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서우 의원 발언
용식
공용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추가예산 편성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면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4,437백만원, 이자수입 100백만원, 이월금 89백만원으로 세외수입 4,626백만원이 발생했으며, 보통교부세 2,111백만원, 특별교부세 1,556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3,66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추가지원등 국도비 보조사업 9,356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 17,649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면을 보면 군민생활공간 조성 1,500백만원, 상법-손항간 도로확포장사업 1,000백만원, 산청소도읍육성 부지매입 1,500백만원등 사업예산이 15,75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89.2%로 편성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2명의 퇴직금등 55백만원과 사무추진을 위한 필수경상경비 1,084백만원과 향토장학금 출연금 400백만원등 예비비등에 765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162,894백만원, 특별회계가 11,242백만원으로 총 174,136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17,649백만원이 증가되어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액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과 비교해보면 2002년도 결산추경액이 259,163백만원인데 제2회추경예산안은 162,894백만원으로 작년 결산추경보다 96,26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02백만원, 세외수입이 2,73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5,365백만원 증가됐고 지방양여금 403백만원 감소됐고 재정보전금 48백만원 증가되고 보조금에서 96,445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세입합계가 2002년 결산추경액보다 96,269백만원 감소한 것은 2002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 국비 보조금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102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0월중에 있을 종합토지세 약 500백만원과 12월 자동차세 60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연말에는 지난해보다 1,000백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보다 2,732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말까지 이자수입, 의료수입등 기타 세외수입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5,367백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은 403백만원이 감소했으며 재정보전금은 48백만원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2003년도제1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하게 되면 제1회 추경예산액은 145,245백만원인데 금번 17,649백만원이 증가되어 제2회 추경예산액은 162,894백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액보다 12.2%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2%로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가등 세입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6.5%, 사업예산에 89.2%, 예비비등에 4.3%로 편성됐으며 전체예산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18.9%에 그쳐 건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예산의 증가율이 12.2%인데 반해 경상예산의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3.8%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 12.2%보다 높은 14.6%로 된 것은 수해복구 추가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산청소도읍육성사업, 관광화사업 등의 편의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등 자체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편성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예비비 42백만원과 향토장학금 400백만원, 반환금 82백만원등 765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2003년도추경예산과 대비해볼 때 전체규모가 17,649백만원이 증가되어 인건비에서 55백만원 증가되고 일반운영비에서 599백만원 증가되고 여비 75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893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체규모 예산액 증가율 대비 인건비 증가율 0.4%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나 2003년도 제2회 추경시 55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환경미화원 2명의 퇴직금등 인건비 계상이며 일반운영비 20% 증가는 다소 높은 수치로 대부분 필요적 경비로 편성되었으나 자치사무분야 위탁교육비 및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책질의 등을 통한 중점 심의를 요합니다. 여비 7.8% 증가는 시설비 및 부대비 16.8% 증가 감안 및 현장민원 확인증가 추세를 감안해볼 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1회 추경대비 12,893백만원이 늘어난 16.8%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지원사업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심의 의견입니다. 여비 및 경상적경비는 필요적 경비의 편성으로 판단되므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삭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별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항목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에게 시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예산심의 방법에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심의해 나가면서 의문사항등 시책질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실과장에게 시책질의 및 보충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능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항목입니다. 먼저 50페이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결혼비용 지원보상은 집행부의 안에 의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산청캠퍼스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은 군청 공무원들 상당수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대학이나 경상대학원이나 다니는 직원들을 보면 자기업무 발전을 위한, 토목이나 건축등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타교육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기타보상금 정주환경개선사업 이주정책비 보상은 담당과장에게 지원방법 등을 시책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52페이지, 산청함양사건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책자발간 용역비 20,000천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창군같은 경우에는 매년 군비보조로 책자발간도 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담당과장에게 시책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린터 구입 40,080천원, 컴퓨터구입 당초예산이 100대에 98,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이러한 많은 물량이 실제 필요한 물량인지도 담당과장에게 시책질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64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에 133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것은 기금이나 필요성을 시책질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75페이지, 부적합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개인시설을 매입 철거했을 때 이것이 관련법규에 타당한지 관련과장에게 시책질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리에 출판물 홍보료 4,300천원, 군정공고료 5,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군정공고료가 기존에 50,000천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시책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위탁관리 분석연구 용역에 30,000천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용역할 때 시설물관리공단 설치도 검토됐는지 담당과장에게 시책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지발간 75,000천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의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방단지 조성용역 40,000천원 돼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도 시책질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약초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에 100,000천원 지원되는지 촉구할 필요가 있고 약종별 전시포 설치에 40,000천원, 약초생태공원조성 기반조성 200,000천원 이러한 사업내용이나 향후 내용,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 대책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시책질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내용등 의문사항은 검토시 실과장에게 질의해 가면서 심층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와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시 실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면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부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의거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35쪽, 의회사무과입니다.
심재화위원
의회청사 환경정비는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리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도색할 부분이 있고 청사 사무실 칸막이도 해야 되고 바닥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환경정비로 20백만원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내년에는 100백만원 정도로 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이 부분은 하면서 조금 사무실이 삭막한데 우리지역의 관광명소나 특산물 전시까지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사무실 집기는 의장님실에 보면 간담회도 하기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해본 결과 의장실에 20명 정도 앉아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간단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다른 이상없죠?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획감사실 39페이지입니다.
심재화위원
군정시책 제안한게 몇 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전반기에 2건 접수돼 있고 연말에 가서 종합해서 한번 적당한 안이 오면 심사해서 시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제안된 안이 활용가치가 있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심사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의견을 듣습니다 하는 그게 있는데 의견내는게 공무원만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민간인도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민간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상을 줄 때 대상, 금상, 은상이 있는데 기준이 있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년도에 해서 군정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어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제일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됐던 것이 군청 정원수에 나무팻말을 붙이면 좋겠다 해서 그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시책계를 자치행정과에 만드는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가에 따른 시책을 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내더라도 경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예를 들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이나 혹은 획기적인 관광개발 그런거나 소위 말하면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 용역비가 많이 나오는데 용역비를 줘야 될 부분에 해당하는, 산청군이 예산절감 시책을 아주 중점적으로 한 것을 시상금이 많이 들더라도 대한민국안에서, 미국에서도 관심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산청에 관심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시상해서 상금을 대신 높여주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모집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요령같은 것도 게재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목적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향우도 좋고 관내사람도 좋고 해서 홈페이지에 실어놨는데 욕심대로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오히려 방향을 안 잡아주면 더, 저도 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도용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안 해 버립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산청군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산청이 당해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따른 시책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소화해서 상금을 높여주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하지. 아주 핵심적으로 산청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혹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가에서 주는건 한정적이지 이런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타기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면 중요한 시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가닥을 잡아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군정노트는 연초에 하는게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월1일부로 직원에게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준비해야 됩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다른 것을 보세요.
심재화위원
인건비 이게 처음에 본예산할 때 계상됐던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문화의집 2명인데 호봉승급이 됐습니다. 해서 호봉승급분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청소년상담소에 2명 있지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이 사람 운영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이런건 공감이 됩니다마는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보면 학교에서 카운슬링 담당선생님도 있고 학교 학생들을 상담하려고 몇 번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 같습디다마는 이것이 문화관광과 실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측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상담원이 갔을 경우에 교감선생, 교무실에서 교감, 교무선생 선에서 시간이 안 납니다 특별활동시간 그 때는 조금 활용이 가능할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헛걸음하고 오고 학교측에다가 심지어 교장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 선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교장선생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 상담원이 배치돼 있다는 것을 학교를 상대로 해서 공문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40페이지, 이상없죠? 41페이지, 42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수용비하고 여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획계에서 풀로 두고 쓰는건데 여비나 수용비가 다른 실과에서 크게 특수하게 많이 들고 하는건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곳에 주다보니 조금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남은게 앞으로 석달밖에 안 되는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전 실과에 다 쓰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앞으로는 풀이라는 것을 없애자고요. 그러면 어느 과에 예산을 줄건지 기획감사실에 갖다놓고 어떤 과에서는 돈 100원도 안 갖다 쓰고 또 어떤데는......
김민환위원
본예산에서 타 실과에서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설명할 때 41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5백만원인데 여기에는 50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50백만원하고 뒤에 5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44페이지, 자치행정과 넘어갑니다. 47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실장님, 공무원 의식개혁 민간위탁교육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비비등 해서 예산에 자치단체이전에 있는 그대로 여기걸 삭감시키고 앞의걸 과목변경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48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안 왔는데 전달해 주라고 하세요. 자매결연간 사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방법은 군과 군, 동과 동, 기관단체장끼리만 왔다갔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바라는 물류가 이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로만 가지 상업적으로는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대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중심으로 여성들 여성발전기금도 앞으로 있을거니 그런 기금을 써서 자매결연에 여성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라서 진해, 금정구, 영암이 자매결연돼 있어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성 결연은 지양해주고 특히 시책사업으로도 군수님이 계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계가 건배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향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가 가도록, 따라가도록, 대통령 가면 밑의 기업, 대표들도 바로 다 붙어서 사업하듯이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획실에서 전달해 주십시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전달하겠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49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제일밑 기타보상금에 해당된 부분도 지금 수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멘트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사용하다 남은 돈, 전용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특별히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도 농작물중에는 제외되는 품목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농산물인데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경우가 있는 이런 법은 자치단체에서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비비 사용관계가 있고 남은 돈을 가지고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중앙뉴스에서도 그런걸 접해본 일이 있습니다. 다음 이주정착금 관계에 대해서 마찬가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정착금 지원관계는 첫째, 위장전입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당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직장, 기타 체면 때문에 산청에 사는 것은 옳다고 생각 안 하고 또 옆의 사람들이 봐서 그렇다 그 사람들이 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어 말하면 기획감사실장이 가족과 다같이 올라 왔더라도 제외시켜야 된다, 세 번째, 직장관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각 읍면에 가면 면장이 인구유입에 대해서 쓰레기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하면서, 그래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이 지나고 나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돼 있는 사람에게 돈주는건 옳지 않다, 곧 퇴거해갈 사람은 안 된다, 또 이 부분에 유의해야 될 부분은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는지 모르지만 선거법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내지 다른 법에도 저촉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법부분에 대해서 내말이 끝나자마자 아는 상식대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상금 자체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지급자체부터가.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기타보상금 301-1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의 보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공신력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됐는데 법규상으로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심의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물론 예산편성지침이나 법상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군의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간주해서 일단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면 집행할 때에는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집행하는 방법이나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미 면에 공문이 나가기는 3인 1세대, 혼자 와서는 안 됩니다. 3인이 최소한 와서 살면 주고 심사위원회에서 줄 때 단단히 줘야 된다고 군수에게 말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공문낼 때 2003년6월 조례제정 이후 7월부터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군수 직인을 찍어......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시행시점은 1월1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도 읍면별로도 철저히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진짜 가려서 내야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주면 자체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현금주는 것보다는 내고장상품권을 지급해야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3인 이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가족이 주로 두 사람 내지 전체가 와도 3인 이상은 잘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 사려고 해도 집을 지으려고 오는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사정에 의해 오다가다 못한 사람이 와서 이주를 했다, 산청군민으로 됐다는건 자기가 집을 짓거나 사서 왔으면 확실한 것이고 남의 집에 당분간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히 선별해서 줘야 됩니다. 돈받아먹고 몇 달 있다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두
김성두위원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대두가 됐던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알고 계시는데 집행하는 방법을, 우리는 권고를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을 제외하라고 했는데 집행하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안 되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회에서는 일단 예산은 그대로, 당초에 업무보고나 했다든지 조례가 통과됐으니 일단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안 했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시책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조례할 때에도 심층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풀어주려고 고민했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또 나타나고 있는게 생비량지역의 이주문제가 예산액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군수님을 불러서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말이 그렇게 빨리 먼저 나가면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예산도 들어와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들어와야 되죠,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 되고 간담회도 열어야 되고 땅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몇 억 정도 든다고. 그것도 한 마을이, 사대마을같은 경우에 동의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송계마을 안에 있는 새로 지은 집은 청소하고 나면 갈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 빚이거든요. 융자지만 빚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심성으로 먼저 참모들이 여러 가지 법령검토나 재원확보나 의회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발언을 빨리 하는건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 이걸 해 주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면 법령을 어겨서, 어제도 지방재정법을 얘기했지만 또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의회가 치다꺼리하는 부대도 아니고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의회와 협의하고 공유재산 취득,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데 국가에서 지금 특별재해지역 같은 것도 대통령이 부산 가서 그날 바로 하죠 인기성으로. 그러나 각 조사단 해서 그리 하고 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내후년 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거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와 군수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이주정착금에 대해서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군수 혼자가 아닙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했기 때문에 공무원 몇 십명이 동원된, 체면살려주려고 의회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 아닙니까? 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해줄께 할까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의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거기 가서 군수님 얘기했고 면장이 얘기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천상 해 주세요, 또 정회했다가, 이렇게 좋게 그런 짓은 앞으로 없도록 합시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조례 마치고 나서 군수님에게 이주정착비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민환위원
산청캠퍼스 위탁교육비는 삭감시키는데 이런건 실장님이 산청공무원의 제일 위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모든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다문 돈 10천원씩 줘도 50명 다 주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1백만원인데 단비가 어떻게 해서 1백만원입니까? 1학기분입니까, 반학기분입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1학기, 2학기 다입니다.
