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투자통상실,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사립도서관, 홍보과)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건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통상실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공통사항 9개 항목하고 그리고 21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이 성의있고 정확하게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이고 건별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 조서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사업이 마무리 될때까지 최대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찰잔액등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사전 감액조치하는 등으로 적은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조기 사용치 못하였으나 향후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 측정을 위한 GRDP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특수시책선정시에는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시책 발굴단계서부터 철저를 기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계획 수립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도화,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경제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우리 제천시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우리 투자통상실이 새로운 이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추진이라 던지 기업유치라던지 유통단지 조성등 많은 지역에 전략사업을 전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적가치라던지 지역경제발전치등을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등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략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지난 6월 20일날 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계속 현재 계획에 의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리 지역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미지화 되고 각종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중심 행정체제를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3개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중앙시장에 22억3천, 역전시장에 7억6천1백을 투자하여 현재 중앙시장은 현재 실시설계가 현재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납품단계에 있고 역전시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업자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하여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기 확정된 계획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기청하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자체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가지고 해나가겠으며 또한 시장번영회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같이 협조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작성이라던가 또 아니면 불용액 조서 내지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우리 심의하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달받아서 어떤 내용을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걸 파악하셔서 앞으로 자료작성이나 이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원론적 답변보다는 구체적 답변을 원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신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어야 했는데 현재 완결내용으로 거의가 원론적 답변에 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본위원이 건의를 내놓게 된 의의는 뭔가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우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뭔가는 수치로 보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나가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라면 현재에 완결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그냥 원론적이고 현재하고 있는 상태를 미화해서 이 자체 건의사항이 완결됐나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완결로 볼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 예로서는 지금 조치결과 내용에서도 우리경제발전에 대한 발전치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시정홍보지라던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게 체계화를 해야 하고 우리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우리 지방자치 제천시를 발전하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또 인구증대하는데는 얼마만큼 기여를 시켰고 그 효과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계획을 체계화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체계화 할려는 계획이 현재는 결과보고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완결로 보지 말고 연말에 다시 한번 이 조직사항을 확인해볼 계획이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도 현재하고 있는 경쟁력 확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재정만 들여서 시설확보를 하고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거냐 또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들의 물건을 어떻게 파악해서 우리 재원을 할거냐 그렇다면 관광과에서 외국인 관광객유치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그속에 가이드들을 섭외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안내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공동장소를 마련해서라도 거기서 관광객이 하나라도 물건을 구입해 갈 수 있는 여건조성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거기에 바로 외국어를 주민들이 잘 못하니까 통역관을 둬서라도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타 부서와 연계성을 긴밀히 협조해서 이 사항도 완결로 보기보다는 현재 추진중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연말에 다시한번 확인해볼 계획인데 실장님 연말에 다시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서울다녀오셨죠? 기업유치설명회였던가요? 많이 오셨습니까?

어제 계획인원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 어제 103명 됐고요 부총리하고 박세진 전장관 그리고 굴지의 기업인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했고 또 과거 정계관계 재계인사들이 많이 참석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주시고요 5쪽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도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인데 저희가 조치요구사항이 시민의 직접적 경제활동의 무대인 만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조치계획결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3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중앙시장 22억3천만원, 22억3천만원이죠?

네.

역전시장 2건 7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중앙시장은 실시설계 90%에 이르고 역전시장은 실시설계 완료되어 사업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비고란에 완결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렇다면 완결된게 아니잖아요.

이건 계속적으로 아까 김진학위원님도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계속 추진중으로.

계속 추진은 좋은데 완결로 나와 있고 현재 중앙시장은 손도 못대고 있죠?

현재 이 설계쪽은 다 완료되고 현재 법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시설계는 할 수 있는 거지만 건물에 임대되어 있는 소수시설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협의는 안되는 거죠?

