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해지역현장방문활동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그냥 진행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해지역현장방문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복구대책추진상황보고(동해시장 제출)

저에게 발언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미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이중에 북삼동 지금 가는 겁니까? 11시 20분까지 북삼동 어디입니까?

북삼동은 지흥골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

동해대학교 거기에 가시는 겁니까?

네, 쟁골.

괄호해 놓은 것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충 아침에 보니까 이 피해사업장이 말입니다. 천곡동 운동장 뒤라든지 석축붕괴 또 삼화동사무소 앞 옹벽붕괴 이런 것은 현장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서 빠져 있습니까? 꼭 봐야 할 곳을 빼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의장님께서 사전에 답사를 다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삼화지역에 가서 다시 세부계획을 짜자는 이런 안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짰습니다.

그러니 그런 현장이 이 수해복구추진상황 보고서에도 빠져있단 말이야.

현장에 가면서 확인하십시오.

현장 확인을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왜서 이 보고서에 그런 중요한 부분을 가장 또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왜 뺐느냐는 얘기야.

아마 그건 본 위원장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상세하게 계획을 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수시로 수정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태풍 매미에 의한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발생되었던 일시는 9월 12일부터 9월 13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최대 강우량은 시에 시강우량에 나타난 게이지는 253㎜였고 삼화 쌍용양회에서 계측을 한 강우량은 276㎜로 나타나 있습니다. 달방댐 강우량은 강우측정 중에 고장으로 인해서 최종까지 집계는 없습니다. 최대 시우량은 9월 13일 03시부터 04시사이에 33㎜의 시우량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 13일 하루 4시간동안에 114㎜가 온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3명으로서 사망이 2명, 부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발한동 1명, 동호동 1명, 부상은 발한동 1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는 184세대에 644명으로서 대피를 했다가 물이 빠짐으로 해서 귀가 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집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완료가 된다고 하면 계수 자체는 좀 변동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공시설은 155개소에 피해액은 145억 3,300만원으로 잠정집계가 되었습니다. 교량유실은 매천교 1개소, 도로유실은 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하천은 소하천 포함해서 4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은 농로, 소교량, 산사태 등 포함해서 36개소입니다. 사방 임도는 13개소고 수리시설물이 19개소입니다. 기타 공공시설로서 18개소가 조사가 되었고 유관기관 시설물 피해는 학교시설과 철도시설, 항만시설, 군사시설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유시설 부분은 피해액 332백만원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택피해는 170동으로 전파 4동, 반파 6동, 침수 160동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은 잠정적으로 10㏊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벼도복을 포함해서 91㏊로 되어 있고 가축은 238두가 유실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선박피해는 1척으로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삼척에 수선차 가 있던 선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장피해는 9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근무는 9월 12일 9시부터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비상소집은 9월 13일 04시 20분에 매몰자 수색을 위해서 비상소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적으로 응급복구를 9월 1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라든가 전기, 통신, 상·하수도등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공공시설 분야에 대한 응급조치입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적으로 9월 20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동원인력과 장비 투입은 인력동원 2,383명으로서 공무원이나 주민,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원장비 연 204대가 동원되었고 동원자재로서는 마대, 천막 등이 5,000여개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응급복구 추진은 도로분야는 8개소를 응급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주택분야 전파, 반파, 침수가옥 160동에 대해서도 응급복구 완료나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침수가 되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리면서 또 경미하게 침수가 되었던 부분들은 전부 귀가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하천준설 같은 것도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소규모시설이나 사태 등에도 응급적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쓰레기수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 지원상황입니다. 침수 당시에 수용시설은 2개소로서 송정동사무소와 동호동사무소에 15세대가 이주를 했다가 물이 빠짐으로 해서 귀가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호품 접수는 대한적십자사 등 경기도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구호품이 답지가 되고 있습니다. 답지가 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사무소 같은데서는 이불이라든가 라면 기타 생필품 이런 것을 지원한 바가 있고 동호동사무소에도 이불이라든가 개인응급세트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항구복구 추진은 어제부터 중앙 확인반이 현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행자부에서 1명이 확인을 내려와 있고 행자부에서 확인을 해야될 사항들은 소규모시설, 소하천, 기타 공공시설 이번에 환경부에서는 별도로 또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는 도로, 교량부분을 어제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림부라든가 산림청 기타 부서에서 중앙 확인반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확인을 받는 목적은 우리가 작성을 한 이 피해물량이 과연 정확하냐 또 복구비는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이러한 사항을 중앙 확인반이 확인을 해야만이 복구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확인 복구반은 강릉에다 본부를 설치하고 각시군 담당급으로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최종 집계는 23일에서부터 24일까지 강릉에서 집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내일쯤해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중앙 확인반 반장도 접견을 하고 우리 반원들도 접견을 해서 복구비가 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확정이 되는 대로 설계반 편성이라든가 업체선정 같은 것을 조기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태풍 루사시에 공공시설 복구추진 상황입니다. 