김민환위원
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문 500천원이라도 주도록 해야 되지 16명에게 주고 2학년 되면 또 주고 이 때까지 배움을,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진주나 서울같은데 다니는 사람과 이런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500여 공무원에게 위화감 조성밖에 더 안 됩니까? 이런건 실장님 선에서 군수님에게, 전 공무원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건 100백만원 올라와도 괜찮아요. 학교 다니는게 어찌보면 개인이 배우는건데 앞으로는 또 앞으로 또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김민환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같이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개별적으로 학교다니는 것도 지원해주면 좋은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이 그런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데는 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군수하고 산업대하고 위탁교육계획을 체결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어떻게 하면 다문 얼마나 지원해줄 수 있는걸 고민하고 있는데 근거가 미약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
명식
민명식위원
실장님, 위탁교육비 지원부분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불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못 들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들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산업대생만 지원해주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면 괜히 공무원들간 서로 위화감만 생기게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자발적으로 다니는 것과 군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49페이지, 군수 서한문등 홍보물 제작인데 무슨 부분에 홍보하고 서한문을 보낸다는 겁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연말이나......
종철
신종철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부탁드릴게 9월5일 인재육성위원회에서의 요구부분이 학부모들에게 내고장학교보내기 서한문을 발송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년 정도는 내고장에 있는 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서한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50페이지, 넘어갑니다. 51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향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참석보상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년 연말쯤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 이런 분들을 서울 현지에 모아서 설명도 하고 내년도 협조도 구할 것은 구하려고 구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5회로 했는데 지역별로 20명씩 불러서 한다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연말 안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길윤
정길윤간사
52쪽.
봉석
서봉석위원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책자발간 용역이 있는데 책자를 대략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산청함양사건이 일어난 경위나 이런 부분 근거자료를 발췌해서 중앙부처에 지시해서 앞으로 개별보상을 법제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발간하는데 용역비를, 책자발간비가 20백만원 같으면 하면 되는데 발간하는 용역을 그렇게 많이 줘야 될까요? 아예 변호사비를 하든지 전문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올리는게 안 맞나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각종 자료 수집비나 그런데 드는 경비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이것은 보니까 유족측에서는 경상대에 의뢰해서, 거창군은 서울대학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집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서울대쪽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금액이 많아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오히려 지역실정의 생생한 산증인인 경상대 강희근교수에게 의뢰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수집이나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저도 현재 어찌 보면 이 부분에 깊이있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해결된 사람이 더 많고 그나마 어찌 보면 유족들의 노력으로 금서, 함양에 있는 쪽이 거창사건 등에 포함돼 있는 부분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해버린건 이렇게 하면 안 됐지만 일을 그 분들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물량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을 엄청 들여서 거창같은데는 200억, 우리는 130억에서 150억 들여서 성역화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성역화부분은 자치단체 관리비 부분이 드러날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한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판결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라고 유족회장에게 몇 번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분들은 관심이 손해보상을 받겠다는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분들 말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전국적으로 40군데 해서, 저희들이 할 때에는 100만 정도 되는데 20만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지만 거창사건 때문에 사실은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을 워낙 많이 줘놓으니. 광주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건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안 되어서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하자는 얘기도 있고 미국도 이런 부분을, 노근리 부분도 그렇게 해서 노근리에 탑 하나 세우고 그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고 입닦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정회장님도 알고 한데 감정적으로 대응할건 아니고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시켜주는게 좋겠다는걸, 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설득해 줬으면 좋겠고 책자발간하는데는 사실 동의합니다. 유족이 돈이 없어서 책자발간에 돈 20백만원은 동의하는데 용역은 별 것 아닙니다. 민법소송해서 1백만원씩 판결이 나고 유족 1인당 100천원씩 판결이 끝났습니다. 더 해봐야 우리나라가 확 뒤바뀌지 않는한 힘들 겁니다. 단언하건대. 그래서 신중했으면 좋겠다, 항목을 바꿀 수 있으면 용역이란 이런 말말고 명예를 위한 책자발간 아예, 혹은 자료수집 이렇게 해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산이라는건 줘놓으면 무조건 다 쓰는게 상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100억 정도 되면 부대비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부대비가 몇 % 적용이 되는 겁니까? 0.6% 정도 됩니까?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0.4%에서 0.5%.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면 그런 것 쓴 내역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의회에 가져다 주세요. 어디다 썼는지. 의원 술받아주는데 썼는지 감독한테 줬는지, 먼저 달라는게 임자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은 그런건 따져야 됩니다. 내역서 이 쪽으로, 틀림없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용역비로 했는데 이것을 책자발간까지 가능한건지 알아보지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예.
성두
김성두위원
위에 시설비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감이 20백만원 됐는데 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설비를 깎아서 감리비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설비는 다음에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감리비는 공사하면 포함돼 있는데 또 여기다가 포함이 됩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223백만원 정도 있는데 20백만원 정도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53페이지, 재생비누 제작 기계구입은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새마을부녀회.
심재화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그 위에 추경예산에 계속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그런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규정은 없고 일을 하다보면 더 추가로 붙어야 되는 부분 요인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53페이지, 일반공공요금을 볼 것 같으면 전화세 이게 160,400천원이나 되는데 시내전화 통화료가 이렇게, 돈을 물쓰듯 써도 되겠어요? 절약하고 통제 좀 하는 방법이 없어요?
심재화위원
실과 계별로 전화쓴 별로 빼 주세요.
길윤
정길윤간사
54페이지, 넘어갑니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군청, 기술센터, 그리고 의료원, 읍면 전체 전화요금입니다.
심재화위원
의료원 진료소 이동통신 휴대폰도 해 주고 있죠? 유선전화 있죠, 행정선 들어가는 것 있죠, 행정선, 유선 둘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데 없애라고 했는데 못 없앤다고 했는데 못 없앤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데 전화 3개나 넣어놓고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물론 10천원에서 20천원 사이로 나오는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전화가 3대까지 필요없는 겁니다. 우리가 13개에 20천원씩만 해도 1년에 2,600천원이 절약되고 3백만원 예산이 절감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자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가 급한 용무로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실장님이 답변할게 아니고 담당과장이 해야 될건데......
용식
공용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이 답변이 가능하면.
종철
신종철위원
오면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55페이지, 넘어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밑에 시설비에 대회의실 방송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마이크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고 성능이 안 좋습니다. 외부 인사나 심포지엄을 할 때. 그래서 마이크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서우
이서우의장
바꾸면 방송실에서 떼서 읍면에 돌려주고 합니까, 팔아 치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왜냐하면 5백만원 들여서 면사무소에 한다더라고요. 5백만원보다는 군의걸 갖다주면 팔아봤자 1백만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5백만원 가치가 충분히 나오는데 누가 활용하려는, 앞으로 시책계가 생겨지면 그런걸 하려나 모르지만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재산 아끼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예산올려서 쓰는거 내 뜯으면 어디 읍면의 마이크 상태가 안 좋으면 새 것 사는 것보다 나아요. 군청장비 5백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방송부분 시스템을 전체 할게 아니고 마이크, 스피커부분만 바꾸면 충분히 돈이 안 듭니다. 전체다 바꾸려고 하니 25백만원 정도 드는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선까지 다 바꾸어야 되겠던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될 겁니다.
심재화위원
앰프 성능이나 출력소리가 좋고 나쁘고는 마이크하고 스피커 성능에 따라서 소리가 좌우되는데 두개만 신위원 말씀대로 바꾸어서 시험해보면 선이 나쁘면 중간에 소리가 날 것이고 출력이 낮으면 앰프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출력은 내가 보니 충분하고 스피커, 마이크만 바꾸면 좋은 성능이 나올 겁니다. 절약은 해야 되니 그리 해보고 안 되면 통째로 바꾸는거지 무조건 소리 안 좋다 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면 예산낭비 요소가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이 관계는 담당과장이 오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55페이지, 다른 말씀 있습니까? 56페이지는 과장님 오시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심재화위원
중대본부 신축을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국방예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국방예산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방위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신등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안에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돈을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어야 될건데.
심재화위원
저거가 대고 모자라면 좀 대고 해야 되는데......
서우
이서우의장
신안 할 때에는 20백만원 줘놓고 거기 할 때에는 40백만원 주고?
김민환위원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오시면 묻도록 합시다.
성두
김성두위원
부지는 확정돼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부지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회관에 국방비 예산으로 정신교육관을 지어서 사용해 오다가 우리가 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을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어줘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말씀하실 분. 62페이지, 63페이지.
심재화위원
63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장비 구입 및 시스템 구축인데 세외수입 전산화장비 하면 세외수입이 잘 됩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당초 예산이 돼 있던 것을 감시켰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민과장님, 63페이지, 여비인데 군, 읍면 합동체납세 징수는 당초예산에서 15백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15백만원 했는데 몇 번이나 체납처분했어요?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지금 특별단속반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몇 회나 했어요?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읍면하고 추석전에는 계속 했고 지금 현재는 태풍피해 때문에 거기 인원이 동원되고 해서 그것 끝나고 나면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군청하고 읍면하고 하면서 옛날처럼 산청읍 같으면 산청읍 담당자하고 군청담당자하고 삼장면, 시천면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산청읍하고 또 덕산같은데 하면 시천할 때에는 삼장하고 시천하고 같이 군청하고 참석하고......
재호
권재호위원
체납처분에 여비를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읍면에는 담당자가 평소에 잘 알기 때문에 좀 낯부끄러워 세금을 못 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로 바꾸어서 체납세징수를 하면 효과가 많이 나서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지금 하는건 자동차번호판을 뗀다든지 할 때 한 둘이는 할 수 없고 합동으로 해서......
재호
권재호위원
이것 말고 여비 안 줍니까? 출장여비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특별히 기본여비외에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합동단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이 9월, 10월 2개월간입니다. 그래서 8·9월 추석전에 2주일 정도 중점적으로 했고......
심재화위원
단속효과는?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자동차번호판 14개를 떼고 징수도 한 1천몇백만원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 사람 때문에 읍면별로 바꾸어서 하라는건 이해가 되는데......