협의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했을때 권건종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만났습니다. 그동안 안만난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최종확인을 하니까 자기는 법정소송으로 가는걸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자기가 대비를 하겠다 했고 시에서 어떤 권건종씨의 위치라던지 그동안 중앙시장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거에 얘기를 해 주고 결국 협조를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갔는데 그거를 딱 거절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번영회에서 법정소송가는 여하에 따라서 하는걸로 하고 번영회에서는 단지 민사건은 민사건에 해결하고 공공성을 띤 건물이기 때문에 또 현재 상당히 비가 많이 세고 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인 비로 인해서 금년도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두가지로 풀어나가는 걸로 이렇게 현재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도 중앙시장번영회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이해관계를 달리해서 협의될만한 사안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견해차가 너무 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송쪽으로 가면은 그럼 민사소송하고 명도소송하고 같이 가는건가 요?

네.

명도소송은 그럼 언제쯤 종료가 될것 같습니까?

명도소송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최병로 변호사라고 아실겁니다. 특검 계시던 서울에. 그분이 직접 들은건 아니고 일단 3심으로 가는걸 원칙으로 하고 매주단위로 끊을 수 있는 재판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달내에 다 완결을 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번영회하고 얘기가 한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좋지만 통상적인 재판절차가 그렇게 쉽게 안된다 말이에요. 민사소송은 더하지만 명도소송도 1심은 그럼 제천지원에서 재판합니까? 재판부가 어디입니까?

제천이죠.

소송제기는 번영회에서 한겁니까?

현재 위임을 저쪽 변호사한테 다 해주는 계약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수임변호사가 다 준비해서 대처하는 걸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신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외로 어렵고 지루하고 그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말이에요. 말씀하신대로 1심에서 제천지원에서 재판했을때 피고가 승복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또 상급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다 보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1심법원에서는 쉽게 판결을 내지만 고법이나 대법원으로 올라갔을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중앙시장에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순수한 시비같으면 이월시켜도 되고 삭감했다 내년에 편성하면 되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방법이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중기청하고 다시 재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해서 재 이월시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서 꼭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에 돈을 쓰고자 하는데 치중을 하면 사업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거는 다시 취소가 된다던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월된 사업아닙니까? 근데 또 재이월이 가능한가? 만약 이월이 안됐을때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월이 가능한걸로 현재까지는 구두상으로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가능하면 다행인데 아니어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큰 파장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를 집행했을 때는 사고나 명시이월이 가능하죠?

네.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완결로 보고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소송관계도 점검해 보시고 하여간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책임지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중에서 덧붙여 가지고 이 부분에는 지적되지 않은거지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지원방안으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에 투자되는 것중에서 일부는 주차장 확보랄까 시설비로 사용되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타시군은 재래시장 부분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시에서 부지까지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주는 예도 많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전시장은 지금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전혀 없죠?

현재 이쪽 역쪽으로 있습니다.

