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군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조례제정안 등 3건과 인터넷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조례 개정안 등 4건, 그리고 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폐지로 위한 조례 폐지안 등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조례안별로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장님들께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해당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환경변화를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와의 대화방”을 “군수에게 바란다”로 명칭변경입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처리 본인 확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회원가입시에 개인서명을 다운로드 받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해서 삭제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사항이 없었고 관련법령은 경북도 2003년도 정보화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으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고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이 군수에게 직접 군정에 대한 건의 및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있는 “군수와의 대화방”을 실제 운영되고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군수에게 바란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은 칠곡군 홈페이지의 분야별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을 관리부서의 장인 총무과장이 삭제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분야별 게시판에 대한 관리는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인 해당 실·과·소장이 운영하면서 중복게시물,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다항목에 인터넷민원처리의 본인의 확인에 관한 내용삭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민원을 청구할려고 하면 민원이 정부민원이 4,000여종 됩니다. 청구할려고 그러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쳐줘야 됩니다. 건별로 들어가는데 개인등록을 할 때 한번만 등록해 놔 버리면 이름하고 비밀번호만 쳐 넣어버리면 개인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이버 민원창구를 열 때 쳐 넣고 민원사항을 쓸 때 쳐 넣고 그래 두 번 쳐 넣게 되어 있습니까?

가사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민원이 4,000여종 되는데 방문판매업자 신고를 할 때에 지금 현재는 이름 쳐 넣고, 주소 쳐 넣고, 주민등록번호 쳐 넣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개인등록을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만 해 놔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이름하고 비밀번호만 쳐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개개 건별로 쳐넣고 들어갔는데 한번 등록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근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삭제를 하게 되면은 삭제를 해야겠다 안해야겠다는 판단은 누구 합니까?

관리부서의 장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민원이 군홈페이지 올라왔는 것을 삭제를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인터넷에 올라왔는 것이 있었죠? 삭제를 해 달라고 전화를 민원인한테 하니까 그 민원인이 다시 그 다음날 인터넷에 어떠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하더라 하고 다시 올라왔는 적이 있었지요?

그거는 관리부서 각 실과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실과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누가 올렸다는 것을 못 찾잖아요?

알수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나타납니다.

실과장이나 아무나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의 담당자 혼자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과에서 전화번호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했는 사람하고 전화로 통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원을 올리게 되면 개인신상을 안 밝히고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삭제를 행정에서 불리한 거는 삭제를 다해 버린다면 민원인이 올린 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제를 못 합니다. 본인은 삭제 가능하지만?

삭제를 두 사람이 담당자가 할 수 있고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제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총무과하고 민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 동의 없이는 삭제 못합니다.

그런데 법을 관리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중복게시 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 또는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동은 모르지만 삭제는 담당자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소리방이 아니고 게시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6조3항에 여기서 관리부서의 장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분야별 장은 여기에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기에 떠오르는 게시판은 민원소리방이 아니고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은 자유의사에 의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삭제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 규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런 내용은 알지만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는 총무과장님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총무과장이 지우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지우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울수 있는 사항들이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 장과 협의하에 그런 말을 넣는게 안 좋습니까?

이거는 실명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자유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올릴 수 있습니다.

총무고장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의 장하고 협의해서 삭제를 해야 되지요? 그런 조항을 넣는게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가 여기 안 넣고도 실과별로 다 업무협의가 되니까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우지 관리부서의 장이 지울 수 있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지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5. 칠곡군환경기본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과 환경기본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지로서는 칠곡군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를 조례로 규정하여 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 목적은 수질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 하므로서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에 있습니다. 대상은 낙동강수계 지역에 위치한 도 및 시군 21개시군입니다. 관리주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세입항목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양여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적립금 등입니다. 항목으로는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우리군은 수변구역이 없어서 이것은 제외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입니다. 올해 운영비로 내려온 것이 57억정도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은 운영 주체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창원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주요 재원으로서는 물 이용부담금 출연금 및 차입금입니다. 지원비율은 양여금 등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 중 환경기초시설설치비는 군 지역에는 50% 지원이 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군 지역에 70%가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설치중인 것이 10개 시군이고, 설치되었는 곳이 10개 시군이고, 설치중인 곳이 2개, 아직까지 설치안 한 곳이 9개 시군입니다. 다음은 칠곡군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목적으로는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 및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시책을 정함으로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된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 창조를 위한 군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와 환경피해 유발시 처리에 대한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칠곡군환경보전 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환경기본조례안과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칠곡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환경주체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 칠곡군과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 군민의 의무사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보전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환경백서 발간과 환경관련 사업지원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그리고 지방의제 21 추진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칠곡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6호) 제29조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조례안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낙동강수계에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과 상수원관리지역 등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칠곡군환경기본조례안과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용수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용수구역은 경상북도 전체가 69개 용수구역으로 수계별로, 하천별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하천을 기준으로 용수구역을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천별로 69개를 설정해 가지고 하천별로 기확보된 용수, 장래 확보해야 될 용수,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 보면 농어촌지역에 용수를 농업용수라 했습니다만 농어촌정비법이 생기면서 용수의 정의를 농촌용수라는 것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용수, 공업용수 모두를 농촌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전부를 망라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계별로 필요한 용수를 유지, 관리, 보전, 개발하는 모든 것을 관련 시군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기석 위원님!

