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조중구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제출한 2003년 시정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한 심사평가 실시 내역 등 총 79건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자치행정국, 경전철사업단, 도시건설국 순으로하고 보충 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 추진과 관련한 심사평가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 추진과 관련한 심사평가 실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심사평가 제도가 금년도 6월 달에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평가 대신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주요업무 자체 평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 심사분석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시행부터는 내년도 1월중에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 근거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평가위원회는 2003년도 10월 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평가 교육을 2003년도 3월중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 6월에 자체평가지침 계획 수립 및 시달을 행자부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 7월에는 자체업무 평가 시행계획 작성 및 배부를 우리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자체평가 업무를 확대 운영해서 2004년부터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해서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체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체평가 위원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질문한 사항으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지금 답변 자료나 지금 구술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우리 하남시심사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해서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중복성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가 폐지된 것이지, 우리 자체 기획업무로서 폐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동질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니, 동질사항인데, 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중복성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이 폐지된 것이지, 우리 하남시의 자체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나 기획업무 규칙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올해도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원래 전반기, 후반기로 하게 되어 있죠?

네, 금년도부터는 자체 평가를 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연 2회 이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업무 규칙이나 모든 것이 그것은 원래 기본 우리 규칙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든,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치더라고 본연의 평가라든지, 업무계획이라든지, 중간 점검 등은 계속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심사평가도 금년도 저희가 1월 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 우리 123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시정질문에 심사평가 실시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답변 자료에는 폐지되었다, 또 이것이 뭐냐면 시달 등 뭐를 해서 평가위원회를 10월중에 구성을 해서 내년 1월경에 하겠다는 얘기는 2003년도 업무는 평가를 안 하겠다는 개념으로 들리거나 아니면 절상해서 가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2003년도 시정주요 추진과 관련해서 평가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평가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물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이래 놓고, 2003년도 자체평가 실시를 할 것을 2004년 1월중에 하겠다는 얘기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후평가가 아닌 중간 점검 등, 또 기 기획된 업무추진 계획에 의해서 공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2003년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심사분석 평가를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번에 질문서가 갔으면 이것에 대한 답변 자료 등은 평가계획이 있으면 평가내역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줘야지, 여기에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금년도에 했다고 봅니까.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부합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괄호에 단위사업별 성과분석, 부진사업 후속 조치계획 등을 달라고 했습니다, 평가실시 내역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라도 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그 쪽에서는 우리가 기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규칙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의아심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계속 이어져왔고, 다만 심사평가는 작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금년도에 자체평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계속 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가 2001년도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남시 자체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2001년 11월 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령 등에 의한 것은 폐지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체평가 기능은 그래도 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줘야지, 이 내용이 뭡니까. 누가 보면 했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러면 왜 더군다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의회협력팀도 있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부실자료가 오는 것을 거기에서 통제를 해 주고 완벽을 기해줘야 하는데 본연의 부서에서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면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이고 지금 보충적으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 사업 몇 개를 했습니까? 46건은 된 겁니까?

금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는 46건입니다.

그것은 중간평가 등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직 금년도 7월 이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없고,...

아니, 지금 의회에서 묻는 얘기는 현재 폐지된 상위법령 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말고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규칙을 사전에 존치할 목적이 없다면 규칙이 폐지되거나 개정이 되었어야죠. 규칙은 엄연히 상존하고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업무 통제 등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규칙을 폐지할 겁니까. 규칙이 살아 있으면 우선 상위법령에는 폐지가 되었든, 미온적인 앞으로 폐지할 법률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자체 규칙, 조례 등은 준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죠? 어차피 하셨으니까 보충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중구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일단은 보충 질문을 조중구 의원님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어서 해야 할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질문자가 되어서,...

아니,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것은 질문 총괄을 던진 겁니다.

안건을 보니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것을 할 때는 일단 조의원이 그것을 먼저 주시는 것이, 먼저 질문요지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한길수 의원이 잘못 판단을 했어요. 대표 질문은 외 몇 건을 일괄질문은, 종전의 운영방식은 매 질문을 전부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괄적으로 무슨 질문 외 몇 건으로 일괄 질문을 하니까 해당 부서장은 성실히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대표질문을 보낸 것이지,...

