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평소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면서 2003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사무감사자료를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고 정확하게작성제출하라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감정사업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자, 사업장의 위치, 예산의 재원별 내역 및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내역을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 해충 방제사업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돌발 병해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향후 가로수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뇌삼 식재사업에 대하여 향후 장뇌삼식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조치요구에 대해서 2003년도 금년 가을에 인삼씨를 직파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산촌 주민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앙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파고라 지붕을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망가진 휴지통 교체와 화장실앞 배수구정비, 공원 하단 석축에 대하여 정밀 진단하여 조치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중앙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이미 2002년 8월에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파고라지붕에 대해서는 반영구적인 아스팔트 칼라싱글로 완료하였습니다. 망가진 휴지통은 철거를 하였고 화장실앞 배수구 정비와 공원 하단부 석축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임산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창을 통해서 형평성과 투명성을 기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명지동 김기훈의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철저한 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재배지 사후관리 등임산물 재배단지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김기훈에 대해서 수시 출장지도 하고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박달재 휴양림 관리입니다. 수중생태 관찰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주차장숲속의 주변 잡초를 제거하여 사육장 및 주변을 청결히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중생태관찰원 주변을 청결히 하였고 또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평동휴양림간 인도 및 각종 시설물 주변에잡초 제거를 완료했고 동물사육장중 내부 바닥은 폐차도 블럭으로 바닥깔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동물사육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자연학습장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역 특화수종 심기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지역 여건 검토를 통하여 사업 성과가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마을특화수종 심기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대상마을을 선정을 완료하여 당초 특화수종심기사업 추진계획에 맞는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시에는 수종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을 공한지나 또는 도로변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며 일부 생육 장애가 있는 철쭉은 타 장소로 이동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나무 이식사업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도화리 산 2-1번지내 27본이 죽어 보식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앞으로는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공원 및 소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다른 수종에 대해서 활착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 소나무 식재사업시는 신중한 사업 검토후 추진을 하겠으며 되도록이면 관내 소나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으며 시설공원과 소공원에는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방공사 건의입니다. 송학면 입석리 산 19-32번지 지역은 2002년도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집중호수시 산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사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학면 입석리 산 19-32번지와 주변의 산불피해지역은 금년도에 복구차원에서 조림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경지에 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시설이 필요함으로써 금년도 4월30일날 사방사업 실행 대상지로 조사를 해서 충청북도에 보고한 바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요 지역특화수종 심기사업 추진 대책 물어 볼까합니다. 거기에 나무 수종은 어떤걸 심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져와서 자세한 사항은...

유실수인지 아니면 꽃나무도되는 건지...

유실수도 있고 꽃나무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장미나 이런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소나무 보식사업 또 한가지물어 볼까 합니다. 1의림지에서 2의림지 올라가는데 소나무가 요새 다시 심은게 마르고 있죠?

예.

그런데 제대로 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쪽에 토질이 이상이 있는지 이상하게 거기만 고사가 되어 있는데 업체에 보식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기 들리는 바로는 제초제를 뿌렸다는 얘기도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제초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게 아니라 어떤업체에서 보복 차원이나 이상하게 하면서 거기에 제초제를 뿌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제초제를 뿌려서 나무가 고사된건 아닌지

그런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 소나무 같은 거는 공터에 이식을 해서 3-4년 뿌리를 내려서 갖다 심으면 안 죽지 않습니까? 미관상 보기도 싫지 않고 그런데 지금 심어 놓고 소나무 심은 데마다 가보면 죽어가지고 벌겋게 마르고 있단 말이에요. 미관상 보기도 싫고 지역주민도 볼때 많은 소나무에 돈을 들여서 저렇게 죽여서 되겠느냐 이런 질타가 많은데 그런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차피 소나무를 캐는 것은 우리가 도로가 나간다든지 거기서 채취를 해서 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을 잘 떠가지고 공지에 심어가지고 3-4년 정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심으면 바로 활착이 되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잘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는 보식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거기에 더 신경을 써서 차질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충해방제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올해는 병충해가 그렇게 돌발하지 않아서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청풍이나 한수쪽에 벗나무 소독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나와있는 내용이 2002년도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당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에서 병충해 방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벌거지가 많이 먹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소독을 그만큼 안해서 불용액이 나온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요새 나무 보니까 너무 비가 많이 그런지 몰라도 낙엽이 거의 많이 지더라구요. 노래지는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셨어요. 청풍도 엄청 노랗더라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낙엽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불용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산삼씨에 대해서 여기 서류에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직파해서 농산촌 주민소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직파를 지금 어디에 해놨습니까?

아직은 안했구요. 10월 중순에서 11월초에 하게됩니다.

그러하다면 비고란에 추진중으로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완결이 됐기 때문에 설명하고 안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완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제천시가 수렵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순환수렵장을 정식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새 경찰서에 총 때문에 몇번을 갔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지금 경찰서 파출소들이 없어지고 지구대로 바뀌어 가지고 남제천하면 4개 파출소가 있던게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무기고가 총이 2-30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렵 해제가 됐을 때 전국에서 다 모이는데 이총을 어디에 갔다 놓겠느냐 박위원이 시에 얘기를 해서라도 겨울에 문제가무지하게 터져 나올텐데 총 보관장소 콘테이너라도 해서 수렵하는 분들이 총을 갖다 맡겼을 때 경찰서는 못 받는다고 아우성이 날거랍니다. 그런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경찰서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콘테이너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빌려서 파출소에서 영치하는 총이라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그런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 얘기인데 우리 저희 지역보다도 덕산면에 산림녹지과에서 소나무 하나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거 보호수에 할려다 결론은 잘 키울려다가 지금 죽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좋은 나무를...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정이품 속리산에 있는 소나무 같은게 우리 지역에 있답니다. 덕주골에,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자꾸 요구 하는게 암반위에 있다는데 나무가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없느냐 보호수로 지정을 해줘서 그주위에 나무를 깍아내고 그거 하나라도 아무튼 산바위 위에 있으니까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정리를 해서라도 앞으로 시에서 보호목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와서보고 보호목으로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무튼 나무는 너무 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제천시에 보호목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지 답사를 해서검 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우리 제천 산림을 위해서 여러가지 산림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림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쪽이 되겠는데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물론 현지를 다니면서 감사시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소득작목인데 결국은 어려운 농가 물론 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밭에도 심을 수 있는 여타 농지에도 심을 수 있는 작목이라고 보면 전체 농가에게 어려운농가한테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농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필 지구당 9천원씩 나갔는데 그래서 김기훈씨 같은 경우는 한 5년동안 보조금을 보니까 1억2천몇백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자료를 뽑아볼려고 하니까 자료 자체를 못 뽑아 놨는데 농정과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전체 농가에게 멀칭필름을 1300롤 정도를 보급을 했는데 홍보자체로 제대로 안됐을 뿐더러 사실상 35,000농가라고 하는 많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불과 1억3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수개월씩 걸렸는데 이런것을 봤을 때는 산업건설위원이나 농업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허탈한 감이 없지 않아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소득사업을 어떠한 어려운 농가들 전체적인 많은농 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꼭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훈씨는 아직 남은 추가 식재 안된 부분은 11월달까지 심는다고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가요

10월 중순경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천이 전체적인 농림농업이나 산악지역입니다만 어떤 소득원이라고 하면 그런쪽으로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산림행정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소득원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찾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우선 산림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송학 입석산 19-32지역에 2002년도에 산불이 났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완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새로 식재하는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 밑 부분에 사방사업이 계획을 2003년도 4월30일날 사방사업 실행대상지로 조사도에 보고를 했다는데 이게 2004년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사한 겁니까? 2004년도 될 수 있도록

2004년대에 사방사업을 할시에 우선적으로 저희 제천시에서는 사업 대상지로 책정해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4계절 꽃길사업이요

