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본회의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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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도시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시정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국, 도시건설과, 경전철사업단 순으로하고, 보충 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며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부서별, 등급별 분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소관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부서별, 등급별 분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성과상여금은 4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총 492명을 대상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총 2억8,487만8,060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충 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급 연도가 2002년도에 지급은 되었지만 2001년도에 성과가 되기 때문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중 미지급자인 C등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S등급을 당초 73명에서 53명으로 축소하여 조정하였고, 미지급자인 C등급 해당자 9명은 평가 결과 C등급으로 분류된 분 중에서 퇴직자와 휴직자, 징계자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지급 실적은 3-1-1쪽에 나와 있는 현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과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보다 과연 이 제도가 현실서 있는 제도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일선 행정기관 구성원이 주민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객관적인 개량화의 평가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하는 것이고, 또한 본 제도는 중앙부서의 획일적 지침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고, 지방 분권과 연계 시행될 예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처의 경우에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적정성 유지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현행 제도를 집행상 형평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직급별 일정액을 차라리 구성원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향상 차원에서 정액 수당 성격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임문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과급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런 것이 앞으로 정액 수당화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처우 개선적 측면에서 더욱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성과급 제도는 그러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전 공무원들이 이것이 적어도 전체 아까 2억8,000만 원의 보수가 성과급 형태로 새로운 제도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그에 상당하는 만큼 정액화하는 수당의 형식으로 제공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시행연도가 2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사항으로서 중앙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문택 의원의 그러한 방향제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화나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그런 제도의 발전 개선되는 부분은 중앙의 정책 변경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상급 부서 감사 등 부적정한 인사 지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두 번째 질문으로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급부서, 도 감사 등 부적정한 인사 지적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3-2페이지인데요, 도 감사의 지적사항은 인사 분야로 서너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답변 내용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첫째는 타 기관 공무원 전입 부적정, 전임 계약직 공무원 임용 부적정, 그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이렇게 세 가지의 지적이 도 감사를 통해서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인사 분야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으로서 공무원의 충원은 반드시 정원과 비교를 해서 정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충원을 하도록 하고, 또한 충원에 있어서도 타 기관 전입보다는 신규 채용을 통하여 조직 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되 계약직이 보직이 부여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일반직 계급의 결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승진 임용시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의 경우에도 상응하는 일반직의 결원 유지, 또한 근무 성적평정을 수시 실시해서 공정한 승진임용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라북도 임실군수가 사삼서오라는 말을 남기면서, 사무관 승진에 3,000만원, 서기관 승진에 5,000만원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문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어서 법적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언론매체에 발표가 되었고, 실제 임실군수가 승진 청탁과 함께 받은 액수는 6급 직원 7명으로부터 2억1,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들어보셨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뉴스에서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로만 떠들던 공직사회의 승진 뇌물의 수수는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임실에서. 물론 전체 시군에서는 임실이 하나인데, 그러면 최근 민선 시대를 맞아 인사 전횡의 극치는 보인다는 세간의 혹평도 있고,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승진과, 특히 사무관, 팀장 승진과 관련한 잡음이 있어왔다는 것이 공직자 내부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남시가. 그러면 본 의원이 등원하기 이전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사무관 승진에 1,500만원, 그 다음에 계장 승진에 500만원이라는 설이 지역 언론매체에 기사로 등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경기도가 하남시를 감사하면서 5급 승진인사의 부적정 사례와 적정치 못한 전입 충원에 대해 지적도 받았습니다, 하남시가. 과연 5급 승진인사의 부적정한 사례가 금품과는 관계가 없는지, 또한 결원도 아닌 과원 상태에서 그것도 경기도 내가 아닌 전라남도 등 타 시도 일선 시군에서 15명을 전입을 통해 임용을 한 특별한 배경은 있는지, 세 번째, 전입시 직급별 인원과 전입 기관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같은 인사를 도모한 하남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가지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임문택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네 가지 사항을 마지막 부분에서 정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첫 번째는 이러한 인사와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같은 유형의 비리는 없었겠는가 하는 것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러한 타 지역 인사의 바탕 배경은 무슨 연유에서 그런 것인가, 세 번째 사항은 제가 못 들었고, 네 번째는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세 번째 사항이 무엇이죠?

문택

임문택의원

전입시 직급별 인원과 전입 기관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세 번째 사항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공공연하게 보도도 되어 있고,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신 사항인데, 지금 감사 지적된 시점, 인사 운영을 한 시점이 2001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부터 2001년도로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러한 연결된 유착고리 속에서 인사의 행태를 어떻게 보느냐, 배경, 바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인데요. 이 또한 인사라는 것이 제도적 틀 속에서 운영이 되지만 사람의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결과론적 인사의 결과만을 갖고 다루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이 인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전입시 직급별 인원과 기관은 저희가 자료를 뽑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9월부터 전입한 인원이 15명이 되는데, 15명의 직원들이 8급에서 9급까지 다양하게 들어왔고, 그러니까 인원으로는 15명이 되겠습니다. 15명이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이 되어 있고, 또 당초 소속된 전입기관은 전라남도가 9명이고, 서울시가 1명, 경기도가 2명, 광주가 1명, 충청북도가 1명, 강원도가 1명, 이렇게 도합 1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마지막으로 물으신, 이러한 구조적이고 인사의 특수성에 비친 인간 관계적 배경 속에서 제도적이나 운영적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보고와 마찬가지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우선 정원과 현원을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원 관리를 충원해 나가겠고, 충원도 신규임용 채용의 형식으로 가서 인사 운영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한 전임계약직의 임용에 있어서도 일반직에 상응한 계급에 있어서의 결원 상태를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무엇보다 인사에 있어서 정실 인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나 전 인사담당자들이 철저한 마음자세로 인사를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지금 인사가 99년도부터 2001년도에 이루어진 인사로 인해서 지금 2003년도에 하남시에 공무원 인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파급 효과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행정에 연속성이 있듯이 인사에도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앞으로 적정한 공무원 채용 대책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5명의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15명이라는 인원을 또 충원을 받으면 15명이 구조조정이 안 되어도 되는데 결론은 30명이 구조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그 논리가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서 구조조정 하의 어려운 정원 현황 속에서도 그런 전입이 더 증가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점을 지난번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을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운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문책이 후차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고,...

문택

임문택의원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 개인 사기업도 경제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죠? 그러면 각 직원들마다 고유번호,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년을 일을 했든, 3년을 일을 했든, 어떤 회사나 특히 공무원 분들은 행정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신규 채용도 물론 좋지만 불가학력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한 인원에 대해서는 후보 명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분들이 자기가 행정을 더 펼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불가학력적으로 그만두게 된 분에 있어서 예비번호 순서를 둬서 그 다음에 만약에 전혀 하남시를 모르시는 분보다는 하남시의 업무도 알고 하남시를 아는 분들이 나중에 인원을 충원할 때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정식직원으로 다시 순번에 의해서, 그만 둔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명이 그만 두었다면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를 해서 그 다음에 충원을 할 때 우선적으로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만 두신 분을 먼저 충원하는 겁니다. 개인 사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남시는 이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전에 예를 들었듯이 전라북도 임실을 예로 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설로 계속 오고 갔었죠,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데, 하남시도 지금 이 분들이 금전을 안 받았다, 받았다 하는 것은 확인하지 않은 상태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아무 일 없이, 지금 정실인사나 지역적인 인사 편중도 그런 것이 내면에 깔리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남시장님은 지금 하남시 분이 시장이 되었으니까 하남시 공무원을 다 충원해서 이 분들을 다 보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임문택 의원님의 말씀 의미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국가적 여건 하에서, 구조조정 하에서 본의 아니게 나가셨던 분들의 향후 대책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외국은 코드넘버를 부여해서 그런 사람들도 다시 재충원하는 이런 제도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런 상황 하에서는 다른 민간기업에 취업알선이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제도화하는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의 좋은 경험이 다시 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지금 여성에 대한 부분, 여성 고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보충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6급 이상으로의 여성 공무원의 승진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급, 8급에서는 몇 분이 승진이 있고, 그런데 6급 이상에서는 남성 공무원의 승진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많이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나 일단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각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임용에 대한 목표를 두어서, 그러니까 여성임용 목표제를 두어서 실제로 여성 공무원의 승진 비율을 목표를 두어서 반드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개선, 내지는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구조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각기 또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주요 부서에 대한 모든 부서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배치 비율을 형평에 맞게 동등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성 공무원들이 일부 부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기르고 기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우선은 질문이 감사 항목과 궤를 달리하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 주셔서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마는 홍미라 의원님께서 여성분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두 번째로 근무지 보직관계,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홍미라 의원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승진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여성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도적 틀 속에서 상대적 차별을 느끼는 결과론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죠. 제도 속에서 들여다본다면 경력이나 근무성적 평정이나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인사 승진이나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진 시에 특별히 여성을 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 장치는 사실상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두 번째, 보직에 있어서는 현실은 창구 공무원, 민원 공무원 쪽에 과거에 전통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를 했었죠. 그러나 이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은 그래도 각 부서에 1～2명, 많은 곳은 3명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인사 운영에 투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승진 시에 많은 것을 참고를 하셔서 비율을 반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30%가 되는 여성 공무원들이 7급까지는 승진이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만 해도 실제로 1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동등하게 자격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누락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성 승진에 대해서 적어도 10%는 반영을 한다, 20%는 반영을 한다는 이런 어떤, 타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임용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승진 시에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홍미라 의원님은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대안적 수단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현재 제도상의 법령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여성 공무원의 승진 목표를 일정부분 할애해서 강제 배분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표현은 상당히 쉽지만 현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제도가 법령에서 있는 틀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절반의 남성 공무원의 상대적 역차별이라는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하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생각하고, 제도의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발전이 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나 이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도로는 그것을 마련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승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임문택 의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고, 감사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사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신분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우리가 그야말로 몸살을 앓아가면서 2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2차 구조조정 기간 내에는 그야말로 과도기적으로 가장 행정상 취약점이 많이 노정 되는데 그것을 악용을 해서 과원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교묘히 민선 단체장들이 인사전횡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면서도 하남시도 그 범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또 그것은 얘기를 하고, 행여 이것은 확인이 안된 얘기지만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느 특수 부서에서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전남에서 몇 분이 왔는데 국지 인터넷에 공모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남시에서 시보나 홈페이지에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러한 결원이 필요하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하라고 해서 어느 국지, 한정 지역의 국지 인터넷에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그것은 지나간 설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몸살을 앓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러한, 우리가 상급 기관 지적에도 나왔지만 그로 인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 당한 공무원들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거나 뭐를 했을 때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나가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선의장

그 사람들이 여태 주장을 안 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얘기가 없는데, 또 여기서 그 당시 구조조정 대상에 산입이 되어서 그야말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충원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 구제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대책이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전횡을 해도 괜찮다, 결과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정·현원 관리를,...

이선의장

정·현원 관리는 대의 명제인데, 거기의 과도기적 취약점을 악용한 것이 인사권자들, 시장, 군수들이 전횡을 한 것이 과도기적 행태였다 그런 얘기에요. 줄어야 되는 것을 무리하게 줄여놓고, 거기에 모자라니까 채운다고 하고, 여태까지 하남시 집행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물어도 과원은 없다고 항상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감사에서는 지적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인사가 형평성 있게 제대로 구조조정 지침이나 나중에 우리가 총원제에 의해서 다시 증원이 되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의장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인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99년도, 98년도에 상황이 있어서 9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구조조정과 인사가 맞물려서 돌아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 동안 구조조정은 나름대로 조정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도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공무원을 15명이나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인 공무원들이 또 경기도 지역의 공무원들도 아니고 먼 곳인 호남이나 타 지역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갔지만 상황이 그런 바탕 속에서 정원을 오버하는 인원을 충원했다는 사실이 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선의장

총무과장,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이라 의회에서도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다 알아요. 그런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소위 말해서 필요 없는 부서, 업무가 같은 것, 지역 경제에 걸맞게 통폐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구조조정 하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구조이 단체장의 전횡, 자기가 미운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작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래서 만약에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구정 수단을 강구할 때 대책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니까 나중에 법정 쟁송이 있다든지, 그것은 그 당시 당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이것이 우리 하남시 홈페이지 등 도에 기관 공고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선호하는 사람이 경기도나 서울 인근은 없고 전남에서 왔겠느냐, 쪽지 통문을 돌렸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공정성이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아까 의장이 얘기한 것이 국지 인터넷에 올려서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것을 확인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푸드뱅크 사업 추진 및 시설물 공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3페이지입니다.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추진 및 시설물 공사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의 현황은 2001년도 11월에 개소를 해 가지고 구시청 자리에서 28평 정도의 공간, 복도 등을 사용해 가지고 나눔 음식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 봉사자는 94명이 되고, 또한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은 370여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음식물을 나누고, 기타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거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푸드뱅크 사업공간을 좀더 위생적으로 잘 만들자는 취지로 금년도 예산을 8,140만원을 확보를 해서 구시청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가 이 달 말에 납품이 됩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 작업을 해 가지고 푸드뱅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추진실적과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푸드뱅크 시설물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의결해 줄 당시에는 6월에서 8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났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 2003년 8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계를 해야 할 사항인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조금 늦었습니다. 게으름을 피운 것은 아니고, 설계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 개를 동시에 진행시켜 왔는데, 설계비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의 지하 공간을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환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토탈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다 못해요. 한 사람이 500만원 미만의 설계비를 가지고 전기는 전기대로, 설비는 설비대로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 납품 기간인데, 그러면서 설계를 해 가지서 하는 중에 현장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 등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달 말까지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면 4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설계 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실제로 사업기간을 설정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쳐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푸드뱅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푸드뱅크 사업 자체가 아직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역사유물박물관으로 지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박물관이면 박물관의 건물로 지속적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1층이나 지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한 세미나실이라든지, 다른 전시를 한다든지, 활동을 위한 곳으로 되어야지, 그 부분이 2층은 역사유물관이고 지하는 푸드뱅크 시설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것이 식품을 다루는 부분인데, 거기가 현재 상당히 물이 차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이 설계가 진행이 된 다음에 몇 달 더 진행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박물관이 발전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푸드뱅크 시설물을 단기적으로는 좀더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늦어진 것도 지적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박물관이 2층에 있는데 그 역사박물관의 확대 측면에서는 푸드뱅크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시청의 지하시설 공간이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있는 상태이고, 환기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하 공간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투자는 바람직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용도가 박물관의 부속적 타용도로 쓰느냐라는 것은 새롭게 지금 제시해 주신 말씀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푸드뱅크 사업이 입지를 상실했거든요. 그러나 나날이 매일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아까 통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00여 명의 수혜 인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음식도 나누어가고 생필품 싼 것도 받아가고, 또 봉사자들이 상당한 숫자가 매일 같이 교대로 봉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상을 탄 푸드뱅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지하공간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속해서 푸드뱅크의 큰 건물이 새롭게 마련이 된다면 그 때는 나갈 수 있고,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그런 대안 같은 것이 제시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박물관이 특별한 용도로 그 지하공간을 쓰겠다는 목적도 없습니다.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푸드뱅크를 거기에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푸드뱅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인식도 좋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뱅크 사업 자체가 지금 공사를 해도 임대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지하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식 욕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설계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전기나 누수에 대한 방지에 대한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고 이후에 나름대로 푸드뱅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유물박물관으로 자리 매입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이 의결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더 진행이 된 뒤에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을 때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홍의원님 말씀을 전혀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일단은 공통적으로 의원님과 의사가 일치하는 것이 뭐냐면 지하 시설물은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푸드뱅크 사업 용도의 설계에 있어서도 지하를 견고히 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 환풍시설이나 배수시설, 비가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 등 기본적인 공사가 설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푸드뱅크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고 운영은 내부 공간에 다양한 집기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푸드뱅크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그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향후 박물관의 추가적 용도가 절실하게 요구될 때는 그 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단계에서도 푸드뱅크 시설이 임대 형태든, 임대는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한 푸드뱅크의 사업체를 가져야 되겠죠.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홍미라 의원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1,107건에 1억8,600만원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우리가 놓고 볼 때 푸드뱅크 사업이 상당히 우리 하남시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푸드뱅크 사업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하나의 봉사하는 것인데, 물건 수탁자나 수급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라인 체계가 엮어져야 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푸드뱅크 운영하는 측면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거기에 종사하는 자원봉사, 또한 거기 임원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의 관심사항인 만큼 여기에 대한 봉사하는 요원에 대한 교육 관계나 또한 관리관계 등 이러한 사항을 지도 점검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물건을 기탁한 자는 여기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또한 저소득자한테 골고루 물건이 배부가 되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해야 푸드뱅크 본연의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내다볼 때는 아직까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방향과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부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간위탁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길수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의 푸드뱅크 사업은 타시군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하남시 푸드뱅크 사업을 자원봉사활동 사업의 대표적 케이스로 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모두 완전한 조건 하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길수 의원님의 지적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시설의 안정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래서 푸드뱅크의 창설을 지하공간이나마 넓은 공간에 설비 보강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첫 번째이고, 그렇게 된 다음에 자원봉사 종사자들, 94명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열의가 식지 않고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격려가 두 번째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혜인구의 저변확대 부분은 지금 370여 명이 어려운 사람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나 동에서 동장님들이 어렵다고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또 물품의 잉여량이 발생했을 때는 각 시설에 나누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혜자, 봉사자, 시설 등을 운영해 나가는 관리감독의 시스템,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체계 있게 다듬어서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위탁관계가 말이 나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답변을 하기에 앞서 우리 총무과장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고 답변서는 서면으로 와 있습니다. 또 서면답변은 사전에 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 내용을 반복해서 하지말고 답변 내용도 사전에 본 질문에 답변한 것을 중복해서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률적으로 되지, 번잡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현황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498명인데, 또한 콘도를 3구좌로 90박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또한 취미클럽을 9개정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직원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기진작을 위한 측면에서 추진실적을 종합한 결과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선발 포상,...

이선의장

아니, 이의길 의원. 이의길 의원이 지금 잘못 들었어요.