아니, 아까 조중구 의원이 나가서 대표 질문을 한 요지가 현재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그 내용만 대표질문을 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 듣고 있어요. 대표질문서를 드려요.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현재 중간평가 등 문제점이 예견된 부분을 전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해서 2003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 실시내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 실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도, 자체 분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 실시내역은 총 8개로서 자체 심사가 3건, 도 심사가 4건, 중앙 심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적정으로 판단한 것이 3건, 조건부 3건, 재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실시내역은 첨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9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먼저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이를 토대로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가장 중요한 투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증 받게 함으로서 우리의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과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에서 보면 덕풍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2002년도 10월 28일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어서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켰고, 12월 3일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3년도 3월 27일에 도심사에서 조건부로 심사되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실제로 도비 10억과 시비 15억을 합계한 25억원을 계상 함으로서 도 투자융자심사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과 4항을 어긴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답변과 그리고 조건부 심사결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심사 대상은 반드시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반영된 부분을 투융자심사를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재정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같은 것은 조건부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도비 미지원 시에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학부모 등과 협의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조건부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덕풍초교 공영주차장 역시 조건부로 투융자심사가 되었는데, 도비 미지원 시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역시 학부모 등과 협의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투융자심사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시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을 것이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희가 재정페널티로 해서 그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하려면 자체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받았다면, 그리고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쳤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법에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왜 소홀히 하셨습니까?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니고요,...

왜 어긴 사항이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3항, 4항을 어겼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심사나 도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의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한 사항은 자체심사로 저희한테 올렸을 때 자체심사에서도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제는 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자체재원 조달 계획이 서 있습니까?

네,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적정 사업으로 판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추진이 즉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되어 있을 때는 제시된 요구조건을 완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항의 내용이 충족된 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재의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동부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설치는 학부모 등과 협의 추진과 도비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서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고,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관계는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금년도 7월에 행자부에서 1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이행을 하면, 심사 결과의 조건부를 이행을 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초등학교 주차장 설치 부분은 자체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을 완전히 한 것입니까?

현재는 심사결과가 이행되지 않으면, 선행되지 않으면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에 행자부 12억원을 지원 받는 것은 계획서나 승인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조건부로 저희가 받을 때, 그 이후에 4월 8일날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7월 15일에 행자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받아서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 부분은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었었고, 실제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재검토 내용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은 재검토 사항으로 나왔는데, 재검토 사항은 경정장 우회도로가 사실상 차량 빈도가 체육진흥관리공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체육진흥관리공단에 사업비 부담 방안으로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체육진흥관리공단의 사업비 부담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사항도 당분간 보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되었어야 할 문화체육과에 문의를 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선행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재검토의 이런 어떤 심사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 않았습니까?

심사결과에는 재검토 사항으로는 체육진흥관리공단의 사업비 부담 방안으로만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이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부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사실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는 차후에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심사의뢰 했던 것인데, 우선 재원 검토 과정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류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로 받았던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재검토 사항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이 이런 어떤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부터 받아놓은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받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은 사업에 미리 선행해서 받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심사결과를 충족한 후에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심사결과가 충족되면 재심사를 의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지방채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를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엄중한 심사나 정말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체육진흥공단에서 재원을 조달 받는다든지,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토지 증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받았다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 사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쪽에 8번 사항에 덕풍근린공원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실시를 했는데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심사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풍근린공원 설치공사 심사 결과는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현재 시비로 140억이라는 돈은 큰돈이니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강구한 후에 하반기에 다시 재상정하라고 심사결과 재검토가 나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덕풍근린공원 설치공사는 도청 산림과에서 5억원이 현재 지원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 재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면 기획예산담당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우선 사업과 차선 사업과 차차선 사업을 정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동료 홍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동부초등학교 주차장은 사업 자체가 지금 완전 폐지된 것이 아니고 준비중이라는 겁니까?