역쪽에 역전광장내에 유료주차장은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교통과겠죠. 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유료주차장을 공개입찰시에 거기서 많이 요구한줄 알고 있습니다. 역전시장 번영회에서 그럼 그곳 광장내에 주차장도 40면이 넘은것 같은데 특수하게 역전시장번영회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한다던가 무상으로 임대가 안된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기준금액을 줘가지고 특수하게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있는데도 그걸 공개경쟁입찰에 그냥 타 공용주차장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개인한테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이용 못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이쪽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역전시장에 7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걸 우리가 간접적인 지원도 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하지 않는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우리 그문제는 제가 이쪽 오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역전시장 번영회에서 하나의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수용해 보겠다 이렇게 또 나왔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현재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교통과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전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특히 제천시내동에서 남부지역 특히 영천, 화산동지역에서 경기가 상대적으로 북부지역보다 위축되고 심히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직접적인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이런 간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무상으로 우리가 공급이 곤란하다면 최소한도 그쪽 번영회에다 우리 계약금액을 받고서라도 그쪽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니까 개인업자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금년도 보니까 금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8면수에 3천8백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역전광장내에 주차장 그럼 3천8백만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 금액이지만 우리가 시에서 뽑아논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그 금액에 한해서 개인에 주는게 아니라 역전시장 번영회에 준다면 고객들이 이용하고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적정한 지적사항이고요 충주시 육거리시장을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해주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준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또 번영회 건물까지도 시에서 지어서 무상 사용하도록 이렇게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적수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비롯해 가지고 혜택입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금년부터 2004년까지 계약이 기완료가 됐으니까 차후에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현황등 각종 내역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와 결산서상의 수치가 불일치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집행 잔액이 생길 경우 감액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와 결산서상 수치 불일치하는 것은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4천2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집행액 내역 작성시 재배정집행금액이 누락되어서 집행액과 결산액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자료작성시 연도별 예산액과 징수액 뿐만 아니라 예산대비 예산현액 지출액 증가율등을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세입추계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용료 예산액과 결산의 차이는 6천6백여만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요 증감으로는 도로사용료가 1천만원정도가 감되었고 입장료수입과 기타사용료는 7천8백여만원 증됐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매년 세수추계자료를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제출받아 취합하고 있습니다만 추계가 정확성을 기하기 곤란한 이유는 도로사용의 경우 전신주, 통신관, 광고물설치, 주차장사용등 도로점용 사용자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움이 있으며 하천사용료의 경우도 점용사용자의 수시변동으로 예측이 어렵고 입장료수입의 경우 유동적인 관광객 증감으로 인하여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세밀히 분석해서 건전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결산상 과태료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교통과 과태료 미수액이 전체 미수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상으로는 7월말 현재 과태료 징수율은 14.5%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한 교통과 과태료 징수현황도 징수율이 13.1%로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서 징수체계 및 징수독려반 편성, 체납자 유형별 분석 및 채권확보, 납부독려, 결손처분등을 실시토록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통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에 불용액조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지서 송달할때 우편이 거의 등기우편입니까? 일반 보통우편입니까?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동에 이·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현재 검토중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이·통장 수당이 대폭 인상이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에서는 이·통장을 모집해 보니까 5대1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앞으로 제천시에도 이·통장님들이 현재보다 능력이 더 계신 분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우편요금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말고 이·통장을 통해서 송달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거기서 생기는 우편료를 이장, 통장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연구중이라니까 계속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사실은 지적하고 싶지 않아도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자로서의 자세가 안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가 지적사항같은걸 통보해주고 조치결과를 보고받죠. 오늘 사안이 그겁니다. 그럼 적어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시정하고도 요구했을때는 정말 시정해야 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시민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겠는데 통상 감사해 보면 감사자료도 부실하고 그래서 항상 지적을 받지만 이렇게 오늘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하는데도 부실한 자료가 있어서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한것은 아니니까 다시 말해 수감자세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세외추계 소홀있죠? 2002년도 사용료수입현황 그래 놓고 단위 100만원 해놨는데 100만원이 맞습니까? 천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사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수감하는 수감기관의 자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하나 작은거부터 신경을 썼을때 정말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조치요구를 하고 그요구에 대한 결과를 요구받았을때 제대로 시정이 운영된다고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회계과 소관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소홀이 지적되었는데 저희들 회계과는 결산주무부서로서 이번에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자료가 누락이나 오타가 없도록 계속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지적사항 첫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시책추진비가 5백만원인데 이중에 불과 113만5천원만 집행하고 77%의 잔액을 남겼는데 앞으로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이 많이 너무 많다하면 줄이고 또 예산 성립된 것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회기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추진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먼저 2회추경때 2백만원을 감해서 3백만원만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구시장관사 및 구농촌지도소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지금 추진중입니다. 구시장관사하고 지도소 건물의 주변환경청소는 저희들이 감사전에 실시하였지만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이번에 10월초에 정원가꾸기사업 및 일제소독을 하여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은 구시장관사는 행정재산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인바 이것은 동현, 남천동사무소의 정진야학이 주민자치센터 업무로 될경우에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건물은 금년에 4회에 걸쳐서 공매를 했지만 입찰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현존건물에 조치방안등을 재강구해서 계속 매각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너무 빈번하게 수립되고 집행이 소홀하다고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이 지적사항을 갖다가 공감을 하는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갖다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사항입니다. 