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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72회 제14차 본회의2003-09-19

최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12일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우리나라의 풍수해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불철주야 피해복구에 애쓰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비록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피해 시민들의 아픔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피해대책 및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유해성 적조방제대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지역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회 차원에서 피해복구에 대한 우선 순위와 복구예산의 확보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시민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니 생산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제7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29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장효의원과 김철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장효의원과 김철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제14호태풍[매미]피해지역현지확인계획의건(의장 제의)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4호태풍[매미]피해지역현지확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를 휩쓸고 지나간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회 차원에서 피해지역 복구에 대한 우선순위와 복구예산의 확보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정은 9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호태풍[매미]피해지역현지확인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4호태풍[매미]피해에따른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경남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의원

최경남의원입니다. 지난 9월12일 우리 시를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복구를 통한 재기의 희망을 심어주고자 전 의원이 발의한 제14호태풍[매미]피해에따른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 2000년 한·중어업협정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시 장어통발 및 꽃게통발 어업인들은 일본근해 및 동중국근해의 조업지를 개척하여 약 300여척의 어선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어획고를 올려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이후 조업 구역이 축소되고 어선감척사업의 보상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우리지역 경제는 전반적으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정입니다. 또한 매년 발생되는 유해성 적조로 많은 어류가 폐사되어 어업인들은 이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행정력을 총 집중한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음에도 유해성 적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시를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는 1959년 태풍 [사라]와 2002년 태풍 [루사]의 위력을 능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풍수해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태풍으로 우리시에서만도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9월18일까지 금번 태풍 [매미]로 발생한 우리시의 피해를 보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19명에 이르고, 전파되거나 반파, 침수된 주택이 2,727동, 이재민이 2,238세대 5,698명, 도로·하천·항만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유 시설의 재산 피해는 무려 1,82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수산증·양식시설 중 가두리시설은 80% 이상, 굴·우렁쉥이 양식시설은 각 50%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액만 약 1,400억원으로 총체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약 3,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3개면은 지역특성상 대부분의 생활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육지와 고립된 상태로 통신두절과 식수 및 생필품의 부족으로 하루 하루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구호나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이재민구호와 주민생계와 관련된 지원 규모는 턱없이 낮고 부족하여 재기의 의욕마저 꺾어 놓고 있으며, 또한 응급복구와 관련된 예산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의 재정은 파탄지경에까지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만한 이재민구호나 생활터전, 기반시설의 항구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피해주민들이 재기의 희망을 가짐은 물론 모든 피해시설에 대하여 선복구, 후지원이 아닌 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시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9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특별재해지역선포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번 1차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전 의원이 발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4호태풍[매미]피해에따른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 이송·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18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28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지역 현지확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