현재 동부초등학교 운동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가 도비 미지원 시에는 자체 사업으로 하라는 내용과 학부모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비 미지원시에 시 자체 재원으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학부모 등과 협의 추진하라는 내용이 사실 걸림돌로 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동부초등학교 사업이 총 공사비가 얼마짜리 사업이죠?

동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학부모에 대한 민원 사항이나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70억 짜리 사업을 거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풍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1면당 3,692만3,071원이 듭니다. 그러면 동부초등학교 주차장은 1면당 3,181만8,182원이 들어요. 그러면 덕풍 지하주차장은 500여 만원이 더 들거든요. 그러고 이 사업을 2002년도 12월에 2003년도 예산을 심사를 할 때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중요한 사업을 제쳐놓고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 놓고, 지금 오셔서 답변하는 것은 지금 2003년 9월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이 지금 답변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것이 주먹구구식 사업도 아니고 학부모들 반대 때문에, 70억 사업이 아니라 그 70억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하남시에 끼칠 주차난 해소 영향도 판단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엉터리 보고를 하고 아니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지시 내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 실시 내역이 어떻게 되었냐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금년도 4월 달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사업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 자체는 금년도 상반기 중 4월에 심사한 투융자 심사 내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질문 내용 중에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은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희망사업이나 어떠한 뜻이 있는 사람의 역점적인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상당한 재원이 묶여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활용재원이 아닌 사재원으로. 그것은 뭐냐면 절차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동부초교 공영주차장 문제도 협의 때 불가 통보를 했죠?

네.