예.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서곧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민경완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입니다. 이부분은 항상 저희들한테 지적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이런거에철저를 기해서 6하 원칙에 의거 사업별 추진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도 5호선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인근 대랑동 주민들이 중골에서 대랑동으로 나오는 중앙분리대를 제거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자제해 주고 향후 중앙분리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조치요구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와 중앙분리대제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 제거는 불가하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해소를 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중골 진입로도로포장 95m을 1천만원을 투자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앙분리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도 5호선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성진주유소 앞에 규제봉을 플라스틱 분리대를 교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조속히 정비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서에서 핵심 내용은 국도 5호선 성진주유소앞 부근에 대한 그린안전박스 추가설치는 차로 폭 감소 및 인근 교차로의 가시거리 감소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서그린안전박스 설치는 불가하고 차로 규제봉을 보강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차로 규제봉을 9월10일날 시설 보완하는걸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의 차량 진입 방지봉을 점검해서 설치되지 않는 곳에 방지봉을 설치를 하여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를 추진함에 있어자전거도로간 상호 연결이 되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바란다는 조치내용에 대하여 상가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해 자전거도로내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서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미 설치 장소에는 차량 진입방지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시공은 경제 편익 비용, 도로의 연계성 이용율을 고려해서 기 계획이 수립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 추진상 선후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지금 지적하신 의림상고 방송국앞까지는 2004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둔전골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둔전골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부실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조치한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각종사업을 시공함에 있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조치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제방 사면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내드린 사진을 보심과 같이 일부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보 공사 마무리 배사문의 목재문을 설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소하천 간이 보 성격의 소형 구조물로 물이 흐르는 상태로 시공이되어서 마무리가 깨끗지 못한 상태이나 보수완료하였으며 배사문은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임시로 설치했으나 향후는 설계시 철재로 설계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교량 직각 설치후 통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시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 및 시공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둔전골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메쌓기한 제방 용수관 마무리 매몰된 정화식물 등은 붙임 사진과 같이 보수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림-시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위림-시곡간도로 공사중 시도와 지방도와 접하는 지점을 우회가 완만하도록 설계 시공 조치하기 바란다는 조치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와 접하는 시점 분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변경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명역 입구 도로확장에 대해서 제천 지역에 서 생산되는 석회석의 수송이 고명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고명역 진입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가 없어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덤프트럭이 석회석를 수송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명역 입구의 도로를 확장해서 고명역으로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경찰서와 사전협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경찰서에서 파악한거를 에 의하면 고명역 진입 중앙분리대 철거 및 좌회전 차로 설치건에 대해서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 전철공사시 신호기가 설치되는 3거리교차로 체계도 설계되어서 현재 철도청에서 군부대에 협의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므로 그사업은 내년도에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공사 개선 건의입니다. 대부분의 수해복구공사시 하천의 선형을 직선으로 공사를 하므로 집중호우시 유속이 빨라져 제방의 파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수해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수해복구 설계 시공시 하천의 원형의 훼손시키지않는 범위내에서 유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낙차공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공하여 줄 것을건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천수해복구사업은 피해구간에 대해서 복구비가 지원되어 현재 시설되어 있는 석축 옹벽 등을 시공하고 하천을 직선화함으로써 유속의 증가로피해가 재발되었으나 향후 설계시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적지에 낙차공 설치, 자연형 호안조성 공법을 적극 적용하여 유속 감소 및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교량의 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하천 교량의 시공시 하천에 대하여 직각으로 교량을 설치하여 경운기나 세렉스 등의 운반차량 진입시 어려움이 많아 교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량의 날개 설치 혹은교량의 폭을 넓혀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하천 교량 시공시직각 시공을 지양하고 현지 여건에 맞게 교량 및 날개 설치 하폭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기계 등 운반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한 관련 부서에도 통보해서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생활 환경을 정비하고 농촌의 관광소득증대사업 및 생산기반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98년부터 99년 기간중 청풍, 한수문화마을이 조성되었으나 오폐수 처리장의 미가동, 마을회관의 크렉 발생, 지반 침하 등 각종공사의 부실공사가 확인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와의 인수인계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재시공하여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당시 설계도면에 의거 농업기반공사의 책임하에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해서 인수할계획입니다. 현재 8월25일 현재 청풍, 한수마을 하수처리장 하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내년 기반공사에서 보수해서 관련 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시험 가동 운행중에 있으며 일부 세군데 하수처리장중 시험 운영해 봐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부분으로나마 한 두개씩이라도 인수인계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철저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을 비롯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관내 많은 지역이 도로, 농경지,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나 감독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공사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기 바라며 현재까지 완공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부족에 따른 공사감독소홀은 앞으로 인원 확충 등을 통해서 근본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마무리 되지 않는 수해복구사업장에 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곡-시곡간 도로박스 배수시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곡-시곡간 도로중 입석-쌍용간철로가 교체한 부분에 박스를 설치함에 있어 우기시 빗물이 고여 통행이 어려우므로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 9월20일 이내에 조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양수로를 가설해서 모터펌프 두대를 설치하고 배수파이프를 하천으로 연결해서 배수를 함으로써 강우시 물이 고이는걸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해놨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본 바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 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전혀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왜그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도로를 내주면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타고 어디로가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봐도 의림상고에서 나오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국 앞에 보면 끊겼습니다. 거기서 끊겨가지고 쭉 넘어와서 태백선 구름다리를 넘어서면 동현동 쪽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다니겠습니까? 또 두학쪽을 봐도 두학에서 나오면서 자전거도로가 개소가 신백동까지 개설되어 있고 또과선교를 넘어야 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시에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대학 노선으로 진짜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연결해 준다면 대학생들이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있는데 가다보면 끊기고 또 가다보면서 끊기 고 해서 이것이 낭비성 예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꼭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는 것도 현재 중앙역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가는 도로가 중간에 일부 끊어지고 해서 그부분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절된 구간을 우선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해서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단락이 되지 않고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해놨으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시정소식지나 방송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시정소식지라든가 일반 언론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홍보를 강화해서 이 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이요 고명역 입구는 중앙분리대로 딱 막아놨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거는 군부대와 철도청으로 서로 협의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니던 길을 막아놓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건 무슨 뜻입니까?

중앙분리대는 저희들이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분리대의 단락이나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교통 관련 협의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서에서 협의를 한결과 현재는 내년도에 중앙선 철도하고 해서다시 삼거리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5번 국도를 내려가다 보면 고명역 들어가는데 거기를 차를 안전지대라고 해서 그러나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계속 진입을 하던 거를 중앙분리대를 경찰서에서 하면서 뱀골 입구에서부터 소재지 들어가는 데를 중앙분리대를 해놨다 이겁니다. 갑자기 해놓으니까 내려가면서 5번 국도를 보면 덤프트럭이 석회석을 싣고 쭉 내려가면서 그밑에는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거를 막아놓고 내년에가서 협의해서 하겠다는건 내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우리 제천지역에 경제를 조금이라도 하는 석회석을 실어서 나르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내려갑니까? 거기에서 500m 내려가도 안전지대도 없고 사고가 날 위험성은 밑이나 위나 똑같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고명역 진입하는데서 바로 밑으로 보면 사까가 지어져 있죠 군부대 거기는 위험이 더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협의를 해서 석회석 물량이 고명역으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는 계속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희망적이 아닌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불편사항도 있지만 경찰서 교통 관계자는 우선사고 방지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니까 그런 사 항은 저희들이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과장님이 거기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두어번 나가 봤습니다.

그러면 나가 보셨으면 거기에서 일직선으로 쭉 오다가 고명역 진입하던 데가 사까가 되어 있죠? 내리막인데 그 내리막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꺽어돌리는게 더 힘듭니까? 아니면 직전 거리에서 여기에서 좌측 깜박이를 넣고 들어가는 것이 편리합니까? 그러면 따져보고 해야지 거기에 고명역 들어가는걸 갑자기 막아놓고 사까가 져있는데 거기를 막아놓고 군부대를 지나서 유턴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턴하는 데는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불편하게 거기를 막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 밑에 내려가서 안전지대가 있어서 유턴을 하는데 조금 더 그위에 보다 낫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위에도 유턴을 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거기를 막아 놓고 한다는건내가볼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쪽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부대에서 나오는 쪽이라서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호등이 있으니까 이 차가 좌회전이나 직진 받을 때 이 차도 유턴을 받으면 이쪽보다는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두학동에서 민원 제기이번에 됐던거 있죠. 38번 국도 밑에 건설회사 자재 쌓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원 들어와서 얘기한거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 맞죠?

예.

그래서 의원한테 민원 제기가 되어서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면 왜 의원이 그랬다고 얘기해서 건설회사에서 나를 찾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폐지됐죠 허가취소가 됐죠?

예.

첫번에 허가를 왜 내줬습니까?