용식
공용식위원장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지리산관광모형지도 벽걸이 설치는?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군청에 기 설치돼 있는 것은 반듯이 누워져 있어서 활용하기도 그렇는데 벽걸이로 해서 바로 보이게 벽쪽에 설치할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효용도는 어떨까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눕혔을 때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눕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모르죠? 왜 눕혀서 했는지. 기술이 없어서 했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고 두 번째, 군청으로 오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거의 우리지역 사람들이죠? 지역사람이 기본적으로 보고 나서 느낌을 가지고, 느낌을 돈으로 환산하지는 못할 겁니다마는 아까운 돈입니다. 이런 돈은 모았다가 지금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도로에 산청이미지 광고판을 속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진짜 그런데 용역비를 주든지 돈을 줘야 돈준만큼 좋은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에 집중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단성이나 생초쪽에 세워서 산청하면 그 그림만 봐도 머리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런 곳에 200백만원이 들든 300백만원이 들든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자질구레한, 제가 볼 때 군정의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실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책개발하면 포상금 1백만원, 500천원 있는데 이게 그냥 큰 흐름이 없이 하다보면 청소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는지도 시책이 올라오고 산청이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게 군수님 말한 지표도 있고 또 자기의 특수시책도 있고 하면 그런데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관광기반이라도 현실적으로 사람을 유입하는데 어디에 효과가 있는가를, 좀 거창하게 말하면 산청이나 생초IC에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건 인구유입 효과도 있어 돈으로 우리지역에 쓸 가용재원이 떨어지지만 군청안에 들어오는건 심하게 말하면 어차피 산청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돈쓰는게, 많이 쓰는게 필요한가 싶어요.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눕혀져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평소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넘기는데 외부사람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설치해서 바로 보이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봉석
서봉석위원
물론 좋죠. 군청벽면을 야광으로 해서 전체 밤중에도 다 보이도록 조명시설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어디에 돈을 먼저 투자해야 되는가, 예산을 올릴 때 추진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명식
민명식위원
청사 뒤편 공원 교량가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공사에 대해 묻겠는데 군청뒤에 무슨 교량을 만들 것이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식으로 만들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군청 뒤편 공원 교량 가설관계는 지금 군청 뒷편에 공원화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2층, 3층 직원들이 아무데도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층에서, 1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뒤에 숲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리하고 나면 바로 그 쪽에 진입할 수 있는, 점심시간에도 쉬고 군민들도 군청을 이용했을 때에는 그 쪽에서 바로 쉬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길목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트여 있는데로 가면 멀어서 못 갑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이용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차도 주차돼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군청입구에서 점자블럭을 만들어서 하도록 장애인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점자가 의회에도 많이 했는데 2·3층 가는데는 일부 갈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현관에 돼 있는 것은 경사가 조금 높습니다. 12돈가 되는데 그것을 7도 정도로 낮추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높이를 조정해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덴마크에 가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 한국 장애아를 입양한 덴마크 한 사람이 있어요. 덴마크 국가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층을 개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군청은 2·3층으로는 올라갈 길이 없잖아요. 밀고는 못 가잖아요.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준거지 점자 몇 개 놓고 하는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기본적인......
명식
민명식위원
앞으로 이것을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라도 2·3층을 장애인이 와서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교량가설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사를 확장하는 예산이 있고 하니 시작하고 하면 사람들 보는 시각도 그렇고 오히려 그 때 하는게 더 안 나을까 싶습니다.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지금 저 장소에 뒷면하고 하는 공사증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뒷주차장을 활용하려면, 2·3층 직원이 이용할 때에는 그 쪽으로 바로 진입하고 차를 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65페이지, 차량유지비 있죠? 계상할 때 연초에 대충 잡아서 1년에 다 하죠?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증액되어야 될, 거의가 연초에 잡은 것 정도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재산관리담당주사
차량관리는 50대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긴 했는데 차량 고장사항이 그때그때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기 때문에 주로 청소차량 7대분이 거의 산청군에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심재화위원
청소차량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병렬
이병렬재산관리담당주사
4·5년 정도로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1년에 70%면 28백만원 정도 되는데 차 1대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렬
이병렬재산관리담당주사
40백만원에서 많이 나가는건 70백만원까지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가지고 있는건 주로 얼마짜리입니까?
병렬
이병렬재산관리담당주사
집게차는 60백만원 이상 가고 그냥 보통차는 45백만원 정도 합니다.
심재화위원
주로 고장부위가 어떤 겁니까?
병렬
이병렬재산관리담당주사
고장부위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다 싣다 보니까 철판이 삭고 기계가 마모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철판 교체시기는 한번 새걸로 넣었을 때 교체를 해야 될 단계에 가려면 1년에 한번씩 갑니까?
병렬
이병렬재산관리담당주사
1년에 한번 가는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싣다보니 물이 들어가 2년 정도 쓰니 한번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특장차 부속이 일반차량 부속비에 비해서 비쌉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니 이런걸 생각해서 내놓은 내구연한이 되면 바꾸고 해야 되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연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되는데 차후 추경에 연초 예산만큼 나오니 심재화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64페이지, 세외수입전산화사업은 앞에 보니까 감이 되어서 뒤에 연구개발비로 됐는데 특별교부세라고 명시되어서 이게 꼭 그 부분에 쓰라고 받은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건 지정돼 내려온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66페이지, 건설자재, 120기동대 창고정비 및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지난 연초에 사업비가 없어서, 1호차 차고지에, 지난번에 자재를 재어놓을데가 없어서 선 공사는 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이미 공사를 했어요. 뭣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전에 이상근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군청을 증축한다면 차고를 넣어서 의회에서 지하로 가도록 하고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차고지를 그대로 신축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그 장소같으면 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필요없는 돈을......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권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차장 위에 밑에 보면 사실은 지어놓은 가건물이 있는데, 미리 지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예산할 필요가 없죠.
종철
신종철위원
군청게시판도 마찬가지죠?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실제 그렇는데 돈이 없어서.
서우
이서우의장
실제적으로 돈을 갖고 있으면서 써놓고 보자 저것들이 안 해주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맨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번에 통과 안 시키고 저거 호주머니에서 내게 만들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화장실 고칠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못박아서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화장실을 고치길래 위원이 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있으면 승인을 안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우식
민우식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재무과 더 하실 것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과장님, 군청내에 인터넷 접속하면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걸 알고 계시죠? 도의 전자결재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습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보안 때문에, 인터넷같은 경우에는 보안시스템을 해서 외부인은 괜찮은데 행정공무원이 썼을 때는 항상 할 때마다 도청까지 갔다가 오도록 돼 있고 지금 전자결재가 되다 보니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도청하고 군하고, 또 군과 면하고도 그렇습니다. 너무 선자체 속도가 늦어서 이번에 국비로 인해서 추경에 넣어놓은 사항인데 장비를 올해 확보하고 내년부터 회선을 하나 더 늘려서 인터넷 이용하고 전재결재하고 분리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언제부터 늦어졌습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올해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 놓고 군지역 자체에서 대책을 도에 건의나 예산증액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증액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말썽이 나서 그렇는데 도 전체에서 한 용량이 한정되어서 산청군에서 더 가져오면 다른 시군에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되어서 일괄적,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문제는 도에서 대책없이 해놓고 당연히 도에서 하니 군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처음에는 이렇게 발생할줄 몰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모르는게 아니고 대비를 안 했죠. 정보통신계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자로 각 시군별로 있고 도에도 다 정보화 담당하는데가 있는데 어떤 어떤 시스템을 하면 분명히 늦어진다는걸 예견 못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도 되고 전자결재가 지난번에는 시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청까지 되면서 전국 단선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심화된 상태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일부 보면 업그레이드해서 군비로 내려왔는데 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시군 자체가 피해를 본다는건 도에서 미리 대비를 못 했든지 아니면 시군별로 도에서 하니 어쩔 수 없다, 초에 그랬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실상적으로 여기 직원들이 시스템을, 컴퓨터나 쓰는게 대개 인터넷을 많이 안 씁니까, 문서쓰고 전자결재하고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왜 인터넷이 잘 안 되느냐 하면 전자결재가 안 되어서 70% 전자결재, 30%는 인터넷으로 한정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이 면에다가 인터넷 결재하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은 30%, 전자결재 70%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물론 그렇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속도가 떨어질거라는걸 예상치 못 했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감지못한건 맞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도에서도 문제고 군에서도 문제라는 겁니다. 정보화작업 자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기술자가 예견이 안 되면 문제있다는 겁니다. 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요구해서 자기들이 돌보라고 해야죠.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계속 요구했습니다. 장비는 50%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게 돼 있는데 시군의 담당회선 하나에 4백만원 정도 더 줘야 됩니다. 다달이. 그래서 그 부분도 1년에 50백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고 그 부분도 우리끼리는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현재 보면 군비나 도비나 장비에 관련되는 이것은 인터넷 속도에 따른 비용부분이 전혀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이번까지는 시행이 안 되어서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고 도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지 못한건 잘못한게 맞고 당장 우리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을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군별로 서로 안일하게 대처한게 사실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도 전산실은 도청의 것만 보지 시군하고는 관련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업무는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도 미리 감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대책없는건 잘못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도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줘서 도의원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 애초의 상태로 있다는게 안일한 대처라는거죠.
봉석
서봉석위원
지방분권화가 되면 우리의 권한이 있잖아요. 의원도 기초의원이 있고 광역의원이 있는데 우리군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에게 똑 같이 자료를 줘서 도정질문이나 예산확보나 또 감사 이런걸 직접 활용하도록 개선합시다. 100백만원, 200백만원 가져왔다는게 문제 아니고 이런데 들어가는 돈이 알게 모르게 하급기관처럼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시군을 어필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컴퓨터 얘기가 났으니 물어봅시다.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산청군에.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작년에는 컴퓨터 예산을 안 줘서 마지막에 도에서 10댄가 내려 왔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올해는?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올해는 88대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입찰입니까, 조달구입했습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조달구입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조달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듣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이 난처해 하더라고요. 경리계에서. 저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우기기도 뭐하고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조달하면 되는데 뭣때문에 일반입찰하느냐 해서 제가 과감히 못한 상태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신위원이나 서위원보다 모릅니다. 다만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할 정도인데 집에 딸도 보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신형이더라고요. 군에 와 보면 그것보다는 구형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달구입해서 혹시 지나간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몇 번 권고를 하면 한번쯤은 공개입찰해서 해 봐야지 계속, 지금 추경에 구입하는 것도 다 조달구입할거요?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 다 조달했는데 합천의 담당계장의 말에 의하면 요즘 전자결재 때문에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6.0버전은 잘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 조립용으로 전자결재가 잘 되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다 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입찰받아서 납부해줄 수 있는가 그렇게 어떤 한정을 지어서 입찰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밀한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종철
신종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해보면 가장 어떤 부분이 많느냐 하면 2002년 PC를 구입하려고 보니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해보려고 하니 안 주더라, 그러면 노력해야 되지 PC구입 예산을 반영 안 해주면 전 실과별로 올라오는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담당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PC구입비를 2002년에는 안 줘서 못 했다, 그러면 실상적으로 예산을 따려고 노력해야죠. 속도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촉진위원회 안 있습니까? 그런 회의를 이용해서 PC를 연초에 구입하겠다 했으면 PC가 이렇게 이렇게 구입 안 됐으니 예산담당에게 요구를 하든지 여러 방면으로 확보해야 되지 보면 예산담당에서 예산을 안 주니 안 된다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입찰관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몇 년간에 걸쳐 PC를 구입할 때 대량, 10대 구입이 아니고 대량구입할 때 제품별로 내역을 빼서 입찰구입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올해 몇 대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88대 구입할 때 본예산에, 당시 자치행정과장이 다 바뀌었으니 그렇지만 당시 구입할 때 입찰구입하라고 하니 검토하겠다고 했고 재무과 실제 구입하는 계약부서에도 얘기하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언하는 저에게 조달구입밖에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본인이 혼자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발언한 의회부분에서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구입해놓고 뒤에 물어보니 조달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안 되죠.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군에서도 전례적으로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전례에.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그렇게 많이 없었고 계마다 1대씩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대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건 양질의 품질을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대 있을 때에도 입찰했는데 많으면 더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숫자가 적으면 입찰, 많으면 조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래야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자결재를 해야 되니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전 그 정도는 준비돼 있고 정보통신촉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죠. 이번 구입하는 부분은 정보통신촉진위원회에 얘기된 적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에는......