아니, 그것은 저는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본 질문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웬만한 것은 답변서로 가름하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하는데 질문요지를 다시 여기서 반복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또 주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을 또 다시 낭독을 하니까 그 번잡성을 피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도 속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속기록에 다 빠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의장이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범 공무원의 선발 포상이나 하계 콘도를 이용한다든지, 취미클럽을 활성화한다든지,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이것이 저희가 그 동안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루어놓은 일들이고, 향후에도 공무원 체육대회나 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예상이 되어서 콘도의 이용권도 2구좌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해서 정시 퇴근하는 기회도 검토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선진 도시의 해외견학, 또 시청에 직원들이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4층 중앙 공간에 휴게실도 설치하는 것 등을 향후 사기진작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요즘 공무원 분들이 수해나 체육행사로 해서 무척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층 중앙공간에 휴게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과 직협 사무실의 집기 등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지방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노력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4층 휴게공간의 설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4층 공간이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서 휴게실을 설치하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이 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설치하는 것인데 특별히 늦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동안 빨리 설치하는 것이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휴게소 설치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많은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다 못해 돌침대도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요구 등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4층의 휴게공간이 공무원의 전용적인 휴게공간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적어도 남녀가 구분된 이렇게 휴게공간으로서 의자와 테이블, 탈의실 정도가 있는 수준으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돌침대 놔 달라고 해서 놔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의견을 좁혀서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바로 휴게공간을 설치할 계획이고, 두 번째, 직협의 집기 문제는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직협의 집기도 보완을 해줄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직협에서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의결이 나갔는데 바로 집행이 안 될 이유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도 바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재해나 수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하남시 공무원들이 많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항상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여성 직원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밤 12시 넘어서까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많은 표창과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너무나 많은 행사에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실제로 행사장의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도 못해 의자를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기를 나르고 치우고, 쓰레기 청소하는 것까지, 물론 관에서 하는 주요 행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민간단체나 관변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나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체의 회원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단체는 각 기가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 냈을 때 그 단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사에 공무원이 그런 것을, 물론 행정적인 도움이나 어떤 것을 대여한다든지, 장소 등은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여기에 동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저희 의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이번 질의에서는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본연의 임무 자체를 소홀히 하고 각종 행사에 불려 다니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시는 것은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출장복명서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향후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우선 홍미라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행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한다, 의자를 나른다든지, 일일이 준비를 해 주고, 뒤치다꺼리도 다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간이 그 역할을 다 담당해서 시작에서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행사는 잘 해야 되겠고 하니까, 또 그 행사와 전혀 무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이런 공무원의 기능과 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과 적절히 업무의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더 많은 영역을 민간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것은 성실도로도 그 사람의 개인적 평가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피드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홍미라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임용될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친다는 것을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은 성실한 복무와 내부 결속을 다져서 시민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비추어볼 때 일부 공직자 내부에서 갈등과 불신, 무소신으로 지금 시민을 대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만을 초래하는 그러한 공직 내부가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장으로서는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공직자 내부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첫 째 사기진작이 공정한 인사체계가 이루어져야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하남시의 공직자의 인사 행태를 보면 자기 직렬이 아닌 업무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해서 자기의 맡은 업무를 숙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현재 그런 실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로 인해서 업무 능률이 저하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동직원의 예를 드는 겁니다. 동직원이 시청 공무원보다 편파적인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동직원의 정년이나 명퇴 때 그 행사를 자체적으로 동에서 행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원도 어디까지나 시장의 부하 공무원이고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처우를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동직원에 대한 편파적인 것을 지양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책임감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감사 반대를 한다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태도 있었고, 금번에 덕풍1동 이국문 직원에 대한 해임관계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공직자 내부에 갈등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업무나 책임을 했다면 이러한 소용돌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만약에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과감하게 시장을 대신해서 소신 있는 책임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인사에 좌우된다는 첫 번째 말씀, 그래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로서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직원이 시보다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 그 예로 명퇴 행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년을 맞이하는 공무원의 퇴임식에 있어서 차등은 없습니다. 없고, 본인의 의사가 제일 존중되는 것으로서 본인이 하겠다면 대부분 기관에서 도와 주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어디서 할 것이냐 등도 본인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러한 것에서도 혹시 모르는 부분에서 배려가 부족했다면 충분한 배려를 해서 형평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직협활동과 연관되고 감사와 연관되어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소신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상호간에서도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는 인간적인 동정의 이야기, 목소리 등입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한 것은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직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시민을 지도할 수 있고, 또 각종 법규 사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면직 처분은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는,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마는 기능직이었고,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는 일반 행정직으로 전직 시험을 봐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임용 날부터 6개월 동안 잘 아시겠지만 시보 기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견습 시험 테스트 기간이죠. 그 기간동안 감사저지 투쟁과 연관된 각종 근무지 이탈 행위라든지, 위법 사항,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루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확실한 판단이었고, 그에 따른 조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길수

한길수의원

저기 과장님,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지금 직렬을 가지고 공직사회가 임명을 해서 들어오는데 직렬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성입니다. 자기의 특성인데, 그러한 개성을 갖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렬을 바꿔서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자기의 보직을 그러한 특성에 맞는, 직렬에 맞는 보직을 줘야 하는데, 현재 시의 인사를 볼 것 같으면 건축직이 엉뚱한 곳에 가서 근무를 하고, 토목직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곳에서 하고, 행정직이 기술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그러한 행위가 지금 빈번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면 자기의 직렬을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한테 봉사할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직렬, 전문분야를 살려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사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사례를 찾아보아야 하겠지만 복수직렬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토목이 같이 되어 있는 부서의 책임자도 있고, 업무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는 행정 서비스 기능, 일반적인 단순 용역의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사업을 직접 하는,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기술적 행정을 직접 사업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기술직이 일하는 그러한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기 전문 분야대로 맞는 직렬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인사 운영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질문자인 홍미라 의원이나 한길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답변을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 하남시 직제가 수차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개편 조례안 때는 분명히 의회에서도 주문을 합니다. 직렬의 재배치, 또 지금 현재 답변을 보면 옥상옥이 아직도 현존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질문서에 넣고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지,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당연하다고 하는데, 당연하면 뭐해요, 시정이 안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인사나 직제상 결함이 있으면 직제를 다시 수정하더라고 직렬이 요소요소에 적절히 배치가 되어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전문직도 활용이 될 것이고, 지금 전문직이 사실상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제가 몇 가지, 공무원 조직이 안정적이고 선의의 경쟁 분위기 속에서 노력 봉사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후생 보장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여 지금 일부 들리기도 하지만 갈등이 조장되고 파벌이 조성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총무과장은 직장 조직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우리 우수 공무원 선발 포상에서 포상금 1,000만원이 현재 답변서에 보면 25명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개인에게 지급한 명단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지리정보시스템 시범사업 DB구축사업 추진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시범사업 DB구축 추진 내역과 문제점, 대책입니다. 지난 2001년 11월 19일부터 2002년 4월 22일까지 사업기간이었고, 총 사업비는 3억3,144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내용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2.5㎢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도로나 도로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실시한 GIS사업이 문제는 당초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원시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이나 대장, 시설물의 재원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자료들의 입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입력을 해서 운영되고 활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원시자료가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일단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는 운영공무원이 도구의 변화로 해서 잘 활용을 못하는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그 시설물의 데이터를 항시 변한 것을 변한 대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어야 하고, 원시 자료가 잘못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운영자인 공무원이 정보화 마인드 속에서 이제 앞으로는 손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스템, 기계, 컴퓨터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기관적 노력은 교육도 하고 그러한 점검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잘 활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과장님 답변에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3기 때 우리 하남시의 시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우리 시내의 도시기반시설물의 전산관리를 통해서 도시행정의 과학화와 업무능률을 제공키 위하겠다고 그 당시에 예산 요구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아직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공처리를 해 줬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2년도 4월 22일,...

길수

한길수의원

준공처리 해준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집행된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렇죠.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아직까지도 21종이 미입력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준공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조금 지난 과거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바로 금년도에 도 감사를 받았을 때 시범사업으로 구축해 놓은 시범적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 때의 원시자료가 당초에 있는 것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그것만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1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도 행정감사가 바로 이어서 나와서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갖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인 변화가 수반되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보팀이 주관이 되어서 그 사업부서의 담당자와 오고 가고 얘기를 해서 필요성과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 감사나 의회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시정, 보완하려는 의지가 곁들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의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팀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4층에 있는 사무실에 하루에 한 번은 꼭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정보화 문제를 서로 논의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바로 한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지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하남시의 미래 정보화 교육을 누가 의지를 갖고 해 나가느냐는 측면에서부터 그것을 이끌고 따라올 수 있는 하부 조직이 얼마만큼 정보화 마인드가 있느냐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교육은 특별한 정신교육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보팀을 믿어 주시고, 또 정보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운영 부서와 긴밀한 코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관건은 원시자료의 정확한 정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자료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 자료를 지속 정비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본 의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원시자료 부분의 보완 작업인데, 지금 그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 종 이상의 가로등 대장이나, 아마 가로등 대장은 행정사무감사 때 출력까지 조중구 의원님이 시켜보면서 하나 쓰러진 것이 데이터 출력이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가로등대장, 공사대장, 교량대장 등 과거에 수기로 기록했던 관리대장을 데이터로 구축해서 출력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대장 자체가 당초에 만들어진 대장 자체의 정보 내용이 희박하니까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교량 사이즈 폭이 안 나왔으면 그것을 재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하느냐, 그 시설물의 관리부서의 담당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GIS시스템이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결함이 우리 시 자체 사업에 의한 결함인지, 또는 다른 곳의 공사에 의한 결함인지, 또 하나는 이 결함이 업자가 우리가 계약 당시의 업자의 결함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치유할 것인지, 업자가 다시 말해서 공사를 하자 보수 등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세분화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청 중심 반경 2.5㎢입니다. 그러면 전 하남시가 커버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현재 한 것은 글자 그대로 시범 모델링으로 한 것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묻는 것은 간단히 대답해 줘요. 지금 현재 DB구축 사업은 계속 사업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전국을 한 네트워크로 하려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초에 결함이 있는 것은 우리 전산팀에서만 보정할 것이 아니고, 내적 요인은 우리가 하겠지만 외적 요인도 상당히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서는 하나도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의회에서도 DB구축 사업은 그냥 망연히 예산만 잡아먹는 사업이 아니냐고 까지 하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기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도 우리 전산팀에서만 이것을 할 사항이 아니고, 기타 통신공사 등 여러 가지 사업체가 많은데, 그것이 현재 그 쪽의 DB가 우리와 맞지 않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결함을 내적 결함, 외적 결함, 업자 등 여러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허황하게 답변하지 말고 전산팀은 능력개발을 하고 좀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외적 요인은 다시 정확히 해서 우리 내적 요인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깔아야 될 것이고, 내적 요인은 자체 수정을 해야 할 것이고, 업자가 이 공사를 해서 준공이 났으면 그 쪽에서는 뭐냐면 기초입력 등 자료가 부실했으면 그 사람이 부담할 것을 빨리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동기능 수행에 따른 인력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길수 의원님 질문입니다. 동기능 수행에 따른 인력 조정계획입니다. 3-6쪽인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표준 정원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시달이 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 표준 정원은 532명이고, 여기에 보정 정원이 15명이 되어서 547명, 이러한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의 정원은 497명이고, 이러한 보정 정원은 지난번 정원조례 개정 때 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향후 50명이라는 현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정원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것은 2003년도에 40명, 2004년도에 5명, 2005년도에 5명으로 이렇게 충원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정원 조정현황은 3-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제가 과거에 동행정을 제가 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동행정과 지금의 동행정에 있어서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급 기관으로부터 동행정을 축소시키는 바람에 동직원의 인원이나 업무가 축소된 것으로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남시 동행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인원은 감축시켜 놓고 업무는 동에 많이 떠넘기는 그러한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24일날 밤에 폭우가 쏟아질 때 그 날 제가 직접 목격한 사항이지만 그 날 비상을 걸어서 동직원은 다 나와 있는데 시청 공무원은 늦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직원이 보통 1개 동에 8～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직원을 빼면 남자직원이 4명 정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수혜로 인해서 지역 동민들이 아우성치는데 4명으로 감당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볼 때 만약에 시에서 동행정의 축소를 한다면 모든 업무를, 그런 사항을 시에서 나와서 챙겨야 할 사항을 동직원 몇 명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동행정을 상급기관이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한다면 동행정의 업무를 중요사항은 직접 시에서 챙겨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각 동에 업무보고나 조사보고, 행사관계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동직원한테 과중한 업무를 지금 통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원이 보강이 안될 바에는 이러한 업무를 시에서 통제, 직접 챙겨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먼저 지난 번 수해 때 동직원들은 현장에서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러한 것을 저도 직접 봤습니다. 덕풍1동, 2동, 3동 지역과 신장2동을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 공무원들이 집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똑같이 비상체제 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각 동에 배치가 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정이 이러한 실정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실정을 어떻게 개선할지 방향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길수 의원님께서 동의 일은 많고, 그 일이 시로부터 넘어온 일이다, 그러니 인력을 보강하는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행정이 주민과 밀착된 행정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의 인력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표준정원제 시달에 따른 인력 조정에 있어서도 동의 인력을 1명씩 더 늘리는 것으로 정원조정을 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시에서 직접 해야 할 문제를 동으로 넘겨서 동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의 일들인데, 그런 것은 사무적으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동도 같이 쓸려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동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힘들고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을 동장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과소장한테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러한 업무 분야를 근원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서 동에 인력이 치중되고 시에서 직접 챙겨야 하는 업무가 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를 보면 남녀가 반반입니다. 여성분들은 행정을 하는 것에는 차분한 성격이기 때문에 월등하고 생각이 들지만 반면 남성의 힘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우 때 남자 공무원들이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동에 남자 직원으로 충원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신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 일을 보면 많이 힘이 드는 일, 직접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행사나 이런 나누어주는 일에서 남자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의 대민 민원 창구의 업무가 점차 전산화를 통해서 시로 들어오는 사항이고, 동은 직접 발로 뛰는 행정, 주민과의 밀착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힘이 있는 남자 직원이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남자 직원들이 많이 동에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저도 동직원에 대해서 몇 번씩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적인 동을 거론을 하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실제로 동직원의 전체적인 인원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항상 정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내부에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실제로 너무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타부서에 비해서 정원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타부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인력배치가 동이나 동 정원에 더 배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신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 직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누어주거나 행사를 할 때 힘쓰는 일을 다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동별 형평성 부분입니다. 사실은 인력 배치가 많이 있는 부분은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동 인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신장2동의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민원 건수 처리 부분에서도 몇 배가 되는 건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인원수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원이 현원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그나마 한 명이 더 배치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다시 정원대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뺏습니다. 저는 도대체 총무과에서 무슨 생각으로 동사무소 인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총무과에 인원 배치를 왜 이렇게 한 것인지,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을 처리할 때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번에도 동별 인원 배치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명씩 배당을 하고 동에 인원 배치를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거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어떤 전체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행정 지원 기능과 직접 사업 부서를 말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부서가 우선 인력 증원 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과 동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인데, 저희 인사운영 계획이나 표준정원제의 배분에 있어서도 행정지원 서비스적 측면보다는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사업 부서에 더 비중을 둔 인력 운영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했고, 동에 있어서는 홍미라 의원님께서 신장2동을 누차 강조하신 바 있고, 저도 듣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장2동의 경우 정원이 12명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은 9명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3명 정도가 더 많은 인력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그나마 절대적 인원에서 배분을 해서 정원관리, 인력지원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현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각 동별 직원에 대한 배분이나 정원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많이 틀리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한길수 의원이나 신대식 의원, 홍미라 의원이 질문도 하고 지적했다시피 동기능이 전환이 된다고 해서 자치센터까지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하남시 실정으로 보면 동기능을 전환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인력배치 등을 소홀히 한다, 특히 이번 호우 때도 보면 비상시기에 비상은 물론 본부나 동이 발령을 받아서 동원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수해복구 등 하는 것은 동직원은 전원이 합니다. 또 심지어 이번에 공익근무요원까지 다 동원을 해서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각 동과 상관된 해당 부서에서는 실제로 현실 대처 능력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총원관리제에서 3년차에 걸쳐서 50명 증원 계획이 있고, 2003년도에도 40명을 증원하려고 하는데 그 인력 배분이 우리로서는 개연성이 없지 않나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서별로 예정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제개편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 및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 및 조정계획인데요. 3-7쪽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천현동과 신장1, 2동, 덕풍1동, 2동, 이렇게 5개 동에 대해서 일부 지역의 조정을 해야 되는 일부의 여론과 평면적 검토 속에서 향후에 조정을 검토해 나갈 대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가지고, 또 의회에 설명도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 확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경계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7건 외에는 주민의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 강동구와 하남시간에 현재 경계조정 문제는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3-7쪽에 나와 있는, 지역 내의 동과 동간의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아니면 법정동의 문제,...