그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는 그도로 교량 밑에가 일부 저희들한테 지도자인가 어느 분이 다녀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시에는 거기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늪지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사람이 늪지대를 자기가 고르고 자재를 쌓았놓겠다고 하고 늪지대를 고르고 쌓아 놓은 걸로 된것 같습니다. 그후에 주민들이 거기를 자기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의의 제기가 돼서 허가취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인데 건설회사가 평탄작업을 하고 한게 아니라 그 위치에 그냥 망을 쳐서 거기에 자재를 쌓아놓고 장비도 갖다 놓고 한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거기에 하자라도나서 38번 국도 상판에 불이 났다고 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일날인가 우리 이번에 감사때 나가서 내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니까 빨리 조치를 취달라고 했으면 지역주민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사람들한테 의원이 그랬다고해서 업자가 의원을 찾고 이래서는 안 된다우리가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의 협상을 해야지 의원이 개인적인 이런걸 가지고 어떤 회사를 감정적으로 하는게 의원이 아닙니다. 모든게 잘 이루어지는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두학건설이라는 데서 찾아다니고 우리가 만날 필요는 없다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야지 왜 날 찾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이라는 공인이 동네의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는 그 사람들하고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이 감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그런 내용로서 얘기들은 바가 없고 단지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지도자라는 분하고 몇 분이 찾아와서 직원하고 얘기를 하는 사항을 들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분이 오셔서 담당계장하고 얘기하는 내용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신백동에 도과선교 밑이 공터가 넓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38번 국도 쪽에서 보면 많은 다리밑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인업자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를 주셨죠?

예.

그런 것은 이제는 안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한테 당부하신거라 그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작년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상태입니까?

몇 개 대형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수해가 나서 복구를 했을 때는 앞으로 비가 많이 와도 피해를 안볼려고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두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상복구 차원이고 하나는 개량복구 차원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대다수는 원상복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구하는 상태에서 기후 변동이나 강우량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재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혀 그게 재발이 안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왜 나오죠. 공사를 돈을 들여서 수해를 안볼려고 수해를 입어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하마 봄에 공사가 여름에 끝난게다 떠 내려 갔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덕산 억수리에 갔을 때 자연석으로 해서 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흔적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그러면 그 원인이 왜 나오는건지 아십니까?

그 사항을 그쪽에 시간당강우량이 거의 80㎜까지 온걸로 저희들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하나 현지에 가보시면 하상에 기존에 있는 솔밭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개울 바닥에 있는 유속이 빨리되는 차단막인 자연석 큰게 군데군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석축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흐름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해가 더 날 수밖에 그러니까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이든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특히 하천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한테 의견도 하고 설계를 할 때 우리시에서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건 없죠. 거의 용역이죠

단위사업당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건 용역을 시키고 조그만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하시는 분이 자기들 임의대로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 얘기를 하나도 안들어요. 민원얘기를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민원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 사업하는데 용역을 주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이라도 현지에 같이 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뭐뭐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떤식으로 해서 그지역에살던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물 흐름이고 어떻게 돌아간다는건 지역주민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라는 지역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회사에 틀림없이 반영을 해서 설계가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사실 제 생각에는 수해복구사업이라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어떻게 물이 흘렀는가 또는 홍수시에 저희들이 주로 을축년 대홍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학문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량계산이라든가 홍수 단면을 계산하고 있지만 옛날의 과거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용이 일부 작년도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사항이 도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복구공사를 설계를 할 때는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설계를 할 때 빠진 부분이 빠지지 않게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이게 지금 청풍이나 한수가 98년도 99년도에 준공이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도 아닌데 지금까지 4-5년 끌어서 인수인계가 안된데는 이유는 왜 나오는 겁니까? 결론은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올해 인수인계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본 결과는 당초에 그사업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저희 시가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와 인수인계할 때 준공과 됨과 동시에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하고 시공한데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수 문화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했다는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하수처리장시설 이런 거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서로가 의견이 상이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요. 특히 한수에 마을회관은 문제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기반공사도 관인데 관에서 회관을 짓는데 자재를 문틀을 하나봐도 완전히 KS가 아닌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인데 지금 가정에서 짓는 것도 KS아니면 안쓰는데 그런 자재를 썼는데 준공이 났는지 그리고 지금 그날도 가보셨지만 벽이 다 금이 갔습니다. 천장도 몇 번을 날라가서 지붕도 다시했고 해도 또 날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전부 인수인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거는 다시 교체가 된겁니까?

인수인계된 상태에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거는 따로 절차를 밟아야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인수인계가 됐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특히 지금 지하수는 문화마을에서는 먹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하고 합쳐서 그런데 지금까지 전기세를 누가내는지 물을 먹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한번도 안내고 있단 말이에요. 4-5년 동안 그러면 그게 전기세가 엄청 많을건데 먼저까지는 기반공사에서 물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엄청난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에 기존마을까지 상수도를 다넣어 줬는데 기존마을에는 옛날에 자원수를 먹던게 있기 때문에 연결해놓고 안먹고 있단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집만 하는데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도 인수인계한거 아닙니까? 하수도만 안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를 인수인계에서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네에서 마을에서 하는거라구요. 마을하고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일단 수도사업소하고 인수인계가 됩니다.

거기하고 인수인계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런지 모르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두군데 기존 문화마을에 있는 거는 주택을 다 짓는다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었겠죠. 34가구니까 그런데지금 기존 마을에 또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두군데가 작동을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먼저 여름 장마때 물이 하나 가득찼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고장이 나있는 상태이고 전혀 한번도 가동을 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하나 가득찼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수인계를 맡을 겁니까? 그렇게 뒤집어 놨는데 거기에 물이 빠져 나갈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주권 개발사업에서도 도로를 하고 복개공사를 해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물이 전부 그리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지붕만 조금 있지 전부 물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기계인데 기계가 물이 들어가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를 하실 때는 그거는 잘 저거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마을에 용량이 없는데 왜 두군데씩 해놨는지 그게제일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밑에 꺼를 한군데에 해야지 원칙이지 10여호 정도 뿐이 안들어 오는데 거기에 해가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그리고 복개공사한거 지금 정주권 도로 준공됐죠. 지금까지 한거는

지금까지 한거는 기성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걱정이되는게 지금 복개한데 그밑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박스 밑에 말입니까?

예.

박스 밑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3분의 2가 찼습니다. 자갈, 모레가 그러면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물이 그리로 못나갑니다. 전부 뒤로 넘어서 피해가 무지날텐데 지금 그안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높이가 2m 얼마인데 지금 사람이 구부려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전부 쌓여가지고 퇴적물이 그렇다고 저 위에서 건부재기 나무나 그런게 어떤게 내려와서 걸린게 아니고 전부 모레고 돌입니다. 건부제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을 그당시에 공사하신 분들하고 해보니까 지금 바닥에 돌을 집어 넣단 말이에요. 지금 공원관리소에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자갈을 박아 놨단 말이에요. 돌을 박은 부분이 튀어나왔다구요. 튀어나오니까 거기에 돌이 하나 걸리니까 막걸리기 시작해서 막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소에 당신들이 책임져라도대체 복개한 밑에 무슨 생태계가 산다고 자갈을 박으라고 해서 퇴적물이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나오는게 과장님이 거기가 보셔 가지고 원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비가 많이오면다 퍼내도 퇴적물이 또 쌓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밑에 자갈을 다 빼내는 관리소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왜 원인이왜 쌓이느냐를 봐서 앞으로라도 안 쌓이는 방법이 돌을 빼내는 방법이라면 다시 돌을 다 빼내고 앞으로 퇴적물이 거기에 안 쌓이도록 인력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도 못해요. 거의 100m가 가까운데 그안에 쌓인 퇴적물을 뭔 수로 끌어냅니까? 그걸 정리를 빨리해 주시고 그리고 맨끝에 9페이지에 보면 시곡간 도로박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빗물이 고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박스를 설치할 때는 왜 하는 겁니까?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역이 철교 밑입니다. 철로 밑이라 도로 선형이 철로 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당초에 거기서 철로 밑이라 죽었기 때문에 고이는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마 하천으로 배수로 파이프를 묻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양수기를 더군다나 도로에 다니지를 못해서 양수기를 설치했다는건 모터 펌프를 설치를 해서 그물을 퍼낸다는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거란 말이에요. 비만 오면 퍼내야 된다는 겁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야죠어떻게든지 도로에 물이 고인다고 해서 모터를 설치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처음인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와도 고일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연 배수가 될 수 있을까를 다각도로 하는데 지금 그 하천내에 보가 여러 군데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 밑에 빼야 되는데 보 밑으로 다시 자연 유화되도록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간에 퇴적물 때문에 또 자연유화되는 관로가 또메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그게아닌가 해서 지금 모터를 설치하고 양수기는 바로 철도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터에 해서