종철
신종철위원
새로 도입하는 것도 연초에 올릴 때는 회의를 통해서 해야죠. 그래서 예산 올리기 전에 이게 마련 안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촉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담당에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죠. 대회의실 방송시스템도 담당하시죠?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전면교체해야 됩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그 부분은 시스템이 오래 되어서 강의오신 분들이, 강희근교수하고 질이 너무 안 좋다고 하고 원선을 외부로 빼서, 밑의 잭도 안 맞아서 임시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10년이 넘어서 앰프자체하고 선을 다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마이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방송장비가 13백만원 정도 듭니다. 저도 어제 일때문에 서울에 갔다왔는데 방송시스템은 한번 구입하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회의실에서 1년에 몇 번 토론회를 할지 모르지만 활용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토론회를 해서 방송이 안 좋다면 음향회사에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본들 연간 얼마 들지 않고 대회의실 행사할 때 큰 문제점이 없어요. 앰프의 파워는 문제없고 스피커하고 마이크만 바꾸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때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시설이 안 좋으니 바꾸어야 되겠다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되죠.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1년전부터 바꾸려고 마음먹었는데 떼서 버리는게 아니고 소회의실 앰프가 안 되어서 거기로 옮겨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소회의실은 육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인데 무슨 앰프가 필요하죠?
용식
공용식위원장
교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사항입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이왕 하는 김에 애국가 나오는 것도 2층에서 사람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석에서 누르면 바로 되도록 좋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저쪽에 있는 앰프출력이 몇 와트입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제품이 무엇입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세밀한 제품관계는 모르고......
심재화위원
일단은 앰프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들어가서 들어보는데 문제는 마이크하고 발언하는 스피커가 문제있거든요. 연결되는 잭문제 그 부분만 교체를 해보면 성능이 괜찮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성능이 괜찮은 편이고 출력도 그 정도로 될겁니다. 그래서 기백만원으로 효과를 볼겁니다. 요즘 핀마이크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성능좋은 것으로 사야 될겁니다. 그것이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54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 예산이 억대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화교육시키는 겁니다. 산청에 있는 학원하고 시천에 있는 학원에 의뢰해서 시키고 있는데 1주일에 10천원씩 해서 주민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안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농촌에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생활개선회 활동하는 분들은 집집에서 PC와 인터넷, 이메일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해마다 많이 바뀝니다. 시천하고 산청하고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신안에서 위탁해서 할 때에는 단성에 있는 사람이 많이 갔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이장이나 부녀회장, 지도자들이 많이 갈건데 홍보도 많이 안 하고 교육생이 없어서 시천으로 갔는지 산청읍으로 다 모았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신안 정도 하면 남부 시천·삼장은 거기에서 받고 서부신등·생비량은 원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원래 컴퓨터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운영이 안 되어서 폐원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신안하고 단성은 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생겼습니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올해는 신등면 학교를 빌려서 노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없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는 신안면사무소나 그런데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될건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신안면 쪽에 학원이 없는데 신안면사무소 2층에라도 10대 정도 규모로 교육장을 설치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해서 교체대상 컴퓨터와 PC보유현황을 봤는데 지금 몇 군데 문화의집 같은 경우,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문화의집 한 경우 총 23대가 있다고 파악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총계를 보기에는......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읍 29대, 읍면별로 숫자가 다 맞는 겁니까? 폐기처분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 17대 됩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이관시킨건 다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몇 군데 보면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정보통신계는 43대 됩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교육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숫자가 맞습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폐기시키지 않은 총 숫자는 맞습니다. 받아서 폐기처분시켜야 되는데 안 한건, 이관 안 시킨건 숫자에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치행정과도 29대, 문화의집 23대, 제가 숫자를 보더라도 폐기처분 안된 것도 포함이 됐는 것 같아요. 군청이 205대인데 대수는 231대로 폐기처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자료에서 안 빠진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이관이 안된건 잡혀 있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파악이 제대로 안된 통계입니다. 기준이 2003년9월인데 인원숫자에 비해서 1백몇대 많은 것을 보더라도. 교체대상 컴퓨터도 자료가져온걸 보니 금서면 노성호가 아직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제가 체크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승순 종합민원실 두 군데 돼 있고 보면 몇 군데가 돼 있습니다.
정진
엄정진정보통신담당주사
직원이 사람을 빠져 나오더라도 넘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민양근씨가 단성면에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박승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을 안 시키니......
한식
이한식자치행정과장
사람이 바뀌었으면 자료도 바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문기씨가 차황면에서 경제도시과에 온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노승호씨가 자리이동된지 언제이고. 방금 얘기한 것들만 보더라도 제가 어제 자료요구했다 해서, 자료는 평상시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자료관리가 안 됐다는 것이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55페이지입니까? 보면 2000년6월 구입했는데 모니터가 14인치, 95년에는 15인치를 구입하고 이런 것도 잘 안 맞잖아요. 구입할 때에는 첨단적으로 구입하라면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입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신위원이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현황을 정비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56페이지, 다른게 있습니까? 중대본부 신축은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 정각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차례입니다. 71페이지, 참조하시고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지금 창구에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장상호입니다. 창구에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능직, 일반직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하게 되면 옷의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사람은 다시 맞춰 입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직원이 바뀔 때마다 옷을 해줄 수 없는 것이고 1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주는 옷인데 그 동안에 없어지면, 옷이 지급된지가 작년부터 해도 별로 입고 있는게 어쩌면 입고 있고 안 입고 있는데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옷입고 있으라는 목적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차액이 기정 600천원이면 2,500천원 증액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 심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심재화위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봅시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 근무복 자체가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한 벌에 50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반기성복을 사입지 못 하고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벌의 단가가 춘추복이 175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실과 어떤 당초 기준가격과 단가차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71페이지, 넘어갑니다. 72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등기부등본 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기구입은 별도 기기구입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기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 민원실, 단성면, 신안면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신안면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청에 있는 것과 단성면에 있는 것은 지금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복합편철기 천공기부분이 다시 보강되어져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등기부등본 발급부분 수입은 떼고 나면 등기소에 들어가죠? 등기소로 가는거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되나 이것은 순수하게 민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면 등기소에도 돈 좀 대라고 하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순수하게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우리가 알기로는 수입도 우리군 수입증지처럼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 떼는건 등기소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기소를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이나 이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 열람용 정도밖에 안 되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앞으로는 발급이 되어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인터넷에 보면 기관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데 열람용만 되지 제출용의 기능은 안 되는데 이것은 제출용이 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전국적으로 확인증명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미래적인걸 말하는게 아니고 현재 발급기가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떼는 것과 같은 효력으로 제출한다거나 증빙용으로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실장님, 부적합시설물 정비사업 이래 놓고 15백만원 해놨는데 부적합시설물 정비사업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변의 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정비하는데 원래 공가정비하면 500천원 안 줍니까? 주는데 그 시설뜯고 나서 시설까지 군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시설비 15백만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새고개를 넘어서 산청읍으로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이 신기마을에 있는 정미소입니다. 정미소부분이 1950년경에 지어져서 지난 1995년도에 김기용씨가 토지대장상 보면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 분이 연세가 72∼73살 정도 되는데 직원이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철거해주면 안 좋겠느냐 하니 논팔아서 산건데 철거 못 한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도색이나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 낡아서 도색도 안 됩니다. 부지는 205㎡ 정도로 평으로 치면 62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도로변에 조경을 해서 보기좋게 하고 신기마을로서는 마을안에 광장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다목적광장으로 이용도 되고 새고개에서 넘어들어올 때 그 부분의 가시권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안내판을 세워도 될 위치가 되어서 그 부지를 사서 철거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주인이 못 뜯는다고 해서 군에서 사서 뜯어서 시설을 해준다? 나는 그것도 안 맞다고 보는데 전부다 길가에 안 뜯고 가만히 두면 군에서 사서 뜯어줘야 되게요? 오부에도 가면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흉가가, 보기싫게 엄청난 흉가가 되어서 마을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야죠 그럼.
종철
신종철위원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국도에서 보면 가시권으로 바로 옆에 있고 신기마을도 사진만 나와 있는데 광장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없는데 그 부지를 겸해서,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신위원, 마을에 주차시설이 없고 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 각 마을단위 주차시설을 지원해주는데 부지는 마을에서 만들어주면 시설비는 군에서 조금 지원해주는게 있지만 보기싫다고, 주인이 안 뜯는다는걸 군에서 돈들여서 뜯어줄 것까지 있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내용은, 설명은 무슨 이윤지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5페이지, 다른 분야 하실 말씀.
심재화위원
74페이지, 아름마을가꾸기 남사마을에 어디입니까? 중산리입니까? 여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되는건 어째서......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1,300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해로써 예산 200백만원 확보가 안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확보를 하도록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1,300백만원 한도내에서 계획이 되는 겁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75페이지, 종합민원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79페이지, 하실 말씀이 계신 분?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출판물 홍보는 무슨 출판을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출판물 홍보료 4,300천원인데 내용은 경남일보에서 발행하는 한국100년, 경남100년 하는 사학이 있습니다. 여기 수록내용은 전 시군의 주요역점시책이나 시군정 추진광경의 사진이나 또는 어떤 인물을 수록하는 것으로 많은건 아닙니다마는 시군정이나 의회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진도 수록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고 또 언론사등 출판물을 통한 군정 홍보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경남신문, 도민일보, 또 중앙지나 월간지 등이 우리군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서 4,300천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전국적인 차원입니까? 한국100년.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경남일보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한국100년의 역사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거기에 군정공고료하고 본예산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공고료는 50백만원이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50백만원이......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건 위의 칸의 출판물 홍보료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기정에 96백만원 돼 있습니다. 96백만원을 총 어디어디 쓴 겁니까? 갈라붙여 보세요. 세 군데 갈라 붙여봐요. 군정공고료에 50백만원이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출판물 홍보료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출판물 홍보료는 본예산이 얼마이고 공고료는 얼마였고 목면시배유지 공공요금에 총 된게 96백만원이고 안 그렇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기정 96백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96백만원중에는 그게 홍보나 공고만 있는게 아니고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하고 복사기 유지관리비 다 들어서 96백만원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정공고료 5백만원이고 출판물 홍보료는 얼마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책자발간이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목면시배유지 공공요금도 처음입니다. 상반기 6개월 위탁관리했는데 거기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해서 하반기부터 우리가 대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군정공고료가 당초 50백만원 돼 있죠? 공고는 어디다 뭘 한 것이고 홍보하고 공고하고 비교를 자료로 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군정공고 계약은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일보 주 신문사는 3개 신문사에 42백만원이고 또 타언론사 이렇게 해서 8백만원 해서 50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기 공고가 끝났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현재 350건 정도 공고했습니다. 입찰공고나 홍보성격이 있는 것을 주로 신문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밑에 기획특집 군정홍보 이것은 정말 우리군정 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특집을 통해서 수록하는 기사들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이 2백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300천원 정도는 든답니다. 실제로 돈을 준다는 것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기획적으로 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안 하고 소소하게 하는 것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식
공용식위원장
공식적인 공고료가 추가로 5백만원이 모자란다는 뜻이죠, 연말까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정을 하다보면 공고나 홍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0백만원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해서 얹었는데 그대로 유지만 되면 관계없는데 중간에 특집광고 해서 약초축제할 때 특집광고를 내면서 8백만원을 썼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모를건데 목면시배지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계약은 2002년1월부터 금년도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5월16일 도저히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해서 계약해지하겠다는 것을......
재호
권재호위원
위약금같은건 없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당초 계약할 때 수익적인 목적으로 돈을 받은게 아니고 운영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운영해 나가면서 어떠한 산청군에 이득을 주거나 수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건 없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한 달 있다 그만 두고 하루 하다가 그만 두고 하게요?