서울시와 하남시의 경계조정 문제는 이번에 주민의 여론 속에서 파악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있었고,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다룬다면 그것을 조사를 해 보고, 주민 여론도 파악하고, 또 광역자치단체 상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대상지가 나오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가 지난 7월에 마련해서 동에 시달을 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까 7개 지역의 문제가 동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직접 현지를 보고 해서 리스트로 작성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네, 그렇죠. 해당 지역 동장과 주민과 시의원도 참여해서 공통문제 인지를 한 가운데서 조사도 되고, 의견교환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지도에 경계지의 불부합 문제, 도로 여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수, 세대수의 통계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반상회가 총무과 소관인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반상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실적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최근에 반상회 실적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우리가 각종 행사 등이 다양하고 지금 이의길 의원처럼 자체 내의 행정구역 변경 등 반상회는 매년 한다고 하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행정도 조정 등, 법정동 조정 등, 또 아까 얘기는 광역자치단체간의 조정도 그것이 꼭 나중의 성사 여부는 가릴 것이 없이 민의 수렴 절차가 없다는 얘기고, 반상회를 도대체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하면 서면 반상회, 상당한 홍보비만 들여서 효과도 없는 것만 하고 앉아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이 되고 바로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대화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 수행내역은 우리 총무과에 개별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총괄 부서에 대한 질문이 나누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8에 보면 2003년 9월 17일에 1차 심리예정인데, 그 날 심리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심리가 열렸는데 원고측에서 증인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판사가 확인을 했는데 증인출두를 안 시키겠다고 다시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15일 14시에 선고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은 어때요? 전망은 벌써 소송에 참여를 했으면 대강 압니다, 추이를. 추이가 시가 승패는 어떻게 예견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몰라요, 아직 그것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저희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만족 서비스 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영희입니다. 주민만족 서비스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증명민원 통합발급 추진으로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적안내도 자동 열람대 설치로 민원인 편익 제고와 지적도 전산 열람석 설치로 민원인에게 상세한 지적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실내 전광판 및 하남시 안내도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평소 민원서비스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전국 최초로 지적증명민원 통합발급을 추진하고 지적 안내도 자동 열람대를 설치하여 민원 편익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점, 민원실 환경개선에 남다른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온 점 등 대단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대민서비스 시책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적증명민원 통합 발급과 지적도 자동 열람대 설치에 관해 과장님의 설명을 요하고 지적증명민원 통합발급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팩스민원 신속 처리를 위해 농협 등 21개로 되어 있는데 21개소가 어디이며,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통합발급은 유인증명 발급기 4대와 전용컴퓨터 4대를 설치해서 9종의 증명발급 대상민원에 대해서 발급을 해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1건을 발급시에 17초에 처리할 수 있고 건축물 대장 민원은 전산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급이 안 됩니다마는 9종을 발급하는데 2분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대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빠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자동 열람대 설치는 길이가 5.4m, 폭이 2m의 지적도 자동 열람대를 설치해서 지적도의 도시계획시설도 표시를 해서 민원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와 인근 도시계획시설을 같이 열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도와 도시계획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시책으로서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한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락지역이 확정이 된다든지, 우선해제 등 도시계획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현재의 현황 도로는 표기를 안 했는데 도면 교체 시에 표기를 해서 보다 양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자동 열람대 설치는 저희가 서울의 강동구, 송파, 강남구를 벤치마킹 해서 지적도의 지목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PC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산 열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로 우리 시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많이 이용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전광판과 하남시의 안내도를 설치를 했는데 저희 민원실에는 하루에 700여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1일 5건 정도의 시정홍보문을 게시하고 있고 또 생활안내지도 소형 홍보물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자세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유인증명 발급기 4대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지적정보계에 증명 발급하는 곳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원래 계획이 농협이나 한전 등에 배치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유인증명발급기가 아니라 무인 발급기를 저희 시와 덕풍2동, 신장2동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더 확산해서 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고, 무인 발급기에 필요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무인 발급기가 고장이 많이 안 나겠느냐고 했더니 걱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고장이 날 때마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무인 발급기가 고장이 나면 고쳐서 쓰신다고 했는데, 사실 농협이 무인 발급기는 여태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활용해 주시고, 또 농협 등 21개소라고 했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업무 보고에 보면 스마일왕, 최상의 서비스, 고객만족 친절3S왕을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6월말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을 주민만족을 하게끔 서비스를 하려면 일단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숙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에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공익근무요원을 일선 창구에 배치해서 민원인한테 불친절 관계를 지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받아본 결과 지적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계속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결과에는 완료된 것으로 의회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부족한 인원을 보강하도록 조치했고, 담당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러한 지적을 우리가 남겼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께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에 대한 교육 관계와 인원의 증원 관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요원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에게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팀장들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지적 민원은 현재 6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인증명 발급하는 창구에는 지난번에 1명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7급 요원을 보충을 해 줘서 원활히 지적업무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현재는 공익요원이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충원계획에 보면 올해 2명이 더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직원을 저희가 보충을 받으면 민원인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이번에 두 사람이 증원이 되면 일선 창구에 공익요원을 배치를 안 하고 정식 공무원으로 배치해서 우리 민원인한테 민원처리를 최고로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한 겁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두 명이 더 온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을 더 보충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업무 보조를 시켜서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해서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인감사고 대비에 대한 본인 발급 신청 %와 2003년도에 인감사고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인감사고 건수는 저희 시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본인 인감 발급에 대한 %는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우리가 민원이 시민 수에 따라서 앞으로도 자체 유인증명 발급기도 있고 무인증명 발급기도 공공장소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더 근원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PC발급 방법까지 도입할 생각은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방에서,...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시민이 이용하는 사람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것은 홍보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우리도 시에서도 각종 홍보지는 많이 나가지만 이것이 안일하게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민이 여기 와서 민원폭주 현상을 빚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민원증명이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민원인도 편하고 우리 시도 업무 폭주량을 막아야 하는데 홍보가 도대체 전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래 방식에 의한 간편한 방식은 도대체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적극 홍보할 의사 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이것은 전 시민이 알고 안방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안방에서 증명을 받고 열람할 수 있도록, 시설은 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 내역을 여기서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에 한 것이 아니고 총괄 부서에 한 것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 사건이 업무 분장을 하면 종합민원과가 맞습니까, 회계과가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가 맞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현재 답변 자료에 보면 종합민원과, 회계과가 왔는데 사건은 당사자도 같고 사건번호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 틀려요. 또 이것을 총괄하는 총괄 부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답변 자료에 두 가지로 사건 번호를 달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건은 종료한 것이 맞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의장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하는 중에 제가 들은 것인데 민정섭씨가 원고는 맞는데 거기는 국유재산이고 저희는 소유권확인 소송의 내용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래서 이것은 의장이 판단할 때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분장이 획일적으로 잘 안되어서 중복자료가 제출되는가 하면 총괄부서는 부실하게 이것을 두 개로 나열하다 보니까 사건이 두 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건을 두 개로 만들어놨고, 하나는 지금 심리 중이고 하나는 확정이 되었고, 또 종합민원과에서는 확정이 되었고, 회계과에서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우리가 업무 분장 등 총괄부서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사건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위 등 총괄부서가 이것을 관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은 분장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답변 자료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기초시설 내 테니스장 조성 사업 추진 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1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초시설 내의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 내역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역은 보고서와 같고 문제점 및 대책은 당초 예상했던 G·B훼손 부담금이 약 7,400여 만원이 증가하고 테니스장의 표층 공사가 빠진 것이 공사비가 2,200만원이 증가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9,400만원 정도 증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 확보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마는 2회 추경을 감안할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테니스 동호인의 불편 초래가 우려되고, 그래서 시설비의 예산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을 해 주실 때와 이번 추경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직 이 문제를,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질의까지 받게 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요즘 우천시에 고생이 많으시고, 문화체육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환경기초시설 내의 테니스장 조성 사업과 연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테니스장 조성의 건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로 기존 이용하던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환경기초시설로 새롭게 이전 시설코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설비 등을 요구하게 되었고, 당시 추경 예산에 요구된 내용을 보면 코트 6면을 조성하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5,000여 만원, 부담금은 9,900여 만원, 도합 2억5,000여 만원으로, 본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시기의 부적정성,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 등의 이행을 이유로 삭감 의결하게 되었고, 2003년도 본예산에 재차 요구되어 테니스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억5,27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후 2003년도 2월 20일부터 26일가지 열렸던 제123회 임시회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2억5,270만원의 사업비로 4월 20일까지 테니스장을 건설,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사업 추진이 계획된 당초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5월 12일경 6,8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자 10일 뒤인 5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테니스장 규모를 당초 1,800㎡에서 3,500㎡로 거의 배에 달하는 규모로 확장, 심의 의결 시켜 급기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비를 변경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124회 임시회에서 2회 추경안에 도비 6,800만원을 계상한 시설비 3억1,176만원과 부대비 200만원, 도합 3억1,380만5,000원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5월 31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한데 이어 신장동 458번지에 소재한 기동건설 주식회사와 6월 2일 9,568만5,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31일 완료할 예정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완료예정 기한을 훨씬 넘겨 오다가 잦은 비를 이유로 8월 23일자로 공사를 중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되자 테니스 동호회원들의 원성은 높아졌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공하는 업자와의 관계도 얽혀서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놓여 결국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그간의 사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간의 경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설명한 것 외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답변서에서 부족된 사업비를 같은 목의 시설비에서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의 시설비는 무슨 사업의 예산이고, 단위 사업별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목에 있는 비용을 집행해도 무방한지, 이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면적에 대해서 조정했던 것은 실무 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면적도 당초 테니스 코드 면적인 11m×23.77m의 면적으로 6면을 곱해서 1,800이 나왔던 것이고, 휀스와의 이격 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순수 코트 면적만 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후반기에 사업을 착공하면서, 그리고 그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 착공을 했으면서도 공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표층공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테니스 공이 맞는 면인데, 그 면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400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설계할 때 그것을 빼고 회계상 낙찰됨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추가로 공사를 하고 했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G·B훼손 부담금이 7,400만원 정도 예상치 못한 금액이 과대하게 나와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사항은 그렇고, 그래서 대책 사업으로서 같은 목의 시설비 예산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설비에 운동장 부지 매입비가 100억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부담금과 테니스 표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합해서 9,400만원을 시설비에서 하는데 장관항에서는 다 같습니다. 단지 부기만 틀린 뿐입니다. 회계법상 의회에서 부기대로 집행을 하라고 부기까지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산회계법 상으로 전용이나 이용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7,400만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셨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벌써 내셨으면 냈다고 답변서에 써 주셔야죠. 그런 내용을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것이 지금 공사비가 5억원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거기에 순수 공사비가 1억도 안 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1억도 안 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도에서 부과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부과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도에서 계산해서 부과를 하죠. 이것을 업무 협조 받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건축과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공사 자체가 길게는 1년도 더 걸리는 공사를 하고 예산이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발생할 만한 공사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앞으로 문예회관 공사가 얼마짜리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250억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공사가 얼마짜리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약 400억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5억 짜리 공사, 실제로 순수 공사비 1억 이하 짜리 공사도 이 정도로 업무를 못하는데, 몇 백억 짜리 공사를 문화체육과에서 맡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해야지, 아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것이 어려운 공사라면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안 합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요 내역을 물어본 이유가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이 일을 무조건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있어서 보면 전혀 하남시청 내에 있는 여러 부서가 업무 협조가 안 되요. 그러니까 공무원 개개인도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각 부서도 업무 협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협조 해 주는 것이 지금 그린벨트 내에 이동실 화장실 쓸 수 없게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정화조 파야 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차집관로에 연결하셨죠? 그것을 협조해 줬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낼 때 일반 흙말고 시멘트인지 그런 것이 훼손되었을 때는 두 배를 내셔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는 두 배를 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그것 봐주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부과하셨어요? 아니 시에서 시 공사를 하면서 왜 줄 것 다 주고, 낼 것은 다 내면서 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도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르냐고요. 실수 저지를 때 서로 묵인해 주고 그런 것이 부서간 업무 협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의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리 돈을 내고, 추경에서 공사비를 받으셔야죠? 추경에서 된다, 안 된다, 지금 다른 공사 건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가정 하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냥 순서를 바꿔서 해 드려야 해요?

당장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해서 부득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세출예산안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권장사항이 아닌 양해 사항으로 충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목에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서 임의 전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본 사업은 우리가 그 당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어떤 득이 될지 몰라도 도비가 일부 보조됨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 버린 겁니다. 도비가 왔다고 이것을 방만하게 규모를 배로 증액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권능은 아주 무시한 겁니다,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또 타목의 시설비를 여기에 투자했다는 것은 집행부 수장까지 결심해서 하고 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했는데, 조정회의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증가 규모 등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후속적인 승인, 또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는 있으나 마나, 예산을 승인해도 멋대로 쓰고, 타목의 예산에 집행잔액이 있고 아직까지 계속사업에 있다고 해서 가져다 쓰고, 나중에 그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보전할 겁니까? 안 되는 소리죠.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것은 일단 넘기고, 문화체육과장은 계속해서 종합운동장 부지 내 간이운동장 조성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부지 내 간이운동장 조성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월동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이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조성 면적 약 5,000평 규모로 예산은 약 3,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교롭게도 계속 강우가 와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마무리 작업으로 석분을 깔아서 조만간 사업을 완료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결론은 하남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할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비가 안 오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조성 면적을 보면 5,000평인데, 정확히 매립하신 것이 몇 평 정도 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폭이 90m, 길이가 2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오래 전에 계획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지금 날짜에 촉박해서, 물론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미리 계획한 행사 장소 내지는 행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도와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만약에 행사가 9월 27일이면 최소한 20일 전이나, 한 달 전에는 다 조성이 되어야지. 이게 뭡니까, 1주일 남겨놓고 그 날만 기다리면서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보수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예기치 않은 강우가 계속 되고 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 그리고 뜻이 있는 지역 유지 분들, 각 동의 체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셔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을 마무리가 되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무리하게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 승격 이후에 가장 주민 숙원 사업이 사회간접 시설로 도로교통도 있겠지만 문화체육시설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되어 왔고, 약 10여 년 동안 종합운동장과 문예예술회관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 여기가 종합운동장이고 시가 부지 매입을 해서 조만간 체육시설을 보여 드리겠다는 의도로,...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그것은 좋은 발상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재지변으로 계속 비가 왔는데, 그러면 무리하게 작업 차량이 빠져서 못 나오는 그런 지역을 비가 오는데도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회해서 기존의 선동구장이 기 조성이 되어 있으면 돌려서 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만 고수해서 하는 사업을 볼 때 본 의원의 심정은 이것을 꼭 비를 맞고 그렇게 해서 꼭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빛이 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기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잘 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갔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아무리 행사가 급하고 뭐 하더라고 꼭 필요한 장소라고 하면 업자 선정 등 할 때도 매립이 아니고 평탄작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매립이 아니고. 평탄 작업이나 매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제일 먼저 급고 사항은 배수로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간이 배수로도 설치가 없이 이번에 비만 왔다고 해서도 안됩니다. 비가 올 것은 대책을 강구하고 배수로 설치를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행사날인 9월 27일 이전에 비가 온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임문택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행사 몇 십일 전에 비가 와도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것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나 졸속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이번에도 화급히 계상도 안 했던 석분, 마사토 등 대량으로 성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 부담하는 것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공사비 내역에 마사토는 있고, 석분은,...

이선의장

글쎄, 마사토, 석분 등은 거기에 보면 지층 위에 뿌리는 정도로 간이 설계가 되었을 텐데 이번에 현황을 보니까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양을 거기에 포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 초과분, 장소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무리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설계 외에 더 들어가는 부분도 추가부담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놀이공간,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라인스케이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청 광장을 비롯해서 젊은 층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대두되어서 집행부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도시 지역 내도 그렇고, 또 그린벨트에 하자니 G·B훼손 부담금도 있고 해서 많은 예산 관계로 해서 확정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활용 가능한 공원 부지나 학교 운동장, 학교와 협의를 해서 운동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내년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청 주변에 야간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고 하면서 관공서가 마치 시민들에게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각하면 그만큼 청소년들이 와서 놀이를 할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를 활용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진작에 이런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쓰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건설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의 사업 규모를 보면 거의 300억, 400억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는 것은 1억 안쪽으로, 적게는 몇 천만 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민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몸에 와닫는, 정말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무척 많이 원하고, 그것은 주민들이 있는 곳곳에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런 지적이 반영이 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고수했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규모가 커지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사실 1년에 몇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시청 주변도 그렇고, 개발훼손금 등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복지과나 이런 곳에서도 현충탑 문제나 이런 것도 개발훼손부담금을 내고 지금 환경기초시설내의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하면서 정작 주민들한테 이로운, 주민들이 욕구를 많이 느끼는 부분도 고려한다면 개발훼손금 부담을 꺼려하신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커다란 규모의 시설에 비해서 이런 시설은 충분히 우리 하남시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고, 지금 시기가 아마 예산안을 짜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테, 여기 보니까 대책이 구체화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걱정이 되는데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광주향교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향교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향교 정비사업은 작년도 사업 동재복원 및 화장실 사업과 2003년도 사업인 전사청, 제기고 복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재 복원 및 화장실 신축사업은 지금 현재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고, 전사청, 제기고 복원 사업은 경기도 사업지침 상 광주향교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부지 내를 발굴조사나 시굴조사를 한 다음에 그 여하에 따라서 사업을 설계를 하고 복원사업에 대한 여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지침이 경기도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면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건물지가 나왔습니다. 건물지가 나와서 이것이 그러면 전사청, 제기고에 대한 건물지냐는 것이 지도위원회에서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월까지 발굴조사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내고 경기도 문화재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복원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유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 보호위원 몇 몇 분은 복원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한옥형 화장실, 동재복원 정비사업이 11월가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되어서 그런지 완공된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답변서에 보면 8월말까지 공정이 62%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장에 가 보면 대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저희 유학에서 가르치기를 가운데 문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가운데 문이 열려있고 진흙이 쌓여있고, 그 쪽으로 인부나 공사 물자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공사공정에 대해서 62%는 저희가 각 공정별로 진도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정을 산출한 내역이고, 지금 동재는 기와를 올리고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1월 28일까지는 꼭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외사문이나 내사문에, 세 개의 문 중에 가운데 출입구인 신도문을 일반 인부나 자재가 거기로 출입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많이 오손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사업 형편상, 편의상 일을 그렇게 했다고는 하나 향교 대성전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업이 불편하더라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지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향교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오시는 분이 거의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책이 있으신지, 또 광주향교에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광주향교라고 하니까 광주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명칭을 하남에 소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향교를 일부 수정하거나 아니면 보충해서 향교가 하남에 소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향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올해는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향교 공원화를 해서 잔디밭 조성이나 주차장 등 어느 누구나 상시 가서 향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계획으로 충효공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주차장 문제는 그 때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고,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광주향교가 관할했던 곳이 광주를 비롯해서 성남, 하남, 서울 동남부 지역으로 송파, 강동 지역까지 관할했던 지방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이 변천이 되면서 하남에 있으면서 광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주향교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향교가 있음으로 해서, 광주향교가 있음으로 해서 옛날 광주의 읍지가 하남이다, 하남이 결국 광주의 뿌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일면으로 생각이 되고, 또 광주향교의 명칭은 고유명칭이고 문화재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화재청과 경기도 문화재 부서와 많은 협의를 해서, 시 승격이후 여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광주향교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이 광주의 뿌리고 읍지의 고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꿈보다 해몽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재복원과 한옥형 화장실 신축사업에서 총 사업비 2억3,600만원에 훼손부담금과 농지조성비등 3,600만원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사 중 지하에서 발견된 석렬 유구와 와편, 도자편의 가치는 문화재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지 관련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훼손부담금 3,600만원은 저희가 화장실을 당초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가까운 곳에 짓게 되면 G·B훼손부담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재가 경기도 문화재니까 경기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화장실 신축이 안 된다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으로 바뀌면서, 은행나무 밑으로 가면서 G·B훼손부담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확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번 시굴조사를 하면서 많은 와편과 도지기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존가치로는 향교가 있는 건물지가 시대성을 구분을 하고 어떤 건물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향교에 보면 근린시설 주택이 하나 있죠? 그것에 대한 계획이 매번 지적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많은 말씀이 계셨고, 이 계획은 저희가 광주향교를 충효공원을 조성을 하는 계획에서 그 안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에 넣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조중구 의원이 마지막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것이 이번에 발굴조사는 끝나서 흙을 다시 복토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조사단의 의견서와 경기도문화재단의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전사청, 제기고에 대한 예산이 벌써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결과 여하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안 될 때는 공원화 사업 등을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도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빨리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중구 의원이 얘기한 것은 바로 향교부지 주변에 식당 등 음식점을 허가를 내준 자체도 모순이지만 그 결함을 치유하고 또 어차피 원래대로 복구가 안 된다고 하면 공원화사업을 하려면 그것도 부지 내에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증감이 얼마가 필요한지 아주 정확히 해 주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 수습을 한다고, 우리는 꼭.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시상징 노래제작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역사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역사유물관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시청 부지의 민원실동 2층을 증축해서 하남역사유물전시관을, 박물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지붕과 벽체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내장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8일까지가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나가겠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는 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 및 유물수집 운동 전개, 유물대여 신청 준비 등 개관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박물관을 개관·등록함으로서 관내 고문서, 생활유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발굴 진행중인 우리 고장의 출토유물을 전시·보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과 같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해서 우리 시 역사성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큰 기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역사유물전시관으로 명칭이 확정된 이후 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확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정대로 건축과 소방공사, 전시물 및 전기공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본격적인 개관 시기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무엇이며, 유물수집 방법과 타기관에서 보관 중인 유물에 대한 회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유물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남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님이나 국립박물관의 학예사님이나 여러 박물관의 연구부장님들로 해서 16명을 모시고 그 동안 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토의하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물전시관 보다는 그래도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 교수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박물관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11월 28일까지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물전시관과 박물관의 차이가 뭡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유물전시관은 등록사항이 아니고,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에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정식 박물관으로 하려고,...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물관은 역사, 예술, 민속, 산업, 과학 등 고고학 자료와 미술품, 기타 인문, 자연에 관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하거나 보관, 진열, 교육적 배려하고, 일반인에게 전람하거나 그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 시설을 말하고, 전시실은 단순히 말해서 미술, 도서, 상품을 진열해서 일반인한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물전시관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출토된 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조상들의 흔적을 보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박물관으로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박물관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학예사도 둬야 하고 그러면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하고,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시관과 박물관이 현격하게 틀린데 어떻게 그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회의를 7차를 하셨다고 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아마 역사유물전시관위원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6차 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차까지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했어요. 그 날 참석해서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명칭이 뭐가 다르냐고 문의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물관은 이런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이면 이것을 의회에서 설명을 하시고 몇 차 회의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야죠. 지금 보시면 하남시에서 이성산성 몇 년째 발굴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4년째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년이 되었는데, 18년 동안 산성축조 연도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까? 몇 연도에 대략 축조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연구하는 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박물관을 초석을 다지는 것은 좋은데 왜 주체가 되고 하남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초석을 다져야지, 몇 몇 학자들이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고증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파벌 때문에 아직 발굴한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전시관이 박물관으로 바뀝니까? 과장님, 이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선의장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얘기는 우리가 초기 예산 승인할 때 보면 유물 등 임시 전시관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습니다, 가보관소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원회에서 역사유물관으로 바뀌었어요. 바뀐다는 얘기는 아까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내장 시설 등 외모, 직제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것은 의회의 동의도 없이 각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는 개념입니다. 또 그것은 엄연히 어떤 사업만 계상이 되면 명칭이 바뀌고 증액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태 해 오니까 아주 전능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이런 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사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이선의장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시조정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지 종국적으로 의회의 사업 승인 등 예산이 수반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은 변경이나 확정되기 전에 다 거기에서 끝을 냅니다. 이게 되겠어요? 임문택 의원 계속해서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임문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종 박물관이 되려고 해도 박물관에 합당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푸드뱅크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가 박물관으로 자리 매김을 하는데 너무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박물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전시관과 박물관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박물관으로 그 건물 자체가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 2종 박물관밖에 안 되는 곳인데,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박물관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부대적인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시 한번 총무과와 얘기를 해서 현재 박물관으로 2층만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셔야 하고 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뀔 때 아예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총무과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푸드뱅크가 지금 1층에 있는데 그것이 지하로 들어가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음식냄새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인상과 그리고 푸드뱅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푸드뱅크도 박물관 못지 않게 우리 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그런 시설이고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박물관을 하면서 푸드뱅크를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결과 고민 끝에 시설이 있는 곳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을 지하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업의 가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서 참고하시라고 총무과와 상의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조금 쉬었다 하시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질문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또한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유물전시관을 유물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유물전시관 건립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의회에서 유물전시관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승인 사항을 현재 유물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물전시관을 유물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다시 환원해서 유물전시관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방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유물전시관과 박물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전시 내용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 명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 승인도 그렇고 앞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의회의 그런 생각은 집행부에서나 문화체육과에서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먼저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 한길수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얘기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기로 해서 사업도 승인을 받고 그에 걸맞는 예산까지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서 임의로 이것을 증폭하거나 과다하게 하거나 명칭을 바꾸면 수반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결정을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조례 문제하고 유물 수집 방법, 수집된 유물이 몇 점이나 되며, 타기관에서 유물이 회수가 안 된 것은 회수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조례는 지금 저희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하남시역사박물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또는 박물관, 유물관에 대한 조직 문제, 또는 소관 업무 사항, 관리 운영 문제, 시설물에 대한 개관과 휴관, 관람시간 문제, 진열품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또 이런 저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수집 방법은 우선 하남시 이성산성이나 미사리 선사유적지, 교산동 건물지 같은 많은 발굴조사에서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발굴조사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임시로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하서는 유물관, 박물관이 준공됨과 동시에 같이 국립박물관에 요청을 해서 저희 고장에 유물관, 박물관에 전시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대학 박물관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유물이나 문화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물들은 저희가 지난 9월부터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물수집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유물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형 유물들, 문화재로 광주 5층, 3층 석탑, 그리고 국립박물관 제1회 전시실에 보존되어 있는 광주 철불, 또 객산에 있는 마애불은 모형으로 제작을 해서 박물관, 유물관에 전시할 계획에 있고, 마애불 같은 것은 저희가 모형 틀을 다 해서 완품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답변되었어요?

