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청풍면 정용만 전 의원님과 한수면 서기상 의장님을 비롯한 청풍면한수면 주민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 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제1회 충북일보 사장기차지 시장 대항 축구대회 출전 및 선수단 격려관계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자원봉사박람회가 11시에 차없는 거리와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실시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못하신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박종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금번 2003년도 제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 루한 장마속에서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제93회 임시회중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굴뚝없는 청정사업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길만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라믿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1회성 스쳐지나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면 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 지역구인 한수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면적은 우리시 전체 면적의 882㎢의 8.6%인75.86㎢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를 살펴보면 시군 통합 시점인 95년도만 해도 약 1200여명이던 인구가 8월말 기준으로 89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불과 8년여만에 300명 이상이 감소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인구가 감소하다보면 머지않아 면 사무소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를 극복하자면 관광개발과 인구의 유입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에 의한 인구 유입책은 차제에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시급한것이 면 사무소 청사 소재지 이전이라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수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송계리 일대는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건축규제 등 각종 개발 규제로 인하여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대안은 면 사무소 청사 소재지를 이전하여 새로운 지역의 미래형 농촌면소재지로서 팬션 단지화 및 주말농장 정비로차별화 발전 계획하는것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면 전체 주민의 70%정도가 면사무소를 하탄지리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탄지리는 36번 국도로 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청풍호 수면과도 접하고있어 이미 월악산 유스호스텔 등 대규모 위락시설이 개장하는 등 개발의 잠재력이 송계리일대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사 이전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다수의 주민이 희망하는 하탄지리 지역으로 면 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며칠전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소장과 만나 의견을 타진한 바에 의하면 공원구역내에 위치한 면 사무소 청사를 제천시에서 매각한다면 금년중이라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볼 때에도 공원지역에 묶여 효용성이 현저이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손쉽게 처분할 수 있어 일 거양득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현재로서는 한수면 청사를 하탄지리로 이전하는 길들이 한수면의 인구를 증가시켜 면 행정구역으로서의 규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부 의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수면 청사 이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제천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특히 한수면에 적을 가지시고 이런 질문까지 해주신 박종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면 인구감소 요인 등 모든 면을 분석해서 면 사무소 청사를 하탄리지로 이전해서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대책을 제시해 주신 박종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수면 청사는 충주댐의 건설로 청풍으로 강물 유입이 시작되던 1984년 현재 위치에 신축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 청사 및 면소재지가 국립공원내에 위치하여 각종 규제 등으로 주민생활에 적지 않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소재지내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위치하고있으며 인구 또한 한수면에 절반 가량인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면 청사를 국도변에 위치한 하탄지리에 이전할시 자연적인 면 소재지의 확장으로 인한 외 지 인구 유입 등으로 한수면이 지금 보다 면 세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 청사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지역내의 교통통신에 연계성, 역사성, 생활권이 일치여부, 지역개발의 전망, 장기적인 발전규모의 적정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수면 청사를 탄지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청사 이전하기에 앞서 새로운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청사이전후 시너지 효과에 의한 자연발생적 시가지 조성보다는 택지개발,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한 다음에 청사를 이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반조성시 막대한 공사비의 재원마련과 기반조성후 타 지역 주민의 입주 등 인구유입이 과연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또한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면 소재지의 이전문제는 면사무소의 이전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면 소재지 이전을 일단의 단지 등 계획 등 택지개발 계획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왕에 한수면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문화마을을 한번 더 추진한다거나 공영방식에 의한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거나 민자를 투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만 모든 여건은 모든 투자의 계획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면 소재지를 이전해도 한수면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고 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주민여러분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 여러분에게 이전계획도 말씀드려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진학 의원님 질문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질문의 요지가 계획 수립에 대한 용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을 할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투입 계획을 답변을 하셔야만이 언제쯤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시기별 추진사항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답변없이 원론적 답변만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이것이 막연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국장님의 