총 미완료가 5건인데 이중에 한건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구지도소에 매각추진중에 있고 동현동에 250번지 나대지는 매입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각을 해나가야 되겠고 청전동 482-79 여기는 현 선관위 앞에 임야인데 이것은 민간 도서관 부지등으로 행정재산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동 555번지 나대지도 매입자가 부재하고 그다음에 수산 하천리 산은 이것은 국정원 토지로서 지난 7월 22일 교환이 완료되어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취득건입니다. 취득건은 총재산중에 11건이 미료됐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도 대부분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묘시설부지는 취득중에 있고 폐기물처리장은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10월말 입지선정이 되어야지 입지에 매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솔밭화장실 신축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전석탑부지도 취득을 하였고 남한강유적관, 금성보건지소 다음 5쪽입니다. 마곡보건지소, 대전보건지소 이건 모두다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현수원지 부지는 도유재산 도유폐천부지로서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매입신청을 해났습니다.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돼야 할 사항입니다. 덕산 테니스장 부지는 취득 협의중인데 취득가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부지는 현재 신축후보지를 갖다가 주민들과 같이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취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축 취득재산은 앞으로 장기간 방치사례가 없도록 관리계획을 갖다가 면밀히 집행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시장관사 및 농촌지도소 관리프로그램입니다. 그부분에서 구농촌지도소 우리가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공매해서 유찰됐는데 지금 우리가 구농촌지도소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따로 유찰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몇년 됐는데 이렇게 낙찰이 안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최종입찰가격을 8억3천4백만까지 내려갔는데 그중에 건물가액이 1억1천만원정도됩니다. 나머지는 토지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부분이 1억원 이상이 되는데 그건물을 지금 어떤 토지는 사용이 될런지 모르지만 건물은 지금 사용치 못하는 건물입니다. 또 그런데다 건물 잔존가치가 1억원이 넘고 토지분은 활용을 하고 싶어도 잔존가치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폐기처분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치 못하는 건물을 우리 공부상에 잔존가치를 계속 남겨둬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하지 못하는게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정에 맞는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건물분을 완전히 없애던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우리가 완전히 철거를 해준다던가 하면 굉장히 빨리 공매가 될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소견도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볼때는 이 지도소가 여건이 변화하고 그 지도소 앞에 나가는 것이 제천에 유일하게 통과된 국도5호선 옛날엔 그게 간선도로였는데 지금은 소로로 변하고 그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인 토지가격이 상당히 저하되고 제천지역이 부동산경기가 전혀 없는 바람에 입찰이 객지에서 사람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제천 시내 업자가 하나도 응찰하지 않아서 유찰됐어요. 그래서 그사람이 의심하기를 어째서 제천분들이 제천토지를 안사느냐 그래 가지고 유찰된 사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토지를 갖다가 처분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아주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걸 처분해 가지고 현존가치가 8억원 되는데 8억원 세입을 못잡아가지고 긴급한 재정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시급하게 처분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혹시 저희들이 새로 어디 땅을 하다못해 서부동에다가 지금 새로 500평을 사들여도 10억원은 그정도의 건물조성할려고 하면 그래서 매각은 사실 그런 방향으로 현존 건물을 철거할때 철거비용도 그전에 대충 추산한것이 철거비용조차 1억5천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예가에서 당연히 1억 현재 잔존가치 1억1천하고 매각 철거공사비 1억5천하고 하면 2억6천이 빠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8억 얼마에서 2억5천이 빠지면 6억짜리로 떨어져 버려요. 가격이. 6억에 우리가 팔면 아깝다 이거죠. 이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현존상태로 한번더 매각을 현상태는 누구든지 와서 수리계획이 가능합니다. 매각을 계속 추진하되 안될 경우에 신중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한다던지 하는건 명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각만 능사가 아니지만 매각할 때까지 우리 공공건물을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각 팀 업무별,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더한층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치요구내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예산대비 44%인 177만6천원을 불용액 처리하는등 관련업무 추진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바라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소요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책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좀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2002년도 불용액조서와 관련하여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타실과사업소의 불용액보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특히 보건소 운영 일용인부임 2,614만원의 예산중 43%인 1,114만7천원을 미집행하는 등 많은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사무감사시 말씀 올린바대로 물리치료실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고용치 않음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향후 예산집행을 수시 파악 분석하고 소요예산액중 집행잔액 발생이 우려되면 추경을 통하여 감액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의 의료장비보강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 건의에 대하여는 시민건강보호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의료장비가 부족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노인건강사업에 차질있다고 사료되므로 읍면보건지소의 물리치료장비와 치료사 배치등 의료장비보강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것을 건의하신데 대하여 시민건강보호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적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거 각 읍면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노인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시청사 국책병원 유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구 시청사 국책병원유치사업 추진 철저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병원 유치사업은 노인요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여 지난 9월1일자 충청북도 보건65550-3431호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구시청사 국책병원 유치사업은 정부의 정책결정 및 세부추진사항이 결정된 다음 유치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금성면 복지회관과 관련하여 금성면 복지회관과 보건지소 연계성 사업추진을 건의하여 주신바에 대하여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 및 이용률이 저조한바 향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운영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지만 자치센터만으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어 복지시설과 보건지소 시설을 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현 신축부지인 사유지는 추후 타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 줄것을 건의하신 바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신축부지 기본실시설계등을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얻어 지난 8월 16일자로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보건지소 신축은 보건복지부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므로 금성면 복지회관 이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숙소가 3동이 설계되어서 같이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모자란다는 그러한 문제도 같이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하여 많이 고생들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관리과가 우리 자료에 보면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분리를 해놓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와 관련되는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한데 묶어주시고 건강관리과는 건강관리과대로 해주시면 이해가 잘될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금성보건지소 관계는 우리 감사자료에도 안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고요 건의사항 6쪽에 나와 있네요. 읍면 보건지소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찾으셨죠?