김민환위원
뭣이든지 공공시설이 내 수지 안 맞으니 말겠다 하고 해버리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휴게소하고 다 같이 했을 때 같으면 적자가 없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앞전에 하던 사람은 하다가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군에서 그런 소리하니 더러워서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 할 때는 잘 하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겁외사 성철스님 생가가 생겨서 손님이 더 많이 오는데 옛날보다 적자가 난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마치고 나면 계약서 좀 봅시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것은 무슨 공공요금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이 8월분 예를 들겠습니다. 전기요금이 668,610원, 경비용역 월정료가 130천원, 상수도요금 207천원, 전화요금 24천여원 해서 1,030천원 정도 되는데 평균 9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목면시배지 안에 에어컨을 틉니까? 고장나서 안 트는줄 알고 있는데 몇 일 써요? 한 달에 한번 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일 내가 다니는데 밤7시 이후에 다닙니다. 먼저번에 밖에 불을 안 고친다고 하니 외등을 3일 썼어요. 관리사안에 불있는 것 몇 달 동안에 두 번 켜있는 것 봤어요. 사무실에. 내 안볼 때 켰겠죠. 사람이 살다보면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 그리고 수돗물을 그렇게 쓸게 있어요? 화장실을 쓰고 해도 그렇게 나오진 않겠는데.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 한 사람 인건비는 되는줄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만 해도.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지난해 운영상 분석해 놓은걸 보니 수입액이 입장료 판매량 해서 22백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인건비, 공과금, 난방비, 시설관리 및 자료 해서 39,610천원 들었습니다. 적자가 17,610천원 난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는 위탁관리하다가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하기 이전에 지난 본예산때 5,400천원 올라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 과장인 단성면장님이 지역구의원이 어려운데 깎아버리면 되냐고 나더러 얘기했는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 안 해줘도 있었는데 지금 들어간 사람은 뭣때문에 보조해 줬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지난번에 5월16일자로 그만뒀으면 그 이전에도 5,400천원이 올라오고 중간에 또 올렸습니다. 또 과장님 말이 안 맞습니다. 6월부터 그만 둘거라고 보고 12월에 당초예산에 얹었느냐......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공공요금 정도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거니 계상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예산을......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 공공요금 관계는......
재호
권재호위원
공고를 많이 해서 보조를 이렇게 안 해줘도, 인건비도 안 줘도 단성에 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문화유산해설사 못지 않게 설명할 사람도 있고 옛날에 있던 사람은 매표소있는 사람에게 한 달에 600천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써서 있었는데 그 분 주고 또 학생들이나 타지의 손님들이 많이 올 때에는 주인이 부르면 설명하고 몇 일 올 때에는 영감님이 설명했는데 이게 수지가 안 맞는다면, 지금은 겁외사가 생겨서 그 때부터 사람이 많이 오는데 수지 안 맞다는 자체를 모르겠고 만약 이렇다면 계속 관내에 모든 빨치산루트나 여러 가지 하는데 다 적자된다면 앞으로는 지을 필요가 없죠. 지방공기업해서 운영권을 거기 넘기라고 권고했는데 그런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내가 볼 때에는 빨치산루트하고 단성 목면시배지나 이런데서 적자난다면 문제가 있다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연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을지 또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일종의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게 좋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거제로, 울산으로 다니면서 보고 와서 권고를 했어요, 집행부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언반구 말은 없고,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도에 건의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관해 건의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분야는 목면시배지 문을 열고 있는한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그럼 지금 민간에게 위탁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 사람이 나앉겠다는 말 아닙니까? 나앉았으면 지금은 누가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는 없는 문제니.
서우
이서우의장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김민환위원
애초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공공요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그 관계는 담당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사항을 잘 모르는데 이후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가장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하면, 문중에서 하면 관심이 많고 잘 되어 좋은데 그래서 앞에 있는 이영복씨라는 분이 자기가 관심이 굉장히 있는 분야가 많고 경상남도문화유산해설사 회장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도저히 하긴 어려우니 문중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해보자 했습니다. 남평문씨 문중에서 관리하면 대표로 문용호씨가 양협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분하고 계약을 한겁니다. 관리하는 계약을 그렇게 하다보니 처음에 이영복씨 입장에서는 입장료 수입과 안에 염색도 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일단은 그 시점에 있어서는 일단 예산지원이 없고 시설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한 두 번 해가다 이영복씨가 손익계산해보니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것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쯤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입장에서는 당장 그만 두고 문을 닫으면 문제가 생기니 좋은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힘들더라도 계셔 보십시오, 쭉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어도 그만 두고 나간다 해서 적어도 행정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실제 제가 관리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소득이 없다 해서 공공요금 다 주고 겁외사가 되고 나서 작년 1월부터 계약했을 때 공공요금 십원도 안 주고 하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에는 다 주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한달에 300천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전기료 다 주고 목화심고 할 때 거름비하고 인건비도 주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계획을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남평문씨하고 계약했다면 문중에서 책임져야죠.
서우
이서우의장
계약하는데 술잔 꽤나 있는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돈낼 때에는 의회에 밀어붙이고 그런 짓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원래 금년말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여기에서 위원님들, 어느 정도 내용을 충분히 설명들으셨고 하니 다음으로 넘어가도 이의 없겠죠?
심재화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1일 평균 방문객수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그것은 수입금액에 맞췄겠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55,601명이 됩니다. 제일 많이 온 달이 4월달로 11,824명이 되겠습니다. 제일 적게 온 달이 12월로 941명이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전반기 6월까지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겁외사가 생기고 나서는 1일 방문객수가 늘었을건데. 그리고 1일 매표를 할 때 매표티켓은 군에서 만들어 줍니까, 자기들이 만듭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군에서 만들어 줍니다. 티켓이 발급되어서 티켓에 의해서 5월10일 이후부터는 1일 결산해서 군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요금 부분에 말씀이 나오는데 세입되는 부분은 안 잡혀 있지만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세입에 없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세입처럼 소소하게 들어오는건 그때그때 예산 추경할 때마다 잡는게 아니고 적은건 모아놓고, 세입있는대로 다 잡아놓고 연말에 결함이 생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돈들어온건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군계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서 구입서를 써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통장사본 하나 보내 주세요.
용식
공용식위원장
80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각종 행사 기록관리 비디오카메라 1대 이렇게 해놨는데 비디오카메라가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1대에 2백만원씩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반카메라밖에 없기 때문에 기록유지를 위해서 있어야 안 되겠느냐......
명식
민명식위원
비디오카메라가 2백만원씩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품질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등이 많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들께서는 단단히 알아두세요.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된지가 얼마 안 됐으니 확실하게 위원님이 알 수 있는 답변은 담당이 더 알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하면 담당이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디오카메라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81페이지, 82페이지.
성두
김성두위원
82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전통국악인데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이 부분은 선비문화축제할 때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미리 집행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편성 기회가 없어서 추경때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돈만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돈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도비를 주면서 좀 부담하라 해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농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교육청 공공도서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산청군립도서관.
종철
신종철위원
자료구입 지원부분에 예산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것을 구입하겠다 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돈만 요청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사업계획에 뭣뭣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교부신청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공공디지털도서관 아시죠? 그 부분에도 미리 자료받아서 예산집행이 다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디지털도서관 집행부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문고 운영자료는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덕산 문화의집에 들어갈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학술용역비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위탁관리 분석은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공단관리하고 체육시설 1개 부분만 위탁하는데 분석할건지, 아니면 각종 시설물하고 타 부서의 시설물하고 관리공단으로 합해서 용역을 해보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제 생각에는 같이 통틀어 종합해서 관리공단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을 하는게 좋을상 싶은데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문화관광 체육시설은 황매산 영화세트장, 목면시배지, 운동장, 체육관 이런걸 전부 해서 문화관광체육시설만이라도 민간위탁을 주려고 타당성용역비를 얹어놓고 나서 보니 자치행정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고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사업소 그것이 되면 문화관광 체육시설도 시설관리사업소에 같이 떼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실장님, 삭감해도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사업소가 되면 이것을 같이 해도 가능하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지발간 이것은 1차분인데 3차분이나 4차분까지 돈이 나가야 될상 싶은데 계획서를 산청군지 발간하려다가 그만둔 부분이 두 번이죠,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모르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확실히는 몰라도 지난번 하려다가 못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의회사무과장, 잘 압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사실 공식적으로 산청군지가 발간된 일은 없습니다. 앞에 발간된건 서계서원이 주관해서 했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70년도하고 90년도에 추진되다가 취소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산청의 자존심과 관련되는건데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 때까지 군지를 하려다가 불발탄이 두 번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야 되지 그 말은 쏙 빼고 엉뚱한 말만 하면 되는가요? 그래서 얘기는 그것을 이번 1차 계획서라면 보고를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할 수 있는 의지가. 또 해놓고 나서 불발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제가 4대의회 와서 보니 몇 년 걸쳐서 고생하고 했는데 원장이 취임해서 4년째 되어도 이취임식을 못할 정도로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감사해서 인수인계하고 예산이 깎였습니다. 두 번째 2차 추경에 75백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위원이 신위원하고 권위원하고 저하고 편찬위원이 구성되어 옛날걸 무시하면서 다시 조직이 되고 절차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해서 올라왔는데 이번 군지발간은 3년 계획해서 우리 의원생활을 마침과 동시에 현재 상황으로는 완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편찬위원에 속합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편찬위원이 3명이고......
김민환위원
그 밑에 소위원회가 돼 있고 옛날과 달리 조직이 잘 짜여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소위원회 위원이 저도 돼 있습니다. 편찬위원 자체에 집필위원도 정해졌고 3명이 처음 참석해서 정관부분도 확실히 하자 해서 정관부분도 확실히 됐습니다. 위원들도 사실상 저희 3명만 책임지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3년 캔슬시켜 주었습니다. 의회 의원도 같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넘어갑니다. 84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목화재배 관리인부임 돈이 7,380천원이나 되는데 소득 좀 있습니까? 목면만들어 팔아서 이득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 관계 부기는 이렇게 해도 단성면으로 전도되어서 글자 그대로 인부임인데 목화밭이 2,500평 정도 됩니다. 씨앗도 넣고 비배관리, 풀도 베고 그러한 형태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목화솜따는데 수입이 얼마나 되던고요? 단성면에서는 못 먹을건데 예를 들어 100근을 땄는데 파니 돈이 얼마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기좋게 장미꽃 키우듯이 하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기타수입으로 들어온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되다 안 하게 얄굳이, 장미꽃 심어놓으면 탁 튀어나긴 해도 목면은 튀어나지는 않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수입차원보다는......
서우
이서우의장
인부를 이만큼 했으면 잔디를 심어도 돈이 들어왔을건데 돈이 안 들어왔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면장이 먹었어요, 관광과장이 먹었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8,200㎡에 심어놨으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돈 안 되는데다가 인부를 들여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아직 수확을 안 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수입보고 했겠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인부임이 7백만원이 넘는데......
심재화위원
그런데 300평 농사를 경작하는데 밑천이 7백만원 들어가는건 대한민국에 이런 농사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신규조성했다면 제가 정확히 분석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땅산다고 해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샀어요?