답변은 박종유의원님 질의에 대한 공감도 하고 또 그렇게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기대감도 공감하고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민의견은 언제 어떻게 수렴을 할거냐 하는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자체는 생산농업에서 휴양농업으로 전환이 돼야 하고 노동농업에서 지혜농업으로 전환이 돼야 만이 우리 농촌을 되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농촌지역의 소재지를 농촌형 소재지답게 펜션과 주말농장을 겸비한 그야말로 농촌형 면소재지로서의 시범적으로 실천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외부 인구를 유입하거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된다면 그런 기대를 확고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할려면 현재 문화마을 조성이나 택지개발 추진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얘기는 중앙부서에서의 계획의 흐름에 맞기겠다 흐름에 따르겠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고 좀 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체 추진계획에 대한 의지 즉 보다 적극적 도전 자세가 요망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적극적 자세에 대한 의사표명은 바로 지방중기계획 자체에 금년 연말 내지 내년도부터 연동성있는 지방중기계획을 세울 당시에 어떻게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밝혀 주심이 우리 주민들도 제가 들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다 이런 것을 타당하게 얘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변경할 수 있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 없다 라는 걸로 양자택일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재까지는 사실 검토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오늘 말씀을 드릴 수 가 없고 이번에 박종유의원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하고 서로 논의되던 사항을 앞으로는 좀더 구체화해서 시기나 이런걸 밝혀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이런 시기라는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의 입장에서는 소재지가 현재에 있는 모든 각종 규제가 많은 것보다는 규제가 없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재지를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대로 앞으로 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고저희 자체내에서 추진계획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면서 당연히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 임시회의때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본인이 금일 11시부터개최되는 자원봉사 박람회 개회식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3회 임시회기중 제2차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의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 건설을 위해 낮과 밤이 모자라도록 수고하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대단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방문주신 청풍면, 한수면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천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며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생활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주차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여 시민의 교통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으로 해소해보고자 1986년 11월에 최초로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11월 처음에는 의림로타리를 포함하여5개소 206면을 반공연맹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1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고 1990년 11월 용두천 복개지역 공영 노외 유료주차장 3개소 335면을 대한상이군경회, 장애인협의회, 재향군인회에 2천만원에 수의계약하였으며 1995년, 1996년에는 로타리 4개소, 용두천 복개 7개소, 11개소 730면에 새마을지도자, 상이군경 등 10개 단체에 1억3천만원에 수의예약을 하였으며 1997년 1월에는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22개소 954면을 7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2년간은 제천시주차장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일반공개입찰로 20개소 824면을 15억5,770여만원에 관리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방법이 처음에는 수의계 약을 하다가 현재로는 일반공개입찰 방법으로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관리 수탁자의 선정하는 방법이 일반 공개입찰인 관계로 과열경쟁로 인하여 수탁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관리수탁자는 투자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이용자와 시비가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내 일원에 유료주차장이 있는 곳이라는 수탁관리자와 이용자간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큰소리가 오고 가는 장면을 보는 시민들은 자존심이 상하며 평화롭지 못한 환경속에서 무엇인가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소 20개에서 하루 1회 내지 2회이상 이용자들과 주차요금 시비가 발생한다 면 하루에 20회 내지 40회 이상 10일이면 200회 내지 400회 이상 100일이면 2천회 내지 4천회 이상 1년 365일이면 매주 일요일과 추석날과 설날 당일과 익일인 56일을 빼면 연 6080회내지 12,360회 이상이 시내 일원 유료주차장에서 위탁관리자와 이용 시민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더 많이 연구하고 개선시키고자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유료주차장 운영 방법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미래 발전적인 진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시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첫 번째유료주차장 일반 공개입찰제도에 대하여 차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유료주차장 운영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생 자금은 얼마이며 향후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시민여러분! 저의 부족하고 미흡한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재민들에게 심심 한위로를 드립니다. 전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며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관리자 선정과정 개선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총 20개소에 824면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을 관리수탁자 선정은 매 2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2002년11월26일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2004년말 까지 위수탁 관리계획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수탁관리 내용을 보고드리면 86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 새마을지도자, 자유총 연맹, 상이군경회 장애인협회, 재향군인회 등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주차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단체에 국한 한다는 여론에 의거97년도부터 일반경쟁 입찰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찰과정에서 과열경쟁으로 투찰금액에 의거수탁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결국 투자액을 보전하려는 심리로 이어져 잦은 주차요금시비가 발생하는등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하는등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말 계약 완료후 차기관리 수탁자 선정시에 종전의 수의 계약과 현재의 일반경쟁 입찰금 조정추첨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문제점이 최소 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으로 발생한 총수익금은 금년 6월 현재 4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드리면은 98년도 이전이 11억6,100만원, 99년도와 2000년도가 11억8,400만원, 2003년도6월말 현재 3억8,600만원이 되겠솝니다. 