네.

여기 농촌지역에 농민들을 위한 의료장비부족하고 치료사 배치등을 요구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거 각 읍면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노인 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조치결과를 주셨는데 인적자원 다시 말해 치료사 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인력에 관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정원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보건소의 인력도 많이 줄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인력보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인사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인력요구 좀 안하셨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성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

왜냐 하면 지금 수산하고 덕산관계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장비는 양쪽에 다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어 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비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면 사업목적에 50%밖에 수행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된다 말이에요. 물리치료사를 구해서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농촌에 고령화된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사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네.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매년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죠? 연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의료계획수립. 4년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지 인력에 부족이 생기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보건소을 두지 않고 2, 3개 읍면을 통합해서 보건소를 하나둬가지고 양질의 치료인력을 확보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시행하는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풍, 수산, 덕산, 한수 같이 예를 들어 4군데를 했을때 중심축이되는 수산같은데 보건소를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청풍, 수산, 덕산, 한수에 흩어져 있는 의료인력들이 한군데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청풍면 이쪽 강건너 무슨 황석리 같은데 있는 사람이 청풍보건지소를 가나 수산보건지소를 가나 거의 불편한건 차이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운영을 했을때 재정적 효율도 생기고 인적 효율도 생긴다.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좋아지고 예산은 절감된다. 이렇게 했을때 부족한 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신일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통합 보건지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관련된 면끼리 지리적 여건이 서로 비슷비슷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통합지소보다는 각 면지소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면지소로 할려면 면지소에 의료인력이 있어야지 가장 중요한게 장비와 인력아닙니까? 인력은 있는데 장비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거고 장비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두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통합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없어지는 보건지소 지역에 있는 문제는 보건진료소가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절감하면서 시민들한테 의료혜택은 더 갈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통합보건지소 문제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 이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면별로 지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다만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바 대로 인력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문제는 저희 인력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나와 계시니까. 이번에 표준정원문제할때 좀 인력에 대한 검토를 해주실 용의없으십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상의해서 물리치료사는 사실 예산도 크게 많이 안들어 가거근요. 정식이 아닌 임시직으로 채용을 하는 방법으로 국장님하고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쪽에 나와있는 병원유치문제요 사실 국책병원 유치하는건 지난번에 김기상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5분발언하셨는데 시장공약사업이라도 안될때는 과감히 제척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라 이런 말씀이 계셨다 말이에요. 사실 국책병원유치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에 보고드린바 대로 현재로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일단은 국책사업의 유치의 목표로 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불거져나왔던 지방거점병원이 대두가 됐었는데 지방거점병원이 지금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딜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미련을 두지 않고 그사업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다시 접근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노인전문병원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은 아직 안들어 갔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04년 예산이 곧 국회에 제출된다 말이에요. 기획예산처에서는 거의다...