전체 225건의 공공시설 중에서 태풍 오기 바로 직전 9월 11일까지의 총공정은 93%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시설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매미피해에 의한 현장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원인분석을 하고 재피해가 방지될 수 있는 공법채택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풍 루사시에 복구 중에 있던 사업장이 피해를 본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도 부분입니다. 귀운교는 교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가도를 설치해 놓았던 토사부분 2개소가 유실이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도 42호선 중에서 삼화철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역티형 옹벽을 설치해 놓았던 부분이 기초 세굴에 의해서 30m 가량이 전도가 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달방댐 상류구간에는 낙석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즉시 낙석제거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국도42호선 백복령 남면재 구간입니다. 여기도 역시 낙석이 발생이 되어서 제거를 완료했고 천곡동 7번국도 일원에는 비탈면 유실이 있었습니다. 토사제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비천 진입로입니다. 비천 진입로에는 석축 일부구간 10여미터가 침하가 발생했고 비천 진입로 2공구 쪽에는 도로포장 구간이 침하가 1개소 있었습니다. 무릉 1교, 2교는 교량난간이 교량을 월류를 하는 수세를 이기지 못하고 난간 부분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릉계 구간은 작년도에 피해를 보지 않았던 쌍자 들어가는 그 교량도 이 번에는 월류해서 난간이 유실된 바가 있습니다. 동호∼만우, 초구솔밭 부분입니다. 석축 30㎡정도가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로 돌붙임이라든가 호안블럭도 일부 구간이 유실이 된 바가 있습니다. 동호∼만우, 만우솔밭, 만우골 같은데도 석축 139㎡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해안도로 쪽에는 법면유실이 1개소가 있어서 토사제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북삼동사무소앞∼동해대학 구간은 석축이 유실이 되면서 완료를 해 놓았던 도로부분 침하가 1개소가 있었습니다. 지양천 복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양천 석축이 65m정도가 유실이 되면서 도로부분까지도 유실이 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귀운천은 일부구간 석축이 40㎡정도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마상천은 호안블럭을 시공 중에 있던 부분이 유실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만우천은 식생블럭이라고 해서 호안블럭의 일종입니다. 식생블럭이라든가 돌붙임, 찰쌓기 이러한 부분들이 유속을 이기지 못하고 유실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도 현장별로 쭉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다 읽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한 수해피해를 저희들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장기간 강우가 지속됨으로 해서 습윤상태에 있던 토질이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하고 기초 세굴이라든가 낙석, 토사유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8월 초순부터 9월 태풍 내습시까지 45일동안 강우 일수가 32일이나 지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우가 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 이러한 태풍을 맞다보니까 어떤 구조물의 다짐이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또 유실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옹벽구조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양생기간이 28일이 지나야지 완전한 양생이 되는데 양생기간 중에 있던 이러한 부분들이 기초 세굴로 인해서 침하가 발생된 이러한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번 매미의 피해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원인이 뭔지, 대안이 뭔지 이런 것까지 설계자와 감리자 우리시 공무원들이 총 분석을 하고 다시 한번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상황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질문과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수해로 인한 현장복구와 수해를 대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예컨대 과장님께서는 양생기간이 도래치 못해서 그런 사고도 생긴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질적으로 복구를 하면서 재해지의 어떤 설계과정 내지는 시공과정의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시공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이번 재해에 재차 파쇄가 일어나거나 수해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면을 첨부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태풍을 지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대책반을 진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 라고 또 인식도 하셨고 그런데 여전히 재난상황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할 것 같으면 24시간 통화 중이고 전화 받는 사람이 없고 받으면 내 담당이 아니라고 말이죠 짜증스러운 소리를 하고 이건 안됩니다. 이걸 가지고 수해만 나면 건설과장님이 이쪽저쪽 뛰어다니고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신고가 되면 일단은 좀 사고 당한 사람이라도 수해가 나서 걱정이 크겠습니다 라고 위로는 못할망정 짜증스럽게 다른데 얘기를 해 놨으니 좀 기다려 보시오. 집은 물이 차서 난리라고 하는데 기다려 보시오 라는 것이 되느냐 말이오. 즉시 갔으니까 몇 분안에 도착합니다 하든지 1시간이 되어도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이러니까 전화를 또 하게 되면 사람을 보냈는데 왜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하느냐고 이런 반응을 해서는 안된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시 지난 수해를 복구하면서 현장에서 일한 감독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공무원 말이죠.