그리고 운영수익금 사용내역은 42억6,600만원으로서 명동주차장 조성비 7억6,600만원, 의림지주차장 조성비 14억8,600만원, 중앙동 주차부지 주차타워부지 20억1,400만원 집행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주차타워 건립등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의 주차시설 정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수탁료만으로는 주차장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충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교통유발 부담금 및 일반회계 전임급을 최대한 확보에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 총 20개소 824면이 계약만료가 2004년12월말까지 수탁관리 체결이 되어서 변동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입찰제에 대하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두부모를 칼로 자르듯이 개선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입찰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3년 중앙동 주차장 부지매입 비를 20억1,400만원이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설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유료주차창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서 2004년도말 계약이 완료된 후 재선정시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앙동에 지금 설치 계획인 주차타워 건립사업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주차장부지는 2,061㎡로서 20억1,400만원에 금년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분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됨에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지구로서 주차장부지로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받기 위한 공람공고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마치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차장부지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에는 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평면주차 72면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면주차 72면을 조성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금월에 발주해 가지고 10월초에 납품을 받아서 11월까지는 평면주차가 완료되겠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분석에 의하면은 주차타워 건립은 2004년도에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2004년도까지 주차타워 건립을 늦추지 않고 내년도 1년간 주변지역에 교통유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인지가 된다면은 2005년도부터는 주차타워 1층 2단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수탁자와 우리제천시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수탁자들을 위해서 유료주차장 관리도 시에서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차비를 내기가 좀 그거해서 일반시민들이 유료주차장 부근에 유료주차장에 방해가 될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계획에 의하면은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확립, 주차공간확보, 시민편의 도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제3지구 교동사무소앞 574㎡, 49면은 3급지로 2003년1월1일 계약 했습니다. 수차 교동주민들이 2003년 이전 재계약 이전에 무료개방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주민 2만6천여명을 요구를 반영 못한 이유와 향후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처음에 최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마이크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주차장 이름을 제대로 기억을 못합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제3지구 교동사무소 앞 574㎡ 49면 3급지입니다.

최창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제3지구 노상주차장 3급지에 대해서 무료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시내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급지 조정을 대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동지구에 대한 내용이 거론이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드린바 같이 주차장 수탁료 결정하는데에 따른 급지 조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드린 거와 같이 급지 조정을 종합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뒷골목에 무료주차장 또는 유료주차장을 신설할 장소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최창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지구 교동 3급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후에 관련되는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재정, 개정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중 주요 업무는 투자통상실이지만 주차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앙시장도 재래시장을 활성화방안으로 옥상에 주차장을 지금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시장 전면 주차구획선을 15면을 폐지 한다 또 명보극장 앞에 금년도 안으로 그게 될런지 모르지만 교통신호대를 설치하는 관계로 주차장 일부 또는 전체를 폐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 지금 우리시 자체적인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타시군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일환으로서 시에서 부지 까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전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우리가 제천이 있습니다. 