원인이 있어서 나왔겠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펌프로 예비용 한대까지 해서계속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하나 나가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구요. 비만 오면.... 이런 거를 앞으로 원인을 찾아가지고 깊이 묻더라도 농지라도 해서 묻을 수 있는 토관을 묻어서라도 빗물 고이는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튼 어떻게 되도록 해야지 도로에 물 찬다고 양수기를 지어가지고 펌프로 물을 퍼낸다고는건 또 그렇습니다. 건설과라면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이니까 잘노력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무튼 그 물이 잘빠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는 더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더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제천시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대해서 현지 실사도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현장을 보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석축이라든가 옹벽같은 것을 불과 2-3m정도만높여줘도 될 부분 결국은 물이 바닥치는 부분들을 그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해야 할 부분을 빼놓는 현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들이니까 현지를 보셔가지고 좀 현 실정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개 수해나면 하천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범람으로 해서 유실이 되고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또 작물이 망가지는 그런 형태를 가져오는데 우리 하천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수해가 났을 때 돈을 들이기 보다는 평상시에 하상 정비 쪽으로 과감하게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청풍같은 데는 지난번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장성천에 좁은 골짜기입니다만 2-3km 되는 골짜기에 불과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건설과에준지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천 하상정비를 하고 난 뒤에는 주변에 하천이 유실되거나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상 정비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성천을 지적하고 싶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교량은 기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지를 가보니까 사실상 높이가 50전 정도 높아져야 되고 다리 조각도 다리 넓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기 놓여진 다리는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수해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하상을 파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지적을 했는데 예산도 분명히 3,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어요. 예산을 보니까 면으로 내려보냈더라구요. 그래서 7월20일날 수해가 와서 결국은 그 다리가를 봤다구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감독관청인 주무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은 데요

그 사업비는 사업 예산이편성이 됐었는데 해당 면에서 거기보다는 광천쪽으로 더 급하니까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설계하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교량을 살펴봤을 때 주민들 의견을 따라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광천쪽으로 옮긴게 되겠습니다.

제가 수해가 난 뒤에 이장님을 만나봤는데 당연히 쳐내야될 하상을 작업을 안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난 뒤에 쳐냈잖아요. 나중에 현지를 갔다 왔는데 기 쳐냈더라면 다리 난간이나 주변에 물 난리를 격지 않을 일을 결국은 예산을 줘가지고 엄연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런 일을 감독을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산을 지적을 해서 예산이 거기에 서있는 건데 어느 분이 그거를 쳐냈다기 보다는 어디를 손을 봐야 한다고 해서 미뤘다고 하면 물론 어떤 수해가 나지 않고 피해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지 모릅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봤다구요. 물난리를 겪었다구요. 근본적으로 물의 유속을 줄여준다 든지 물받이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가 있으니까 하상이 높아져가지고 다리 밑에 각종 골재가 많이 쌓여서 물 빠짐이 안된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미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도 섰단 말이에요. 그런 쪽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해당 면에서 거기가 사업이 이렇게 됐지만 이거부터 해주는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의견을 달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면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같이 강우량이 시간당 80㎜씩 와서 그 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정된 사업비 지구에 특히 수해복구사업비 같은거 지정된 지구에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니까 그물량만 쳐냈어도 다리 교각에 물이 안올라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무튼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드렸지만 하천쪽에 하상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여러가지 현장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 실정에 맞게 현지에 맞게 교량이나 각종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해 주시고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에부합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하상정리 관련도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그런 하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지만전체적인 재정 운영상 저희들한테 계상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금년에 돈을 내려주고또 어떤거는 저희들이 하고 하지만 충족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 지정이 돼서 3,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으면 기 집행을 해서 퍼냈다면 물을 잘 빠지고 피해를 안볼 지역에 피해를 봤으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가지 더 아까 박종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정주권 개발사업 여러 가지 보면 한수에 문화마을을 보면 회관하고 회관은 가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누구 말대로 밑에서부터 크렉이 가서 위에 지붕까지 뒤틀렸다고 하는 위에 2층 꼭대기죠. 슬라브까지 크렉이 가서 뒤틀렸다고 하면 사실상 부실공사나 다름이 없는데 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하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수년이 되도록 준공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까 설계도면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수 및 작업을 완료하여 인수할 계획을 했는데 다 인수를 하셨습니까?

하수도 부분만 남았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남았어요

하수처리장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보면 하마 99년에 준공이 된게 지금까지 왔는데 엄연히 하수종말처리장 전문직이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인가요. 엄연히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전문직들이 빨리 인수인계해서 할 수 있는 걸 잡아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인수인계가 돼야지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때도 8월까지 시한을 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현재 청풍, 한수쪽에두군데는 아마 시험 가동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이 돼서 저쪽하고 만족할 만한 인수인계가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른 보수에 따른 재원은 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투자한바 없습니다.

투자한 바가 없어요?

예.

어떻게 됐든 기반공사로 하여금 거기에 미비된 보완책을 강구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걸 조치를 하세요.

조속히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가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쪽 공인단체인데 아무튼빠른 시일내에 문제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해가고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사항이 하나, 지적사항이 두건, 건의사항이 5건입니다. 각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차후 성실하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서 첫 번째 지역특화사업 고추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비농업인으로 구성하여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금력이 부족한데 지원됐다는 사실 그리고 시설비가 과다됐다는 등의 지적을 해 주신바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치요구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지속적인 홍보로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요구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차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 가공시설 설치사업에 고추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라는 요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이행 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이후에도 저희가 분기 1회썩 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또는 개인이나 농협꺼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시설이 남제천 농협에 단가 차이가 생겨서 그 사유를 규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첨으로 있어서 간략히 나타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소 규격에도 차이가 있고 제품의 고급화에도 다소 차이가 있고 AS기간에도 차이가 있고 쇳가루를 제거하는 특별시설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그외에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남제천농협의 꺼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이돼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업체에 지시를 하다 보니까 다소 업체에서 싸게 한 그런 경향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위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을 보시고 인근 절개지에 대해서 그것이 붕괴가 염려된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여기는 자연을 살리는 조경법으로 녹생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됐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보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재보완 지시를 해서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인데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예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조사할 때는 1가구 1매씩 배부를 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한거는 아닙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인터넷를 통해 서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투자를 좋겠느냐 하는 그래서 산업건설 위원들이시니까 돌아가시면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농업 부분에도 많은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조성사업의 농민소득에 크게 기여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금년도가 1차년도입니다. 여기에는 5억원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3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1억5천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그린투어 기반을 조성하도록 1억5억천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3차년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친환경 비료 지원인데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지적인데 2002년도 농민 시위와 관련해서 벼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당초의 친환경 비료지원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4억7천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별도로 지원하던 비료 값을 금년도에는 예취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은 다 됐는데 단지 비료만 볼 때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같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 차후 비료지원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토양계량제 공급 사업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아는데 그것은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서 앞으로 희망량에 의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쪽에 보면 고추가공시설 설치사업 및 사업이 고추 생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사업자에게 이행 각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쪽이 되겠는데요. 쌀 소득 보전 친환경 비료지원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년도에는 논, 밭해서 전체 농가에게 비료가8만7천포 정도 지원이 됐죠?

예.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이 고마움을 잊지않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비료가 지원되기를 많은 농가들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몫을 챙겨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취기 299대를

죄송합니다. 아까 성실하게 자료를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299대입니다.

몇 대요?

1,299대입니다.

1,299대면 대부분이 논 농사에해당되는 농가한테 나갔죠?

논 농사가 주가 됐을 겁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침을 줄 때는 선 순위를 논농사를 하고 밭농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로 논농사에 많이 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을 위주로해서 친환경 소득 보전관계는 비료도 논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고 또 예취기도 답작 논에 의해서 공급이 된지 알고 있습니다. 1,299대가 대당 얼마나 갑니까?

33만원입니다.

일반 벌초할 때 쓰는그런 예취기죠? 풀 깎는 예취기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일 안타고 그냥 쓰는 겁니다.

문제는 기계의 단점이 힘이 약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쓰는 사람들이 얘기가 편하기는 편한데 억센 풀같은거는 넘어가야 되는데 시동이 꺼진답니다. 시동이 잘 꺼진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농가에 챙겨 주셨는데 전체농가에게 갈 수 있는 우리 내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밭쪽에도 2002년도에 여러가지 소득보전차원에서 비료 지원한것 만큼 유기질 비료라도 전체 농가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전 농가에골고루 지원을 하고 싶은게 저희 심정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이 지금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업도 도태될 사람은 빨리 도태를 시키라는게 정부의 시책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게 도태가 능사는 아니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무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농업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가뜩이나 어렵게 고령화된 농업이 도움을 받는 길은 직접 생산비 보조비 쪽으로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연계돼서 전체 농가에 골고루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을 뭘했느냐 하면 지금 금년에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의 감량이 많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럴 때 농심을 다질 수 있는 시책이 없겠느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뚜렷하게 나오는게 없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우리 제천 농정이 여러가지 연약하고 행정 자체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업 여건이 어려운 만큼 많은 농가들이 이런 쪽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마움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농정분야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래보니까 농업 분야에서 공문이 면으로 하달이 되는데 보면 뭐뭐를 며칠까지 보고하라 하는 사항이 이장회의때 참석을 해보면이장회의 날 얘기하고 이틀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사업이,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이장들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금방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틀만에 올립니까? 제가 면에서 이장회의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시간을 넉넉히 줘서 그래도 계획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공문이 시달이 돼서 며칠내로 보고를 해라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중부영농조합 고추영농조합법인 여기에 보면 남제천농협이 동일기종에 대한 시공업체에 확인한 바 붙임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했는데 뒤에 붙임내역은 농업축산과에서 자료를 만든거지 그쪽에서 가져온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예.