대식

신대식의원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과 관련해서 의장이 준비를 했더니 신대식 의원님이 하셨네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거를 하자는 의미죠?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관리 운영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하겠다는 것으로,...

이선의장

관리운영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위탁 등 의미는 같은 동질성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거기도 뭐냐면 조례를 제정하고 기대효과를 보면 혼동되기 쉬운데 관계법상 보관, 전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습득이나 취득한 물건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 위탁에 관한 문제 등 거의 일반 조례에 준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앞으로 참고할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또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더라도 문화재청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전부터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우리가 역사의 고증을 받는 그러한 지역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유물전시관 등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은 여기 적시 안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국보급 등 유물 등은 현행법상 형법의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죄가 성립되고 또 잘못하다 보면 국보급은 뭐냐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죄질을 묻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도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완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조례가 설치, 운영, 위탁으로 가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뜻이 있어야 하는데, 확연한 뜻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시 상징노래 제작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상징노래 제작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우리 시를 상징하는 글귀가 담긴 작품으로 해서 작곡가에게 의뢰를 해서 각종 문화행사나 또는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우리 시 노래를 한 번 제작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두 곡에 600만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 또는 내부적으로도 우리 시민의 노래와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이 계셔서 현재는 당초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해 주세요.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시 상징 노래 제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혼란을 우려해서 제작을 유보했으면 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는데 결과가 유보로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것 제작비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으로 확정하게 해 달라고 간곡히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애당초 심층적으로 검토됨이 없이 계획을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유보하게 된 시기와 시장님의 방침 결정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경에 삭감 조치를 안 한 이유와 혼란을 우려해 제작을 유보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혼란이 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방침 유보 상태는 시장님까지 결심 받은 상태는 아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진상태가 계획서가 반려가 되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까닭은 아직도 우리 시민의 노래가 많이 행사 때나 또는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는데 또 다시 시민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혼동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계셔서 그런 혼란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은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하여 문제점 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난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된 이후에 이번 8월에 경기도 기술심의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 심의를 지난 토요일에 경기도에 의뢰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가 되면, 승인이 되면 바로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회계과에 넘겨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다고 여기에 했는데, 문제점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77억 정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0억이니까 약 180억 정도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억은 경기도고,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시비로 150～160억 정도가 2006년도까지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문제점이 사실은 예산 확보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 확보만 문제가 되고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 여기 보면 실시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8월 18일날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 기본설계가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나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이 기본설계가 완료가 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납품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의뢰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건축시공, 건축구조, 무대, 음향, 기계, 설비, 조경, 소방 등 각 부분별로 기술심의위원이 계십니다. 그 부분별로 설계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설계 상에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이 빠졌다는 문제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지적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 사항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것이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반영이 되어서 반영을 하겠다는, 반영을 한 것을 다시 기술심의위원들께 개별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제출을 해야 기술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기술심의위원 14명에게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조치사항을 이렇게 했다고 개별 확인 사인을 받아서 도에 보고하고 그렇게 다음에,...

미라

홍미라의원

완료했다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죠.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좀 전에 푸드뱅크 시설물 할 때도 얼마 안 되는, 8,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공사가 사실은 두 달 넘게 설계가 안 되어서 그 설계가 왜 안 되었는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없이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이것이 정말로 지적사항을 졸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다시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조건부 내용에 보면 지적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사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조건부 기술심의 내용이 뭐냐면 사업의 규모 및 실별 공간 배치 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적사항과 함께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전문가 분들은 예술의 전당에 계신 관련 전문 분야와 한국예술학교에 계신, 우리 하남시에 계신 이상범 교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고향에서 굉장히 크게 예술의 전당을 짓고 있는데 감리단에 계신 감리단장님 등 해서 다섯 분을 모시고 받았고, 그 문제를 제기하셨던 심의위원님이 대전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과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님 두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우리 시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러면 하남시 규모가 맞다고 그 분들과 상의하고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분들 자문 얻으러 다니시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저희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제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하남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좋은 부분이냐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냐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건설관계 단체, 연구기관의 임원,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시민 단체가 추천한 자, 기타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 50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시가 납입 자본금 ½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같은 건설공사 있죠. 거기서 시행하는 10억 이상의 규모의 공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인이나 시장님의 승인이나 시에서 허가가 나간 조항 중에 10억 이상의 규모가 되는 그런 공사들은 시장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어떤 건설자문단이 우리 규정이 있고 운영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것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설계의 변경, 설계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서는 굵직한 그런 어떤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부분도 그렇고 체육관에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부분 등 이런 여타의 부분들이, 또 앞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시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런 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를 했을 때 오차도 없고, 나중에 변경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지부진되지도 않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반드시 준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는 준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 실무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있다면, 상시 운영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이 상시 운영되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요구를 하고 현재 만약에 없으면 그 구성에 앞장을 선다든지, 지금 보면 이것이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누가 손을 데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을 앞으로 해야 될 곳에서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선의장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지적한 것은 하남시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선의장

구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까도 잠깐 홍미라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 국장 중 1인을 포함해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러한 커다란 대형사업을 하기가 힘이 들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구성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여러 사람의 잔소리 듣기 싫어서 차라리 구성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도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죠? 전문가 집단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하남시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직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들을 장소가 없으니까 역시 그 사람들이 지적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듣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내고 내가 답을 한 것으로 종료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것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우리 시는 조례나 규칙을 도대체 도외시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이. 홍미라 의원이 한 것을 왜 다시 상기하느냐면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이러한 골치 아픈 것은 안 한다고요.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조건부로 기술심의 했던 부분이 있죠,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과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저도 그것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기술심의회 조건부 의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관리를 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죠.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무허가 포장마차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또 활어장 차가 거기에 물을 쏟습니다, 소금물을. 그런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무허가 포장마차나 컨테이너는 만약에 예술회관을 지을 때 내 보낼 때 그것도 돈을 줘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미리 설치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셔야죠. 그냥 부지만 설정해 놓고 방치하시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박순창 부의장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가 2001년도 11월에 다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 그 지역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는 완전히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까지 불편한 사항을 참고 지내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까 홍미라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현재 5년 동안 답습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 바람에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허위 자꾸만 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신경이 예민해 있는데 부지 내에 임시 주차장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물론 편리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는 수렁텅이 되요. 그래서 들어가 있던 차가 도로로 나오면 도로까지 흙바닥이 되기 때문에 날이 좋을 때 전부 그 먼지가 주택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3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그러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 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무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추진 일정을 잡을 때는 시민들이 공감대가 가게끔 약속을 지켜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금년도 11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주민여러분께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계속되는 강우로 해서 바퀴가 흙을 달고 와서 그 지역에 먼지가 비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아까 뭐냐면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조건부를 수정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수정이나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추가 증액이 수반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250억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선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하남시 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안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임석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보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꼭 필요하고 좋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빨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학교 체육 육성시책 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체육 육성시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교 체육을 하는 학교가 핸드볼, 육상, 축구, 유도, 태권도, 양궁으로 8개 학교가 7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운동부 팀에게 지원하는 것이 1억6,000, 그리고 순회코치 지원으로 4,800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천현초등학교 양궁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양궁장을 덕풍천에 설치한다고 할 때 장소를 잘 물색해서 덕풍천에 설치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몇 번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덕풍천에 설치를 해서 이번 장마에서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덕풍천 둔치에 천현초등학교 양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곳에서, 열악한 장소에서 운동하는 초등학생을 봐서 죄송하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양궁장을 영구히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와 거리가 먼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덕풍천에 그렇게 설치한 것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 맞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도시건설과에서는 장마 전에 꼭 사전 조치를 해 달라는 공문이 저희 문화체육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수해만 입지 않을 정도로 휀스를 치우고 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망가진 것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것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이번 장마에도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더 웃기는 것은 컨테이너도 가져다 놨어요. 지금은 장마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컨테이너 보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활이나 장비를 두기 위한,...

병대

김병대의원

시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만들어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학교운동부에 1,000만원～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육상의 경우 2～3명밖에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5명인 학교도 있고. 선수도 적은데 똑같이 보조를 해 주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선수가 30명이 됩니다. 그런데 30명씩 인원이 많은 곳이나 인원이 적은 운동부를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차등 지급하실 생각 없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숫자와 운동선수의 인원과 팀의 내용 문제를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서 형평에 맞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시책에 대해서 지금 천현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가셔서 된 것이고, 그 전에는 망월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는 축구부, 씨름부 등이 늘어나서 육성시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가니까 망월초등학교는 축구부도 없고, 씨름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현초등학교에서 세 개를 만들어서 육성시책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지급을 하시는데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그 교장선생님이 천현초등학교에서 가시면 세 개는 유명무실해 집니다.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만 활성화라고 해서 동네 주민들, 기관장을 불러서 화려하게 하는데 교장선생님만 가시면 그것이 없어져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망월초등학교 씨름 체육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때 당시 씨름장으로 해서 만들어줬는데 지금 씨름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부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로 인해서 체육진흥이 된다면 안 되고, 진짜 확고하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해야지, 교장선생님이 간다고 해서 없어지고 학교에 가서 만들었다고 지원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 체육팀이 창단되고, 육성되고,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많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도 있어야 하고, 교육청, 학교 당국, 학부모님 등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야 한 팀이 창단이 되고 육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되는 학교 체육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만큼 운동이 하남시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 체육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셔서 사업이 결정되지 말고 원천적으로 초등학교의 목표가 되어 있어서 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교장선생님이 가시면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체육시책은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제가 3기 의회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특기로 종목을 육성시키고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 핸드볼 관계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잘 엮어져서 우리 지역 체육특기생 발굴에 상당히 좋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구가 초등학교에는 구성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안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을 해서 중학교를 특기자로 들어가려면 우리 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고 우리 지역에 체육특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남시에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중학교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학교 체육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누차 말씀하신 대로 연계 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는 신장중학교인데, 남한중학교는 핸드볼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양궁은 지금 천현초등학교에서 신장중학교에서 한 번 육성해 보겠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말씀이 계셔서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누누이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문제된 것이 보면 그래요. 학교에 지원하는 계획이 어느 학교는 선수단에 지원금이 없고 지도자 지원비는 있고, 어느 학교는 다 있고, 다시 말해서 특히 박순창 부의장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우리 재정의 범위 내에서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교장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계속 지원하는 뭐가 정립이 되어야지, 그 때마다 책임자가 바뀌면 하다 말고 하면 무슨 연례 행사하는 것 같아서 효과도 없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대 의원이 아까 지적한 선수가 가장 적은 팀도 보조금이 똑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 내역을 허술하게 받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일괄 예산해서 영수증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뭐냐면 선수가 많으면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많으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느 학교에서 달라고 하니까 집행내역서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지원에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 수행 내역을 우리 문화체육과에 징구한 것이 아닙니다. 총괄 부서에 징구한 것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서면 답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수확보 추진 상황 및 세정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6-1페이지, 세수확보 추진상황 및 세정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목표액 944억4,600만원 중 그 중에 66.1%를 징수를 해서 총 징수액은 62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확보 추진을 위한 추진상황으로 비과세 감면 재산 일제 조사와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경정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정시책 추진상황으로서 지방세 홈페이지를 통한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둘째로 내 고장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113대를 이관, 1,1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터넷 납부제 등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토세,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내 고장 차적 옮기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며, 내 고장 담배판매 우수 소매인 표창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공무원 능력배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방세정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세무과에 질의는 우리가 7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경정장에 대한 세원에 대한 것을 지적한 내용을 이번에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 경정장에 대한 세원, 증축이 3건, 신축이 1건, 형질변경 2건을 지적을 해서 세원을 조사해 달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개월이 넘도록 여기에 대한 부과를 했는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경정장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현장 출장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총 18건에 대한 불법 사항을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경정장에 대해서는 5건이 추징 대상이 되고 있고, 조정호 사업소에 대해서는 17건이 추징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2만원 정도의 세금을 과세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얼마라고 했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112만원이요.

길수

한길수의원

112만원의 세목이 뭐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재산할 사업소세입니다. 기타 재산세나 종토세나 기타 세목은 경정장이나 조정호 사업소가 체육진흥단체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해서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세 재산할은 추징 대상이기 때문에 112만원을 현재 과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경정장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실제로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진흥공단에 그것을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허가한 것이지, 사용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남시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경기도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경기도 감사 내용은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경기도 감사 내용 중에 경정장에 대한 사용료를 받으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달은 받지 못하셨다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어디 소관 업무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으면, 지금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조사한 것은 총 112만원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경정장과 조정호 사업소에 대한 조사결과는 과세 대상이 사업소세 재산할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개설하고, 그것은 저번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요금을 징수했다고 하면 적법한 요금징수입니까, 부당한 요금징수가 됩니까? 성격상 부당요금 징수가 되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시설허가 등을 받지 않고 요금을 징수했다면 부당요금 징수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상응한 우리 시세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없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저희 지방세수와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선의장

도세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징수교부금 등 간접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관련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태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은 총 117억9,900만원 중 13억3,600만원을 정리해서 정리율이 11.3%가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을 답변 드리면 부동산 압류 및 압류예고 642건, 차량압류 2,497건, 채권압류 133건, 번호판 정지 118건, 신용불량자 등록 181건, 관허사업제한 4건, 공매처분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리계획을 답변 드리면 부동산 등 차량 등 재산소유자에 대해서는 압류 처분, 공매 예고, 공매 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산 미소유자에 대해서도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을 추적해서 압류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1회 목요일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를 하고 3회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 및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각종 인허가 신청시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고 이미 사업을 영유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계속 실시함으로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각종 체납 처분에도 불구하고 납세 능력을 상실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결손 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하남시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하남시의 재원이 상당히 빈약하고 체납에 대해 상당히 우리가 많은 관심과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약해서 아직까지도 추경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추경도 못 올라오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2003년도 5월 30일 현재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결과 체납액이 9만5,10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08억7,400만원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체납액 건수가 9만9,720건이죠. 그리고 체납액이 117억9,900만원인데, 그러면 5월 30일 자료와 이것이 8월말 자료로 5개월 동안 13억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자 조치에 보면 건수가 3,580건에 162억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이것을 유형별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다는 자료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자료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러니까 징수 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해서 위에 12억500만원을 징수한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12억5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압류 내지 차량 압류, 공매 처분까지 그런 활동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8월말 현재 우리가 체납액이 9만9,729건에 117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정리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8만8,423건에 104억5,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밑에 징수활동 내역에 징수 활동을 볼 것 같으면 16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지금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할 대상이 있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우리가 위에 있는 자료에 체납액에 대한 것이 조치 사항이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징수활동 내역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거기 정리 실적에 보면 12억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2억5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여기에 나열을 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해가 안 가죠. 12억5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선의장

지금 한길수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체납액이 104억인데 체납조치는 162억을 조치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그런 얘기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를 한 사람한테 신용불량자 등록 예고나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서 관련 체납액은 그만큼 증가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길수

한길수의원

어떻든 간에 위에 자료에는 조정액에서 정리실적을 뺀 것이 하남시의 순수한 체납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체납액에 대한 것을 체납자 조치사항으로 내려가야 될 사항인데 그런 자료가 안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징수활동 유형별로 계가 총 체납액과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부동산 압류한 사람한테 신용불량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체납액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총 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가 중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이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체납액이 현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하남시가 아마 밑도는 위치에 놓여있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104억6,300만원이 체납액인데, 획일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현대베스코아 등 일반 기업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공매나, 현재 국제조형산업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의거해서 체납처분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차량 체납자는 차량 인도 명령 및 형사고발,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도 계속 추적을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앞으로 방향을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부딪쳐서 뭔가 유도를 해서 징수하는데 뛰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끝나셨어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한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하남시에서 지방세 체납된 분들에 대한 받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TV에서 보면 서울시는 318팀이라고 해서 받는 팀이 있는데 하남시청에서는 특별히 세무과 측면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부동산 압류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법적인 것 말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2002년도 사무감사 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분이 50%를 냈어요.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이 9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TV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못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안산인지, 안성에서 납골당을 한다고 해서 TV에서 인터뷰까지 하셨는데, 세무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사항을 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TV에 등장하면 저 분한테 가서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저렇게 TV에 나와서 성공한 사업체로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받아 내야되겠다는 의지가 의원님들은 생기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나 실무 팀에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 TV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데 우리한테 세금을 낼 사람인데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체납액 정리가 가장 큰 당면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 보충 질문을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의 의지가 있는지, 세수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압류 등록 등 부동산 압류만 해서 끝날 것인지,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부동산에도 압류만 해서 효과를 극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공매 등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확연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압류해서 얼마 기간이 지난 것은 공매 처분 절차 등 강제성을 띄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자동차도 압류한 것이 있고, 번호판 영치한 것이 있는데 그 효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보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 등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 절차가 맞습니까? 거기는 포괄 대상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것이 대상입니까, 압류한 자동차가 대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차량 인도 명령은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압류되어 있는 차량이 대상이냐, 해당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차량이 대상이냐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도 명령 등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남시에서?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차량 인도 명령 해 가지고,...