역전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까지 있는데 서부시장은 재개발 사업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전시장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에 바로 접해 있는 역전광장 주차장이있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내에 재래시장이 대형마트가 들어 옴에 따라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는 옥상에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거와 수반해서 주변 유료주차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윤성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료화해서 역전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에 대해서는 심층있게 제가 분석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우리 역전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투자통상실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왜 또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타시군은 주차장부지 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확보해주는 입장 또 제천에서도 중앙시장은 주차장 옥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건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입장 그런데 또 같은 제천에서도 중앙시장은 그렇게 하는데 역전시장은 바로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익에만 치우쳐 가지고 공개입찰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숙고해볼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제천에 급지 별로 나누어 가지고 있죠. 1급, 2급, 3급 급지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은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규상에는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1급지고 어떤 지역은 2급지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권자인 시장, 군수의 판단하에 1급지, 2급지, 3급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청추, 충주 인근에 원주시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교통 혼잡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에서도 중심상업지역을 1급지로 정해져있고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도로변을 2급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적된 도로변을 3급지로 지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20개소 824면에 대한 급지별로 유료주차장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지 구분하는 것도 우리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지를 어디다 하면은 다음번 질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관활하는 우리 교통과 관련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내 안에서는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적치물을 우리가 게재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제천시내안에 지금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게 뭡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시내곳곳에 흉물스럽게 다 사용하고 있어요. 로타리라든가 일반 주차장 인근 근처라든가 또 주차장마다 다 틀려요 컨테이너 박스가, 일반인들이 하면은 그게 다 철거를 했어야 합니다.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법에도 저촉되는 적치물이죠. 당연히

그것은 이동이 용이한 시설로서 법에 저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 이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왕 합법적으로 인정해줄 뿐이지 그것은 원래 법에 저촉되는 적치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무소를 일반 어떤 조립식이라든가 보기 좋은 사무소를 만들지 않고 컨테이너박스를 시내에 20여개 가까이 되는 적치물을 그냥 방치해서 시민들한테 미관상에 보기 좋지 않게 하느냐 그래서 일관성있게 주차관리사무소는 우리시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미관상에도 좋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저게 주차관리 사무소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용의를 없으신지 또 우리가 지금도 계획중이지만 어떤 꿈의 도시를 만든다 제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시에서 위수탁 관리하는 주차장사무소를 보기 흉물스러운 컨테이너 박스를 요소요소에 그것도 굉장히 시내 중심부마다 다 적치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과거 86년도부터 공영유료주차장을 실천하면서부터 시설해 놓은 관리사무소를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데에만 치우쳐왔습니다. 퇴색된 것은 도색을 하고 급지 별 색깔을 구별하고 관리사무소에 급지별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치우쳐 온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청취불능)용역을 하고 있는 제천 꿈의 도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제천을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를 위한 이런 방향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이런 것이 충족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제천시민이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발급 받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안하셨죠.

공영유료주차장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은 본연을 해야 할 일인데 사실은 저도 노상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계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노인, 노령자고 부녀자고 이런 과정에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 문제는 20개소에 대한 관리요원들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해서 꼭 앞으로 영수증을 주고 받도록 이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를 한 당사자가 영수증을 요구안해도 당연히 낸 만큼의 금액을 게재해 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주차요원이 지금 금방 말씀따나 우리가 주차를 한 다음에 나중에 주차요금을 낼 때 어느 분이 주차요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분명히 말씀주셨지만 나이 많이 드신분, 또 아주머니 어떤 분은 복장을 모르니까 최소한도 주차요원이라고 요금을 받는 요원이라면은 최소한도 상의라든가 또 어떤 모자정도를 우리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저분이 주차요원이구나 요금을 내야 되는 구나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시내곳곳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분들이나 저도 가끔 느끼는데 곳곳마다 주차요원이 드리기 때문에 복장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친절한 곳도 있고 친철하지 않는 곳도 있고 주차요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요금을 내면서도 시비라든가 불쾌감을 많이 줍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복장을 한 가지 정도 통일 시켜 가지고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분들도 주차요원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요원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어떤지 국장님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차요원단속 복장, 모자의 일원화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서 설명드린거와같이 현행공영유료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라고 하는 유지 관리측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복장까지는 관심을 못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관리요원들에 대한 복장을 어떤 복장을 어떤 식으로 할건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복장을 해 주는 방향과 수탁자가 하는 방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도입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공개 금액이 자그만치 시에서 지정한 예가에 비해서 3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고 과다하게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게 결국 고스란히 제천시민들한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 