그러면 뭐를 내용을 받았으면 그거를 여기 첨부를 해 주셔야지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부영농조합은 AS기간이 3년이고 남제천농협은 1년이고이런 AS라는건 그렇고 그당시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우리가 조사한 결과 났단 말이에요. 어떤거는 두배도 더 나는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계인데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제가 남제천 농협 이사로 있으면서 이 사항을 점검을 한 사람인데 그업자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사람이 저한테를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남제천농협에서 전국에 농협에 고추가루공장이 많으니까 최신식으로 제일 좋은 기계를 설치를 하시기를 그때 부탁을 했을 때제일 최고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부하고 남제천농협하고는 차이가 가격 차이가 엄청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거짓말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회사에서 그당시에 남제천농협에 거짓말을 시켰는지를 그거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온 내역을 해줘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 냥 이렇구나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는 저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농업분야에서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쩌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그런 논의가 많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제가 지금 생각할 때 20년전으로 말씀드리는거는 수몰이 84년대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전이라고 하는데 20년 전에 제천에 관광농업 상업적 여건과 지금하고 비교해볼 때 단 한가지 관광 여건은 대단하게 신장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의림지나 탁사정으로 관광지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몰이 되면서 청풍호반에 대단하게 관광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농업이나 상업여건은 아주 안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쪽으로 볼때도 옛날에는 남부쪽에도 지금방학이나 의림지 뜰 못지 않은 동막이나 성내리 황석, 한수 포탄뜰 상당히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지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못하면서 농산물의 가격마저 20년전 가격보다 제천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고추가가격이 훨씬 못하고 그다음에 쌀이라고 해도그때의 가격보다 인상이 안된 현실입니다. 그외에 나머지 농민들이 시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물가는 농산물외에 물가는 수 %대 어떤거는 몇배 % 상승이 된 현실에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 시만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거기에 대처를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태될 농가는 빨리 도태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부의 농업 시책으로 그거는 발표된거는 아니지만 그런 농민들의 수를 줄여서 한 농가 소득을 더 많게 한다는 이런 뜻에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에서 그러면 농민도 도태되는 사람은 뭘 해먹고 살으라는 얘기인지 대책이 없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농민들보다 어려움을 덜어줄려면 지방화 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농민들한테 더 전 농민한테 농산물을 생산하는생산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농업을 하는데 노동력이 절감되도록 물론 지금 예취기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업기반 조성을 다른데 보다더 과감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농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구 쉽게 얘기해서 아무튼 의회쪽에도 행정쪽에도 하고 농업 전체쪽에도 특별히 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제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실천방안을 세워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뉴플렌위원회니 환경 21이니 하듯이 순수 민간단체로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뉴플렌이나 환경단체에서 몇번이고 회의를 정기회를 해도 농업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그거는 과장 말씀대로 이거는 농업만을 논의하는거를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생각이 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농정분야 아웃소싱 모임을 위원장님은 같이했습니다만 아직은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딱 한번 만났기 때문에, 하여간 주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이후에 지난 직원회의시 직원들에게 교육도 실시하고 또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농기계 대여 은행 농기계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에 동편 주차장에 노상에 방치하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면서 농업인에게 대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도 격납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까지 예산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고 해서 지금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반드시 추진을 해서 기계 관리에 원만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동편 위치에 시유림이 같이 곁들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유림을 500평만부지를 활용한다면 200평 정도 격납고를 지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 예시 요구할 당시에 저희가국비도 요구를 한 바가 있어서 그거까지 포함되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기계 순환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인원중에서 농기계 교관이 별정직으로 있고 또한 보조원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인 경우에 자기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소속감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러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처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 부서와 또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으니까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반드시 기능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기능직이 돼서 그분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대농민서비스를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농기계 순회 수리인력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일용직 수리기사를 정규화 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비고에는 완결로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같고 하단에 보면 수리인력의 업무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리인력을 보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완결이 됐단 말이에요. 시장님의 확답을 얻은게 있습니까?

계획서를 맨 하단에있는 8월23일자로 1073호로 라고 공문 분류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시장님께서 저희가 결심을 받았고 또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그래서 저희가 충원은 안 된 상태지만 결심을 받고 또 각종 회의시나 그때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고 해서 이자료는 그렇게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사람은 일용직이 기능직원으로 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시에서 표준정원제에 맞춰가지고 인력 배치 조정할 계획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게 쉬울것 같아서 그때 같이 곁들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라는건 가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거 아닙니까?

표준정원제가 금년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직원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있어서 농가에 농기계 수리에 좀더 적극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농기계 은행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착안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가능한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기는 작목별로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값이 싸고 손쉬운 어떤 씨뿌리는거 마늘캐는거 양파캐는 농기계 정도는 작목별로 이런걸 챙겨주실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를 했고 또한 국비지원분야에도 훈련 장비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보다는 한번 쓰고 집에 보관하기 보다는 작목반별로 많은 농기계는 손쉽게 편안하게 인력이 모자라는 농촌을 돕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을 주신 더 많은 계획을 해서 많은 농가가 어려운 농촌이 농업이 혜택을 도움을 보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기계은행의 취지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함으로써 본연의 업무가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커다란 농기계는 농가별로 지역별로 공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만 앞장서 말씀드린 대로 손쉬운 농기계 이런 것은 작목별로 파악을 해서 그런 적정하게 지원이되도록 이런 것을 챙겨주시고 내년도 예산쪽에도 많이 반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의 예산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몫을 찾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수감자료 작성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는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은 자원별과 사업별 세부내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수감자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환경관리사업소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소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최종 방류 진입로하고 방류소 주변에 일제정비를 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환경 및 기초시설이 깨끗한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차, 2차로 나누어 가지고 7월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1차 정비를 했고 2차로 8월18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청풍 북진마을 하수처리장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하수마을처리장이 위치적으로 마을하류에 위치했어야 되는데 분지 지역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마을전체에 배수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배수처리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진마을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33톤입니다. 33호가 1톤씩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설치를 해서 11월13일날 가동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최대가 1일 32톤이고 최저 17톤 해서 평균 25.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은 법적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1주일에 3회 이상 상태 및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검토 및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마을처리장은 당초 계획에 배수 계획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마는 시설운영상 청소과정에서 악취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지 지역에 설치로 인해서 배수문제에 대해서 하수처리와 오수와 우수분리로 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배수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와 2002년도에 최대 강우가 670mm가 강우량이 있을 때 배수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운영관리시 우기에 따른 배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로 이전 문제는 현재 33톤을 초과하지 않고 그리고 여건 변화가 없음에 따라 이전은 검토하기도 아직은 곤란한 실정에 있고 배수설비에 음이온에 대해서는 계획처리 용량에 한 해서 신고처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북진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이주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봐도 들어가는 동네의 입구란 말이에요. 처음에 설계를 누가 해서 자리를 거기에 잡았는지 몰라도 동네진입로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던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을 동네입구에 만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너머에도 얼마든지 물 가까운 곳이 있는데 그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옮겨야 되요 사실은 우리 제천시의 행정 아주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어디 마을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딴데로 옮길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송학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있죠.

청풍하고 한수하고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직 정상가동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된뒤에 인수하는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풍이나 한수는98년도, 99년도에 다 완공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4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4년이 되도록 가동이 안 되는 것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청풍은 가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수는 한번도 가동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수 하수종말처리장 한군데는 물이 지붕까지 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아까도 우리가 건설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자있는 부분은 받지 마시고 빨리 촉구를 해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좀 빠른 시일내에 촉구를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송학면에 처리장을 만들죠.

기계가 당초 발주에 사급자재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관급이 아니라 사급으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가지고 왔는데 청풍에 슬러지그게 일제죠.

송학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청풍에 있는게...

