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초구 재산중 토지와 건물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주차장 및 주차빌딩과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토지매입 후 방치하고 있는 점 등 2002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재산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활동계획서를 4월 의결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활동이 미진하였습니다. 5월 각 국별 현황청취를 하였으며 그동안 자료를 제출 받아 간담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지난 7월 19일 제137회 정례회의시 제1차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시간여의 회의를 통하여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특위활동 계획이 11월 임시회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만약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비회기 중이라도 회의를 속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1. 현황보고에대한질의답변의건 10시 14분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 분구 전체적인 재산관리 실태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총괄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 주요 현안으로 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때 문제된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분구될 때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 중랑구 이렇게 5개 구청이 청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를 알아보니까 송파구청은 현재 대지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양천구, 중랑구 중 중랑구는 신내택지개발지구 그쪽으로 해서 매입이 되어서 구유지로 되어 있고, 양천구도 목동개발사업 부지로 해서 구유지로 되어 있고, 노원구도 주택공사 부지로 해서 구유지로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키로는 이 3개 구청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유지로 그대로 있는 구청은 서초구 저희는 잡종지로 되어 있고, 송파구는 체비지로 되어 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함께 분구하지 않고 그 후에 분구한 구청도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분구하고 난 뒤에 그 구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같은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분구한 구가 강북구, 광진구 또 1개구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구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강북구, 광진구, 금천구에 대해서는 현재 광진구는 분구가 광진으로 되어 있지 실제 위치는 성동구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형태가 광진구가 분구된 것 같지만 원래의 구청은 광진구가 깔고 앉고 성동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해서 들어 있다가 최근에 왕십리에 미군부대 창고 그 부지를 청사부지로 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 중에 있는 그 비용은 시하고 성동구하고 일정한 분담 비율에 의해서 보조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또 금천구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임대 청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도 도봉구하고 청사문제가 성동구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서초구와 함께 분구한 구와 그 후에 분구한 구의 행정재산의 구청사의 토지와 건물의 어떤 관리 현황을 파악할 때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사례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에 무상양여를 요청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무상양여 요청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시청 재무과에 위정복 과장을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체비지도 동청사라든지 기타 청사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무상양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잡종지도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한 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어떠합니까?

구민회관은 체비지로 되어 있고 그것은 체비지로 되어 있는 동청사 부지와 같은 성격입니다. 물론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체비지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

장영화위원입니다. 시설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배본동 신삼호아파트 앞에 지금 번지수를 못 찾겠는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시설녹지의 상당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 수입을 받는 것인지 또 받으면 우리 구에서 시로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 이미 도시가 되어 가지고 전답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이 많습니다. 바로 그 주변에 주택이 있고 자투리 땅들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93년도인가 될 수 있으면 그 주변에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처분하라고 몇 번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매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노력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각 관리관 별로 하고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에 저희가 전달을 해서 나중에 생활복지국이나 도시관리국 이런데 할 때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

그러면 구거지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소관과에서 일단 하고요, 그것은 하천관계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으로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초구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의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또 서초구의회와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를 일단은 마치고 다음에 총괄 질의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가 회기를 마치다 보니까 회기 중에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매미 태풍 피해로 인해서 우리 국·과장들께서 수해 지역을 물품 전달 내지는 위로차 이렇게 떠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비회기 중으로 이 회의를 돌리고 오늘 이 회의를 마감했으면 하는 긴급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오늘 회의를 마감하고 비회기 중에 회의를 하도록 긴급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를 우리가 어차피 하면 계속 해야 된다고요. 아니, 이러다 보면 끝날 때까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

재청이 있더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장영화위원 ···

지금 이왕 국·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쭤 보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배본동 신삼호아파트 앞에 부지가 지금 시설녹지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번지수를 보고 온다는 것을 미처 못 보았는데 번지수는 나중에 알려 드리고 시설녹지가 많았는데 시설녹지를 사용하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서 지으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 사업 협의 도시정비과에서 각 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것과 각 과에 사업 협의를 보낸 것 그리고 사업인가 승인한 승인조건 같은 그런 회의내용 속기록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공원녹지과 자료에 보면 면적은 나와 있는데 재산가액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반포동 612-78이라든가 몇 개가 빠진 것이 있는데 왜 내곡동 100-2번지 그 공원에 6㎡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 재산가액이 몇 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빠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빠졌으면 그 총액에 차이가 있을 텐데 왜 빠지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진입로 시설녹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재산승계 93년 3월 11일 했고 정보사앞 도로변 녹지대도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재산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원동 51-46의 공원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2002년 2월 15일 우리 구로 재산승계가 된 것입니다. 방배동 1344-7번지도 99년 12월 14일 소유권 보존되었고 그것도 잡종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구로 승계 되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큰 평수도 재산승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완을 요청한 것은 자료보완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공원과에 질의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물론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 심의한 신삼호아파트 앞에 논노부지 그것이지요, 그것은 시설녹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지구 내에 논노가 부도나는 바람에 교회가 들어오려고 심의 받고 허가까지 다 접수가 되었다가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허가를 안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허가 나갔는데 ···

도로변에 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

그 관계는 제가 사업승인 나는 자료를 가지고 승인조건이라든지 혹시 구유지가 있으면 챙겨서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답변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본동 신삼호아파트 신축 주변에는 시설녹지는 없습니다. 시설녹지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설녹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설녹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가액이 없는 필지가 왜 누락이 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 주시면 재산관리현황보고에서 재산총괄현황에 연번 48번을 보면 반포동 612-78 공원용지인데 이것이 주차관리과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로 이것은 이관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목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127번을 보면 거기가 재산가액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찾지 못해서 누락시켰는데 그것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6㎡에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60번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6㎡인데 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번도 공원이 98㎡인데 그것도 건설관리과와 사실상 중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삭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번 169번입니다. 그것도 지금 재산가액이 누락되어 있는데 218㎡인데 거기가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각종 행정재산 승계된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승계기준이 있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승계기준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계를 받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의 질의 전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비회기 중에 회의를 하자는 동의 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동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가 끝나고 비회기 중에 일정을 정하여 다루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허명화 이신옥 김옥자 장영화 천승수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