시비문제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고 하나부터 끝까지 아까 말씀따나 주차요원 복장문제까지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타시군보다 또 우리 제천시민의 편의를 주고 많은 불편함을 없애주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의 선포합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15만 제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태영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충실히 해 주시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신 한수, 청풍면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봐집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지방자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지방자치행정청에서 주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권한이 커지는 즉 민의 참여 행정이 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또는 학계의 의견, 선진사례를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과 반드시 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의 20년전 다시말하면 청풍호가 생기기 전과 현재의 관광, 상업, 농업의 여건을 비교할 때 관광산업은 대단히 여건 신장을 가져 왔으나 상업과 농업은 기반시설은 좋아졌지만 나빠진 기능과 경기를 볼 때 악조건의 현상을 맞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이는 시대적 여건 변화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농업의 기본인 농지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많은 땅들이 지금은 수몰이 되고 교통도시 제천은 명동로타리에서 줄줄이 올라오는 손님을 보고 중앙선 열차가 도착했음을 또 역전 쪽으로 뛰는 몇명의 사람이 보이면 몇시 열차가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외지인파에 유동인구가 있을 만큼 물류에 있어 중부은 물론 강원남부까지 권역으로 하는 교통과 상업도시로서의 권역에 생활 물자를 공급하는 대단위 기능을 가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제천보다 원주로 영동과 중앙고속도로가 먼저 개통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원주가 하는 아쉬운 현실앞에 우리 제천시가 관광사업과 함께 병행할 최고의 역점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각 분야를 현실성 있는 계획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갈망해 봅니다. 이와 관련된 금년도 우리 시에서 거시적인 구상으로 장기 관광계획, 농업발전 계획 꿈의 도시 연구개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것보다는 제천시장기 관광계획에 도출되지 않았던 KBS복식전시관을 투자통상실에서 3월부터 추진하지만과연 왕건전시관이 계획서에 나타나는 만큼 지역활성화와 관광사업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KBS 태조왕건 복식전시관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차별화된 관광개발에 KBS의 왕건 전시관의 비중과 사업후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KBS 태조왕건전시관이 지금까지 타 관광사업보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보이는 계획상에 특별한 사항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미래 제천을 위한 사업을 걱정해 주시고 투자통상실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KBS 태조왕건전시관 조성사업에 대한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 차별화된 관광개발에 KBS 태조왕건전시관의 비중과 사업후의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별화된 관광개발에 KBS 태조왕건전시관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 모든 관광개발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널리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업을 KBS아트비전으로 제안받으면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국내 유일의 전시관이 되어야 하고 그 전시관이 크게는 제천의 이미지와 지역경제에 도움의 매개가 되고 작게는 남부지역 특히 관광객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금성, 청풍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확신과 또한 KBS라는 공영방송 매체의 마무리를 붙여 대외적인 홍보전략에도 그게 기여하리라는 숨은 뜻도 복합 작용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관 조성후 예상되는 효과로는 전시관 운영에 발생되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 운영에 발생되는 직접적인 효과를 투자통상실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일반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기간은 2004년도 1년간을 보고 관광객은 2002년도 청풍문화재단지 관광객 42만명의 2분의 1 수준인 20만명을 추정을 했습니다. 수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장료는 20만명으로 봐서 천원을 받는 걸로 해서 2억원이 되겠고 여기서 경영시 이루어지는 사진촬영 계획이 있습니다. 2천원씩 받는 걸로 해서 입장객의 10분의1로봤습니다. 그래서 2만명으로 해서 4천원을 받고 의상을 빌려주고 거기서 받는 대여료를 5천원씩 빌려주는 걸로 해서 1억원으로 봤습니다. 전체가 추정 수입액은 3억4천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3억4천으로 추정하고 관리비를 2천으로 보고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를 관리인이라든지 매표인 안내요원 2명으로 8천으로 보고 전시 보수비는 수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기금 적립비로 해서 2억2천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으로 발생되는 예상효과로는 청풍문화재단지까지는 2002년도 기준 약 42만명 정도가 오가고 있으며 청풍면 소재지 지역은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물고 있어 지역 관광개발로 인한 주민소득 증대와 연결하지 않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어 청풍지역에서는 관광개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본 사업의 유치 취지중 더 작게는 청풍면 소재지의 관광무용론 여론 등도 충분히 감안되었으며 결과 청풍면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을 상점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면 소재지 마을내로 유인하여 관광객이 차에서 내려 다시 승차하기 전에 소비를 촉진시켜 줌으로 주민의 관광소득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랑하는 작은 민속촌인 청풍문화재단지와 신축 예정인 청풍명월전시관을 패키지 상품화하여 직접 연계 운영할 경우 관광객유치에 절대 유리하며 더 많은 관광객이 올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파급에 효과는 매우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모두가 관광요원이 되고 전시관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을 구석구석마다 본 전시관에 따른 하나의 연계단지로 묶는다면 또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한다면 모든 관광객들이 장시간 머무를 것으로 생각하고 이어 결국 체류형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거듭날 수 있는 효과가 다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KBS 태조왕건 전시관이 지금까지 타 관광사업보다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계획성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천시 관광개발 계획은 그시설물이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즉 관광시설 중심이 우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지역주민소득과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부연해보면 청풍면 소재지를 한정하여 최소한 많은 상점이 위치하고 있고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무르고 