청풍은 국산거 입니다. 경우 프린트기라고

처음에는 일제로 했는데 고장이 나고 AS가 안 되고 해서 그게 바꿨다는 얘기도 있다는 말이에요. 송학에 하는데 감리단이 있죠.

당초 용역설계시에도 실시설계에 국산탈수기 슬러지 처리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일제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사급자재로 계약이 됐는데 도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실제 처리기기 사양에 일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지 실정이 맞게끔 타자치단체에 시범한 사례 등을 종합검토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청풍같은데도 일제를 써가지고 AS가 안 되어서 고칠 데가 없어가지고 기반공사에서 바뀠다는 얘기도 있는데 굳이 일제를 써가지고 만약에 AS가 안 되는 물건을 사다가 했을 때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지금 여기보면은 OH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제하고 이회사 제품하고 비교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뭐든지 성능이 낫다는 말이에요. 왜 굳이 환경사업소에서는 감리단한테 공문을 띄어서 꼭 일제로해라 주민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공사에 물건을 뭐를 써라 마라 지적을 모르니까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인수는 안 받았지만 청풍에서 문제점이 나왔다면은 감리단한테 굳이 일제로 감리를 해다고 얘기한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사안들이 개인한테 정보가 들어가서 의원들한테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도록 했는지 좀 뭔가 의심이 갑니다. 이 기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팜프렛을 드릴테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원이고 모든 AS고 이 성능이 났다면은 차라리 우리 국산을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런것이 들어와서 저한테까지 왔을 때는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민들 얘기는 만일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의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반문을 했어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기계를 뭘써라 말아라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쪽하고 가서 얘기해야지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소리까지 들리느냐 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서 기계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현지 실정이 전국적으로 일제가 가동하고 있는 처리장이 대부분이 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처리장을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는데 다시 한번확인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기계설치를 원활히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AS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일제기계 사다놓고 AS 안 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루라도 작동 안하면은 주위사람들 냄새가 나서 주위 사람들 난리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계선정을 잘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제천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늘어나고 있죠. 면단위에도 소규모 처리장이 늘어나는데 저희 한수지역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수는 안받았지만은 기반공사에서 인수를 받고 나서는 과연 그게 용량이 적어서 가동을 못합니다. 과장님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군데로묶어서 송계지역이 몇호 입니까? 호수가 불과 150호도 안 되는데 그리고 거의다 농사짓는데고 수세식변소가 몇군데 없어요.지금 면소재지 정도에만 수세식변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만 상가지역이 모여있는데 지금 수세식변소도 아니고 단순한 농사짓는 분들인데도 하수배관을 묻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가 시급한지 파악을 하시고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 해나가지 그래야 하천이 오염이 안 되죠. 지금거기에 설치해놔도 하나도 안들어 가는데 그런것을 자꾸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리장 하나 관리할려면은 1년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한군데로 묶을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은 설치하고 가동상태가 제대로 아직 가동안한 상태니까 인수가동한 후에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래야지만 제대로 가동이 됩니다. 지금 용량이 얼마안 되기 때문에 송계3리에 있는 두군데는 전혀 3~4년이 지나도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용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하수종말처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합니까? 용량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이 아래 송계 1구에 해놓은데 그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지대가 낮다고 해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대가 낮은것은 못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집들은 오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쪽으로 배관에 연결을 못하더라도 그런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빠짐없이 다 해야하는거지 그러면 제일 낮은데를 비교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좀 고려해서 환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문객들이 1년에 몇명 정도 옵니까?

1년에 학생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3천명 정도 견학하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현장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줍니까?

지금은 통제관실에서 주로 비디오상으로 하수처리과정을 설명하고 그 폭기조하고 일부 중요한 부분만 견학을 하고 방류조까지는 멀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은 거기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보고 느낀점인데 하천에 내려가는 말보다 방류되는 물이 더 깨끗하죠.

육안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하더라고 우리시에는 오폐수가 배관이 막혀서 오염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그 사항은 처리구역이 농경지에서 농약이라든가 살포되기 때문에 농약이 많이 살포한 그런 물이 흘려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수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오는 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본의원도 곤란한데 어제도 내가 지적사항을 얘기했죠. 우리 지역에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매여가지고 담당직원이 나와서 구멍을 막으라고 했다 이겁니다. 구멍을 막으면은 어디로 물이 나가겠습니까? 그런거 하나하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워낙방대하고 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꼬집어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학동은 어때요 두학동에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골목골목 다 했죠.

이것은 우기철이 지나서 그동안에 매몰된 데가 퇴적된 데가 많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시행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관한 수도사업소 조치결과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탈자를 포함한 자료의 내용이 부실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작성을 소홀이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에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관리동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한수면 송계2리 간이급수시설 관리동내에 배수관이 플라스틱으로 보온되지 않게 시설되어 있고 컨테이너 박스 아래부분에 몰탈이 안 되어 있어서 보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으로서는 배관을 보온처리 하기시기 바라며 컨테이너박스 아래부분을 보수하라는 이런 조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 준공단계에 있던 사업으로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배관표면에 정온전선을 감고 보온재료로서 완전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아래부분에는 몰탈로 처리해서 완벽한 동파방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맑은 물에 신경쓰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군데가 나와도 지적이 두군데만 되어서 두군데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몇군데 봐야되는데 빠졌는데 지금 우리간이 급수시설에 소독약품 시설된 것이 있죠. 전부 그날 자료에 보면은 완결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거 다 붙였습니까? 지금 열몇개나 되는데 한수면에도 두군데나 딴면에도 있는데 자동으로 소독되는거

자동소독기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거의 70%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다 완결이라 말이에요.

작년도 분 37개소를 작년에 마쳤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금년도 사업은 42개소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한 업체에서 장소가 대부분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건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전부 예산 확보가 된거 아닙니까?

70% 됐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거란 말이에요.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8월서부터 지금 자연수 먹는데 전혀 소독이 안 되고 오염이 된걸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내권은 항상 정화가 되어있는 물을 먹지만은 읍면단위나 시골단위로 보면은 간이 급수로해서 자연수 흐르는걸로 물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70%뿐이 안 됐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않나 그게 예산이 작년 12월에서 올 1월1일부터 그게 예산이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47개가 70%뿐이 안 됐다고 하면은 수도사업소장님은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뿐이 안갑니다. 주민들이 맑은 물 먹고 지저분한 물 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설치를 해서 소독이 잘되어 가지고 좋은 물을 먹게 빠른 시일내에 시공이 다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함대희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장곡취수장에서 다시 지금 장곡에 물못먹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3억 샘골까지 하수관로가 됐죠.

예, 상수도 배수관이

다 끝났습니까? 100%,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어지는 사업이 어떻게 되죠. 계획이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송학농공단지에 수도물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시는거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계획에 사업대상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송학에는 장곡리 금년도 공사분해서 계속 연결하는 부분하고 농공단지 주변 급수계획 여러가지가 대상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데 송학에는 제천15만 시민의 물을 대주면서 가장 가까운 쪽에 집단부락이 상수도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구 38호국도나 태백선 철길넘어 시곡1리, 시곡3리 모두큰길가에 집단주거지가 수도물을 먹지 못하고있는데 내년도에 상수도 보급계획이 농공단지 까지 갈때 까지를 검토지역으로 해서 말이죠. 사업계획안에 넣어서 했으면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배수구역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산에 어떤 한계성 이런 것이 문제만 없다면은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다 확인 못해도 지금 장곡리에도 지금 장곡교 다리 새로 놓은데 있죠.

예,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올해 뱀골지역에 배관라인을 깔으셨죠.

