌어지고정착이안된광역시단위에서는적용하기가애매한상황에있습니다.앞으로소각이몇%를차지하고매립이어느정도차지하는지를종합검토해서황색봉투나음식물쓰레기를전면바꿔나가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다시추가설명드리고주민에게이득이되는쪽으로업무를수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폴리에틸렌이분해가안되고오래가는게있고생분해하고생붕괴차이가있습니다.세가지가나눠있는데미흡하게돼있고환경을우선시한다면소각,매립봉투를따로분리해서하지않지않습니까?처음부터모든봉투는생분해성쪽으로가야되지않을까요?

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실행하기에는비용문제도있고그것을안쓰면인센티브를받지못하는불이익도있고중앙에건의도했습니다.낙후된일반지방보다는광역시특별시가앞장서나가기때문에연구는하는데생활쓰레기의전반적인사항을종합검토해서한사항이기때문에기회가있으면추가로위원님들한테설명드리는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기존조례에는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에1일처리능력에대해서이번에빠졌는데차이가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환경부준칙안에따라서삭제됐습니다.

이런시설은1일처리능력에관계없이나오는건가요?

관련법규정에폐기물처리시설기준이라든지제한할수있는시설이명시돼있기때문에환경부준칙안에따라서뺏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말씀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도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아울러제2차본회의는9월19일16시에개의함을알려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