이선의장

그 절차를 강구해 본 적 있느냐고요? 실무상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라는 것은 무한궤도에 있는 물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명령이라는 것은 전치절차가 확보가 되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압류 등록된 차량은 등록 원부만 압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실지적으로 우리가 권리만족을 느끼려면 거기에 그 동안 감수보전 명령절차 등을 강구했는지, 또 하나는 여기 압류된 물건 중에 영업용 차량이 있습니까? 택시나 버스가 있느냐고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런 영업용 차량은 관리 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기타 물품은 감수보전 명령을 받은 다음에 차가 어떠한 장소에 지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인도 명령도 문서로 받아봐야 차량은 우리한테 안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 절차를 확연히 알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2,41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현재까지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아직 지급을,...

이선의장

아직 안 했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이것은 금년 연말에 할 겁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연말에 별도로 체납액 정리 특별 기간을 설정을 해서 징수활동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의회에서는 감사 등 해서 수차 지적하는 것이 체납세를 일소한다고 하는데 문서상으로는 일소가 가능하나 우리가 사실상 그 동안 체납된 세액이 충실히 받아서 현금화되어서 우리 세수로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서로서 체납세 정리해 봐야 실익이 도모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법적 절차를 필히 숙지를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결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 내역을 원래 각 부서별로 징구한 것이 아닌데, 단 한 가지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그 중에 6-4-2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성건설이 원고가 되고 우리 시가 피고가 된 사건이 변론 재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이 어떤 사건과 동일 사건입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비고에 보면 동일사건 법원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우리 시와 일성건설과 한 분리 심리한 사건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일성건설 주식회사 회사 정리 절차에 의거해서 거기에 조세채권이 얽혀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선의장

그러니까 채권자가 연계되어 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동일사건이 아니고 그 중에 우리도 채권자의 일원이다 그런 얘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가 덕풍천과 관련해서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최정헌씨와 우리 시가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사건에서 우리 주식회사 일성건설에 대한 22억1,100만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해서 기 주채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아직은 우리가 지급은 안 했는데도 우리가 채권자로 확정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우리 시에 압류 및 추심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세 부과를 한 것이 과연 액면가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세 부과한 것이?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1억880만원입니다.

이선의장

여하튼 적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겠구만요. 어차피 여기에 22억이라는 채무가 벌써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기 바라고, 사실상 정리회사가 역시 유효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대부, 사용 허가 및 무단점유별 변상금 부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이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대부,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별 변상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314건에 2억1,900만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는 26건에 2,700만원, 국유재산 무단점유별 변상금 부과는 33건에 2,10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유별 변상금은 8건에 1,415만4,900원을 부과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회계과에서는 업무도 많고 또 타부서와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변상금이나 대부료 등을 보면 무단 점유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뭐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불법한 행위 정도가 노출이 되어야 부과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일제측량을 한 것이 옛날에 원점이나 기점 좌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측량을 하면 사실 경계가 조금 혼돈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예전에는 국공유지나 타인 토지를 자기가 점유를 하지 않았던 것이 근래에 자꾸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충실히 하려면 이러한 국공유지 등은 일제 측량 등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제측량을 해서 시가 능동적으로 분쟁도 조정을 하고 사실 부과도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저희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연도별로 측량이나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대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측량이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측량의 오류 등 그러니까 경계선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 확인을 안 했죠, 사실상 위치 측량 등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죠, 위치 측량도 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사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본인들 모르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현재 그런 것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이선의장

지적공사 등이 업무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계과 소관은 아직 없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과, 도시건설과 등 해서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하다 보면 이것이 경계에 저촉이 되고, 사유지를 침범을 하고, 그 당시에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 시는 국공유지는 각 부서가 협의를 하든, 종합민원과가 주축이 되든 해서 사실 경계 확인 등을 해서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고 보기 때문에 자료로 넣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몇 가지 물을게요. 우리 회계과에서 보면 국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대부료 등 징구한 것을 보면 조금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이용 현황, 이용 상황을 실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뭐냐면 종전에 점용 계약 당시에 그 당시 적시한 부분대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사실 이용실태에 따라서 이용상황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농경지면 연도별 후부과를 하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다 보니까 선부과 대상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신청에 의해서 대부 계약을 하러 올 경우에는 담당자가 나가서 꼭 사진 촬영을 하고 현황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사실대로 사용을 안 한다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대부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업무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도 더러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가끔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고,...

이선의장

그런 것은 빨리 치유가 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형평성이 결여돼요.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많이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약아서 사실 이용상황은 배제한 채 농지라고 해서 후불로 싸게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보면 7-1-1에 4번을 보면 이것은 꼭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벌써 이주한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 현황이고, 이 사람이 처분을 해서 제3자가 취득을 했으면 상황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민등록 전출입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유재산 대부현황이 1년에 1회 내지 2회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안 되고 있죠? 종전에 우리가 점용이나 대부 계약에 의해서 기간 내에만 통상 계약을 하고 그 이후 관리는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관리를 이용실태 등 특히나 우리 하남시 관내에 보면 농지가 전부 잡종지, 대지로 둔갑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부지 내의 부속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사실 부과를 해서 우리 세수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부료를 보면 면적이나 대부료 등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1-6번에 보면 상산곡동 543, 거기 재산 표시에 보면 1,524㎡거든요. 그런데 사용 면적은 232㎡밖에 안 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죠.

중구

조중구의원

이런 것은 왜 그렇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본인이 그만큼만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신청은 232㎡만 신청을 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다음 장에 재산표시에서 405㎡와 사용면적이 똑같은데 대부료가 33만원, 똑같은 경작지로 전, 답인데, 3만3,020원이고, 483㎡ 이것은 19만6,000원으로 평수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공시지가가 차이가,...

중구

조중구의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책정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1-10번에 보면 천현동 이선순과 이국범, 똑같은 경작지고, 똑같은 답이고, 하나는 30㎡, 하나는 1004㎡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30㎡는 1만8,000원인데, 1004㎡는 1만2,000원밖에 안 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7-1-16, 8번을 보면 징수되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징수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고질이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고질입니다.

이선의장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현재 있는 재산은 전부 압류를 해 놨는데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 순위가 늦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징수 될 것 같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일단 재산이 있으니까요,...

이선의장

아니, 재산은 있는데 벌써 이것이 몇 년 전 것입니까, 또 지금 현재 점유 회수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대부계약은 안 해주었습니다.

이선의장

안 해주었으면 지금 무단 점용하고 있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무단 점유를 했다고 해서 제3자한테 사용허가를, 대부계약을 해 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쓸 땅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축사 안에 있는 것이라서 천상 이 사람과 해결을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종국적으로는 여태까지 변상금도 부과를 못했고, 처음에는 시가 원래 점용계약부터 잘못 개설한 것이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처음에는,...

이선의장

하천부지를 잡종지로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부과를 했더니 그것이 과다하다고 해서 자진납부를 기피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 수차 지적을 하고 여태까지 왔으면 시는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집행을 못하면 점유회수는 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변상금은 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해봐야 내지 않는 고지서가 대단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가 강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에 보면 제가 구청사와 시청사에 들어있는 여러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형평에 맞게, 그리고 이것이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여러 단체들한테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설치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관 설치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천현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81평으로 건축 연면적은 14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2년 11월 13일부터 금년 5월 1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활용계획은 1층은 총 12대의 주차 공간으로 인근 주민과 같이 사용을 하게끔 개방을 하였고, 2층 4개 숙소는 조정선수단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 4층은 각각 3개의 숙소로 원어민 영어교사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에서, 물론 잘 짓고 필요하고 요긴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은 다른 부서와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 1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이웃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지 원어민 교사나 조정선수단이 자기 주차에 장애가 오고 골목이 번잡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어요. 우선은 그 사람들이, 당해 입주하는 사람이 필요에 공하고 여분이 있을 때 몇 면을 했어야 하는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입주한 사람은 객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전부다,...

이선의장

아니, 전부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주민들과 사용하는 조정선수단과 원어민 교사 분들이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활용계획을 보면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에 숙소, 3층 숙소, 4층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후생복지관이면 최소한 이것을 처음에 설명했듯이 공무원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도 하나 마련을 하셔야지, 본 의원이 김병대 의원님과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2층인지 3층의 첫 번째 방은 필히 나중에 숙소가 부족하더라도 공무원 숙소나 재해 때 쉬지 못한 공무원들이 여관이나 이런 곳에 가는 것 보다 후생복지관으로 쓴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이제 와서 활용계획을 보니까 앞에 공무원 후생복지관이라고 공무원을 붙여 놓은 것이 무색하네요. 공무원에 대한 배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3층에 원어민 교사 3명이 사용하고 4층에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개만 사용하고 있고, 1명은 지금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방이 하나는 남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무원 비상근무 대기나 그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시정 질문을 할 때도 활용계획 내용에 보면 방이 여러 개 있어서 다른 것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공무원 후생복지관이라고 명칭을 붙였으면 거기에 준하는 활용계획이 미리 확보가 되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원어민 교사가 지금 부부이기 때문에 방을 같이 쓰니까 방이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현장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부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같이 쓰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오면 방을 하나 더 써야 하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래도 방은 하나가 남죠.

문택

임문택의원

그렇게 설명을 안 들었는데요. 그렇게 쓰면 하나가 모자라는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지금 원어민 교사가 4명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의원

4명인데, 지금 추후에 원어민 교사가 늘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하남고등학교, 남한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오면 인원수 대비했을 때 모자라네요. 그리고 부부가 아닌 사람이 올 때는 두 개가 부족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처음에 공무원 후생복지관으로 했던 설립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네요. 공무원이라는 명칭은 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1개는 아직 숙소가 여유가,..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처음에 취지를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예산을 할 때 공무원들이 당직을 서거나 재해 등으로 밤샘이나 아니면 중요사항을 논의할 때 이것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하나는 해 놔야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원어민 교사가 4명이 있는데, 지금 그 중에 다행히 부부가 있어요. 부부 두 사람이 한 방을 쓰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각 방을 쓰면 3층은 다 소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층에 3개가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지금 하남고등학교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직 이것을 지을 때는 하남고등학교나 남한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에 대한 대책은 없이 했던 사항이라,...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을 원래 지을 때 대책은 원어민 교사 대책보다는 사실은 공무원 후생관으로 해서 대책이 먼저인데, 그것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될 판에 당연히 선생님이 새로 오시면 그 분만 따로 방을 얻어 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까 선생님 주자고 하면 결론은 공무원이라는 글씨는 빠져야죠.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지금 도에서 하는 원어민 교사는 도비지원이 있고 시비 부담이 있어서 2억 몇 천 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거할 대책은 학교에서 세워야 될 겁니다. 우리는 보조만 하고. 사실은 원래도 그 동안에도 심사 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원래 남한고등학교 하나는 입주 대상으로 아마 시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형평성 등 거기는 2억 여 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8,000～9,000밖에 지원을 안 해요. 형평성 등 뭐를 해서 그 쪽의 주거 대책은 학교나 운영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얘기는 공무원 후생복지관이면 최소한 공무원들도 전용공간을 그래도 거실 몇 개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개념인데, 목적대로 한다면. 그러면 방이 세 개가 남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쓸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현재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있다면 쓰지. 그렇게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여유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세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타시군에 보면 직장 보육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남시는 없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을 전수한 전문인도 있다고 소리를 들었고, 또 원어민 교사와 조정선수 숙소로 활용하는 공무원 후생복지관에 하나 설치를 하면 자녀는 둔 여성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자기 임무에 충실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후생복지관에는 곤란하죠. 장소가 그럴만한 장소가 안 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복지관에는 설치할 만한 위치가 안 되고, 공간도 안 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다른 곳은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공무원을 위한 보육시설 관계는 계획을 세운다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업무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가 이것이 7-3페이지의 먼저 사건이 원래 해당 부서가 종합민원과가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문제가 있는데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사람이 민정섭이라는 분이 우리 과에 낸 것과 종합민원과에 낸 것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사건 번호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 얘기는 2002가단14593, 2002가단14596인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1심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선고를 했는데 얘기는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14593, 14596이 나왔고, 종합민원과에서는 14593, 회계과에서도 14593으로 사건 번호가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같은 번호인데 어디는 선고예정, 확정 판결로 나와서 네 가지 답변이 나왔다 그런 얘기야, 결과적으로. 일치가 안 되는 것은 소관 부서가 잘못 설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있거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수행을 한 사항인데 지난 주 19일에 1심에서 선고를 했는데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렇다고 하면 내 얘기는 뭐냐면 소송 당사자도 같고, 번호도 같은데 어떻게 이러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판결문 등 제출해 주세요. 14596이 맞는지, 14593이 맞는지 이 답변서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고 바로 자료를 넣어 주세요. 회계과에서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충탑 누수 원인 및 손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8-1쪽, 현충탑 누수 원인 및 손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의 누수 원인은 청동 조형물의 지지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새로 빗물이 스며 위패실 내부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공사를 9월 1일 착공하여 현재 청동상 좌대 방수와 위패실 내부의 누수 방지 및 전기시설 등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항구적인 하자보수 및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 건과 관련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하자보수가 누수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누수를 결로현상에 의해서 물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에는 결로현상에 대해서 공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어서 위패실의 천장을 분해해서 보니까 위에서 물이 스미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하자보수 공사를 설계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의원님도 현장에 가셨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동 동상 좌대의 동판이 통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8개 정도가 용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된 부분이 약간 금이 가서 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판을 일부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서, 환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구조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선 안전진단, 하자보수가 아니고 하자보수를 하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이 공사를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나요, 아니면 없어졌나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없어졌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고의 건, 타의 건 없어졌고, 그러면 공사 자체가 총 공사비가 9억5,000이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업체가 없어짐으로서 9억5,000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2,800여 만원을 보증금으로 받아온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처음에 철포코데코 대표님이 하자보수에 대한 견적을 낼 때 과다견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6,000여 만원을 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설계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당초에 이 공사 금액이 6,00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금이 2,800여 만원이 있으니까 한도 내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2,600만원에 공사금액을 맞추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방서를 본 의원이 못 보고 있는데 조형물 자체와 판 자체가 시방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일체식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각조각 떨어진 것을 용접을 해서 기존 있는 동상의 발판을 용접을 하는 상태의 조형물인지, 아니면 일체로 해서 무릎까지는 한 번에 일체품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당초 현충탑 설계서 상에는 그러한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동판 위에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 동판을 통판으로 하는지 분해해서 하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의원

아, 그것은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추가로 경비가 나오겠네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진단을 받으셨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종합사회복지회관의 감리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서 일단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밑에 동판 좌대를 환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접이 되어서 전체가 붙어 있는 것과 가운데를 잘라냈을 때는 안전 상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그와 관련된 곳을 소개를 받아서 어떤 경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것이 제가 알기로 지금 중부 내륙지방에 저런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풍속 35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5m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풍의 경우에 그것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또 가보셔서 알겠지만 밑에 콘크리트와 철판과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 구간을 시멘트로 채운 다음에 동상에 앙카를 박아서 완전히 고정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그런 쪽으로, 이것은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안전을 위해서 추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물론 어떤 한 의원이나 아니면 몇 몇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것은 아닌데, 위에 있는 청동상을 거기에 계속 유지를 하려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거기에 없으면, 단지 이것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느껴서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것을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될 사항이 아닌데, 일단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도가 되고, 그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 동상을 거기에 계속 존치할 이유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동상에 관한 것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고, 다만 동상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공모를 해서 3개 안이 들어온 것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설치된 동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설치한 것이고, 또 지금 2001년도에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청동상만 해도 5억8,700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또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저 동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안내판도 많이 설치를 했고, 물론 고정관념에 의해서 현충탑이라고 하면 총칼을 들고 서 있다든지 군인의 높은 위상이 표현되는 그러한 동상이 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거는 남산 미술원에서 의인화시켰다고 표현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볼 때 저것을 철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또 1,000만원 이하의 구조물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철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했던 곳에서도 거의 같은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구조물 안전을 위해서 약간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그 판단이 과장님이나 하남시의 입장인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결심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상에 대해서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결론은 그 전에 처음에 철포코데코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확인을 안 하셨을 때는 그렇게 마무리짓고 말았어야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35m의 풍속이 안 불었는데 철판이 찢어졌는데 그것을 만약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지적을 안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제기를 안 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없었네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 들은 것이고, 설계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항인데, 철포도 제가 알기로는 가운데 청동판을 잘라내고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지 견적을 낼 때 구조물 안전까지 해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안전성 보완만 해서 계속 존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여기에서 논란이 되어서 시에서도 방침이 섰던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의인화된 동상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제 말씀은 접근 방법이 조형물이 어떻다가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없는 것에 수반해서 비도 스미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자기 납골묘 내부가 이렇게 샌다면 과연 지금 하남시가 현충탑에 대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서 이것만 고치고 말자고 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요, 하남시가 아니라. 아니면 원천적으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할 것인지는 본 의원이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동상 높이가 9m라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매미가 안 왔다갔으니까 그 동산이 버텼겠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우리나라에 1년에 태풍이 몇 개 오죠? 3～4개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30m가 넘을 경우에는 동상이 지탱을 못할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태풍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만,..

