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2항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4항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심사결과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2003년 8월 27일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각 분야의 형평성 확보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광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76억 8,932만 9,000원보다 604억 754만 6,000원이 증가한 3,280억 9,687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150억 3,98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30억 5,70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총 8억 5,708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모두 일반회계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외여비 등 3건에 6,000만 원, 모범하천 견학 등 8건에 4,24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집기구입 등 2건에 1,968만 3,000원, 고산I.C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4건에 7억 3,500만 원으로 삭감액 8억 5,708만 3,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 삭감항목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시민의 날 행사, 남한산성문화제 등 앞으로 개최될 행사와의 중복여부, 행사내용의 유사성 및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제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 투자사업 추진시기 적정여부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비적인 행사성 경비와 사업비의 과다한 예산편성과 사업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1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요될 재원확충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세입규모에 대하여 다각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전보다는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컴퓨터, 카메라,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실과소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구입단가의 큰 격차와 부서 내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하여도 중복 구입하는 사례는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구입 물품에 대한 기종이나 성능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차후로는 물품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구입 기종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입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같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써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 9월 4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2억 9,7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8,384만 7,000원보다 40억 1,38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03억 9,052만 원보다 10억 1,025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73억 2,806만 1,000원보다 31억 47만 4,000원이 증가한 104억 2,8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03억 9,052만 원보다 10억 1,025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7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318억 9,332만 7,000원보다 30억 356만 8,000원이 증가한 348억 9,6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위탁관리 시 관광객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공원의 이미지 쇄신 및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공원 무단출입이 잦은 초단파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입장객들의 형평성 부여로 민원을 해소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의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초단파매표소 추가설치는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를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로, "법 제27조"를 "법 제38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지원·산성터널·서문·남문"을 "광지원·남문·서문·남문등산로·초단파"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이"를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관리자가"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상호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7조"를 "법 제38조"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주차료"를 각각 "시설사용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 또는 수탁기관"으로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사무소장 또는 수탁기관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 또는 수탁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