두학에는 지금 두학초등학교 주변하고 서무니쪽으로 배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급수가구는 파악이 됐는데 동네별로 수치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배수관이 부설된거에 비해서 수도급수가 상당히 급수율이 낮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낮다고 하면은 큰배관에서 물을 썩은 물을 지역주민들이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작은 관이 있는 것을 수도꼭지 하나가지고도 새물고 먹을 수 있지만은 원라인에 굵은 라인에 있는 물은 오래 놔두면은 썩습니다. 아무리 지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농민들이 다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못먹는 이유가 비싸서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수도배관 하나해 가지고 하는데 가서 얘기해 보면은 67만원, 비싼데는 80만원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도물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 지금 자가수도가 참 똥물이라고 그것을 먹어야지 어떻게 우리 농촌에서 그것을 먹습니까? 우리 농촌실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물론 많은예산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실지적인 농가에 들어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먹을 수있도록 해놓고서 해야되는 것이지 농가에 이번에도 뱀골에 가서 보니까 가구당 68만원을 달라고 했다면서요

일부 비용이 많은데는 그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서 쭉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상수도를 먹을 수있는 물은 15에서 20만원 정도면은 들어가면은 전체다 하겠다 지금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20만원, 30만원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있도록 집집마다 전부 라인만 깔아 놓고 먹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깝니까? 어차피 라인을 깔았다고 하면은 그지역주민들한테 물이 공급이 될 수있도록 원인이 뭔가 돈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지만은 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20만원 정도되면은 거의가 다 하겠다고 합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천시주변에 있는 농촌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에 도심지같으면은 관을 끌고 가도 10여m만 끌고 가면은 바로 급수가 가능한데 농촌마을에 보통 갔다하면은 30~40m 이상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97년부터 농촌 배수관 확장사업을 두학을 비롯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1,500여가구 중에서 300여 가구 밖에 물을 먹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밖에 물을 안먹어서 대상 지역내에서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배수관 확정을 지양하고 이미 들어가 있는 배수관에 급수라인을 좀더 확대해서 실제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청을 할 수있도록 하는데역점을 둘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은 시장님께서 그런 문제보고를 드리고 일부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청풍 도곡리라든가 덕산 신현리라든가 이렇게해서 집앞까지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17만6천원이면은 급수가 가능할 정도로 했는데 신현리나 도곡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해 주지 않으면은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이 비싸니까 수도관 들어가면은 동네 100호 중에서 한 20~30%는 또 간이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운영하고 상수도하고 두가지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간이 상수도관리 차원에서 집집마다 거의 급수관 연결을 다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이 상수도는 완전히 폐지하고 모두들 다 수도를 먹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금성지역과 두학지역 청풍 대류지역이라든가 대류같은 경우도 지금 배수관 공사만 해놓고 거기에서 급수관을 안하다 보니까 동네 전체가 배수관은 들어갔는데 옛날 간이상수도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안해서 급수관 확장공사를 내년에 중점을 두어있습니다.

서무니란 동네를 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한두달 전에 수질검사를 하라고 얘기했죠.

예,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큰일났다고 해요 축사가 주변에 전부 있어서 물에 수질검사를 해보나 마나인데 이거했다가 물이 나빠가지고 수도를 놓으라고 하면은 70~80만원씩 들어간다 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가지고 진짜 농가들한테 실지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금후 각종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충적토 이용 토성개량 사업이 충주댐이 물이 참으로서 작업이 지연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착수가 되었던 사업인데 금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 허가를 2003년도 7월3일 완료했고요 시범지역에 대한 객토를 7월8일부터 7월1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총 객토량은 2,2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16일부터 19일까지 0.9ha에 각종 양채를 정식를 해서 금년도 가을에 심사분석을 해서 효과를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개선보급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에 농업기술의 시작은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장에서 시험한 것를 근거로 해서 저희 지역에도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 타지역에도 지도사업을 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과 비슷한 강원도 지역에 농업기술 보급도 실질적으로 농촌진흥청의 시험장 연구를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지역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먼저 지적을 해주신 상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지역과 기후조건과 비슷한 강원도 농업정보 기술수집을 위해서 전문지도사별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토록 하고 그지역에서 연구한 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도 사업에 반영하고 특수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전직원들이 6회에 23명의 현지 벤치마킹 했습니다. 경기 지역에 1회를 다녀왔고 강원도를 5회를 다녀와서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점을 실천을 했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보급 개선건의에 말이죠. 강원도가 제천하고 흡사한 기후나 여건을 가진데가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지역이 대체적으로 해발이 평균 350내외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강원도 평창, 영월, 횡계 이쪽에 거의 저희지역하고 같다고 보고 저쪽에 대관령의 중심으로 해서 해안쪽에는 해발이 낮겠습니다마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역도 내륙쪽에는 거의 환경이 같은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평균 기후하고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해발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해발이 대체적으로 해발의 등고선에 따라서 온도차이가 많이 있고요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만 볼 수 없는 데요 온도만 본다고 하면은 철원쪽이 우리지역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이 지역에 맞는 특수작물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제천에 맞는 특수작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천지역이 충청북도에 있으면서도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강원도 일원하고 기후나 고도나 강우량이 같은 쪽을 찾아서 기술교류를 하고 정보교환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될거 같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가보면은 말이죠. 잘아시겠지만 평창같은데 가면은 해피 700이라고 해서 그지역에서 무공해 식품을 가장 인체공학적으로 신선한 상품이라고 해서 지금 크게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중고원지대에서 말이죠. 우리지역에서 나는 약초랄지 말이지 신선한 야채가 어느 평야지역보다도 잘 찾아서 기술보급을 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도 투자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을 그 부분은 저희지역에도 대표적인 지역이 백운 운학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덕산 도기쪽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겠는데요 그쪽에는 이미 지금 고냉지채 소가 보급됐고 양파가 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한번 시도를 했는데요 재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계속해서 사업도 투입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역특성이 맞서 사업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쪽에는 2004년도부터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지도 사업에 전략으로 목표를 삼고서 인력편성이라 든가 조직개편 또는 친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지도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펴기로 계획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양건고추시설요

그게 몇 평에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50평에 약 650만원 정도되는데요 그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서부터 노선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에 개요을 보면은 바닥에다가 보일러를 깔고 보일러를 깔은데다가 자갈이나 또는 시멘트로 바닥을 해서 태양광이 없을 때는 보일러시설을 해서 이용토록 하고 자연광이 있을 때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50평에 농가부담이 350여만원되다 보니까 사실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부담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건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비가임시설하우스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봄에는 육묘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고추자연건조, 그 다음에 일반 과채류를 재배하는 쪽으로 종합비가림 시설에 대한 시설로 전환해서 도입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고추양건화 시설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보면은 고추를 씻는 기계하고 보일러 시설만 되어 있는데 먼저 제가 고추를 많이 하는데 가보니까 전기로 해서 후광을 돌려 가지고 건조시키는 곳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반을 만들어 가지고 차광막 설치를 해서 하는데 제천시에는 단조롭게 어느 한가지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비닐하우스도 오래 있으면은 그밑에 땅도 잘 쓰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설로 돌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평지에다 새로 짓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50평, 70평 비닐하우스 있던데 그대로 고추 양건시설로 돌리는데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시설을 처음부터 새로 짓는데만 해당이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농촌에 비닐하우스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못한다 못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하면은 양건고추 예산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과감하게 지원를 해 주나 되는데 처음부터 비닐하우스치고 보일러놓고 사진을 다 첨부해야 된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든지 비닐하우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전용할 수 있음에도 그런 혜택를 받지 못한다면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매년 신년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 지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예를 들면은 65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부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650만원이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감사상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쪽으로 촛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없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원금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50평에 약 650만원주부담에 350~60만원 들어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큰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농촌에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지금 걷어낼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전용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따나 그런 절차가 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니 농가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말이지 그런 쪽으로도 과감하게 어느 한 획일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그 자금이 사용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방면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다목적 비가림 시설을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계획서상에 고추를 자체로 시설만 보완해서 건조할 농가가 있다면은 그쪽에도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쪽에 대한 사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단위 농촌과 면단위 농촌하고의 차이점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시단위 농민의 농촌에 있는 농민하고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은 도시농업으로서 시설농업쪽하고 그 다음에 일부 과수쪽에 두드러지게 작목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딸기 촉성재배를 저희들이 시내쪽에 도입를 해서 계속해서 지원도 하고 농가소득원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구요 그다음에 읍면단위에는 지금 현재 특화된 작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명도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전국에는 유통상에 유통 비율이 높은 부분 예를 들어서 금성오이라든가 덕산 양채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촛점을 맞춰 가지고 단지화에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에 가보면은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읍면단위에는 지원이 참 많이 해 주는데 시단위 농촌은 많은 것을 배제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까?

그점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이 9월 달에 상정을 해서 예산이 12월달쯤 확정이 되는데요 확정만 되면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 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는 홍보공문을 보내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3천~4천명 정도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읍면단위에 있는 농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농민들도 대상으로 충분히 잡혀져 있습니다. 교재에 뒤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만가지면은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시 단위에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 두학동이나 대량동, 고명동, 한천동 여기는 면 단위농촌이나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보급이고 읍면단위 똑같이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천점용 시범 양채정식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사업이 이월되어서 올해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객토량이 2,208㎡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개인업자한테 선정을 한 것입니까? 직접 지도소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전체 농가는 4호가 되겠는데요 4호에 대표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 섰기 때문에 저희들 역할이 정상적인 사업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이 이루어 졌나 안 됐나만 확인이 되어서 농가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가자율협의회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지역에서 이것을 퍼날르는 것을 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서 2,208㎡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저는 그런 것을 사업을 하신다면은 지도소에서 현지 가서 감독도 하시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지 더욱이 이게 민간보조 사업이어서 책임자한테 돈을 줘 가지고 했다면은 문제점이 안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작업을 3일 했습니다. 3일에 돈 1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낫지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개울 바닥에서 파올려서 국도변으로 나오는 과정에 흙이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몰라도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 정산에 서류에만 이상이 없으면 된다 하자가 없다 감사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후에 1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득이 얼마나 되는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이상준 이장님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에 보면은 공통사항으로 해서 6하 원칙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한다고 했는데도 또 안 돼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로만 어느 과도 공통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서류를 할려면은 조치계획을 할려고 하면은 여기에 명단이 나와서 되요 명단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의아심이 되어서 나왔다면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양채명에 브로커리 적채, 양상추, 치커리, 얼갈이라는 것이 얼가리예요? 얼갈이예요?