순창

박순창의원

사라 태풍 등 여러 가지가 와서 무지막지하게 피해를 주고 갔는데 또 그것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이 그 동상이 서 있다가 태풍이 와서 쓰러졌을 경우에 인명 피해나 기타 탑 전체가 흔들려서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임문택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그 조형물을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조형물을 바꿔서 진짜 현충탑에 맞는 그러한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태풍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꼭 30m만 불라는 법이 없고, 또 거기는 워낙 지대가 높고 바람모지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 쪽으로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조형물을 철거하고 진짜 아담하고 현충탑에 맞는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임문택 의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설계가 품샘이나 구조계산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순창

박순창의원

아무리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안도 잘 써야 좋은 안이 되지, 안을 나쁜 것을 썼을 때는 나쁜 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봤을 때 안전진단을 해서 흔들려서 비가 샌 것 아닙니까. 조형물이 흔들려서 샌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 것을 볼 때 천만다행으로 하남시나 경기도 일원에 매미가 안 왔다갔으니까 그나마 지탱을 한 것이지 만약에 왔을 경우에 그것이 쓰러지면 더 꼴불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 조형물을 우리 시에서 안전하게 건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질의 건에 대해서는 4기에 들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현충탑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현충탑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탑 관계가 지난 4기에 들어와서 질의를 했지만 역사 기록이 잘못될 때는 후세들이 바로 잡습니다. 물론 전임 자치단체장이 동상을 건립을 했어도 그 현충탑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본 의원도 다방면으로 학계에 계신 분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현충탑은 없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한결같이 그 당시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학식 있는 사람이라 조금 저거 하지만 어차피 이러한 현충탑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제기가 되었으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것이 먼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각계의 여론을 수렴도 해 보고, 또 학계의 자문도 받아서 하남시에 세워진 현충탑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한 번 실무 담당자로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탑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탑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후에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은 결과 그래도 현충탑이 주로 했던 것이 군인을 상징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작가가 의도한 바도 나름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심 결과 지금 동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상을 다시 철거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현재 하남시의 현충탑을 냉정히 놓고 보더라도 현재 좌대와 동상을 볼 때 반 이상을 동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이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러면 동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 어떻게 탑으로 표현하느냐,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충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담당 과장으로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바램인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것을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조형물이 물론 작가의 의도한 바는 우리 의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어떻게 전임 수장들이 이러한 과대 시설을 하면 대단한 것으로 알고 해서 했는지 예전에 보면 선거 때 보면 오당삼락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의 규모만 크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상관이 없었으면 좋지만 이번에 조형물과 좌대 이음새에 결함이 생겼고, 지금 도대체 청동 조형물 높이 9m자리 중량이 얼마나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중량은 모르겠습니다. 속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중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의장

그리고 조형물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아까 박순창 부의장이 얘기하듯이 표피 면적이 많을수록 부력 등 저항이 셉니다. 바람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번에 이것을 갈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것이 다시 대체할 때는 조형물을 여하히 할 것인지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의회의 충정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라고, 꼭 그것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8-2쪽,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교육인 성교육 64시간과 여성분야, 환경, 건강, 법률 분야 등 교양강좌 13회 등 여성 교양강좌를 총 2회에 걸쳐 157명이 수료한 바가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위촉을 확대하여 현재 약 34%가 여성위원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가폭 및 성폭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기예경진 등 문화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처음 실시한 여성 교양강좌를 좀더 확대 발전시켜서 여성이 바라는 강좌로 전환해 가고 여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학원 등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교육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시책을 확대 발굴하고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저희 하남시에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욕구나 많은 사회참여 활동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된 그런 어떤 자치대학이나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여실히 입증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시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것을 시정질의에 넣었습니다. 저희 하남시에는 여성이 반이고, 하남시 공무원들은 30%가 여성이고 그 중에서 아까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승진이 6급 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승진 임용목표제라도 내부적으로 확립을 해서 반드시 여성들이 승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과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성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 도, 군을 보면 실제로 여성과 청소년을 묶어서 한 계로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성전담 부서나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데 그것을 또 청소년 부분과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욕구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상당히 푸대접하고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성 전담팀이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여성과가 신설이 되어서 하나의 선진적인 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은 부탁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사실은 여성 예산 부분이 사실 여성 권익에 있어서 얼마만큼 척도가 됩니다,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저희 시에서는 여성 기금으로 조성되는 2억을 제외한 부분을 생각하면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어떤 여성들의 욕구나 시에서 많은 행사뿐이 아니고 복지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봤을 때 여성 예산이 적어도 1%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성 정책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도에 여기 정책을 보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의 보조를 받는 사업 이외에는 작년에 했던 자치대학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2,000만원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도 다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얘기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성 비전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맞물려서 하남시 여성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떤 것을 반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남시 여성 기초욕구조사를 반드시 실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사회참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반이 조성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육정책이나 보육제도 개선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립보육시설이 몇 군데 이제 신설이 될 예정에 있고 그것만으로도 아마 부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4시간 보육시설이라든지, 야간 보육시설, 시간 보육시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남시 여성들이 사회참여도 높이고 스스로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분장하는 업무가 여럿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 부분이 소외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저희가 자치대학을 운영을 해서 1기를 배출을 15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기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 욕구용역 조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 용역조사를 11월까지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 저희가 교육 수료자들한테 나중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향후 교육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설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다른 시군도 참고를 해서 여성이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해서 강좌나 세미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80명이 나오다가 끝에는 20～30명도 참여를 안 한 프로그램도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성 교육은,...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13회 하는 중에서 한 번.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을 위한 강좌나 세미나를 해도 질 좋고,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금 해도 여성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주고, 또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을 할 때 13회를 하는 중에서 각 분야의 교수를 초빙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적었던 것이 환경 분야에요. 환경 분야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그 때만 적었고 나머지 가정법률이나,...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도 과장님, 환경이라고 하면 하남시가 청정하남을 만들기 위한 환경산업인데 적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잘못되었거나 테마가 잘못되었을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질을 우선으로 하고 양은 조금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요망사항입니다. 사실 질 좋은 교수를 초빙하는데는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순창

박순창의원

사업을 한 두 개를 하더라도 알찬 사업을 하자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홍미라 의원 질문과 중복이 되고 공감된 사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증진을 시키려면 여성이 마음놓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의 경제라든지, 또한 어린이 관계가 있는데 우리 하남시의 우리 지역 시민의 생활권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영세성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남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하남시에 여성들이 마음놓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를 어디에 맡겨놓고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안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사설 보육시설에 맡겨놓고 지금 움직이는데 또 거기에 따르는 경제사정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실정을 판단해 볼 때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여성들이 마음놓고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하남시 지역별로 시립 어린이 집이나 시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가 아직까지는 시립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한솔 아파트에서 지금 보육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 단계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시립보육 시설로 저희가 운영이 될 것이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4년 말로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1층에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고, 저도 시립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이고, 사실상 시립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이 아니고 일반 사립보육시설에서도 방과후에 학생들을 할 수 있는 방과후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아까 주 질문자인 홍미라 의원도 잘 지적을 했는데 여성의 인구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반으로 보고, 우리 시도 현재 여성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총원체제에서 인력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여성팀을 하나 구성할 용의는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선의장

아니,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해야 이번에 인력파트에 사회복지과에 충원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미 저희가 시정팀에 제출한 것에는 여성팀과 장애인이 지금 저희가 3,600명이 있어서 장애인 쪽의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팀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아직까지 기획은 안 하고 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요구는 되어 있는데,...

이선의장

요구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강좌, 교육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텐데 그것은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담당 팀장 하나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 팀이. 그러니까 그것을 구상해서 인력배치 계획도 세워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전문교육으로 성교육과 성상담 전문과정을 81명이 수료했고, 교양강좌가 13회에 76명이 수료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보기 위해서 강사진, 수료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왜 그러냐면 잘못하다 보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전시성이고 중복성이 있는 것이 다소 들리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청소년 놀이공간의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시설은 신장동 한전건물이 되겠습니다. 519-3번지에 위치한 하남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가 금년도 3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관련시설의 확충 계획은 덕풍2동 348-87번지 금강 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산지구 택지개발에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청소년 시설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과 관련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나름대로 이런 어떤 계획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질의했던 여성 분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분야도 지금 사실은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까지 있다고 하니까 참 발전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고 여성청소년팀에서 청소년팀도 형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미래의 교육 발전과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초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많이 두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덕풍2동이나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많은 어떤 시비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민간단체로서 처음으로 시작한 신장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하남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처음으로 닦아 놓았다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여타의 시설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방향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을 많이 제공을 해 준다든지, 문화의 집 같은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비행청소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자재나 시설비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집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워서 그 쪽에 지원을 해 줘서 많은 청소년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또 개인이 운영은 하지만 이익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8-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 수급자는 1,326가구에 2,344명이고, 차상위 계층은 73가구에 107명입니다. 기초 수급자에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장제비 등이 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현지 조사를 통해서 118세대 189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책정을 해서 보호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추진과 생업자금에 대한 대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대여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우리 시 특색 사업으로 공직자 3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공직자 결연 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현금 지원을 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어려운 가정을 수시로 파악해서 수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도 업그레이드형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신대식 의원 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평가 저소득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적인 관심과 정성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복지시책 추진에 더욱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보면 여러 종류의 시책이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 자활사업 지원, 생업자금 대여, 의료급여 사업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 등 많이 있습니다. 9월 현재 지원된 금액은 30억3,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와 주거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7만2,440원이고, 교육급여는 1인당 65만4,760원, 해산과 장제비는 1인당 467만4,420원, 취로용 자활사업추진은 1인당 269만480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추진은 1인당 394만4,400원, 자원봉사사업추진은 1인당 22만2,220원, 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여는 1인당 1,200만원, 의료급여 사업은 1세대당 11만8,980원,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38만4,620원, 장학금은 1인당 78만5,700원 등이 각각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 분야의 각각 지급 기준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8-4-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사회복지 후원사업 활성화에 1개소 45명, 1,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아울러 하남시 장학기금운영조례에 의거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과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였으며, 장학생으로 산발된 자 중 지급정지 사유 대상에 해당되어 지급을 정지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생계 주거비부터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까지는 법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후원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45명, 1,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신장2동에 사회복지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약 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내지 5만원의 회비를 내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거 언젠가 여기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신장2동 사회복지 후원회를 할 때 같이 회의를 해서 각 동에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 나가자고 해서 다른 동에서도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냐면 기초 수급자가 4인 가족 102만원입니다. 기초 수급자로 선정이 된 사람은 최소한의 현금이나 현물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 생활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 수급자 위에 102만원부터 122만원까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자식이나 재산,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기초 수급자로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직자 후원 사업이나 사회복지 후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학기금 위원회는 저희가 연초에 저소득층과 특기장학생, 일반장학생 %를 저희가 나누어서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를 해서 저희가 중학생은 올해까지 되었지만 30만원, 6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의길 의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일부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처, 예산 분야와 추경 편성에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금부터 현지 조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파악된 것이고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실태 및 일거리 마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8-5쪽, 경로당의 관리 운영실태 및 일거리 마련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65세 노인은 8,500여 명이고, 경로당은 86개소가 있으며 약 3,20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노모가 계신 관계로 노인들이 계신 경로당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비, 난방비, 물자 지원 등을 하여 주시고 있지만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경로당이 파손되거나 수리할 곳이 생기면 그 경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8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경로당에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부를 합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자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로 기술자와 연계를 해서 경로당의 내부 수리는 신청만 있으면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바라고, 또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우리 시도 전체 인구 12만8,000명 중 6.7%의 고령화 사회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노인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보는 현 상태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인 대부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도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경로당에 나오시면 TV시청이나 잡담이 53.5%, 화투나 장기가 42%, 기타가 4.5%로 분석되어 경로당이 늘어가는 추세에 걸맞지 않게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노인들로부터 경로당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어 경로당 설치 목적이 무색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86개 경로당이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비하면 20%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와 경로당 이용률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나름대로 분석해 봅니다. 그러나 일거리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놀이터 관리, 노는 땅 경작, 마을 안길 청소 활동 등 86개소 중 56개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어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노인증가 시대에 걸 맞는 노인 여가 문화와 관련된 정책 개발이 필요시 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의 시책에서 좀더 향상된 노인 여가 문화정책을 구상하고 있거나 개발된 계획과, 또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시지만 젊은 사람도 일거리가 없는 시대에 얼마나 충족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 효과에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루종일 하시는 일이 건전하지 못한 것이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노는 땅 경작이라든지, 마을 청소, 환경 정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70세 되시는 분들도 경로당에 가면 상당히 젊은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어떤 청결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끌어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 분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인회지부와 저희가 수시 지도점검도 해 나가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시군에서 좋은 것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봐서 저희 시에 적용될 것이 있으면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우리들도 나이가 들면 그런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경로당에 공공근로로 취사를 할 수 있는 분을 배치하셨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일부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경로당에 취사하시는 분을 배치를 안 했는데 배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동의 시의원도 몰라요. 어느 누가 가서 시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취사할 수 있는 공공근로를 배치해 주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담당 동의 시의원한테는 공공근로를 배치를 하겠다고 보고는 해 줘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시겠지만 IMF때는 공공근로 인원이 몇 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곳이 없어서 사실은 경로당에도 다 배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계속해서 배치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급식 인원이 적어도.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공근로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고, 저희가 알기로 우리 하남시 전체의 공공근로 이원이 40～5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명 정도가 공공근로가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배치기준은 급식인원이 많은 곳을 선순위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아니고 아까 저희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자활근로자가 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에는 동에서 일부 배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님과 상의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동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협의가 되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문제점에 대해서 안건이 나올 때마다 개선책을 촉구를 제가 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하남시 관내 경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는 많이 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이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로당의 운영을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물론 개선이 조금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일부 경로당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초래되는 경로당도 있고, 임원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임원을 맡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회원을 가입을 안 시키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노인정의 운영의 묘를 개선하는 방안을 집행기관에서 내려보내야 하는데 지금 각자 노인정에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그러한 지원까지 해주는 마당에 우리 노인 경로당이 우리 지역의 젊은 세대가 본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뭔가 모범이 되는 건실한 경로당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부 경로당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이지만 전반적으로 경로당을 다시 한번 지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경로당을 할 것인지 방안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한길수 의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일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저희가 일부 경로당에서 회장단과 회원간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저희가 지원해준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강력하게 환수 조치나 시정조치를 가할 수 있는데 자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는 지금 회장단이 교체가 되었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권장사항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방법은 자주 나가서 권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생각과 행정의 지침 관계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다 우리 하남시의 노인회장이 계신데,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각 동에 있는 노인회장에 대한 교육관계나 운영의 묘 등 여러 가지를 교육도 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5-1번, 지금 거기 보면 놀이터 관리하는 경로당도 있고, 경작, 마을 안길 등이 있는데, 경작은 뭐를 경작이라고 하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유휴지에 특정 작물을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경작활동을 하면, 목적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이 건전 놀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건전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보면 백송 한신, 현대, 부영, 한국 등 시내 동의 노인들도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이 나가거든요. 경작하는 것의 사실 확인을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동의 사회복지사가 사실 확인서를 붙여서, 출장복명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놀이터가 없는 동네도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현장확인을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확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홍보가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안 되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노인회지회와 동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20인 이상이면 경로당이 등록이 되는데 사실상 열악한 곳이 있고, 농촌동의 경우에는 농번기 때 거의 경로당 운영이 거의 어렵습니다. 아무튼 전 경로당에 대해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사회봉사활동 현황이라고 해 놓고 배급성이면 각 경로당 공히 두 가지 명분으로 해서 지급을 하든지, 사실상 실적은 없는 것을 사업 테마를 해서 줬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사후 검증의 절차가 없다고 하면 어떤 자체 배분을 평준화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을,...

이선의장

아니, 이것을 어느 노인정에서는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사업을 하나 겨우 하다 보니까 대단한 것처럼 노인회장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덕풍1동 고인식 회장 된 곳이 아마 아무 것도 보조를 못 받고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사후 검증의 절차가 없다면 배분 형식으로 각 경로당에 2개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배분 형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참여를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거의 대다수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이것을 보면 그래요. 도시동은 다른 계정 사업이 없으니까 놀이터 관리를 하는데, 놀이터 관리에 노인회 회원이 다 나갑니까? 그것도 아닐 테고, 마을 안 길은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노인들이 마을 안길 청소하는 것 보셨습니까? 도시동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려면 과제를 해서 그 분들이 건전하게 할 수 있게 두 개 계정을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월 몇 회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꼭 배급식으로 나누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작은 작물을 경작을 하는 것이고, 놀이터나 마을 안 길은 주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답변이 되겠지만 86개소 경로당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내 하수도 준설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은 보충 질문을 질문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제일 먼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동을 포함한 농촌동을 포함해서 하수도 준설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하수관거 연장이 총 139㎞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합류식이 65%인 88㎞, 그리고 분류식 하수관거가 35% 50㎞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준설 추진실적은 총 하수도 연장의 6%인 7.9㎞를 준설을 했습니다. 추진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 때 303미군 통신대 측면 삼거리, CCTV를 촬영할 계획이 없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CCTV 촬영결과 관로상태가 양호하다고 행정사무조사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촬영 내용을 제가 못 봤는데 어떤 것을 보고 양호하다고 했는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새능입구 삼거리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쪽 지역이 기존 도로 확장 공사가 되기 전에 측구로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을 CCTV 촬영을 했는데 상태가 Z-크리닝이나 기계준설로 하기가 어려워서 인력으로 그 지역은 정비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촬영은 어디를 하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삼거리에서,...

중구

조중구의원

하천 쪽으로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하천 쪽이 아니라 동네 쪽으로 한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동사무소 쪽으로요? 삼거리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지적한 것은 삼거리에서 하천 쪽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돌을 쌓아서 해 놓은 유형 측구였는데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복개를 했다는 거죠. 복개를 하면서 거기에 합판을 놓고 했어요. 그런 것이 썩어서 그 안이 막히다시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CCTV 촬영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CCTV 촬영을 어디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CCTV 촬영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사실상 기계 준설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산곡천 합류구까지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우기에 하수도 역류 등 이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조중구 의원 계속 하실 겁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네. 그리고 춘궁동 하수도 준설 요구를 7건을 했거든요. 7건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미미하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준설을 안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춘궁동 지역은 행정사무조사 때 의원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하수도 준설 요구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행정사무조사 때가 아니고 동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춘궁동에서 7건을 요구를 했는데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준설을 제외를 했다고 했는데 몇 건에서 7건을 뺀 것이 아니고 총 건수가 7건인데, 7건을 다 준설을 할 필요가 없었는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춘궁동뿐만 아니라 각 농촌동 지역에서 우기철을 앞두고 하수도 준설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춘궁동 지역은 준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촌동도 천현동이나 풍산동 지역에 인력이나 기계 지원이 가능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준설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천현동 같은 경우에도 9건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현재 전부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 완료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천현동 쪽의 하수도 준설한 곳이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천현동에는 농촌동 지역으로 해서 성광학교나 새능 삼거리, 창우초등학교 부근, 부영아파트 등 4개소 지역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보면 이번 장마가 길어서 준설이 안 되어서 물이 하수도로 유입이 안 되고 거기에서 역류를 해서 도로가 하천 역할을 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내년부터는 준설작업을 미리미리 해서 하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설을 안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도시동에 보면 주택수가 적을 때 하수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동은 올해 장마 전에 준설을 신경을 썼더라도 폭우 때 피해가 조금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각 동 준설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침수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 막혀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우선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한 실적은 신장동에 3.7㎞, 덕풍동에 3.1㎞, 천현동에 460m, 감북동에 75m, 초이동 400m, 풍산동 105m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외에 장마가 지나고 나서 토사가 퇴적된 하수관거나 이것은 현재 각 동과 주민 의견을 받아서 물량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갑작스러운 호우나 집중 호우로 인해서 하수관거 퇴적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역류해서 주민의 재산상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기 전에 하수도 준설을 좀더 열심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이번에 2003년도 5월 26일자 중부일보에 환경부에서 CCTV 촬영을 해서 특히 경기권에는 남양주, 하남, 안산 등이 하수관거 등이 침하 또는 깨져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하남의 경우에는 총 연장 토지개발공사 시행구간인 신장택지개발지구가 2.4㎞의 관거 중 480여 곳이 이러한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균 4.2m당 침하나 깨졌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하수도 불량 지역이나 빗물받이,...

이선의장

아니, 그러면 환경부에서 자체 촬영해서 결과 통보하고 시정이나 이행 지시한 것이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아직 저희들한테,...