재호
권재호위원
물류단지하는데 한다는 그 땅에 심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생초고분군권역 종합계획 용역이 30백만원인데 고분군이 한 개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고분군 하나만 보는게 아니고 고분군 권역을 표현해놓은 것은 어외산성, 태봉산, 반갯들까지 권역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반갯들은 없애려고 해도 문화재 때문에 못 파내고 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권역은 그렇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강을 만들려고 하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연계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수십억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고분군을 체험장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 주변에 등산로하고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상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종합적으로 해야만이 박물관을 하게 되면 주차부지도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전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생초조각공원이, 지금 다른데 가서도 조각공원을 많이 봤는데 생초조각공원이 사실상 장소나 이런게 모자랍니다. 조각공원으로서는 모자라고 또 위치도 길에서 보면 다 보일 정도로 조각공원이 그 규모밖에 안 되는데 고분군이 나와서 어디 아주 역사의 자료가 될만한 고분군이 나왔다는 얘기 못 들었고 차라리 고분군은 놔두고 그 땅을 더 사서 조각공원이라도 제대로 꾸몄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고분군권역 종합계획 용역 30백만원 들여서......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고분군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까지 전부 아울러 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부의장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까지 산청군에서 용역한게 농업컨설팅 용역이나 의회에 와서 이리 하고 싶습니다, 이 품목을 넣으면 될까 안 될까, 대학교수들 잡비주는지 상식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용역할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농업컨설팅할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권소장님 정도는 압니다. 다른데 용역한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용역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데 생초조각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공원이나 무슨 시설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용역을 한번 의뢰해서 이 부근은 앞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어떠한 것을 해야겠다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또 조각공원하다가 고분군 용역하고 또 용역줘서 또 변경해야 되고 또 용역줘서 변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부의장님 염려하시는게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김성두위원.
성두
김성두위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곡사 목조아미타삼존불 3기 개금공사인데 아미타삼존불 3기가 전부 보물에 속합니까? 아니면 율곡사에서 안치시켜 관리하고 있는 불상입니까?
김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사의 대웅전이 보물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대웅전을 뜯어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절인데 개보수를 하니 안에 불상 이고 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문화재청 승인이 돼 있는 사항이고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도비받는데 조건을 군비부담 50% 하는 겁니까? 이런건 가급적 사찰자체로, 삼존불이 보물이 아니라면 사찰측에서 신도들에게 모금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건데 율곡사 대웅전 그게 부분적으로 보물에 들어가 있지 부속되어 있는 삼존불상은 보물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건 도에 얽매여서 군비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결과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이런건 군비, 도비를 지원받더라도 신도를 통한다든지 해서 자체 개금공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86페이지.
심재화위원
84페이지, 85페이지 양면에 있는데 과장님, 지금 84쪽을 보면 문화재안내판 설치 해서 나와 있습니다. 8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사업 반환금이 나와 있습니다. 반환금은 왜 반환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85페이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도비 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사업을 하다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고 왜 반환하느냐 하면 문화재안내판 설치계획이 국비를 주면서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84페이지에 나온 73,600천원입니다. 46개에 대해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나머지 분만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공보담당주사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도비보조사업에 이것은 국비가 포함 안 됐기 때문에 도비보조 4백만원 주면서 군비 4백만원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왼쪽만 해도 다 할 수 있으니 일부러 군비절약을 위해서 남은 부분은 반환하고 이것으로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 부분입니다. 기 지출돼 있는 사항이죠?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맞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다른 예산과목 안에 있는 것으로 집행하고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 부분이 작년 행사에 비해서 올해 행사장소도 달라지고 산청에서 원거리기 때문에 미리 예상이 됐어야 되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운동장, 체육관주변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세대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담당할 때에는 운동장에 있는, 요새는 누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서성열직원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청경이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옛날에도 청경이 있었는데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주로 실내행사가 많기 때문에 집기 정리할 것도 많고 문도 관리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1,200천원 돼 있습니다마는 예취기 한 사람만 써도 100천원도 더 들어갑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직원들이 세대가 변해서 공무원이라면 안 하는데 제가 청소년담당하고 있을 때는 직접 우리가 했는데, 운동장 우리가 했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권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몇 년전이고......
재호
권재호위원
그 때보다 업무량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엄청 늘어났습니다.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체육관 이용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금년에 별 행사도 없는데......
김민환위원
체육관 사용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신청해서 하는 행사가 연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비수기 외에는 비는 날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풀베는데 2,276천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1년에 풀 몇 번 벱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기정예산 1백만원 포함해서 그렇는데 지금은 1,200천원인데......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축제때 일제 한번 했고 추석전에 했고 소소하게 잡부를 대어서 베고 있습니다. 예취기로 끊어주고 소소하게 운동장이나 여타 주변 진출입로는 잡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당은 얼마입니까?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22,970원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연인원 100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풀베는 면적은?
만수
이만수체육청소년담당주사
74,948평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22,970원 나누면 연인원 100명인데 예취기하면 거기에서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일도 예취기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예취기 인부는 얼마 주고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100천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주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잡부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잡을 때 실질적으로 드는 정도만 잡으라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이런 관계는 연중 토털로 2,000천원 이상 운동장관리비가 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소한 금액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이 하나하나 모일 때 한 바구니가 되고 한 소쿠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절감되는 부분에서 말씀하셔야 되고......
용식
공용식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은 인정이 된다는데 1/3 정도는 줄여도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취지가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비교해볼 때 거의 배가 넘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영 말이 안 됐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많이 져서 풀이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2배, 3배 길었다고 그 정도로 이해하면 이해갈지 모르지만 당초예산 자체 짜임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추경에 1,200천원은 당초예산에 1,000천원 잡아놓고 추경에 1,200천원 올라온다면 당초예산이 잘못됐거나 추경예산에 우의 것을 더 올려놓은 겁니다. 당초예산이 잘 됐다면 추경예산은 불과 100천원이나 200천원 올라와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으니 지적하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본예산 세울 때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게 시책에서 따질 수 있는 그것만 물어보시고 어차피 계수조정은 우리끼리 할겁니다. 과장님에게 묻는다고 해서 과장님이 깎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장황하게 질문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느끼기로, 위원들이 느끼기로 설득해놔야 되겠다, 깎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면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체육관하고 운동장 관계 나왔으니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문제에 관해 인터넷에 건의사항 들어온게 있지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몇 일전에 군수님에게 지시받기로 궁도장에 관해 인터넷에 올라온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도 이전하자는 검토는 받고 놓고 있습니다. 궁도장 관계자와 계장하고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안전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에게 제가 상의드린게 무주 운동장하고 다음 남해 스포츠파크를 벤치마킹해서 공설운동장도 잔디를 식재하고 행사때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면적도 적게 차지할 수 있게 검토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견학부터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87페이지, 88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88페이지, 관광가이드북 제작부분인데 5,000부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관계는 타 시군 일부하고 도에서도 책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수록되는 것이 지도만 제작하면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짤막한 설명까지 붙여서 관광객이 볼 때 우리군으로 탐방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안내도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한 장으로 된 도면입니다. 안내도는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있는 것은 4·5년 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정부분도 있고 또 잘못하면 망신당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화번호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고속도로휴게소나 인근 관광식당에 배부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인근 진주시 관광안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보시면 진주시에서 인근 관광할 수 있는 지역 해서......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도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
예, 산청은 없고 함양, 하동은 있습니다. 우리 산청은 뭐 했느냐는 겁니다. 멀어서 안 되는 겁니까? 담이 쳐져서 못 온다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담당자들이 인근지역 관광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과 유대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금시초문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데 알아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언젠가 그것을 보고 보여주려고 집에 비치해놓고 있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관광표지판 정비에 100백만원 추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게 군이미지 홍보판인데 특리에 지난번에 간담회때는 아니고......
정식
민정식관광행정담당주사
관광표지판이 당초예산에 100백만원 돼 있는데 2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안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산청군에서 먼저 실과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압축했는데 마치고 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총액이 얼마라고요?
정식
민정식관광행정담당주사
200백만원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안내판 설치위치는 북부쪽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시설비 확보도 중요하고 다른걸 봐서도 해야 되는데 산청의 이미지에 대해서 공모해놓은게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관광행정담당주사
공모는 안 하고 전문업체에......
봉석
서봉석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정식
민정식관광행정담당주사
디자인업체로 대구에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한 곳에만요?
정식
민정식관광행정담당주사
예.
봉석
서봉석위원
이런 것은 한번 하고 나면 빨리 못 바꾸거든요. 아무리 빨리 바꾸려고 해도 1년 걸립니다. 이미지가 잘못 심어지면 상당히 안 좋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는 돈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몇 억 들더라도 다른 안을 달라고 해놓고 조잡하게 하면, 함양것 보셨죠? 수동쪽에는 실패작입니다. 그것을 봐서 우리는 인근에 사니, 물레방아하고 다 넣어놨는데 수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렇는데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보고 함양은 선비의 고장 느낌이, 이미지가 안 맞으니 용역비를 진짜 쓰라고요. 인력을 써서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중에 30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산청IC, 단성IC 여기에 큰 것외에 그 쪽에 두 개 정도 관광안내 홍보판이 아닌 지도, 도로 등을 하는......
봉석
서봉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권고하고 싶은게 마침 산청의 CI심벌 만든걸 여러 군데 쓸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를 잘 만들면 예를 들어 산청에 들어오는 고속도로 입구에도 세울 수 있고 다음에 확정되고 나면 또 읍에도 세울 수 있고 면별로도 다 세울 수 있고 서울이나 지하철역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껴가지고 어정쩡하게 해서 자기동네 비슷하게 면을 크게 그려봐야 그것 갖고는 흡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통제하실 부분은 개수가 많다고 잘 하는게 아니고 한 개라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아끼지 말고 모아서 하나가 되고 맞다 싶으면 수천개 해도 됩니다. 따라서 돈이 올라오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진행하면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결말이 안 나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겁니다마는 수집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임시회 마치고 난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90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181페이지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181페이지, 혹시......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때문에 도의 관광과장, 직원이 금서 특리에 다녀왔습니다. 온 이유가 지사님 공약사업하고 산청으로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서부경남을 빛내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30백만원 하는 이유는 민자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시설 분양해놓은 것 지사님 생각은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돈 갖고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보다는 행정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예를 들어 상가를 짓는다고 해도 전통상가를, 심지어는 색깔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비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림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과장님이 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93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쌀홍보 광고탑 전기료는 언제부터 깔 예정입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8월부터 12월까지 500천원씩입니다. 거의다 되어가고 추경에 확보되면......
종철
신종철위원
9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산청쌀 홍보 광고탑 조명시설 설치 해서 10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료는 8월부터 쓴다고 하고 설치는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명설치가 다 돼 있던데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그것을 하면서 잘못되어서 조명시설을 하기로 하고 결국 다시 제작해서 그 부분 그 사람이 다시 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우리가 왜 줘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애초에 조명시설을 빼고 설치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 한다고 그것까지 등만 설치해놓고 있는 겁니다. 전기 인입하고 하는건 계약이 추경에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조달계약해 놓으니 하는 사람이 조달계약하면 광고협회로 넘어가서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다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 전기는 자기가 못 하는 부분이고 전기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 안에 업자와 계약할 때 전기가 거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전기시설하라고 해서......
서우
이서우의장
전기시설 안 하기로 하고 계약한 거예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앞으로는 광고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는게 이런 부분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산 안 하면 전기 안 켜고 말 거예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애초에 하면서......
종철
신종철위원
처음 광고탑을 산청에 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공사를 한 개 하는데 100백만원 하면 얼마 안 되다가 110백만원 하면 많아 보입니다. 이러니 이만큼 하고 나면 이 뒤에는 안 해 주겠느냐 하는 못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전기공사한다는건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세살먹은 아들도 아니고.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조명시설 설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이 아셔야 되는게 성립전입니다. 하다보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설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오고 하는데 처음 계획대로 잡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잘못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물어보니 8월부터 한다고 해놓고......
길윤
정길윤간사
95페이지.
심재화위원
국고보조반환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왜 반환됐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남아서 반환된 겁니다. 인원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받을 애들이 없다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예.
길윤
정길윤간사
96페이지, 97페이지.