있는 청풍면 소재지 마을내로관광객을 유인하여 상품을 팔아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사업과는 달리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사후 효과를 우선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자체의 관광개발이 실패한이유는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것에 소홀한 것에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하드적인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과학개발에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시정을 집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계획 입안시부터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를 했고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대여 사진촬영이 되겠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사진관 또는 미장원 등에서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려복식을 구입해서 복식대여를 하면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승마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장면을 사진관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자체 사진관에서도 할 수있는거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쏘기라든가 그런거는 일반 상점에서도 안전성만 확보하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상점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시관에서 마을에 고른 발전을 위해서 마을 곳곳에 있는 상점 옆에 있는 예를 들자면 도장집 10개 정도를 설치하여 일정 수의 확인 도장을 관광객이 다 돌아보고 받아오면 인형 등 상품을 증정하는 방안 등을 연구보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관 앞에 광장에 투호놀이, 윳놀이, 널뛰기 등 우리 민속 고유의 관광객 참여형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전시관 시설하나로서 메리트하겠다는 기존의 장소 개념에서 마을 전체가 전시관과 연계된 복합 단지화하는 개념으로 기본 컨셉을 잡고 여기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당초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일거양득 이상의 기대효과를 노리는데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에서 제가 판단할 때 성실성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관광객이 42만명이 오는데청풍에 오는 관광객이 42만명입니다. 거기에 2분의 1 정도가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2분의1의 수면 1일 600명 정도가 쉬는 날도 없이 와야지 20만명이 연 올 수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료를 2천원, 의상대여료를 5천원을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제가 본 부분이 옷을 빌려만 입는데 5천원을 주고 다시부락의 사진관이나 미장원에 가서 미용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다른데 관광지에 가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옷을 한번 빌려주고 5천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좋게 평가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여기에 몇명이 하루에 600명이 몰리는 이런 전시관을 몇명이 관리를 할 계획인지 몰라도 인건비가 800만원 가지고는 원래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종합적으로 볼 때연 2억2천만원의 수익을 낸다면 이거는 대단한 사업이다 아니면 이거 반의 반의 반 정도의 성과만 있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에 대한 태조왕건 복식전시관에 특이한 사항을 여쭸는데 거의가 현재 관광개발의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현재 관광개발이 실패한 요인을 하드웨어적 개발이다 본 사업은 입안부터 소프트웨어적 개발의 관광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프트웨어는 이런 시설 이거 보다는 제가알기로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나 공연이나 게임이나 체험이나 기술적인 것을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특이한 사항이 그런 프로그램상에특이한 사항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거의가 입장료 수입과 사진에 거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는 대표적인 거는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찍는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사진을 찍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관광객이 제주도에 갔다 왔다는 이런 기념되는 사진이 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찍는 것이지 말을 타고 사진을 찍는 정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태조왕건에 나오는 이런 옷을 입고 마치 삼국시대에 고려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든가 고사분수 옆에 수면을 나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사진을 뺀다든가 옥순봉 꼭대기에 내가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을지 몰라도 그런 것이 그런 기술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사업비 17억에 연계 단지 조성비는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KBS 태조왕건 전시관의 계획과 유사시설의 관광지를 다시 더 실사해 보고 관광객의 반응을 조사해서 관광객의 기호를 더 정확히 파악하여 현 계획을 보완하여 심의를 거쳐 추진할 때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통상싱에서 고집하는 박물관 수준이나 고증된 자료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17억 예산사업비보다 훨씬 더 절반 정도도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청풍에는 SBS 촬영장세트장이 있으니까 대망으로 조선시대 전시관을 금성에는 KBS세트장이 있으니까 왕건으로 고려시대 전시관을 조성해서 벨트화할 때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화발전에 전시가 교육적 가치를 더하여 효과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드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상에 우리가 보고 드린 내용상에서 나오는 관광객 추정한 문제라든지 사진료 5천원하는 문제 이런거는 인건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주도면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올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관광개발이 우리가 하드쪽보다 소프트웨어 측을 가미를 해야된다는 의미는 저 또한 문화관광과에 있으면서 청풍지역의 사업을 주지하면서 느껴온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태조왕건 전시관 자체는 하나의 하드쪽의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부수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을 프로그램도 좋고 이제는 전시관 하나의 장소 개념에서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 전체가 세트화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같이 주민들이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렸고 그런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조화가 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사진을 말씀 올렸는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사진 조작은 다가능한 것이고 달나라에 가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옥순봉 정상에 가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사진 값이 문제가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사업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별도 계획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처음에 28억원으로 예상이 됐다가 현재 17억원까지 감이 되었습니다. 