저희들이 표현할 때 얼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얼가리라고 하거든요

얼갈이가 맞습니다.

얼갈이가 맞는 거예요?

차가 여러대 투입이 되어서 그당시 비가 올 때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이사업 자체가 강우 때문에 지연된 상태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일인가 제가 한 걸로알고 있는데 3일에 덤프차가 3대인가 4대가 다니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계산상으로 맞춰보세요. 다섯대 썼다고 해서 계산해 보세요. 포크레인 6더블이 하루에 35만원인데 나흘 썼다고 해서 계산이 140만원입니다. 덤프차 30만원씩 해도 다섯대라고 150만원에 3일 썼으면은 450만원이에요. 얼마입니까? 600만원도 안들어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지금 곡식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없을 때 한군데 적치해 놨다가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고는 8월16일에서 19일 사이에 전부 7월8일에서 7월18일날 객토를 한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수확을 봤기 때문에 했다

일부 대상 농가 토지를 작물이 심켜져 있을 농가인데 금년도 작물객토를 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뒤로 늦췄습니다. 농가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4호라고 했는데 지금 덕산면에 양채 작목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50여명 됩니다.

4명만 혜택을 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더 요청이 될거란 말이에요. 올해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객토하는데 안들어 왔어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요 지금 기술적으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객토를 하고 작물한테 어떤게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작물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금년도 규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규명된 다음에 이루어질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 시도 하는 부분이고요 객토된 객토원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충적토가 작물에는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물에 따라서 지역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금년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도소에서 토질검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유기물이 풍부합니다. 미량효소하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해 봐야 그쪽에 실질적으로 규명이 됩니다.

객토 하는데 흙을 퍼오는 것을 긁어서 파서갖다 놨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한자리에서 팠다는 말이에요. 거의 보면은 넓은데에서 긁어가지고 장마로 인해서 부유물이 흙물이 쌓인 적토된 것을 긁어서 했다면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위에는 같겠지만은 밑에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토질이 그렇게 좋은 그 동네가 토질이 좋은 토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더군다나 옛날에 논자리 였다는 말이에요. 개울이고 일단 한 사업이지만은 아까 추후 관리를 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안한지 검토해 본 다음에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검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100%에서 주민들한테 몇 % 소득이 이득이 갔는지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올라온다면은 하시고 과연 그게 없다고 하실 때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제천에 기후가 강원도에 엇비슷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이쪽에 업그래이드 시켜서 보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금성에 오이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20년 재배를 하고 나니까 금년도에 오이 가격이 다른 해 보다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수산오이가 제천에서는 농사를 뭐가 돈이 되느냐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금수산 오이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단지를 얘기를 해도 금수산 오이가 나오고 그런데 금년도에 오이가 타지역 오이보다 가격이 반정도에 형성이 됐어요 강원도 홍천이나 구례, 이쪽에 오이보다 금성 오이는 50~60% 뿐이 안 되요 그원인은 품질이 거기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배를 오래 하면서 그래서 오이가 죽고 하여 튼 한토지에다 계속 오이를 하니까 품질이 안좋은데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토양소독을 했거든요 피복토양을 한 농가에 이야기를 들어 봐도 그것만하면은 괜찮은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죽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지도소 기술센터에서만 자꾸 고민할 것이 아니고 저기에 진흥청이나 이런데에도 여기에 작물에 피해있는 것을 잘해 보면은 토양도 그쪽으로 떠보내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진짜 더 좋은 시설에서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용도 비가림 하우스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짓다보면은 짧은 시간 잘못되어 가지고 그해 농사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하우스관리에서 아주 온도도가 높아 가지고 아주 온도가 낮아서 밤기온에 식물이 버틸 수 없는 고온이나 저온, 그리고 습도 이것을 최소한도 센서에 의해서 감지해서 어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정도 장치는 들어간 적정크기의 하우스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찾아도 될거 같고요 지도소에서 연구를 해도 될거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양건고추 이것을 많이 보급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효과를 못봤지만은 벌크에서 기름을 때가지고 말리나 하우스바닥에서 기름을 때가지고 말리나 기름이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이고 단지 양건이라고 하면은 색깍이 연하고 꼭지가 노랗게 말라가지고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리는 사람은 제가 말려봐도 벌크에서도 전에는 생고추를 푹 쪄가지고 그 다음에 말렸는데 그러지 말고 고추를 찌면은 거기에서 조청같이 나와 가지고 꼭지가 시커멓게 반질반질하게 되는 이런데 습기를 계속 바깥으로 빼주면서 말리면은 아주 하얗게 말립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말려 가지고 마지막 말릴 때만 이런 하우스에 넣어서 말리면은 양건하고 똑같이 말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우스라고 내년도에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잠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지역에서 자꾸 작물이 죽는 것을 진흥청에 의뢰해서 기술적으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토양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한 지역이 있는데 예년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봤는데 금년도에는 이틀에 한번꼴 비가 오고 70~80일 됐습니다. 일반나무도 습에 의해서 잎이 다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시설을 이용해서 건조기로 활용하라는 얘기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겠습니다.

잘 알습니다.

예, 넘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개략적인 방향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농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전농가에 혜택를 줄 수 있는 사업, 금년도에 했던 사업은 내년도에도 거의 합니다. 거기 담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퇴비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환경농업차원에서 무기질비료 인증농가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전농가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퇴비를 지원하는 친환경쪽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했고 친환경 효소제사용이라 든가 상당히 많은 계상을 했고 축산폐수를 이용한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22일날 시정질의 답변에 유경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상세하게 사업내용까지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 정확히 내역을 말씀드리기 상당한 곤란한 실정입니다.

했습니다. 읍면별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 2개면에 농업기술지도원이 한명씩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두 4명이죠.

그렇습니다.

4명인데 사무실은 8군데를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마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했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2개 면에 컴퓨터가 하나씩있으니까 자료나 정보를 뽑을 려고 예를 들면은 송학하고 금성인데 송학에 있다가 금성에를 다시 가야 됩니다. 직원이 이런 것은 많지 않는 예산이니까 바로 반영이 되어서 기술센터지도원도 이중걸음을 하지 말아야 되고 지역주민도 그분들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질 때 받도록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22일날 물론 시정질문에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보조금이 말입니다. 비율이 타 시군비해서 우리는 50%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사항은 재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책사업은 60%로 통일을 했습니다. 60%로 올렸고 시범사업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농업인들이 처음 시도해 가지고 위험부담이 큰 사업같은 경우는 100% 사업도 있습니다. 국비사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시범적으로 한 사업은 70% 이상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아한 사항중에서 제가 조금 생각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준공식에 가봤습니다마는 내년에 물기금 5억원, 금년도 예산 2억, 내년예산 3억해 가지고 건조저장 시설앞으로 농협에서 RPC에 가지고 있는 탱크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평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독농가 전업농가에서는 보통 탱크가 30톤됩니다. 30 톤 이상 수확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국단위 지자체 중에서 처음 이사업을 할려고 벤치마킹 할려고 과장, 계장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수입개방 2006년 이후에 완전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브랜드화해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은 큰문제고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억을 건조저장시설로 내년에 올려놓은 상태로 30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관광농업하고 연계되는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농업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11억6,900만원을 물기금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농가 먼저 사전교육도 했고 지역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환경농업에 역점을 두고 새로짜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환경농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며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공정성이나 형평성 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 제천시 농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제천이 50%를 하다가 금년도에 10% 정도 상회를 했다고 하는 답을 들었는데 음성이나 괴산, 진천 이런 쪽에는 농업군으로서 여러 가지 농약이라 든가 포장재 쪽에 말입니다.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60%에서 80%까지 보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가뜩이나 우리 제천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소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서부터 승인까지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예산이 금년도부터는 대폭적인 증액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