심재화위원
97페이지, 경운기 야광반사체 구입이 있는데 관내 경운기가 몇 대죠?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심재화위원
여러 해 했죠?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경찰서에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세번인가 했을 겁니다. 있는 사람 거의 다 달았고 요즈음 나오는건 다 달려나옵니다. 2,000대 다 갈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무주쪽에는 가보면 지금 적재함뒤 문짝에 답니다. 거름이나 싣고 흙을 싣고 하면 잘 안 보입니다. 밧데리도 달려 있습니다. 의자뒤에 뱅뱅 도는게 있습니다. 이런걸 투자해서 그런걸 달라줘야 안 낫겠느냐, 다른데는 보면 반사경 붙여봤자 깨지고 못 씁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천왕이사료원료 두충구입 지원 해놨는데 몇 농가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이것은 축협에서 두충을 천왕이사료에 넣었는데 일부 농가에서 두충을 공급받으면 농민이 득이 되고 해서 생산된 두충농가에 두충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지금 전 양돈에 다 줄게 아니고 몇 농가를 지정해서 두충을 돼지에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먹여서 그 돼지 성분검사도 한번 해서 두충을 먹임으로 해서 현재 두충사료를 안 먹이는 돼지하고 비계나 콜레스테롤이나 현저히 적어진다는 것이 나와야 선전도 하고 산청의 명물 두충돼지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그날 위원자격으로 축사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함안에 사료공장으로 가서 검색해서 두충 0.1%가 사료에 들어갈 겁니다. 사료이름은 두충사료입니다마는 두충은 0.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사료만드는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산청마크를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김위원님이 축협의 이사입니다. 축협쪽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홍보는 대학에서 성분분석하는 자료나 붙여서 되어야만 됩니다.
김민환위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천왕이 한우사료를 산청축협 마크를 달고 산청천왕이포크로 출시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2년간 두충시험을 생초 개인농가 배연정씨인데 성분분석해놓고 나와서 천왕이포크라 브랜드화하는데 산청에 두충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 소비문제도 있는데 제일축산이라고 오부출신이 진해에서 유통업을 하는데 산청에서 5농가를 계약해서 백화점에 한 달에 700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충사료를 먹인 천왕이포크를 산청의 브랜드화하려면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해서 축협과 연계, 함안 공장에 부탁해서 두충을 넣은 사료를 먹여 백화점에 5농가 700두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면 전체 산청두충재배농가, 가공업체, 양돈생산 농가해서 공급하는데 톤당 1㎏정도 들어가는 부분만큼 시험사료로 만드는데 일반사료보다도 축협에서 함안공장에 위탁해서 하니 두충이 들어가도 75% 가격밖에 안 됩니다. 25%가 사료에서 쌉니다. 돼지는 가격을 두당 더 받고 있고 그러니 시험적으로 좋은게 아니냐 싶어서 축협에서 넣은상 싶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00페이지.
성두
김성두위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해서 520개 했는데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대상자는 선정돼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벌통구입비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구입해서 지원해줄 대상농가는 선정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양봉협의회겠죠.
심재화위원
협의회가 아니고 법인입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01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계장님이 오셔서 제안된 부분을 혹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시에도 제안된 산청읍에 해야 되겠다는 나무수종을 되도록이면 지역실정에 맞게, 환경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산청 약초에 관련된 가로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02페이지.
성두
김성두위원
103페이지, 한방단지 조성 위치는 어디에 조성한다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금년 7월경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을 통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500억에서 800억 정도의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너거가 계획세워서 올려봐라, 전국에서도 경북 어디하고 경남에서는 산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문화관광과에 협조받아서 달랑 석장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도에서 기가 안 차서 이래 갖고 안 된다, 달랑 종이 석장 붙여서 용역업체주면, 적어도 두께가 이 정도 되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역해서 올려라 하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농림과에......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한방업무가 산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안에서는 약초재배, 약초가공시설, 한방식품공장 등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위치는 어디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위치는 산청군 전역입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04페이지.
심재화위원
밤방제장비, 표고재배시설 소득은 산을 개발해서 소득올리려면 필요한데 왜 반환하죠?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집행잔액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농림과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환경복지과 107페이지, 108페이지.
심재화위원
야생동물 먹이는 뭘 줍니까?
영락
최영락환경보전담당주사
겨울에 눈왔을 때 옥수수하고 고구마를 구입해서 줍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먹이주는 사람이 동물주인이죠?
영락
최영락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동물주인이 관리하는게 민간인에게 피해입히면 보상도 해줘야 되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여기 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관리인부임이 많은데, 약 40백만원 정도 들어야 될 모양인데 내가 이번에 수해나고 나서 사대마을에 가서 공공시설물 배수펌프장에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 배수펌프가 쓰레기로 인해서 펌프가 안 돌아갔어요. 도지사 보기좋고 군수, 의장 차타고 다니면서 보기좋으라고 쓰레기줍지 말고 공공시설물 옆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데를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눈요기하는 쓰레기 수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자발적인 단체나 새마을에서 했으면 했지 돈들여서 하는 부분은 첫째 공공시설물 이런데부터 위주로 해서 분명히 더 해 가라고요. 쓰레기 담당하는 사람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지 도로변에 눈요기하는 그런 쓰레기주웠다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영락
최영락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0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이 얼마 정도 듭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1일 5천원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개소에 150천원 정도 평균적으로 많이 나가는데도 있고 용량에 따라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데보다는 적습니다. 규모로 보면 버스터미널 부근은 상당히 금액이 낮아서 인부가 일을 안할 정도로, 봉사정신 때문에 하는데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내년부터는 분석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는 많이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방법 말고, 그렇게 들쭉날쭉 하지 말고 아웃소싱을 해봐요. 예를 들면 60백만원 입찰떼서 업체하고. 그 업체에서는 봉고차를 갖고 아줌마 데리고 순번으로 돌라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이동해서 하면 되거든요. 왕창 가서 할 때도 있고.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검토를 했는데 거리상 너무 많이 떨어지니......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면 두 군데로 나누면 됩니다.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할머니들이 벌어먹는 차원도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공공성 부분을 사적인 부분으로 하지 말고 다른 형태로, 할머니들 2만몇천원짜리를 다른데로 유도할 수는 없어요? 몇 사람이나 돼요? 할머니들을 아웃소싱하면.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동네에......
봉석
서봉석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손실을 봐요?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80개소 되는데 아무래도 2∼3개소에 1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아웃소싱하면 자기가 일자리를 잃어서 극빈자인데도 다른 일자리를 구직할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파악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조금전에 내용에 대해서, 나이많은 노인들이면 그 사람들은 불우이웃이나 기초생활보장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데 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09페이지,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심재화위원
나눔장터 개설, 운영사업에 5백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상반기 1회 군청앞 빈공터에서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헌옷이나 가전제품이나, 아나바다형태인데......
심재화위원
그것을 하는데 5백만원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2회 더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심재화위원
자치단체에서 봉사적으로 하는데 지원해주는 돈은 무슨 명목입니까? 밥값주는 겁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장비대도 있고 천막이나 구입도 되고 물품구입비를 포함시키고 운영비 그런 쪽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이런 것보다는 장사입니다. 천막임대료 해도 2대 정도 펴놓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장소는 어디입니까? 110페이지, 화장실 개보수하고 설치부분.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화장실 개보수는 자양보에 상당히 화장실이 오래 되고 식수대나 손씻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하고 송정하고 그렇는데 소규모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단성하고 들어온데는 7∼8개소 들어있는데 대상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송계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은 2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정해서 활용성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시설부대비에 녹조방지사업 이 관계는 국비인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처음으로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건데 소규모 양돈농가 신고 이상은 자기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미만은 개별로 아직까지 확정되고 나면 조사를 해서 실제로 개인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양돈농가 지원해 주는데 생초면이나 차황, 오부나 조금 수계하고 거리가 먼 농가에도 지원이 됩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정비담당주사
예, 낙동강환경관리기금.
길윤
정길윤간사
111페이지.
심재화위원
11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다짐작업용 중기임차는 해마다 하는거죠?
대용
박대용환경미화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이렇게 하면 요새 포크레인 중고 하나 사놓고 이것 할 때 쓰면......
대용
박대용환경미화담당주사
시간적으로 필요할 때 불러 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하고 모아서 돈주고 있는데 올해 복토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장
보훈회관 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벽체하고 외관상으로 색깔이 바래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게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보훈회관은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 3단체가 쓰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퇴색되어서 엉망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청건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100원이라도 임대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우리건물이 아니고 자기단체 건물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자기단체 건물이니 자기들이 해야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어려우니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자체는 운영비기 때문에......
성두
김성두위원
112페이지에 청소차량유지비가 있고 재무과에서 차량유지비에 청소차량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 청소차량이 따로 있고 환경복지과 청소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환경미화담당주사
3월에 청소차량 8대가 환경복지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때 확보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적습니다.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쪽에 재산관리계 것을 써야 됩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17페이지, 118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경로당짓는데 지금 30백만원 주는데 있고 20백만원 주는데가 있습니까?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30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사지붕을 하다보니. 경사지붕을 하려면 20백만원으로는......
서우
이서우의장
경사지붕은 어디에서 낸 문구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군에서 정해서 한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도 권장사항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보기좋게 경사지붕하라 해서 돈 10백만원 더 주라고 하면 돼요? 앞에는 슬라브로 해서 20백만원 줍시다. 이것은 어디에서 제시한 겁니까? 사전에 돈 10백만원 더 올려줬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되지 군수가 지시했든 기획감사실장이 지시했든 모르는줄 알아요? 무작정 그래서 10백만원 더 올려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회만 맨날 골탕먹이게 하려고.
용식
공용식위원장
사전에 설명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20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장
자원봉사단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영락
최영락환경보전담당주사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11개 읍면 전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락
최영락환경보전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읍면별 회원명단을 하나 보내 주세요.
영락
최영락환경보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조례 통과한 그것입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예산을 조례 통과했다고 100백만원 다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환경복지과 담당주사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고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합지졸로 말씀하시지 말고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시면 회의의 능률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123페이지, 없습니까? 124페이지.
김민환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교부세는 국회의원 몫으로 얼마 내려왔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몫이 500백만원, 군에서 아무리 재원이 없어도 읍면별로 한 건씩은 얹어야 된다 해서 500백만원 해서 1,000백만원 계상했는데 여기 지역개발에 640백만원, 농업기반계에 360백만원 얹어서 1,000백만원 맞췄는데 읍면별로 큰 면은 조금 더 얹고 면에 따라 한 면에 2건씩 계상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26페이지, 127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장
지역특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용배수로를 정비할 사업이랍니다. 사업장은 정하지 않았고.
길윤
정길윤간사
128페이지.
심재화위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나와 있는데 과장이 없으니 대답할 수 있을지, 먼저 감사시 신안에 펌프장 설치하는 것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봐라, 자기들이 해줘야 될 당위성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무조건 우리군비로 합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아닙니다. 도비로 돼 왔습니다. 200백만원.
심재화위원
도비라도 좋은데 단단히 해줘야 될 행위자가 있는데 왜 우리군비나 도비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국비지만 그 사람들이 해줌으로 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남강댐이 안 됐으면 신안에 펌프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걸 담당 실과장이 안 따지느냐 하는 겁니다. 왜 군비, 국비는 무조건 쓰면 된다는 식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맞습니다. 심위원이 그 때 얘기한 부분 200백만원을 깎았습니다. 깎았더니 도에 건의한 겁니다. 그것은 모르고 와서 엉뚱한 소방파출소 지은 것 500백만원 넘겨줬는데 보고 안 하느냐고 하는데 그 때 그게 군의원들이 건의한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심위원 지적이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법규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도에 얘기해서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안전문화운동사업위탁교육강사수당은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민 안전봉사대 위촉이 돼 있습니다. 100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 강사를 초빙해서 재난교육도 시키고 강사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뒷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이렇게 했는데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전 읍면에 다 돼 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32페이지.
성두
김성두위원
132페이지, 금서천 수해복구사업 있죠? 이게 지금 기존 작년에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건 개량복구를 하고 있는데 하천개수계획에 위주해서 이 공구는 발주 못 하고 있는데 설계를 추경에 조금 해서 원상복구식으로 설계되어서 도에서 군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경에 확보됐는데 소관부서에 강력히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 개량복구가 안 되어지고 그 구간만 원상복구가 된다면 오히려 공사 안한 것만 못 합니다. 물량을 줄이고 추가로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걸 받아오더라도 물량을 줄여서 개량복구 쪽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위에 조곡천이 아니고 생초 초곡천이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개량복구하는 것으로 주민이 믿고 있고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33페이지입니다.
