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박찬선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3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9월 19일자로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협의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변경협의 내용으로 제2차 본회의 당초 일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이었으나 9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 9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각각 1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자매결연체결안, 제3항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재협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재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한번 4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의사일정 결정과 변경에 대한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우리 의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구청 일정에 맞추어서 의회의 의사일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태가 완전히 상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도 한번하고 나면 점점 더 그것이 막연하게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희석되는데 서초구청의 상습적인 자세를 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부랴부랴 구청 계획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수정해 주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세가 견지된다고 봅니다. 서초구의회 위상을 운운하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혼란을 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과연 서초구의 위상을 잡고자 하는 것인지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불쾌한 일이 있으면 위상 운운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대로 서초구청에서 해 주는 대로하고 이것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다루고자 하는 두 가지 안건이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하지 않으면 뭐 구민을 위하지 않는다, 어느 조례 하나 구민을 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고 보아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한 예로 말씀하셨는데 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는 우리 현시점에서 서초구와 맨하탄시와의 자매결연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절차상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러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서초구청은 서초구의회와 사전에 이 진행된 과정을 협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 일하면서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서초구와 서초구의회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법정에서 소송까지 갔던 전 결과를 보았을 때 이번부터라도 바르게 잡아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음으로써 서초구의회 18명 의원들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40만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으로써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이 모든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면 바로 잡아서 지금이라도 간다면 추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지금 5년째 기초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행정부에서 때로는 긴급하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 부분이 광역이나 행자부에서 들어온 사안을 빼놓고는 행정부에서 어떤 행정의 절차가 잘못되어서 1년에 약 4, 5회 정도는 냄비행정 비슷하게 그때그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작태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서초구의회도 그러한 부분은 언제나 배제를 해서 의회에서 언제나 사전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좋게 한번 보여줌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은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들어갈 이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 자매결연 그것은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일이고 또 서울특별시서초구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미 다 논의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결정하시고 본회의에 모든 것을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는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본 협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