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댐담수과다방류에따른피해보상촉구안채택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댐담수과다방류에따른피해보상촉구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 북상시 댐담수과다방류에따른피해보상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형의 축복을 유형의 자산으로 변화시키고, 인류역사의 대동맥 낙동강 유역의 풍요로운 번영을 약속하며,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의 공급과 홍수조절, 발전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2개의 다목적댐이 건설되었지만, 태풍 “매미”가 북상중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도 사전에 수위조절을 다하지 못하고, 댐 담수 과다 방류로 인해 댐 하류지역 농작물과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 대한 보상과 책임을 묻고, 댐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담수 과다 방류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라.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위조절 잘못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써 채택 할 촉구안 전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촉구안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삭감 총액 1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억3,000만원, 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백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