그렇다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추후에 경기교육청의 의사가 변동이 되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면 해당 사업부서도 사업 부서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주요 업무를 챙기고 평가를 하고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망연히 돈은 묶어 놓고, 다른 사업이 급고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챙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거의 다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의회도 일단의 책임은 있어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했어야 하는데, 급고 사항이다, 뭐 하다 보니까 예산은 선 승인을 하고 사업은 이행지체에 빠지고, 또 현재 각 지역에는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전부 낮잠을 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경영합리화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경영합리화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변동 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도시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이 어떻고, 향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따라서 답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적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고, 또 현물 출자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립 자본금이 60억원입니다. 시 출자금이 30억6,000만원, 민간 출자금이 29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증액 자본금은 30억원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확대시키고 합리화시키려면 현물 출자 등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시에서는 현물 출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창우동 소재인 농산물판매부지, 공시지가가 7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현물 출자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기록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향후에 풍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립 건설 계획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참여할 계획의 문제점으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남시에, 즉 근거와 일반사업자와 같이 공개응찰해서 받으라는 입장 표명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시민들에게 공급해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고, 또 공익 기여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 도서관 운영입니다. 하남시 지역 문화창달과 건전 사회 기풍 진작의 일환으로 시민 독서량 배가 운동을 통한 건전 사회 풍토 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과 도시개발공사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익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동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 의뢰 중에 있고, 도서 구입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으로 사서직도 현재 9월 20일까지 공모를 하는 중에 있고, 현재 1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당초에 모든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새마을문고 하남시지부에 기증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공익성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9월 26일날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과는 다소 변경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장동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제3섹터 방식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영주차장 부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주차빌딩을 건립한 후에 시에 기부채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경영합리화 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실제로 공기업 경영합리화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경기도에 하남시가 최초로 주민감사 청구를 해서 2002년도 11월 18일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2003년도 9월입니다. 시기적으로 많은 고려를 하셨겠지만 이런 정도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너무 많은 시기가 걸리지 않았냐는 판단을 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현물 출자 방식으로 증자를 해서 그 이후에 감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물 출자의 증자 방식을 통해서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남시의 그런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부지와 농수산물 부지 부분을 현물 출자를 해서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농수산물 부지만 현물 출자의 해당 사항으로 함으로서 지분율 구조에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계획 하에 이런 어떤 변동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감자를 위해서 이런 결과를 빚었다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감자를 하지 않으면서 증자만을 통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지분율 배분에서 민간자본 업자에게 들어가는 지분율도 높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 해결이 공익이나 공익활동이나 여타의 부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증자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은 수익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최우선되는 것이 공익성입니다. 따라서 시 지분이 낮건, 높건 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시 출자분이 낮기 때문에 증자를 해서 상대 사업 파트너가 감자되는 방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모든 사업이 종료되지 않도록 계속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사실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영주차장과 당초에는 농산물 판매부지, 적환장 부지 세 곳을 저희가 사실 물망에 올라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특별회계 재산이므로 사실상 그것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하고, 또 공유재산 현물 출자에 대한 용역 예산 확보,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등 모든 제반 여건들이 많이 선행되어야 하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침을 세웠고, 다만 농산물 판매부지는 단시간 내에도 현물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농산물 판매 부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9월에 용도폐지를 한 바 있고, 10월중에는 공유재산 현물 출자에 수반되는 예산도 확보를 하게 되겠고, 물론 시의회의 사전 설명과 의결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입안 용역비 예산 확보, 용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 그 다음에 관리 자산을 소관 부서에서 이관, 또 11월중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그 다음에 금년도 말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부지는 금년도 내지는 내년도 초까지 현물 출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지분율의 변화가 많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감자를 위한 증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증자의 여건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자 시에 지금 농산물 부지를 증자를 했을 경우에 보니까 30% 정도 민간 자본이 차지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하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25%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현 시가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면 20% 이내의 지분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분율의 변화가 민간 자본가에게 부당하게 가는 이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한 사전 진행 절차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간 소요가 되더라고 실제로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먼저 증자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증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 전체 시민주를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기 원칙 자체가 시민주 공모원칙입니다. 그 시민주 공모가 좀더 복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 절차를 조금 더 거쳐야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거나 했을 경우를 보니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주 공모가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문제를 끌고 가는 하남시가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자를 이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현재 고려했던 공영주차장 부지를 현물 증자를 하든, 아니면 시민주 공모를 하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해결하기로 했던 농산물 부지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급적 금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장 부지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증자 부분과 시민주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것은 추후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더 할게요. 업무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시민에 대한 해당사항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풍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계획이 가장 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했듯이 향후 추진 계획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향후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가부 여부는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커다란 사업 계획 전에 반드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런 사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우선 답변 자료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묻겠어요. 1-4-4, 그리고 1-4-1을 보면 소송사건 번호가 틀린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1-4-4에 보면 1번이 2002가단14593이고, 또 여기에 보면 2002가단14586이에요. 사건이 분할 소송을 한 것인지, 별개의 소송인지, 아니면 오류인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종합민원과에서 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낸 자료가 틀린 얘기고,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었어요? 여기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1-4-4에는 14593이 지금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종합민원과에서는 이것이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패소확정.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의 사건인데 잘못되어서 두 군데로 분류한 거죠? 아직도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와 사건 번호는 가단14593이 맞는데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1심 계류 중이라고 했고, 종합민원과에서는 패소확정 판결이 났다고 했고, 또 앞에는 확정된 번호는 사건 번호가 소송 당사자는 같은데, 사건 번호가 별개로 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것은 잘못되었죠?

네,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1-4-3에 1번,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아직 송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피고가 바뀌었죠?

원고요?

원·피고가 바뀌지 않았냐고요?

원고 최정헌이 맞습니다.

아니, 당시 원고가 하남시가 아니에요,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은?

네.

