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9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해지역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수해지역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9일 수해지역을 현장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된 수해지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사이신 홍순만 위원님 현장방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위원입니다. 수해지역 현장방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주요 재해지역을 현장방문 하여 수해복구상황 및 피해상황 점검으로 문제점 진단 및 항구복구대안을 제시코자 수해지역 현장방문활동을 2003년 9월 19일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수해발생원인은 태풍 루사 피해 복구현장 및 매미 수해현장을 확인한 바 장기간 강우로 인한 지반의 함수포화상태와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지반이 연약해져 도로절개지 및 비탈면의 유실 및 침하가 발생하였으며 구조물 되메우기 구간의 다짐이 미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세굴을 촉진시켜 구조물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노출된 문제점으로는 강우빈도를 지방 2급 하천은 100년 빈도,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물에 대하여는 50년 빈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재피해가 발생한 것은 설계·시공·감독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흔적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상 정비의 주변환경 검토 미흡으로 각종 구조물의 기초 노출이 발생되었음은 물론 상류와 하류간의 통수단면 검토가 미흡하여 통수불량을 유발하여 구조물 유실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수해 재피해 발생원인 규명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금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의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지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만 간사님께서 보고한 현장방문활동결과는 관계 부서의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만큼 여러 위원님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해지역 현장방문활동 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수해지역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는 제1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지역 현장방문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현장방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9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