11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얻어가지고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를 어떻게 깍아라 하는것 보다는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보고서 제출한게 있습니다만 비전문가의 고증자문을 거쳐가지고 확실하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깍는 것인지 해서 KBS 아트비전 측에서 순수히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충분하게 감되는 전제하에 사업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 사업 자체가 투자통상실에서 추진하는거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른데서 진행이 되다가 우리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도 한번 들른것 같고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추측이 그렇습니다.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3월달인가 4월달의 얘기인가 그후에 투자통상실에 온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간 뒤에 구시청사, 구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청풍중학교, 청암학교, 금성복지회관을 1차적으로 들렀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 진행된 것이고 분명히 그 전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거고 그후에는 분명히 대상지가아트비전에서 얘기하는 대상지가 없다 그런 시설이 안된다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제가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차피 KBS 태조왕건 촬영장이 금성에 있기 때문에 안에 가면 배 모양으로 새로 건축해 놓은게 있습니다. 임대해 주다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 임대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시설을 추천을 1차적으로 해주고 담당계장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아시다시피 밑에 1층은 얼마 안됩니다. 거기는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검토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고 그래서 불가능하게 됐고 또 KBS측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거 또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상당히 위험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이 꼬이는 지역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생태입니다. 그래서 청풍면 지역을 훑다보니까 청풍면 복지회관 이동 선상 또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상 상당히 관광객이 시내에 접근이 안된다는 차원에서 그쪽이 대상이 다시 그 현장을 둘러보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전문가가 가서 검토를 해서 220평 정도되면 전시관으로서 그정도가 괜찮지않느냐 해서 그런 전제하에 추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청풍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SBS 얘기를 하셨고 금성에는 삼국이라고 할까 후삼국시대라고 할까요거기에 맞는 전시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를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고 그렇다고 이곳 저곳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여건이 안되고 일단 KBS에서 제안이 들어왔고그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또 KBS 아트비전 측에서도 그만큼 제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촬영장을 만들어 놓고 3개시 에서 가장 KBS에 대한 불평이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천으로 찍어가지고 그중에서 청풍복지회관으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금성에 하겠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가지 사항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관광객이 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의 고유의 특성에 의해서 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구상이 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하는거까지 의회에서도 설명을 가졌고 지난번에 설명을 가질려고 하다가 일단은 보류를 시켰습니다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쭌 것은 당초 사업비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17억금액보다도 반정도로 낮출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안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전에 진행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어디 어디를 준해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전에부서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그게 말 표현하기 어려워서 부서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상수도 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에서 당초에...

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서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개인 이름을 넣기 곤란해 가지고 그런데 사업소장 현재상수도사업소장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뭘 어디서 하는지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언제 그러면은 투자통상실로 이렇게 위임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3, 4월 정도로 될것입니다. 3월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아시면은 될것입니다. 제천시의 공무원이라면은 누구든지 어떤 인적 자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아이템을 받아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제안을 자기스스로 이렇게 해 보는데 시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넘기는 과정에 얘기지 그 사람이 그것을 일부러 태조왕건 촬영장을 현소장이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사람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시 거기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런 것을 했고 그것이 업무분장상 내가 할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그시기에 관광과라든가 우리과로 넘긴걸로 봐야지 그것이 제천시에 모든 부서마다 혼잡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의뢰가 오면은 해당과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겨주는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사, 지도소, 금성복지회관 지금 까지 안나왔던 금성 왕건세트장 배가 다시 또 등장하는데 이런데를 후보지로 다 추천하고 이런 것까지 다른 부서에서 진행으로 하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좀 전에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했어요.

아니 그것은 1차적 페이퍼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시청사, 농업기술센터, 청암학교, 금성복지회관, 청풍중학교까지 6개인가 5개 기관은 상수도사업소장 있을 때 둘러본데고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적합지역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부서로 업무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추천한 것입니다.

