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공병철입니다. 2003년 9월 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자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운영·관리업무가 당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고 관련 업무가 2001년 9월 29일자로 광주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이관되어 옴에 따라 관할구역의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물수질검사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검사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토록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구체화하여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토론 결과 간이급수시설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 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제11조제2항을 폐지 후 주민이 간이급수시설 이용을 원할 때에는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 시설비 지원은 할 수 없으나 시설 사용가능 시까지 소독약품 등 저비용을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단서조항을 삽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