그런데 원·피고 당사자를 바꿔놨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통제 부서에서 당사자 표시나 이것을 정확히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의장이 질문서로 낸 얘기는 각 부서별로 지금 진행 중, 종료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것이 원래 업무가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 질문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줬기 때문에 우선 총괄 부서에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이 2003년도에 12건 중 승소가 6건, 패소가 2건, 소취하 4건으로 다소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은 10건 중에 승소 2건, 패소 6건, 강제조정 등 화해권고 2건을 해서 상당히 이것을 외견상 보면 행정소송 등은 검사지휘 등 해서 상당히 적극성을 갖고 대처한 반면, 민사소송은 행여 오해하지 말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예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 사건 54건 중 1심 패소하고 항소나 2심을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12건으로 22%나 되는데 이것도 거의 내용으로 보면 패소에 가까운 식으로 있다고 보니까 지금 현재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지 않나, 소위 말해서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을 왜 총괄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느냐면 대게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구상금 청구가 대부분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재정, 즉 시민의 혈세를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만전을 기해서 해야 하는데, 묻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패소와 관련해서 패소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패소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사실이나 과실 여부, 또는 직무 소홀이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소송 대리인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패소가 되지 않았나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패소와 관련해서 패소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소송 담당 부서에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합니다. 원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의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관심과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도로교통과에 해당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내용적으로 봐도 우리가 소송을 성실히 수행을 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행정소송은 12건에 대해서 사실 10여건 이상, 80% 이상을 저희가 승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사에 대해서는 승소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 그래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등한시해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패소원인을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패소하는 비율이 극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의장이 물은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가 충분히 협의 수매 등의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부담도 줄고, 소위 말해서 시민과 시가 같이 가는 선진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인 토지를 무단 점용을 했다든지, 또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계측의 오류로 해서 부당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 제공을 시가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원인도 규명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차후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소송으로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업무는 상당히 폭주되고 우리는 패소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원인까지 규명을 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소송사무처리규칙이 있죠, 지침? 그러면 당연히 한 소송에는 소송 수행자를 공무원 두 명으로 하게 되어 있죠?

네.

또 중요한 사항은 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역시 공무원 두 명을 수행하게 하죠, 행정소송이나 일반소송에?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소송 수행자가 공무원일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 팀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의 법무팀장이 참여를 합니까?

지금 소송 수행자로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과장과 팀장, 직원을 복수로 해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하나가 참여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통제 부서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업무가 일사불란하기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히 복수가 참여하더라고 한 사람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승소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회수액은 2003년도, 2002년도에 각 얼마가 되었는지, 또 우리가 패소한 것이 지금 현재 2002년도, 2003년도는 별로 없으니까 그것이 근래 몇 년간 매년 우리가 배상 등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가 나갔는지 추계를 내 주실 수 있죠?

네.

그것을 내 주시고, 그것을 왜 묻느냐면 각 지자체가 공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에서 50억씩 이러한 시민과 지자체의 소송에서 매년 패소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각 지자체도 공히 업무연찬 등 해서 우리가 피해도 최소화해야 하고, 또 하나는 사전에 이러한 원인 행위를 제공하지 않도록 업무가 숙지되어서 기초행위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각 지자체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죠, 승소포상금?