바로 그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이 이 업무를 가지고 어디에다 하느냐 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런 점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따져 물으면은 자꾸 둘러대기 때문에 제가 더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사업비가 감이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데 내용들을 아트비전에 사장하고는 상의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주관부서에 부장하고 선까지 다 상의가 된거래요

제가 직접 가서 본사업을 지난번 1차 의원님 설명회때 또 투융자심사때 그때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두분이 참석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빨리 할려고 조급하게 굴지말고 지원대책에 제일 중요할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물론 그당시에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재검토 사항으로 떨어졌는데 그런 것을 듣고 우리공무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지역경제 활성화로해서 제가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은 확정됐는데 그날 KBS아트비젼에 들려가지고 그 당시에 양성수사장인가 그분이 바로 발령 받고난 며칠뒤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왔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신차장이라고 같이 상의 하는 거로하겠다 해 가지고 복식하는 전문팀들하고 협의도 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모든면에서 값이 너무 비싸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팀별로 얘기되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했고 하여튼 최소경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다고 하는 측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이렇게 사업비가 다운되고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이 있을 때 부장님하고 상의가 됐다니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계획이 금액부터 많이 감되는 정도로 변동이 됐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될 때마다 이런 사안을 절차를 밟을 때마다 결재를 다 득했어요.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하나의 우리가 하나의 정책을 회의를 하나 하더라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진행을 하고 새로운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사항에 대해서는 다 결재를 득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결재는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획은 지난번 간담회가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계획상은 일정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일단 현재단계는 그렇습니다. 이자리에 서있는 제 심정으로는 이번 의회개원기간동안에 다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더 구하고 만약 여기서 어떤 추진 여부가 확정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어야 될거 같고요 왜그런가 하면은 일이란 것은 항시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BS아트비전 측에 의사도 존중해 주면서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KBS아트비전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장하고 담당하는 신차장하고 어떤 입장이지 상당히 곤란한 지경입니다. 결국 왜 그런가 하면은 구두상으로는 저도 그렇게 만약에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겠지만은 직접 모든 것은 공문서가 전달이 되야 됩니다. 주고 받는 것이 그런데 가고 오고 한 내용이 분명히 우리가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제천시에서 공문하나 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KBS아트비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당신 부장 당신 차장이 뭐를 근거로 믿고 일을 진행하느냐 실무진에서는 하나도 안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빨리 조속하게 결정을 봐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안그러면은 그쪽에 대고 자료해 주십시오 하면은 또 이 위에 부장이나 신차장도 그것을 먹혀들어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의회기간 중에 결정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추진일정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의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사업물량은 늘어나면서 쉽게 청풍복지 회관을 3층으로 올리면서 까지 대폭 복합관으로 하니까 대폭 사업물량은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11억씩이나 줄고 그럼 지난 번에 아무 얘기도 안해 가지고 그대로 했으면은 11억은 어디로 갈려고 했는지 이런 의문은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적정금액이라면은 줄어야 적정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사업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 만큼 당연히 적정사업비를 가지고 반드시 의회에 사업설명과 승인을 득하고 해당위원회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그런가 하면은 의회에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1차적인 설명이 있었고 2차적으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7월23일인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분명히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중앙에 예산대책을 하겠다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다하는 부분을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임시회때 이렇게 말씀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라는 것뿐이지 그것도 다일련의 어떤 사전집행부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덤벙덤벙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친다든가 안 그러면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추가 발생되면은 그때 구하는걸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글쎄, 그렇게 한다. 안한다만 말씀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거 지금 말씀하신거정도가 아니고 전에도 이런 내용이나 저한테 얘기한거 제가 KBS 총무국에나 아트비전에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계획한 거나 얘기한거나 이런 내용하고 사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진내용을 적당한 절차를 거치되 또 문제가 있으면은 지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진학의원님 질의하시고 투자 통상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사안별로는 결정시기에 다시 논의 하겠지만은 현 질의상태는 지난번 투융자심의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기본적으로 답변할 당시에 지난 투융자심의때 부결된 사항이지만 하고 답변을 하셨어야 옳지 이 자체는 기본 시정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절차를 좀 무시하고 본계획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시행에는 당연히 절차와 원칙이 지켜져야만 되고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투융자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결사항을 가지고 지금 당연론 같이 답변한 상태는 잘못 됐지 않느냐 본 시정질의 자체를 바탕으로 해서 본사업 계획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회의록 정리를 위해서 본사업소장이라고 그랬는데 전 도시개발과에 근무했던 이렇게 나왔어야지 맞죠. 함소장을 얘기할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업자체를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양 이렇게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물론 실장님 의욕은 높이 평가하겠지만 그런 절차와 또 투자 심의에서 이것이 후일에 심의 올라왔을 때 부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이것을 심의의원들이 들어서 다시 감정화 됐을 때는 고의적 부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의 수순과 또 각종 절차에 대한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세로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 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9월22일 10시 오늘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