이선의장

그러면 보도는 접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보도도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의장

어떻게 의회는 보고 집행부는 못 봅니까? 2003년도 5월 26일자 중부일보를 보시고 취재원한테 확인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차피 하남시의 일이기 때문에 내용과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 해서 산곡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산곡천 정비현황은 한강 합류구에서부터 공원가든까지 1㎞를 경기도에서 기 시행을 했고, 94년도에 이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원가든부터 신안아파트까지 900m를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저희 하남시에서 천현 교량부터 산골마을까지 1.9㎞를 하천개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비 20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산곡천 개수를 위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천현교부터 섬말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등기소 앞에, 하천 정비를 하려면 순서가 하단부부터 해서 올라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래서 유가네 칼국수 앞까지는 기 개수가 되었고, 거기부터 3·1공사 앞까지 약 1.1㎞ 구간이 미시행되고 상류지역으로 하천개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이번 실시설계에 그 지역을 개수하는 내용으로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하류 지역부터 하천 개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이번 계획에 등기소 앞도 전부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등기소 앞이 아니고 유가네 칼국수 앞부터 3·1공사로 해서 등기소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2003년도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공사 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중구

조중구의원

천현교부터 선말까지 하는 것도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같이 설계를 해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간에 1.1㎞되는 부분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구를 잘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주민들 얘기가 지금 등기소 앞의 경우에는 하폭이 엄청 좁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산곡천 정비가 되었는데 주민들 얘기가 뭐냐면 등기소 앞을 하폭을 넓혀서 정비를 하다보면 등기소 쪽에 엄청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이번 기획에 묻혀있는 쓰레기도 최대한 치우고 하천 정비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쪽이 정비가 되어서 물 흐름에 장애가 없고 하천이 범람하지 않게 하단부부터 공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소하천 정비계획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어서 마찬가지로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계획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하천은 창우천 등 44개소 하천에 총 연장이 44.63㎞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완료를 해서 2001년 11월 12일날 경기도청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 8월 25일날 경기도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일시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지방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소하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승인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하천관리대장 등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승인이 되었으면 소하천 정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소하천 대장이나 도시계획시설 대장 등 이런 사항을 구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사업비가 확보되고, 그 사업비 확보되는 기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하천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승인이 안 나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항상 시에서 얘기가 변경 고시를 할 때 하천을 그 때 계획을 다시 잡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천대장 관리를 할 것인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하천대장도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것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어떤 불합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소하천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변경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재산상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풍산동 30만평 택지개발 지구 그쪽에 방탱이 소하천이 있죠. 그런데 고시가 되고 하천대장에 대한 관리가 되면 거기 보상 문제가 엄청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취락지구 주변에 소하천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의 토지주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소하천을 정비하다보면 개인 사유지를 편입시켜서 제방을 축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개인 사유지를 편입시켜서 과다하게 하천 폭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최소한의 유수, 계획 홍수량이나 이런 단면만 확보가 된다면 변경절차를 통해서 소하천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동수교 같은 곳도 전부 실시계획을 세울 때 재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동수교도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민가나 토지가 과다하게 편입이 된다면 유수 단면 확보에 지장이 없다면 저희들이 변경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방탱이 쪽의 소하천은 당초에 제외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추가로, 지금 여기 44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쪽 두 개소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처음에 소하천 예정지 고시를 할 때 36개소를 고시를 했는데 원래 기준이 하폭이 2m이상 연장이 소하천 정비법에 500m이상 연장되는 소하천은 소하천으로 분류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방탱이천도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이미 용역에 발주가 되어서 소하천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8개소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하폭이 2m, 길이가 500m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방탱이천이 2m가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방탱이천은 2m가 더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그런 곳은 앞으로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면 소하천계획이 필요가 없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폐지를 해야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하폭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잡혀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수처리장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상산곡동 일원에 보면 오수정화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사유지를 편입을 시켜서 하는데 그것은 갈수기 때는 사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화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지역 같으면 정화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제외를 시켜서 순수한 하천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차집관로 사업으로 해서 생활하수나 이런 것을 관로로 해서 전부 처리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뺀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실시계획을 세울 때 판단 여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소하천 정비가 추진될 때 저희들이 순수한 하천 기능으로서 오수 정화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여튼 소하천 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불필요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판단을 잘 하셔서 현장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의길 의원.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시급한 소하천부터 우선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4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조중구 의원이 잘 질문 하셨고, 이것이 금년도에 상당한 시간을 끌어서 8월 25일날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7가지 조건을 보면 전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시에서 보면 세부 이행 절차로 하천 고시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의 우리 소하천 정비계획은 하나의 기초계획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이행 사항을 빨리 조기에 기획을 하고 사업 승인을 받고, 지금 얘기한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급고 사항 순위를 정해서 빨리 해서 우리 하남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우성산업관련 연장 허가 등에 대한 경위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성산업관련 연장허가 등에 대한 경위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현황입니다. 점용장소는 미사동 643번지 등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 목적은 당초에는 중부고속도로에서 확장 공사로 발생되는 암을 파쇄 선별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중앙선 복복선 철도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을 선별 파쇄해서 공급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변경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 허가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07년까지 점용허가를 받았고, 저희 시에서는 선별파쇄 허가를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연장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한강종합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한강 종합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천부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우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천부지를 저희 시가 바라는 공원이나 나무고아원이나 이런 각종 계획과 연계해서 점용면적을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용허가에 대한 연장허가의 불허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폐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 건과 관련해 보충 질문하세요.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정확히 소유자가 누구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유자는 건교부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여기 위치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죠? 한강수계지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한강수계지역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뭐죠? 그냥 하천부지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은 한강종합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가 폐천부지가 될 토지이고, 한강 본류 구간은 수면과 한강고수부지,...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러면 잡종지인가요? 우리가 보통 칭할 때 한강수계지역에 있는 인접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천부지 등 칭할 때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현재는 하천부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여기가 그린벨트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장님도 앉아 계신데 2002년도 당사에 저희 하남시에서 엄연히 도시형 공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우신산업이라는 레미콘 공장을 직권 취소한 것을 아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얘기들은 것이 아니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소관이 아니라도,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신레미콘 관계는 산업경제과 내지는 도시건축과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문택

임문택의원

그 사항은 지금 하남시 내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사항이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소관하고 있는 담당 과장도 아닌데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는 없죠.

문택

임문택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니까 모르시겠죠. 그러면 하남시에서 지금 하남시가 환경생태도시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하다 못해 무주택자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사업에 있어서도 스카이라인을 엄수해라, 그러니까 30만평 풍산동 택지개발지구도 15층 이하로 해라, 스카이라인을 쾌적한 도시로 만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위치입니까? 하남시를 들어왔을 때 하남시를 관통하는 서울 시민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나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우성이라는 위치가 과연 하남시가 행정을 대행하고 집행하는 시로서 일반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민간 사업자한테 이런 환경생태도시니까 스카이라인도 저거하고 일반인들은 불이익도 당하는데 어떻게 개인 땅에도 할 수 없는 이런 업을, 처음 시작은 호법에서 하남까지 오는 고속도로 확장에 있어서 그 공사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그것이 끝났으면 가야죠. 그리고 아마 하남시 인허가 서류 상에 마을 주민들한테 합의금 받아서 동의서 받아서 붙이라고 해서 3,000만원씩 세 군데에 줬다는, 아마 관 인허가 서류에 그런 것이 붙어 있는 서류는 하남시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 덕풍동이나 다른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 단지들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 그러니까 허가 날 당시에도 굉장한 권고나 제재가 많아서 그것을 득해서 사업 승인까지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법과 관계없이 먼저 건축한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 사항 때문에 지금 공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세대당 2,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남시가 만약에 진짜 하남시민을 위하고 환경도시를 주창하는 이런 행정이라면 과연 이것이 2002년도 사무감사 때 분명히 점용허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사무감사장에 휴식시간에 잠깐 오셔서 이것은 연장 허가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나중에 소송이 될지언정,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다들 느끼고 있었고, 그러면 금년도 2003년도에 이것이 과연 개인이 하남시에 있는 땅에 이 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과연 나라 땅인 건교부 땅에 2007년도까지 여기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하남시민들이나 아니면 하남시를 생각하고 이미지화 되어 있는 국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봐야 됩니까? 고도제한도 없고 야적해 놓는 제한도 없습니까? 그린벨트 땅에 농사를 안 짓고 조금 야적해도 불법이라고 고발하면서 어떻게 천혜의 환경도시, 생태도시인 하남시에 이것을 연장허가를 내 주고 분진에 미관상에도 안 좋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임문택 의원님께서 하남을 사랑하시는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한시적인 골재생산 시설로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부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 것에서 발생되는 어떤 각종 자재나 재료 등을 가져다 다시 선별해서 그 현장에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공익사업에만 선별하고 파쇄한 물건을 쓴다면 이 말씀드리기도 창피하죠. 그 사람들이 점용허가 받고, 파쇄허가를 받고 나서 건교부에 질의회신 받은 서류를 보셨죠? 소매업 할 수 있는 거. 공익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 하에 지금 일반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죠, 공익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이나 이것을 가져다 선별 파쇄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에 전체 물량으로 현장으로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시겠다 이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그 공사가 그나마 하남시 구간에 있는 공사, 물론 전국 국토가 서로 나누어먹는 거지만 지금 2차적으로 연장하는 공사가 하남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하남시가 그렇게 이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큰 잘못이나 심하게 말해서 우성사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코 낀 것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남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뭐,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공익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을 가져다가 선별 파쇄하면 그 재료를 그 현장에 다시 공급할 수도 있고 잉여 자재는 일반 골재가게나 이런 곳에 판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남시에 있어야 하느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뭘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하남시여야 하느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어떤게요?

문택

임문택의원

공익사업에서 나오는 암이나 그런 것을 하남시 대지나 공장용지도 아닌 하천부지에, 왜 하남시에서 그것을 해야 하느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골재 선별 파쇄나 이것은,...

문택

임문택의원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쓰시는 용어 중에서 일시적이라는 것을 한시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일시적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사업목적이 달성이 되면,...

문택

임문택의원

98년도 9월 14일부터 2000년도 3월 14일까지가 이것이 한정적, 일시적인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당시에,...

문택

임문택의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하남시가 30년 그린벨트가 이제 조금 풀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30년이 걸렸는데 10년 동안 해 먹는 것이 그것이 일시적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한시적이라는 것은 한강종합개발이 이루어질 때 공익사업을 위한 어떤 골재 선별 파쇄나 현장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허가를 했던 것이지,...

문택

임문택의원

점용허가는 했는데, 2003년도 8월 18일날 골재선별 파쇄 신고가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남시에 주는 간접 직접적인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지방자치제에요. 앞으로 이런 재원도 다 마련을 해야 하는데 하다 못해 종합운동장,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혹시 거기서 이것을 공짜로 줬습니까, 잡석이나 석분을 공짜로 얻으셨어요, 여기서? 과장님, 얻으신 것이 있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어떤 것을 받습니까, 어떤 것을. 간접적인 도움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리가 긴급한 자재나 현장 공사 자재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석분이나 이것은 도로 복구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민원불편 해소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우성산업이 거기서 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상쇄되었을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꼭 어떤 가치판단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법령상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서 2007년까지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기간 중에 저희 시에서 물론 저희 시에서 하천부지 사용료는 받지만 저희 시에서 주민불편 사항으로 도로복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간접적인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모든 행정은 형평성도 있어야 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부지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점용료를 받는 요금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하남시의 대지에서도 이 업을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과연 대지도 못하는 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받는 사용료와 지금 이런 하천 점용을 해서 받는 사용료와 계산해 보시면,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답답합니다. 이것이 2007년도까지면 본 의원이 그만 둔 이후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인데, 참 답답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하남시 진입 관문 지역에 어떤 미관을 해친다든지, 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중부고속도로와 복선 철도 공사에서 나오는 암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들어오는 골재 보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은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지금 들어오는 것 보셨냐니까요? 작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이 중부고속도로가 끝났고, 철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골재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여기 밑에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거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모래와 잡석과 섞어서 들어옵니다. 암이라는 암은 보이지도 않아요. 한번 나가 보세요.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쌓아 놓은 것을 가봐도 암을 깨서 쌓아 놓은 골재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나면 춘천간 도로에서 암이 나오는 것을 또 깰 것 아니에요? 그럼 또 연장을 해 줘야죠? 그렇죠? 구실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주민들은 조망권이 막혀서 답답해 있어도 허가를 내줄 수 없어서 못 내주는 거예요. 지금 춘천간 도로를 또 개설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암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깨라고 또 해줄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2007년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2007년까지 내줄 계획은 아니고, 2007년까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폐천부지가 되면 폐천부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1년 단위로,...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가서 골재 들어오는 것을 파악하고 지적해서 어떻게 이런 골재가 들어오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지금 철도복원 사업에서 나오는 돌이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것은 잘못 되었죠? 한 번도 안 보셨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봉산 터널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도 들어오고,...

순창

박순창의원

그 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봉산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 쪽에서 전부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서 두 시간을 서 있었어요. 예봉산에서 오면 팔당대교를 건너서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에서 다 진입해 들어와요, 차가. 그 사람들이 허가 낼 때만 그렇지 실제로 쌓아놓은 돌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외부에서 어떤 골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자신 있어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방금 전에 폐천부지가 되면 활용계획에 있어서 지금 2007년까지 점용기간동안 계속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실 계획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직 한강종합개발이 완전히 준공된 것은 아니고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폐천부지를 저희 시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되 폐천부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원화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서 그 계획이 실현될 때 우성산업은 기간연장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임문택 의원이나 박순창 부의장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이 사업자체가 물론 점용과 허가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건설폐기물 등 그것을 재생을 하는 그러한 사업장을 찾는 사업자도 허다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입지가 불합리하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유독 우성산업만이 특혜 의혹을 시가 자꾸 연장허가를 해 주면서 특혜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지. 또 여기 우리 담당 도시건설과에서 외부 건설현장에서 반입되는 것을 막겠다고 하지만 못 막습니다. 또 이것이 이번에도 연장허가를 냈기 때문에 내년에 연장허가를 불허한다고, 원래 시장도 방침은 그렇게 한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이 꼴이 되었고, 내년도에 연장 불허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린벨트에서 소시민적이었던 것이 다 통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정 업체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의아심, 또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특혜를 비호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 시정질문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타 공사현장에서 오는 원석을 막을 수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원석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환경이나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이렇게 연장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건설 폐기물이 전 지구상의 글로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이 필요한데, 절실한데 우리 하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설이 안 되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환경도시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 처치할 곳도 없고 불법 매립을 지양하려면. 그런데 지금 현재 기득권 업체만 자꾸 비호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형평성이나 공개념상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장허가 내 주는 것을 특혜의혹으로 보는 겁니다, 시민들이나 누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시가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우려 지역 현황은 덕풍1동의 515, 512번지 일원과 덕풍2, 3동 지역의 덕풍시장 일원, 그리고 덕풍3동의 285번지 일원, 그리고 신장1동의 411-12번지, 427번지 등 저지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덕풍1동사무소 뒤에 515번지, 512번지는 99년도에 지역에 하수도 범람이나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풍1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한 하수관거와 연계해서 하류지역으로 수위를 더 내려서 역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풍2동, 3동 지역의 덕풍시장 지역은 지금 시가지 우회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우수관거와 도시개발공사에 추진하는 에코타운 아파트 뒤에 20m도로 개설구간에 우수 박스가 시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우수박스 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수박스가 연결이 된다면 덕풍2동, 3동 지역은 하수도 범람이나 역류현상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풍3동 285번지 지역도 에코타운 뒤에 우수관 박스공사만 된다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1동 411-12번지와 427번지 저지대는 기존 도로에 지금 하남공업사 앞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 우수관과 동네 안에 있는 우수관을 연결을 하게 되면 신장1동 지역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덕풍1동 515번지가 작년에 하수도 공사를 새로 했죠, 1,300mm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먼저도 하수도가 많이 막혀서 새로 설치한 1,300mm관이 구관보다 이번에 피해를 더 많이 입혔어요, 관을 새로 공사를 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덕풍동 쪽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하천수가 갑자기 늘다보니까 작년에 개량 공사한 하수관거 토출구와 덕풍천에 흐르는 물의 수위가 맞지 않아서 동네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덕풍천 수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동네에서 내려오는 배수 처리에 지장을 줘서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공사를 할 때 관을 각을 줘서 하천 밑으로 뽑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일자로 해 놓은 겁니다. 구연갑씨 사진을 가져다 주세요. (사진을 건넨 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덕풍천 물이 많이 불었을 때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옹벽공사를 잘못해서 옹벽에 물이 때려서 회오리가 나서 하수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천 수위가 상승되면서,...

병대

김병대의원

옹벽은 왜 그렇게 높이 해 놓았어요? 물이 내려오다 벽에 부딪치니까 회오리가 나서 하수관으로 다시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못 내려오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천 수위가 상승되었는데 이것이 직각 방향으로 물려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지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수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토출구를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재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덕풍1동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보고서 올린 것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보고서에 보면 동신아파트 앞 낙차보까지 관을 끌어서 내리면 침수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토출부부터 덕보교와 하상 레벨 차이가 1m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m를 이것을 끌고 내려가다 보면 관이 하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연장을 해서 동신아파트 앞에 보가 있습니다. 그 보와는 약 2.5m이상 레벨 차이가 납니다. 그 지역까지 끌고 내려가야 공사를 해도 사업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덕풍1동에서 보고된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후 여건 변화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은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또 태풍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쯤 진행하려고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만 덕풍천 구간이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한 최정헌씨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도 최정헌씨와 향후 다툼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 배수펌프장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배수펌프장이 도대체 타당하지 않거든요. 배수펌프장 만들면 지역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냄새나고 모기가 생기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하수관거를 더 연장해서 수위를 떨어뜨리는 공사를 한 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하수관과 신장초등학교 뒤 우수박스를 빨리 연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가 시작되면 터파기 공사를 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그 토사가 흘러서 관로가 막히는데 흙물이 역류해서 가정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침수지역에 관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계획하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상 빗물은 빗물받이로 소화되어야 하는데 빗물받이가 도로보다 상향 마무리되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공사를 하고 나면 수평이 맞지 않아 차량이 통과하면 소리도 납니다. 특히 야간에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는데 공사를 무조건 시킬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하셔서 빗물이 잘 소화되게끔 하여야 하고 또 공사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각종 공사로 인해서 우회도로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공사로 인해서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유지관리는 대게 보면 빗물받이가 도로면 낮은 지역에 빗물받이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도로가 높은 지역에 설치가 된 것이 있어서 빗물받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만 들이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과장은 집중호우 관련 피해 발생 및 응급복구 등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어서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관련 피해 발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수해피해가 금년 8월 24일, 25일, 그리고 8월 27일 양일 간에 발생된 피해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이재민은 42세대에 129명이 발생을 했고, 주택침수가 327동에 482세대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농경지 침수가 25㏊가 침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침수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리비로 해서 각 세대당 60만원씩 지급을 했고 위로금은 아직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침수에 따른 대파대 지급은 추후 금년도 말에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 시 여건으로 봤을 때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사항이기 때문에 수중모터나 각종 수방자재를 확보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질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보다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의회에서 수해대책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사전에 수해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현장과 조사까지 하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집행기관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날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 폭우가 올 때, 또 8월 27일날 낮에 폭우가 올 때 우리 관내에 피해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이행을 했으면 덜 피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전에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수기나 모래주머니, 호스 등 수방대책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막상 폭우가 쏟아질 때 보니까 사전에 수방장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안일하게 조사가 되었고 대책이 조금 그렇고, 또한 공무원들이 비상대책본부가 그 당시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비상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비상소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우는 언제 왔느냐면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되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원들의 응소, 응소해야 할 공무원이 483명중에 미응소자가 44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우리 수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너무 안일하게 대책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난 8월 24일, 8월 27일 폭우로 인해서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 판단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인재로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먼저 지난 6월에 의원님들께서 수해, 우기철을 앞두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되어서 각 동을 전부 다니시면서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에 따르지 못하고 일부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체계나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사전예방 위주의 비상대책 등은 앞으로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다른 지역의 태풍 피해 사례 등을 해서 좀더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25일날 11시에 우리 지역구인 덕풍3동 침수지역을 경기도지사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아마 수해가 나고 처음 도지사님이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이 시장한테 지시하기를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두 번 다시 이러한 피해가 안 나도록”, 그러한 지시를 했는데 과장으로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항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먼저 시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회도로 확장공사 구간의 우수 박스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뒤에 북측 도로에 우수 박스, 그리고 신장성당 담 밑에서 하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의 개량, 이런 것을 정비를 통해서 한다면 덕풍3동 285번지 일원의 수해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을 전환하는 바람에 남자직원은 몇 명 안 되고 여자 직원이 반 반입니다. 비상소집을 해서 담당 동이 되어 있는 실과가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앞으로 실과의 직원들을 시청에 모이지 말고 비상이 걸리면 담당 동으로 가서 배치해서 동인원과 같이 해서 비상에 대응하면 어느 면에서는 수해에 많은 대응이 될 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향후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시의 직원들을 동으로 파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번 수해를 접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막상 수해가 발생이 되어서 각 동에서 장비지원이나 인력지원이 오다 보니까 사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도 상당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자재나 장비가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더 앞으로는 어떤 동사무소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로가 터져서 수로를 막는데 모래자루를 날라야 하는데 여자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맹점을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으면 시의 직원도 그 날은 동에 가서 같이 합심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중모터를 긴급 구입을 해서 105대를 각 동에 배치를 하셨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200대를 추가배치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수해 때 동직원들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수중모터가 각 동에 나가 있는 것이 용량이 너무 커서 물이 10cm, 15cm가 차야 수중모터가 기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물이 10cm, 15cm가 차면 방으로 다 들어온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모터 성능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물을 저거 하는 것이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적은 것으로 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동에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용량이 적은,...