아니 보건복지부에서는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1일자로 확정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방비를 못받았고요 국비는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25억인가 주는걸로...

15억입니다.

도비 얼마죠?

도비는 없습니다.

이 병원설립하는데 50억...

30억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런 겁니까?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도비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능할까요? 장비하고 건축관계가.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로서는 좀더 큰 규모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더 짓는 것은 시비로 확보를 해라 국비는 더이상은 못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병원이 설립이 됐을 때 시에서 직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가 요 아니면 민간부분쪽으로 줄건가요?

현재로서는 아직 내부 의사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실무자로서의 생각은 위탁운영하는 쪽으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주고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더 크게 짓는다던가 민간한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지금 단양같은 경우가 직영할려고 하고 있는데 단양이 당장에 봉착된 문제가 뭔가 하면 직영할 경우에 공무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수가 지금 병원운영하는데 최하 50여명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공무원 정원을 확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직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정원확보도 어렵지만 그럼 의료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의료진이 공무원으로 들어 오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2003년도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암등 질병조기점진사업 추진미흡입니다. 죄송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편재되어 있어서요.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에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 또는 66%이상 반납한바 이는 업무소홀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요구내용은 저소득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도 홍보부족과 대상자 미통보로 많은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한바 향후 주요사업 추진시 충분한 홍보와 대상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하라는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암등 질병 조기검진사업 2003년도 목표 2,130명중 현재 7월말 1,702명을 실시하였으므로 목표달성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향후 최선을 다하여 예산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예방백신 부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일명 신증후군으로서 치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유량이 전무한 실정이며 장티푸스 보유량도 부족하므로 예방접종 백신확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요구내용은 전염병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예방백신을 확보하여 질병발생전 예측측면에서 모든 시민에게 접종을 하여 시민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염병 예방백신을 항상 비축하여 부족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할것이며 전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접종약품 제고량은 장티프스 45㎖, 유행성출혈열 69㎖, 헤파박스 374㎖, 헤팍신197㎖입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재해대책 비축약품으로 별도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방접종 및 예방백신 확보에 대하여 그것을 조치결과를 주실때 금방 구두로만 답변주셨는데 서면자료에도 우리가 장티프스나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백신을 확보한 내용까지 게재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 어떤 내용을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거 하고 금방 구두로 답변주신거 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굉장히 상이하니까 앞으로 이런 결과서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때 이렇게 자세하게 현재 조치한 내용까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당시에 조치결과를 쓸때요 약품이 미리 와 있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작성 불성실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요구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건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신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2002년도 12월 19일 전국체전 종목유치 직원격려비로 지출 사용한바 타부서인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한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향후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주관부서 유무를 잘 검토를 해서 지출하는 등 본 경비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작성 제출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1차 제출할 때에도 다시 세밀히 보고 검증을 해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체육광장, 야외음악당, 운동장, 체육관등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체육관 측문측 하단으로 설치된 윗부분과 옆부분 대리석 타일이 떨어진채 방치되어 있었고 관리소 출입구계단 대리석타일 또한 부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단과 계단 사이가 벌어져 보수를 요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주변에 대리석 훼손부분 6개소를 2003년 8월 26일자로 보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광장 주변 잔디 및 조경관리 미흡건에 대해서는 잔디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잔디는 커나가는 식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초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에 건립방안을 강구를 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노인게이트볼 노인분들이나 청소년들등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장소에다 건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