심재화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안전관리 재난및인명구조장비 구입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로프총하고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있습니다. 민방위장비에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몇 년전에 하면서 다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매년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소모되어서 추가로 산다는 말이죠? 인원이 늘어서 하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재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좀더 양이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길윤
정길윤간사
133페이지,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생초-오부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장님, 도비 500백만원 주고 500백만원 갖고 다 하지도 못 하고 도비만 500백만원 주고 군비는 하나도 안 보태고, 도비만 갖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비가 지난번에 200백만원 들어 있고......
명식
민명식위원
보상금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할랍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신경 좀 쓰세요.
성두
김성두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국지도60호선 임천교 수해복구공사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에다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함양군에서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함양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담하는 대신 함양군은 이와 같은 다른 부분에 걸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도에서는 그 쪽은 함양군이 해라, 거창에서는 이것을 부담해라 그래서 함양은 우리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정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임천교 가설공사로 인해서 가교설치를 했는데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어제도 주민들이 반발해서 회의를 연일 소집하고 있습니다. 시행청하고 도급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측하고 주민하고 회의를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부담금을 해주면서, 군비로 해 주면서 오히려 이런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해놓은 안전시설, 예를 들어 옆의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 요구사항 부분이 관철된다면 별개 문제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관철 안 되고 다른 부분으로 군비가 지원이 된다면 차라리 지원 안한 것만 못 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가교에 철구조물이 있는데 물이 북받쳐서 마을쪽으로 안 넘게끔 보강공사로 둑을 유림쪽과 같이 높여주든지 안 그러면 뜯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군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 옆의 주민들 요구대로 둑숭상을 유림쪽 높이하고 같이 해주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지면 이런건 당연히 부담을 해도 마땅히 주민에게 손해가 없는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지원이 된다면 주민들 정서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저 가교가 문제있는게 저것은 규정이 위배되어서 설치된 구조상태의 높이도 높여야 되고 다릿발도 높여야 되는데 전문가가 우리보다 더 잘 아는데 사전에 예고되는, 비만 오면 사고가 예고됐던 것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교를 하도록 놔뒀느냐는 겁니다. 철거해서 다 놓아서 하라고 하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건설과 됐습니다. 경제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간사님, 경제도시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경제도시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밤머리재 약수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10백만원 더 증액해서 어떻게 시설을 개선할 겁니까? 약수터.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군비부담분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다 됐다는 거네요?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도로 전체 다 하고 있데요?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약수터만 다된 겁니까? 다 돼 있는거죠?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그 내용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수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을 20백만원 들여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20백만원 들여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사업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약수터는 하루 두 번씩 지나다니면서 보는건데 주위까지 공사해서 파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약수터는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하나에 쪽배기 놔놓고 하면 자연친화적으로 좋은데 이것을 인공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가물면 물도 안 나오고 한 통 받으려면 40·50분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시장내 차광막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았다가 철거한다고 예산잡았는데 소방법에 걸려서 그렇는데 시민들이 돈을 받아놓고 다 할거라고 기대했는데 소방법에 걸린 겁니다. 태풍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장상인이 스스로 해놓은 것을 철거한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예산을 올리기전에 미리 검토되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불법을 저질러놓으면......
종철
신종철위원
그 때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소방법이 바뀌면서 불법이 된 겁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44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심야버스 손실보상금은 지금 어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산청-진주간 다니는 심야버스가 13명 이상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 조사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직 조사된건 아니고요?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방학동안에는 운행을 안 하니 그 부분은 빼고.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실질적으로 경제도시과에서 올라온걸 보니 기름값 대주는건 많은데 택시로 먹고 사는 기사는 많은데 위험용차량에 조금 주는 것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택시부분도 신경써 주세요.
성두
김성두위원
심야버스 관계 이것 주민들에게 홍보는, 운행하고 있다는 홍보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인터넷에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성두
김성두위원
홍보관계는 당분간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예.
길윤
정길윤간사
145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승객대기소 설치부분입니다. 금액이 6백만원 상향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어천, 심거쪽에 시설을 하려다가 못 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승객대기소 양식이 중국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청환경에 어울리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예품개발장려비는 어디 나가는 겁니까?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고전공방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뭣 때문에 돈이 나가는지 알아봤는데 도에 출품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주공예공방협회 회장인가, 간사인가 그렇는데 나도 가서 물건도 사고 했는데 이것은 출품하는데 준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출품만 하면 다 줍니까?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출품장려금입니다.
김민환위원
공예전시품 시상할 때 출품을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읍면 다목적광장 시범설치로 100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마을에 보면 주차장도 없고 다목적광장이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부지가 사전 협의되는데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영근
민영근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농특산물전시시설은 어디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청현관에 20백만원으로 설치했는데 모자라서 더 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46페이지, 147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길윤
정길윤간사
151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간사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58페이지,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산청의맛 홍보책자 이것은 의료원에서 따로 만듭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작년 의료원에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위생계에서 작년까지 계속 만들어서 올해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행정담당주사
전국 휴게소나 군청등 다 보내고 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59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158페이지, 숙직비가 많이 오른건 인원이 더 불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이것은......
선옥
김선옥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직을 세 사람 하고 있는데 기정에 두 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분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전화비가 여기에도 있고......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2002년도 전화요금이 20백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집행이 어려우니 이 정도는......
선옥
김선옥보건행정담당주사
의료원에서는 올렸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이렇게 현실화해주는 겁니다. 보건지소는 포함하고 보건진료소는 제외입니다.
심재화위원
예산계에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걸 깎아서 추경한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야 다른 예산세우는데 혼돈이 없죠.
서우
이서우의장
의료원에서 30백만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을 동그라미 하나 빼고 넣으니 예산담당은 올라온대로 다 해준상 싶고 그래서 결산을 대려니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사선직촬기 수리 1대 돼 있고 밑에 방사선직촬기 수리 돼 있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 것이고 위의건?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의료원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위의 것하고 차이나는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고장부위가 다른데......
종철
신종철위원
원 기계는 얼마입니까?
선옥
김선옥보건행정담당주사
1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고장 수리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97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수리를 언제 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엑스레이 선지가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성립전 해서 협의회때 미리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야죠.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의료장비 수용비를 내려달라고, 의료장비가 고장이 나면 추경을 해서 재원확보는, 수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금년에는 그래서 예산편성에 바란다 해서 홈페이지에 제안해놨고 업무보고때도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풀로 20·30백만원 확보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의료원도 고장이 나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예, 고장났는데 검사하는데는 별......
종철
신종철위원
97년 것이고 하나는 몇 년입니까? 두 대 다.
선옥
김선옥보건행정담당주사
1대는 오래 됐는데, 응급실이 오래 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수리가 이것은, 의료원건 언제 고장났어요?
선옥
김선옥보건행정담당주사
고장은 안 났는데 고장이 나려는 상태입니다. 돌아가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60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심재화위원
160쪽입니다. 향토특색있는 음식보급 비교견학 이것은 창구를 하나로 하면 안 되겠어요? 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계에서 음식을 만듭니까?
선옥
김선옥보건행정담당주사
비교견학이라 해서 전국에서 음식점이 잘 돼 있는데를 1년에 한번씩 견학가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이 자비로 해야 되지 의료원에서 모셔 다녀요?
길윤
정길윤간사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광중합기가 무엇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승압공사할 겁니다. 의료원에 전기용량이 많이 늘어서 승압공사할 겁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67페이지, 168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장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농업기술센터 171페이지.
김민환위원
약초생태공원조성을 위한 묘목구입이 있는데 공원을 어디 조성할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센터앞에 공원 3,565평 확보한데 거기에 약초재배를 하고 지형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높고 비스듬히 깎은데는 약초중에서도 목돈이나 이런걸 심어서 그게 우거지도록 하고 밑에 비하, 저습지에는 조금 아무래도 작물이 안 되니 거기는 연못식으로 해서 택사나 창포를 심도록 하고 위에 3,000평 정도 거기에는 약초를 심어서 묘목공급도 하고 재배도 하고 600본 정도는 관내에서 약초전시를 해서 200본을 전시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숲이 우거지고 공원이다 해서 생태공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단지로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구입이, 그 당시에 밑에 땅을 얼마 구입했습니까? 4,535평이 10필지에 돼 있었는데 구입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8필지에 3,565평입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살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것 때문에 소장님이 직원들과 얘기가 있었는데 소장님도 그 때 모르고 해서 공문을 찾아보니 처음에는 약초재배단지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서 뒤에 이장용소장님이 협의회 자료에 약초연구단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약초재배단지로 시범포를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약초모종을 우량증식포해서 돈이 500백만원인데 3,500평에 돈이 29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200백만원 남은건 무엇을 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설계용역비하고 지금 기반공사를 월요일부터 합니다. 논두렁도 정비하고 해서 9월2일 낙찰됐는데 시천면 일신종합건설에서 94,495천원에 낙찰됐습니다. 3,500평 조성하는데.
김민환위원
건설과에 물어봤습니다. 경지정리하는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군의 돈이나 정부 돈은 썩은 돈인지 애초에 할 때 기술센터라는데가 어느 곳입니까? 약초묘목 재배하고 증식포를 농가소득으로 활용해서 종자묘목 공급을 하는 곳인데 공사를 위해서 장소를 다른데 했습니다. 기술센터 앞에 관리하기도 좋고 주민에게 빨리, 급해서 묘목공급도 해야 된다고 해서 산 땅입니다. 6,000평 사서 5,000평은 약초시범증식포로 활용하고 500평은 우량꽃 육묘상을 운영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오고난 이후 현재 당초 목적하고 지금 목적도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500백만원,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500백만원에다 약초생태공원 조성 200백만원에 묘목구입까지 하면 산청군민이 웃을 일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위원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시설비 200백만원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소장님께서 생태공원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농업기술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이 위원회에 나와서 발언을 그냥 사담처럼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있었던간에 업무 인수인계는 받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면 명에 의해서 받았다면 김민환위원이 자료를 제시해서 그렇게 하면 확인해서 틀리면 고치면 되고 맞으면 인정하고 개선한다고 하면 되는데 행정간담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법적 서류입니다. 법적 서류에 해놓고 그것과 계획을 바꿨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올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브리핑자료를 가져와서 사정을 설명하고 현황하고 지금 이것 하기 전에 미리 틈을 내서 노력해야 되지 지금 와서 그것을 봐 주세요, 위원하고 농담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협의회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이 자료에 보면 돼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지어내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김민환위원
제110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내려온 서류이고 의회간담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답변한 자료, 심지어 의회 특별위원회할 때 답변자료와 물은 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500백만원 들여서 땅산다고 해놓고 3,000평 사서 땅 조성하는데......
용식
공용식위원장
됐습니다. 간사는 계속 진행해 주세요.
길윤
정길윤간사
172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가야농경문화축제 지역특산품 및 재료구입 이 부분은 무슨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가야문화축제를 마산에서 10월말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시군에서 특산품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부담분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참석보상에는 80명 정도 참석하도록 돼 있네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농업 단체들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도 사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도 사업비는 전혀 없는데?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국비를 따내서 기술원으로 내려오면 기술원에서 시군으로 내려 줍니다.
길윤
정길윤간사
173페이지.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산청읍내에 6필지 해서 작목반에서 하는건데 주로 농협에서 주관해서 전부 100백만원인데 농협에서 40백만원, 자기가 20백만원, 우리군에서 40백만원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승주씨가 대표로 돼 있고......
서우
이서우의장
농협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길윤
정길윤간사
175페이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위원장님, 심의를 하면서 쟁점이 있었던 사항을 불러 드릴까요?
용식
공용식위원장
바로 조정하도록 합시다. 실과별 심의를 마치고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진행하시고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1분 속기중단
17시44분 계속속기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계수조정 금액을 집계할 동안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계수조정한대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174,136,000천원중 일반회계에서 21건 2,209,68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