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황명한 의원 발언

황명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오는 22일 이틀간에 걸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안은 집행부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중요한 예산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오늘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도9월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9월20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국ㆍ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 편성과 지방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세입변동에 따른 규모조정, 기타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편성 및 불용예산은 삭감한 예산편성 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공기업법제26조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3,876억원으로 기정 3,539억원보다 33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9.5%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29억원으로 기정 3,158억원보다 27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8.6%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13억원으로 기정 259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0.8%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4억원으로 기정 122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9.8% 입니다. 기금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330억5,400만원으로 기정 330억1,8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67억5,400만원으로 기정 1,212억4,700만원보다 55억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61억3,700만원으로 기정 59억1,700만원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13억2,600만원으로 기정 999억8,900만원보다 213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와 지방양여금, 지방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성질별 내역과 경비별 내역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총 134억원으로 기정 122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9.8%입니다. 이중 영업외수입이 2억6,100만원으로 기정 2억6,70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이 38억6,100만원으로 기정 26억5,500만원보다 12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수입, 특별이익,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택지조성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13억원으로 기정 259억원보다 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경상예산에 15억6,800만원으로 기정 16억200만원보다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185억6,200만원으로 기정 162억2,100만원보다 23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11억5,400만원으로 기정 3억4,000만원보다 8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100억1,600만원으로 기정 77억3,700만원보다 22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 3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 7,785만6,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삭감액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억원, 세출부분에서 4억3,285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예비심사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 및 댐주변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지방교부세 추가에 따른 세입변동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예비비 일부 등을 삭감하여 국ㆍ도비 추가내시 변경분에 대한 시비부담, 지방교부세 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에 확대 편성하였고, 특히 2004년도 투자사업과 관련한 안동 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정수립용역 등 다수 건의 용역, 설계비를 우선 확보 조기착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번 예산은 사업예산에 기정예산보다 증가분인 271억원을 상회하는 281억2,900만원을 사업예산에 우선 투자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부분적으로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예산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일부 예산의 낭비적 요소 등은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한 결과를 정재근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정재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심의 요구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장님들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의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재정보전금 중 우향계안 봉안사 신축 외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안동 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정수립용역 외 9건에 대하여 3억5,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재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백현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백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18일부터 9월19일까지 2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과ㆍ소장의 질의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1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억3,000만원, 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개별심사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만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오는 22일 제3차 회의에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개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심사 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듣는 순서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서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9월22일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늘 개별심사한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예산심사 하는데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제3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