네, 있습니다.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또 우리가 수행공무원의 소송수행의 과실 등 해서 징계 또는 구상금 청구한 필요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왜 지적을 했느냐면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총괄 부서는 그 쪽에서 한 종결 처분이나 어떤 보고가 안 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도대체 총괄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그것도 통제 부서에서 잘잘못이나 거기에 대한 진행 방향이나 그것이 아까도 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요사업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하고,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회수 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대안으로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법무 업무를 법제 및 송무담당으로 나눌 생각은 없는지,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직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법제만 맡고, 송무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확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했는지,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송무담당 팀으로 하고 팀을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면 여기에 별정직으로 향후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여기에 전문직으로 유치할 계획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출혈 예산을 20～30억원씩 계속 경상경비처럼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어요?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송 수임사건이 약 50여건, 많아야 60여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론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송무는 공보감사에서, 법무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고,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급히 검토해 가지고 직제개편 등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패소원인 분석이 다른 지자체의 원인분석을 보면 소송수행을 소극적으로 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전임자, 후임자, 인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임자, 후임자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또 타지 발령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나, 또 하나는 시가 화해나 조정을 시가 잘못되었으면 능히 협의 수매 등 사전에 그것을 소송이 진행이 되기 전에 차단을 해야 하는데 태만히 하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은 시를 비난하고, 시는 부담액이 늘고, 그런 일이 있는 것하고, 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한 부분, 또 이번에 덕풍천 사건과 같은 유권해석 상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것도 뭐냐면 앞으로는, 덕풍천 사태는 별도의 질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묻지 않는데, 통제 부서에 이러한 문제까지도 전부 여기서 문제점이나 진행 사항, 추이 등을 관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법제팀과 송무팀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에서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또한 소송 건수에서 패소되는 건수도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 구조가, 또 지방 구조가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업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든지, 패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직자의, 담당자의 업무 능력이 미숙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 또한 소송에 패소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합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민원 관계나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조례나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공무원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소송에 임하는 공무원이나 소송건의 민원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나 거기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하고, 만약 승소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앞으로 공직자들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고 소송에 임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 능력향상에 저해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해서 금년도 3월에 시 자체에서 행정소송 실무라는 책자를 편찬해서 각 부서의 담당자 또는 팀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패소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수행에서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도 문책을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용을 베풀고 있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금년도 확정 사건을 보면 12건 중에 10건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성실히 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사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수 십 년 전, 또는 수 년 전부터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업무를 통해서 소송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또 직무를 유기해서 파생되는 패소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하는 방향으로 세우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한길수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조담당관은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행정소송 등은 여기 지휘검사가 있어서 심급별로 항소, 상소 등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검사가 사건을 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제반 여건 상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높다, 단 한 가지 민사소송은 그것이 검사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나 역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준거해 가지고 같은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홍보물 제작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입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소식지 등 총 7건에 대한 시정홍보물 제작 및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정화보집을 보면 이러한 일을 해 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와 연계한 영상, 만화, 디자인 등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해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유일한 새로운 지식기반 단지로 육성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홍보집이 사실에 근거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하고 확인된 편집인지, 제작부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작부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 측에서 주관이 되어서 편집을 하고 작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저희 예산으로 집행만 했을 뿐이지,...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제작을 담당을 한다고 봅니다.

홍보물에 들어가니까 같이 답변을 드린 것이고, 작성이나 편집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가 되어서 작성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다 작성된 것을 가지고 의뢰를 해서 예산만,...

예산만 저희가 추산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셔야죠. 실제로 이것을 제작을 담당하시고 이러는 부분들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홍보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물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관리는 하는데, 각 부서에서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는 부서인데,...

아니, 저희가 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산만 해줬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은 뭡니까?

이것만 제외하고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소식지에 의회가 열려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이나 결과도 하남소식지에 내주면 의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이런 일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결과를 조치했다는 것까지 해 줘야 하는데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정소식, 시에서는 시정소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남소식지에도 의회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전혀 실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각 실과소, 의회에 자료를 요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정 소식이 안 들어간 달이 있는데, 그런 달은 게재할 사항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남소식지는 주민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시의회에서 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약간은 홍보를 해 줘야 될텐데, 그리고 주민도 알 수 있습니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처음에 몇 회 임시회 개회라고 나왔지 결과나 지적사항은 한 번도 실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면을 더 할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질문 때 공보감사담당관도 임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법무팀을 분장을 해서 법무팀, 송무팀, 그래서 송무팀이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직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무팀이 증설이 되어서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속한다면 이의 없습니다.