공무원은 각 분야별로 토목직 공무원이면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간부들을 제외하고 34명입니다.

34명이 전부다 현장을 맡아서......

지원업무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장의 감리는 감리단에서 추진을 하고 시와 현장과 감리단과의 연락체계 이 지원업무담당자라고 합니다. 지원업무담당자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토목직 감독자가 30명까지 되는지 몰랐었는데 30명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업무도 있으니까 현장에서만 뛸 인원들이 또 그렇게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해시 관내정도라도 30명정도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습니다. 감리단에서 하자부분이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되었거나 하는 부분은 감리단에서 전부다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키겠지만 그 감리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업 주체인 우리 시행청인 우리시에서 감독자가 가서 감리단을 또 감독해야 되고 이게 잘못 시공이 되고 있는데 감리단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런걸 해야 될텐데 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30명이면 우리시 면적으로 봐서는 적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하자부분에 관해서 우리 감독자들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느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하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자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게 수해로 인한 피해인지 아니면 하자 발생분인지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물론 강우량이 많았으니까 시공사라든가 우리 감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이러한 부분도 하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원인분석은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원인분석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번 피해가 어떤 공법변경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법변경까지도 수반을 해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기성이 처리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복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준공분에 대해서는 재피해가 났으면 수해피해로 볼 수가 있고 준공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대장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계약일반조건상에는 기성이 된 부분이 피해를 봤을 때는 다시 계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시도 부분적으로 재피해가 발생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삼척시나 강릉시 같은 경우의 얘기를 들어보면 삼척은 노곡이라든가 가곡 이쪽부분이 도로가 80%이상이 재피해를 봤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이게 어떤 재피해를 정부에서 인정을 안하게 되면 업체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자부분이 없는 설계대로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또 설계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고 없고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공부분에서 설계부분대로 시공을 했다 이럴 것 같으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공부분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 이건 과장님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현재 그걸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되도록이면 적정한 선에서 얘기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저건 하자다 불량공사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나는 50%이상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재복구비를 편성시켜 준다는 것 자체가 비용낭비다 이 말이죠. 그건 당연히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물론 하자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다시 복구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명확하게 하자냐 수해냐 이걸 가리기가......

