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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본회의2003-09-20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의장

먼저 오늘 우리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대일초등학교 배태희 선생님 인수로 유수현 학생 외 37명과 인하병원 범대위 백승우 사무처장외 9명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0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표진형의원 외 10인 발의) 7.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9. 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다음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390억 8,500만원 보다 2,49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조 1,881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635억 8,200만원 보다 452억 7,600만원이 증액된 7,088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55억 300만원 보다 2,038억 2,100만원이 증액된 4,793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489억 6,400만원 보다 199억 8,000만원이 증액된 2,689억 4,400만원으로 주민세가 111억 800만원, 종합토지세가 8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72억 9,000만원 보다 171억 700만원이 증액된 1,943억 9,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9,700만원, 사용료 수입 5억원 (건축공사 도로사용료), 임시적 세외수입이 16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164억원 (시유재산매각 68억원, 머내중학교 부지 19억원, 변전소 부지 36억원, 성남·금광아파트 재건축부지 41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타 2억원, 지방교부세는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407억 1,700만원보다 6억 8,000만원 증액된 1,413억 9,700만원이며 풍생고 체육관 보수 4억원, 탄천변 벚나무 식재 2억원,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42억 7.000만원 보다 61억 9,300만원이 증액된 804억 6,300만원이고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198억원 보다 13억원이 증액된 2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개설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212억 3,500만원 보다 37억 100만원이 증액된 1,249억 3,6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2,836억 1,400만원 보다 293억 3,500만원 증액된 3,129억 4,9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413억 700만원 보다 124억 7,700만원 증액된 2,537억 8,4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2억 8,000만원 보다 9,100만원 증액된 23억 7,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151억 4,600만원 보다 3억 2,800만원 감액된 14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재원배분은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51억 600만원, 사업량: L=3,230m, B=20~40m,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36억 8,300만원, 위치: 수정구 태평4동 사업량: L=1,828m, B=17~19m 태평동~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 20억원, 사업량: L=2,500m, B=20m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 13억원, 사업량: L=462m, B=16m, 성남대로 지하차도 설치공사(설계비)10억 7,800만원, 위치: 수정구 수진2동, 태평1동, 사업량: L=890m, B=20m, 운중고개 결빙 방지시설 설치 48억 5,100만원, 사업량: L=1,980m, 사업내용: 융설액 분사 시스템 설치, 저유소 주변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 30억원, 위치: 분당구 석운동, 대장동, 사업량: L=7,200m, B=8m, 책 테마파크 조성공사 48억원, 재원: 전액 도비, 위치: 분당구 율동공원, 면적: 1,839평, 사업내용: 상징조형물 설치, 하키장 인조잔디 교체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34억원, 면적: 1,997평, 주차면수: 200면, 야탑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 24억원, 사업내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학교 체육관, 다목적실 건립공사 17억 5,800만원, 대상학교: 성남중, 이매중, 청솔중, 수내중, 사업내용: 체육관, 다목적실 건립, 판교택지개발사업 보상비 2,000억원, 재원: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업기간: 2001~2011년, 사업면적: 287만평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억 5,900만원 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21억 1,4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8,400만원 보다 8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억 3,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억 5,500만원 보다 43억 9,700만원 증액된 67억 5,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억 9,900만원 보다 12억 3,200만원이 감액된 9억 6,700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26억 6,300만원 보다 47억 8,100만원이 감액된 778억 8,2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 5,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2억 9,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7억 5,800만원,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11억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0억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9억 2,400만원 보다 45억 3,500만원이 증액된 244억 5,9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46억 2,1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0억 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시책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 30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의원,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기명의원 등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위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바로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끝에 실음-참조4

김상현의장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화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