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류태현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비공개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14시 5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지금까지 비공개로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류태현 간사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간사 류태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6억2,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게 135억8,900만원, 특별회계 20억3,800원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76억4,9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보조변경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당면 주요 투자사업, 군정수행 필수경비와 실과소 읍면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억1,000만원, 사회개발비 8억520만원이며, 경제개발비 3,000만원, 그리고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2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감액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9억4,79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류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류태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저예산안은 류태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증축 4억원과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설치비 3억6,0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결을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3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