기능상 그쪽으로 가야 합당하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바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김병대 의원이 얘기한 홍보물이 사실은 과대선전입니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유인물에는 과대선전을 해서는 안 되고, 실상 이루어진 일, 기획한 일은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하지도 않은 일도 허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역위탁과 관련한 지도 감독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방역위탁과 관련된 지도감독 내역 및 성과분석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했고, 위탁 업소는 두 군데로 하남위생관리와 월드환경기업을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소독회수는 업체별 36회로 총 72회를 했습니다. 지도감독 내역으로는 소독 노선 안내 및 현장 확인이 보건소 담당자 및 기사가 총 8회를 시행하였고, 소독 확인처는 각 동마다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지정을 해서 매일 사인을 받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 보고서는 매일 제출하도록 해서 일지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2003년 위탁성과에 대한 분석으로는 저희가 확인처 지정 및 1일 보고서, 자체적인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비교적 위탁업소에서 성실하게 소독을 시행하였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주5회 위탁 소독 및 각 동에 민간 자율방역단 및 동별 방역활동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금년에는 오히려 소독이 중복이 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차후 금년에도 동별로 소독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차후에는 일정을 조금 다시 적절하게 조정을 하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위탁 계획은 업체별로 금년에는 주 5회를 시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주4회로 축소해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업체에서 실제로 장비를 구입해서 방역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방역차량과 그 다음에 차량 연막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차량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것도 본 의원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지도감독 내역을 보고자 했던 것은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독하기로 한 계획과 그리고 실제적인 성과나 그 계획이 제대로 실시가 되었는지, 이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새벽은 하지 않고, 일몰 후에 야간 방역만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왔던 경우에는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약간 낮은 이유가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주1회 토요일은 저희가 소독을 하지 않는 날로 다시 일정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예정을 했던 동에 방역하는 일정을 최소한 변경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약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에서 미리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가능한 날짜에서는 최대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시행한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매일 방역을 하려고 했죠?

네.

그러면 매일 방역이 안 되고, 업체별 36회 방역이 되었네요?

네.

그러면 지금 3달째 방역을 하는 거죠? 두 달 정도,...

네, 7월, 8월 기준으로 계획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주씩 8회니까,...

그러면 원래 예상 일수보다는 부족하게 되었던 원인이,...

우천으로 인한 상황이 제일 많고,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올렸던 것은 5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의안 통과 일정과 맞추어서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6월말에 위탁을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비가 약간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을 가급적 시행을 했고, 일기가 저희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이번에 못하겠다고 할 때는 저희가 했습니다.

보건소와 항상 매일 연락을 하면서 했습니까?

금년에는 계속 저희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지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병대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두 개 업체가 방역을 하고 있죠?

네.

업체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각각 한 대입니다.

한 대로 일몰 시간에 해서 10개 동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각각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로 10개 동을 다 할 수 있느냐고요, 일몰 시간부터 시작해서?

매일 1개 동씩 나가는 겁니다. 거리 상으로 저희가 차량 한 대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미리 설정을 해 가지고 하루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개 동은 일주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내 동의 경우에는 모르지만 농촌동 같은 경우에 일몰 시간에 하게 되면 7시 이후에 일몰이 되는데, 1개 동을 한번 돌려고 하면 본 의원이 일요일마다 방역을 합니다. 본 의원이 할 때 3시부터 해도 8시, 9시까지 합니다, 1개 동을. 그런데 7시에 시작을 하면 10시나 11시가 되어야 끝이 나는데, 업체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감독을 합니까?

저희가 일지 상으로 하면 6시부터 9시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했을 때 8시, 9시 이후까지는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체 두 개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더 선정을 하든, 차량을 증가해서라도 방역시간을 짧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제가 보충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의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다 잘하셨는데, 지금 아까 김병대 의원이 보충 질문한 부분이, 우리가 기성 업체 두 군데를 해서 위탁계약을 했고, 또 그것이 모자라서 보건소 자체에서 또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또 하나는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역단과 업무 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자율방역단을 우리가 신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것은 안 해요. 또 그 사람들을 보면 각 직능단체 특성화 사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연계가 되고, 전 지역이 방역이 커버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서 방역일지만 가지고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이 형식적이지, 사실 우리 공무원이 어차피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점검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주2회 정도 현장 확인을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 분들이 하지 않는 낮 시간에 가서 저희가 소독처 지정한 곳에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민원 소지나 아니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김병대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나무고아원 등 강변도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살충제, 살균제 등 임상보호 측면이고, 수림 보호 차원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는 방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수림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축을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도 뭐냐면 적정 농도로 허용 기준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환경이나 뭐를 해 가지고, 김병대 의원이 예를 든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용 기준치를 그야말로 바로 살충 효과를 극대화하면 오염이 되는 것이고, 적정치는 바로 가능한 농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는. 거기를 지금 방역을 그렇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와 보건소와 위탁업체 세 군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죠.