이런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이만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잖느냐 라고 하는게 있지만 그건 판단의 미쓰에요. 왜 그런고 하니 모르겠어요. 자연이 강한지 인간이 강한지 모르겠는데 자연에 대하여 어떤 방어벽을 쌓으려면 그만큼 예산하고 탄탄하게 쌓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극복하지 못할만큼 부실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자꾸 재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가지고 이 비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고로 그걸 들여다보면 영원하게 해답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오늘 또 현장을 다 보겠습니다만 이런 하자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천 수중보 있지요? 먼저 번에 전천 수계관리하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수중보 다 철거하면 안됩니까?

H파일로 설치한 수중보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월동다리 철교 밑에 있는 것과 그리고 초록정 옆에 있는 수중보하고 그리고 삼화 쌍용취수장 있던데 그건 철거되었지요?

그건 농업용수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가장 위험스러운데가 자꾸 북평이 되어버리는데 수중보가 생기니까 하상이 자꾸 높아져버려요. 하상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적은 비에도 제방을 타고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방이 세굴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걸 방치하다 보면 틀림 없이 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중보가 쌍용하고 동부산업의 취수를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시설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동부산업 쪽의 취수시설은 수중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나안쪽에 집수정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수중보가 제기능을 못합니다. 전체다 수중보 위로 토사가 쌓여가지고 말라서 물 하나 없어요. 수중보를 철거해서 유수가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번에 삼척대학교에서 아마 용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교수님들 의견이 수중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이었어요. 이제는 하상이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수중보 철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현장방문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현장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후에 다시 저희들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다시 토의하는 시간을 갖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가지 이걸 전제해서 나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술어지만 제가 임시복구라는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항구복구라는 그 정의가 뭐고 또 개량복구라는 뜻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응급복구라고 하는 것이 임시복구로 봅니다. 피해지역 도로가 유실되었다든가 이랬을 때 응급적으로 하는 그게 응급복구고 항구복구라는 것은 완전하게 설계에 의해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항구적인 이러한 복구를 항구복구라고 합니다. 그다음 개량복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상복구와 개량복구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본 물량 그대로를 복구하는 그게 원상복구라고 하고 개량복구라고 하는 것은 피해물량보다 이건 아주 전구간을 개량을 해서 해야되겠다. 이러한 피해물량 이외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복구 이걸 개량복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태풍 루사 때는 강우량 750㎜가 아닙니까? 이번 강우량은 270㎜가 아닙니까?

네.

그럼 750㎜대 270㎜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삼척시, 강릉시는 동해시보다 10배도 넓은 시입니다. 그것도 제2의 피해지역의 비율을 따져서 생각하셔야지 강릉과 삼척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걸 생각하시고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을 간단히 돌아보니까 우선 설계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부족한 상식에도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아 저것은 반드시 옹벽을 해야 될 것인데 석축을 쌓았다든지 호안블럭을 붙였다든지 상당히 설계에서도 우선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을 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같이 우리 공무원이 사실 그 설계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공과정에서도 계속되는 비하고 인력, 자재의 부족 또 거기다 더해서 적당주의가 저는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우리 모두가 면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각은 전혀 그 책임을 면하기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상대에 제가 10년간의 우리 강우량을 받아봤습니다. 10년간의 1일 강우량을 받아봤더니 '95년, '96년, '97년 3년을 제외하고는 1일에 200㎜이상이 장기간 또 비가 안온 해가 한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루사 이후에 피해복구를 하면서 50년 빈도 제가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부를 좀 해야되겠는데 50년 빈도라는 것이 뭘 맞추는 것인지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설계시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설계시공이 되었는지 하여튼 그런 시각에서 이걸 봐야되겠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 하나같이 태풍 루사의 사업장별 피해현황의 피해원인을 뭡니까? 다 똑같아.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인해서 받은 것이말이야. 부실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가봐도 이건 설계부터가 좀 잘못 되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입니다. 그런게 여실히 드러나는 데도 그런 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우리가 우리 현장을 가 볼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말지요. 뭐하러 갑니까?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걸 막아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모일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러 이걸 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그럼 토의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8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또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해지역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