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심사결과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2003년 8월 27일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에 주안점을 둔 사항으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각 분야의 형평성 확보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광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76억 8,932만 9,000원보다 604억 754만 6,000원이 증가한 3,280억 9,687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150억 3,98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30억 5,70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심사되었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총 8억 5,70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모두 일반회계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외여비 등 3건에 6,000만 원, 모범하천 견학 등 8건에 4,24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집기구입 등 2건에 1,968만 3,000원, 고산I.C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4건에 7억 3,500만 원으로 삭감액 8억 5,708만 3,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 삭감항목 등에 대한 주된 삭감 이유로는 시민의 날 행사, 남한산성문화제 등 앞으로 개최될 행사와의 중첩여부, 제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 투자사업 추진시기 적정여부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비적인 행사성 경비와 사업비의 과다한 예산편성과 사업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심사결과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2003년 9월 4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2억 9,7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8,384만 7,000원보다 40억 1,38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03억 9,052만 원보다 10억 1,025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73억 2,806만 1,000원보다 31억 47만 4,000원이 증가한 104억 2,8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03억 9,052만 원보다 10억 1,025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7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318억 9,332만 7,000원보다 30억 356만 8,000원이 증가한 348억 9,6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