공원녹지과 담당이고, 그리고 그것이 금년에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그 과와 협의를 해서 특히 그 쪽에서 저희가 나무에 대해서 주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한 보건소 관할 방역에 관한 것은 좀더 그 쪽과 얘기를 해서 납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같이 포함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자체 과의 애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주민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관할 부서와 좀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는 산림 수종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변소 등 정화조 등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도 모자라서 직접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고, 환경위생과는 살충 대상이 다르고, 아까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환절기 때 모기 등 이런 것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다 수행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이 커버되도록, 또 자율방역단이 과연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 봉사구역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대행업소가 가서 하는 지역의 소로 이하는 자율방역단이 참여를 해서 동시소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소독이라는 것이 전 지역이 동시소독을 안 하면 효과도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역계획을 자율방역단과 위탁업체와 공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보건소가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내년에는 저희가 좀더 각 동별로 방역을 하고 있고, 민간자율방역단에 관한 것은 금년이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조정을 중간에 하는 역할에서는 주도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취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의 경우에 분무 소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실시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 유충 구제나 아니면 취약지 위주로 해서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방역일지는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은 계속해서 독감 등 예방접종 백신 확보 현황 및 사스 재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저희가 8월 말로 해서 5,000㎖, 즉 이것은 1만 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것을 8월 30일에 기 확보를 했었고, 지금 소비 현황을 봐서 9월 말로 해서 추가로 2,000명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9월 15일부터 독감예방을 하고 있고, 어제까지 하면 3,000명이 넘었습니다, 1주 동안 예방접종 시행한 것이. 그리고 사스 예방대책은 금년 7월 7일부로 대책본부가 총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부터 다시 이것은 재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9월 9일부터 국립보건원에서 다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6시까지 보건소에서 지금 비상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와 인플루엔자는 물론 다른 질환이지만 특히 증상이 비슷할 수가 있고, 작년에 합병증이 많았던 65세 이상의 노약자에 대해서는 엔플루엔자 접종을 함으로서 진단에 혼선이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시키고자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상담 및 신고전화를 24시 핫라인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관련해서 예방 추측에 대한 것을 각 학교나 의료기관, 기타 여러 가지 공보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 현황에서 사실은 백신이 보통 해마다 유행이 될 만한 독감이나 감기에 대해서 백신을 따로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백신이 그렇게 해서 마련된 백신인지 일단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해마다 바이러스 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제작된 것이 유효기간이 아직 안 지났다고 해서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3～4월부터 예방접종 백신을 제조해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제작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균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작년과 똑같은 균주이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에 예방접종을 한 젊은 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유행의 가능성은 조금 적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말에 확보되었던 인플루엔자 백신이 올해 확보를 한 것이라는 거죠?

네. 올해 제작을 해서 조달 구매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네.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각 동마다 노인들이 못 맞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는지요?

일단은 저희가 10월 10일까지 10개 동이 분산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물론 약품 소진시까지 예산 한도 내에서 오시는 분은 60세 이상인 분은 계속 접종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타지역 보건소에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의 인력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뭐 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탁이지만, 농촌지역이나 외곽 지역의 동에는 실제로 보건소에서 이동으로 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계획을 세워서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로는 대부분 지소가 있는 보건소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검토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서도 보건소를 포함해서 의료기관에서 단체로 나가서 획일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것으로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된 상황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시다 시피 예전에는 예진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100% 공중보건 선생님을 배치해서 반드시 사전에 예진을 해서 접종하기에 곤란한 분을 무리수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잘 설명을 해서 병을 치료한 후에 맞도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에 나가서 하다 보면 약품 관리나 공중보건 선생님이 지금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 나가서 한다고 하면 오신 분들은 해결을 해야 하니까, 11월이 지나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만족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동별로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모시고 오는 방향도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