병대

김병대의원

용량이 작은 것은 5cm만 물이 들어와도 펌핑이 된답니다.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15cm가 차야 펌프가 가동이 되니까 물이 찬 다음에 가동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동직원들이. 그래서 용량이 적은 것을 사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 모터가 있는지, 있으면 그런 모터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수중모터도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주는 것은 용량이 크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기에도 무겁고, 그러니까 적은 것을 사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방송을 보니까 지금 인천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한다고 했거든요. 하남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특별재해지역 선포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런 지역에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침수피해가 나면 건물 수리비나 위로금을 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이번에 덕풍동도 마찬가지고 하남시 신장1동 지역도 보면 반지하가 많이 물에 찼습니다. 수리비라고 해서 60만원을 주는데, 물론 현금 보상으로 실비로 보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반지하 옆에 집수정을 파서 거기에 수중모터를 장치한 상태에서 가격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일정수위 이상 물이 차면 그것이 자동으로 가동이 되어서 물을 반지하나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게끔 기존에 주택 단지에도 설치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침수되는 곳이 전혀 침수 안되던 곳이 침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습침수 구역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보상금도 일괄적으로 돈으로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침수가 되지 않게끔, 작게는 침수가 되었을 때 예전에는 100mm가 왔을 때 침수가 되면 150mm가 와도 침수가 안 되게끔 그런 어떤 시설 부분을 종합 하수나 우수관리가 안 되면 그런 어떤 세세한 면도 검토를 해 주셔야 해요, 건설과에서. 무조건 돈만 줄게 아니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앞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주택의 지하실 등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다시 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모터나 이런 것도 사양을 검토를 해서 규격이 작은 모터가 있으면 그런 것도 구입해서 항상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적환장에 얼마 전에 비가 온다고 해서 가봤더니 포대에 모래주머니를 아주 잘 쌓아 놓았습니다, 미리 담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상이 걸리면 물론 시청이 무슨 군부대는 아니지만 시청 직원들이 요소에 배치가 되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그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적환장에 배치된 공무원이 30명이더라고요. 건설과 담당 공무원 두 명을 빼고요. 그런데 30명이 담당 공무원 분이 다른 복구현장에 출동하자마자 2명 남고 28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30명이 남아서 삽으로 퍼주면 동사무소에서 오는 차들이 실어서 바로 가면 한 삽만 푸면 30개 주머니를 만드는데 두 분만 빼고 나머지 28명은 그 자리를 떴어요. 말이 됩니까, 과장님? 아무리 공무원 분들이 비상이 걸려서 집에 있다가 야간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라도 비상 시기에는 일반인들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시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비상체계도에 의해서 배치가 되었으면 거기를 끝까지 사수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퍼준 한 포대가 못사는 서민들이나 지하실 방에 물이 한 바가지가 안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으면 과연 그 자리를 뜰 수 있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상 소집을 해서 인력 통제 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이번에 우리가 특히 가옥침수 등 가장 침수가 피해가 큰 덕풍3동의 근본 원인이 하남시에 문제가 있다고 농업기반공사 광주지사에서 언론에 발표한 것이 있어요, 취재에 응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3동, 한길수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덕풍3동 침수된 주민들께서는 농수로 수문의 영향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문을 더 열어놓았을 때 하류 지역인 선동이나 망월동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망월동에 가서 마대작업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많이 열게 되면 망월동이나 선동 지역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수문조작을 신중히 하는 것이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해를 자초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선의장

그러니까 덕풍3동은 상류지역이 되고 풍산동은 하류지역이 됩니다. 하류지역을 염려해서, 또 그 동안 우리가 하수도 등 설치한 것이 수로에 연결한 것이 기술적 결함이다, 다시 말해서 인재에 가깝다고 했는데 그 속내를 알면서도 풍산동을 염려해서 배수문을 조절하다 보니까 덕풍3동이 의도적으로 피해가 많이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요약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주민들은 수문을 열어서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자초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선의장

그것도 그것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정리를 해야 하고, 입장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이 항상 상습 피해지역이 되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규명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기에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 이상폭우가 오다 보니까 수중모터를 구입하고 빌려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봉책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특히 얘기는 뭐냐면 배수로 등 문제가 있고 원래 주택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러한 지하실이나 침수되는 주택이 있다고 하면, 또는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수중모터 등은 의무화 시설로 자기네들이 구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땅 이것저것 원인 규명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몇 백대씩 할 겁니까? 이것은 근본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래서 근본 대책은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그 때 일이 벌어질 때마다 수중모터나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수방대책이냐 그런 얘기죠, 얘기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인 시설에 결함이 있으면 본인이 의무화 시설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수해 때는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다 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아까 부의장이 지적한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바인데, 지금 하급기관은 이번에 어느 정도 수방대책이 열의를 갖고 현실 공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원팀은 사실상 이름만 있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까 같이 비상이 발령되면 자기가 연관된 해당 동에 전진배치 되도록 그것이 바로 대책입니다, 얘기는. 또 여성들은 다소 미흡하면 보조적 업무를 수반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비상체계도는 있으면서 실제 가동실적도 없고 결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책이 잘못된 것이죠, 근본적으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시정해서 조속히, 앞으로 여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풍산택지개발지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산택지개발지구 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그럼 보충 질문해 주세요.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건 질의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답변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취락지구 우선해제 추진방향과 향후 지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취락지구 우선해제 추진방향과 향후 공정성 시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4월 23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공람 및 의견청취를 하고 지난 8월 18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는 단위 해제 지역 면적이 5만㎡ 미만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만㎡ 이상 되는 취락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작성이 되면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 지역은 별도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시비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하남시에서 입안한 내용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지침이나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면 보완 내지는 결정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먼저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에 삽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풍산동에 보면 98-10번지에서 97-2번지 사이는 100m거리도 안 되고 그 쪽에 가구가 10가구 이상 살고 있는데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대응책은 있으신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 대응책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지금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보기에 과다하게 주차장 부지로 설정이 되었다든지, 과다하게 해제지역을 많이 할애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결정권자인 경기도에서 절차를 통해서 하남시에서 입안한 내용이 부당하다든지, 불합리하다면 보완이 될 것이고 내용이 타당하면 결정을 해줄 것입니다. 부당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내지는 지적사항을 다시 받아서 어떤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입안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공정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비에 대해서 주민이 하남시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 있죠?

행정소송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거기에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안결정이 안 되었는데 현재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데 하남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그 결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소송에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사동 이옥진씨가 부당한 도시계획입안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할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5만㎡ 미만 취락은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네.

10월 20일쯤에,...

지금 현실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3차 공람까지 통해서 이의신청도 받아서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미처 착안하지 못했다든지, 불합리하게 계획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재조정을 한다면 민원은,...

순창

박순창의원

이의서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된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 민원은 아직까지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이의서 내고 안 된 것에 대해서 나가보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나가본 곳도 있지만 담당팀장이나 용역회사에서도 나가보고 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잘된 계획이다, 못된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입안 기준이나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도로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변경 시기가 오면 변경을 하면 되고, 다만 용도지역 해제 경계선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이번에 답변서에 보면 공정성 시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해서 “본 계획은 결기도”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서류를 보고 오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보고 고쳐 놓아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 더 하실 분 안 계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부의장께서도 자꾸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보통 사항도 아닌데, 그러면 그냥 잘못된 것을 무시하고 그냥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 의향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과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시점에서 변경이나 재입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3차 공람까지 끝났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끝났고, 지금 일부 취락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변경을 가하게 된다면 행정적인 어떤,...

물론 저희들은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선의장

도시건설과장. 이번에 부의장이 제기하고, 공정성 시비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했는데 참 답답한 대답을 했네요. 그 얘기는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졸속한 계획도 도에서 승인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승인 전에 최소한 시장이 이것을 작성을 하게 되면 각종 지침에 준거해서 공개념상 합당하게 도서 등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일부 재량권이 일탈되어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소리가 파다하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이 도에서 승인이 나고 다시 건교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시에서 다시 결정고시를 한 후에는 행정소송 등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물은 것이지, 물론 부당한 도서도 승인이 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다소 지침을 운영하다 보면 재량권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념상 합당하게 접근을 했느냐 그것을 시민들이 시비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법적 행위를 했을 경우 과연 여기서 명명백백하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겠느냐를 물은 겁니다. 물론 잘못된 사유에 의한 도서도 도에서 승인하면 도에서 승인했다고 하고 잘되었다고 하겠죠. 그러나 세세한 부분은 도에서는 모릅니다. 기초 작업을 한 시에서 모든 전관 책임이 있고 잘잘못이 되었나, 그 동안 각종 지침 등을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재량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재량권도 공정성에서 공개념에서 접근해서 했느냐, 어떤 개연성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기 이해 관계인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응방안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네요. 이것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이의길 의원.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저희들도 우선해제를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많은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가 많이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기준을 가지고 그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참고로 지난해 말에 1차 공람 때 1,700명, 2차 때 780명, 3차 때 300명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낸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어떤 이의신청을 한 분들이 하남시의 취락우선 해제를 하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낸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토지가 도로에 저촉이 된다든지, 해제에서 제척이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모시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약 3,000명 가까이 하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정된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다소 불합리하다든지, 토지 소유자가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공정성 시비에 대한 대응방안이 뭐냐고 답변을 구한다면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경기도 결정 여부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할 길이 없겠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번에 우선해제 5만㎡ 이하를 했는데 몇 개소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22개소입니다.

이선의장

이것의 목록을 주시고, 질문한 공정성 시비는 뭐냐면 물론 그 동안 도시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정성 시비가 뭐냐면 작위에 의한 무슨 의도적인 개연성을 자꾸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끝나고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초연하게 잘 하셨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이 자꾸 이러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그야말로 고생하고 했는데, 단 한 가지 어떠한 공개념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추후에 어떤 책임을 당할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최근 신도시 추가계획과 관련해서 정부의 유치 건의 등 요구한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어서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신도시 추가 계획과 관련한 정부에 유치 건의 등 요구한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지난 8월초에 TV를 통해서 수도권 신도시를 3～4개 지역을 더 추가로 개발을 한다고 보도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상급기관이나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자료 요청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상급기관에 유치를 위해서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본 것은 신문과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하남시의 30년 묵었던 그린벨트가 더 풀리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왔으면 주민들에게 홍보할까 해서 그런 계획이 내려왔나 질문했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시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시장, 수장인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기획담당 부서에서 그 동안 우리가 도나 건교부에 중앙단위 사업 지휘보고 등 보고성 자료로서 이러한 것을 희망한다고 건의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지하철 유치건의서 등 이러한 것이 있었고, 축사도 이번에 용도변경 등 해서 개특법 개정법률안도 있었고, 대학병원 유치건의서, 또 그 외에 G·B해제 대책, 또 이번에도 보니까 수도권 도로망이 도심도로망, 부심도로망 계획이 있으면서 지상에서는 하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위성도시 계획에 하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것이 건교부에서만 그냥 혼자 떠드는 소리인지, 또 우리도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희망을 하고 우리가 2006년이나 2020년 경기도 종합계획에 모든 것이 빠져 있습니다. 경기비전 2020에도 빠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능히 우리의 기본 개발계획을 다각적으로 계통 경로로 해서 건교부, 행자부, 도에 지정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건교부의 독자적인 발표가 지상에 보도된 것인가를 물었던 겁니다. 도시건설과장이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 답변하실 분도 안 계신데, 여하튼 취지는 질문요지가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광역 도로계획망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도로교통과가 아니고 도시건설도 소관 업무고, 이번에 엊그제 지상에 보도된 것을 도시건설과에서 몰라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의장

의원님들은 지역 현안사업이 뭐고 여기 희망사업이 뭔지 열심히 지상을 구독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무 부서에서는 시장, 부시장, 관계관, 과장이 다 모른다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여기는 아무 것도 희망사업 계획 올린 것이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계속해서 덕풍천 복개허가와 관련 쟁송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덕풍천 복개관련 쟁송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향후 대응 방안은 항소심 제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추가로 한 분을 더 선임을 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할게요. 여기 향후 대응방안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시 소송대리인이 원고측 소송대리인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형편으로”, 하는 얘기는 법적인 전문성이나 대응력이 미비한 것인지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인지도 답답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그것이 소송 판결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예비비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해서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 환수까지 해서 감사지적 사항을 냈습니다. 그런데 처리전말카드를 보면 답답합니다, 이게. “일부 6억을 지급하고 가집행을 항소 판결심 등 판결 확정 전까지 하지 않겠다고 합의 처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이는 어떤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임”,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일단은 이것이 유권해석 상의 문제라고 하고, 그 동안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그런데 의회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와는 별개로 2억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되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영수증은 받았을지 몰라도 대외 문서나 내내 문서로 합의서에 없는 부분입니다, 구두 합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1심에서 패소,...

이선의장

아니, 내용은 다 아니까 6억은 그 당시에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서까지 적성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 합의서에 없는 추가로 2억을 또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억을 지급을 해도 부당한 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급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당초 지난 7월 7일날 6억원을 지급을 하면서 나머지 2억6,300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것도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전부 집행할 수도 없고 해서 8억6,300을 지급을 하고 7월 7일날 6억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는 6억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구두로 8억6,300을 추가로 더 지급해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 약속에 의해서 9월 5일날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집행부의 얘기고, 구두 약속을 사인간에 했습니다. 한 것을 지급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답변에서 합당하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 쪽은 대내 문제고, 6억은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다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 처리전말 카드가 왔는데 거기에 설시가 안된 2억을 준 것이 과연 어떠한 근거에서 줄 수가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1차로 6억을 지급할 때도 그렇고 2억을 추가로 지급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 지급한 6억도 회수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워서 변호사님의 자문도 받고 해서 구두 약속에 약속에 포함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선의장

그러면 제가 한번 분류를 하겠습니다. 6억은 우리 사인간의 합의서에 의해서 6억, 나머지 2억은 품위유지 차원에서 2억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품위유지가 아니고,...

이선의장

그러면 뭡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약속에 대한 이행으로 해서 2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선의장

약속이라는 것은 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서로서. 근거는 우리가 감사 때 능히 봤어요. 그것이 유권해석상의 차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해야 되겠다고 감사지적사항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표기가 안된 2억6,300에서 2억을 또 줬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자문 결과가 뭡니까? 품위유지입니까, 공신력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출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더더구나 이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상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의장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당해인 원고와 함께 결탁해서 의회를 우롱하는 꼴로 보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고귀한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무담당관팀이나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지, 어떤 의원님들을,...

이선의장

변호사 자문 받은 것도 제출해 주시고, 저는 아직 접해보지 않았지만 자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전개가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하면 그 쪽 자문은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가 완연한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손이나 댔습니까? 또 확정 증명 받았습니까? 그 얘기는 애시당초,...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것은 다 받았,...

이선의장

애시당초 우리는 형성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얘기는 압류 및 추심명령 22억은 어떻게 소명이 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최정헌씨와 일성건설의 문제이고, 저희 소송에서는,....

이선의장

아니, 참 답변을 이렇게,... 그것이 어째서 그 쪽간의 문제입니까? 압류 및 추심명령이면 추심금은 우리가 주채무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판결문에도 그것을 충분히 설시해서 일 채권 주장이 안 된다고 배제한 것이지 우리 채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전문위원님도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서 같이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도 같이 저희들과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서 같이 자문을 받아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소송을 한다든지,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은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어떻게 시가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 집행한 6억을 환수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채권자에게 사실 고지를 해서 그 당사자가 의회까지 와서 의장한테 곤혹스럽게 장장 시간 반을 말이지, 또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인즉 시가 의장이 주지 말라고 했다고 ‘의장이 이것을 덮어두고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그러면 ‘이것 2억 때문에 압류 등 뭐를 하겠다, 하면 의장이 책임지시오’, ‘당신이 하려면 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해당 도시건설과인데 ‘시장, 의장 차량, 공용차량을 압류를 해라, 집기 압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은 뭐냐면 차적도 모른데요. 다 거기에서 기술해서 적어줬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장난을 하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어도 의장 전용 차량은 물품 정수 관리 등 해서 압류도 안 되고, 효력도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욕을 하면서 이 놈들이 전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것이 뭐냐면 우리 행정관청은 모든 것을 행정법이나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그것에 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난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장난기 어린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나머지 차액 2억6,300을 안 주려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 때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말씀을 한 것이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을 그렇게 전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그 분이 나한테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하기에, 우리 의회는 시에서 6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자체도 위법 부당하다고 해서 환수요구를 했고, 또 당신도 그만한 사인간의 합의서를 가지고 6억을 받았으면 일부 정도 권리 충족이 되었다고 보면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까지는 서로 쌍방이 기다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또 자기도 그렇게 알고 갔어요. 그런데 다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2억을 또 주려고 자문을 받습니다. 받으면 얘기는 그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합의서에 8억 중에 6억을 주었으면 2억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별 문제를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와 별개로 이루어졌다면 소위 말해서 수장의 품위유지 명목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품위유지는 아닙니다. 시의 어떤 재정이나 전체적인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중 얘기는 뭐냐면 2억을 주게된 동기가, 아마 자문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사인이 아닌 공인이 구두 약속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2억을 더 줘야 할 것이라는 그런 자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수장의 공신력 등 해서 품위유지가 아니냐 묻는 겁니다, 얘기가. 합의금 중 얼마라고 합니까, 합의를 하는데 구두 합의하고 서면 합의 두 가지로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그것으로 하고 더 답변하실 것 없으니까, 본 건과 관련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하천부지 무단점유 실태 및 변상금 부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무단점유 실태 및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답변은 그만 두시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회계과에서 이것을 거론을 했고, 이것을 왜 거론을 했느냐면 우리가 주관 부서를 정해서 하천이든, 국공유지 일제 측량 등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점용을 개설하고 부과를 하고, 또 무단 점용한 것은 조기 차단을 하고 거기도 사실 현실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해서 충분히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여기도 다시 질문 안건이 우기시 도로침수, 오·우수관로, 하수도 범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것으로 가름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고 보충 질문을 바로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팀장은 보조 발언대에서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상범입니다.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초이농협 부근과 상화울지역이 이번 비에 하수관거가 협소해서 도로침수가 되었던 지역은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협 앞과 상화울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 수행내역에 대하여 답변은 자료로 가름하고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얘기를 했던 14-13-1에 정산금 반환청구 사건에 판결 확정 증명과 송달 증명은 징구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아까 박순창 부의장이 지적을 했던, 지금 현재 마지막 6번이 1심 진행 중인데 법정이 개정이 되었었습니까? 1종 지구단위 계획 편입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개정이 되었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이선의장

재판부에서 하는 내용이나 묻는 요지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심리내용은 준비 서면 관련 취락우선 해제 도면을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11월 5일로,...

이선의장

지금 묻는 얘기는 물론 이옥진씨는 억울하고 자기 당위성이 있어서 주장을 하겠지만 재판부에서 각하 결정 등 사유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정 결정이 된 다음에 할 사항이 아직까지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까 답변 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결정 처분이나 행정처분이 되어야,...

이선의장

이것이 종국 처분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대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소를 재판부에서 각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심리 중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