제10조에 보면은 1항에 운영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밑에 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0조의 운영위원회하고 군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1항은 운영위원회하고 밑에는 군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2개 입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그 구역에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위원회는 군에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용수구역에 있는 주민을 위원회로 만든다는 말이고 밑에는 군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10조 1항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용수구역별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밑에 2항의 군 위원회는 군 전체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69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까?

69군데 중에서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은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용수구역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칠곡군이 해당되는 것은 총 6개입니다. 용수구역명이 군부, 성고, 칠석, 칠동, 군농, 선장이 있는데 용수관리를 사실상은 군위, 금릉, 우리 같으면 김천, 구미, 성주가 겹치게 됩니다. 하천별로 수계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 단독으로 된 것은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군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밑에 군위원회는 군전체에서 1개를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위에 거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밑에는 어떤 사람이 포합됩니까?

그 위에 2개 했는 위원장을 포함하고 우리 군에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군위원은 건설업무담당과장, 농정업무부서과장, 그 밑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밑에 거는 공무원들이 다 관련되네요?

공무원하고 수계별 우리 칠석, 칠동지구의 위원장이 군 위원회 위원으로 오게 됩니다.

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농지개량조합이 언제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0년인가 1999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명칭변경을 이제 하는 겁니까?

사전에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시기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8.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3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과 추천방식을 개선하며 분장사무의 개편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의 직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학생의 종합석차 제도가 과목별 석차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기존의 전교석차 10위 이내를 학업성취의 평가에 따라서 과목별 평균석차순으로 개정하고 추천권자를 당초에 읍면장에서 읍면장과 학교장으로 확대하고, 장학기금의 출연금액을 매년 1억원에서 매년 2억씩 출연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 신설되는 것으로서 장학기금이 10억원 이상이 적립될 경우 군이 권장하는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항 적용례에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의 최초 지급시기는 10조제2항, 10조제2항은 어떤거냐 하면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또는 군수 또는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불구하고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달성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어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76년도부터 관주도의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온 반상회에 대한 외면 및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어 반상회의 명칭을 보다 친근감 있는 알림회로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각 조문의 내용중 “반상회”를 “알림회”로 개정하고 또 “반상회를 개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알림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 역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문 대조표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 6월 23일날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기준 및 선발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종합석차 제도가 과목별 석차제도로 바뀜에 따라 과목별 평균 우수자로 추천권자를 읍면장에서 학교장으로 확대하여 추천기준을 변경하고 장학금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조기에 장학기금의 출연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고 조직과 분장사무의 개편에 따른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간사 및 서기의 직위를 총무과장과 행정담당주사를 주민자치과장과 자치지원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학생의 선발 및 추천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수혜대상의 폭을 넓혀 주민복리를 증진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76년부터 운영된 반상회는 관(관)주도의 획일적 운영으로 반상회제도 존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칠곡군은 반상회의 폐지보다는 반상회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단순히 반상회의 명칭을 “알림회”로 변경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반상회의 명칭을 알림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유명무실한 반상회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이 있으나, 칠곡군은 알림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공청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반상회를 알림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받고 칠곡군수가 공포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나, 칠곡군은 2003년 7월부터 반상회의 명칭을 알림회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3호)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1999. 7. 5 총리훈령 제386호)이 폐지(2003. 6. 23 대통령령 제18003호, 국무총리훈령 제441호) 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제정된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칠곡군호이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항목에 장학기금의 10억원이상이 적립될 경우 군이 권장하는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군에서 심의도 안하고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생 선발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왜 그냥 군에서 기금으로 아무단체나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학기금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주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학교시설 지원을 군의 예산으로 조정된 기금에서 직접 출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될 때는 장학재단으로 해서 장학재단에 출연함으로서 해서 그때부터는 일반주민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해당 기금을 더 만들수도 있고 또 재단에서는 학교시설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 재단을 만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기존 있는 재단이 아니고 그 때 당시 우리 군이 재단을 주도적으로 설립을 하나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10억이 되면 재단을 하나 설립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단으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억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이 가능한 시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2007년도 되면.......

지금 3억이 되어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초에 간담회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주민들이 장학기금을 내 놓고 싶어도 우리 군에서는 받아가지고 적립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직접적인 교육투자를 하고 싶어도 군에 적립된 기금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으로서 장학재단 설립을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데 지금 조항을 보면 10억이 될 때 그래 하겠다고 하는데 10억 될려면 앞으로 4년이나 5년이나 남았는데 그 때 할 것을 지금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그 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현실성 없게 그것까지 지금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초기에 장학재단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는게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그러면 10억이상 되어 가지고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에 그 다음해부터는 2억씩 적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호이장학기금설치조례가 폐지 안되고 있으면 호이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했다가 다시 재단으로 출연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군예산을 막바로 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10억이 적립되었을 때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장학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울타리를 미리 쳐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막연하게 군이 권장하는 장학재단은 조금 너무 막연하지 않나? 아까 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군이 권장하는 하지말고 그때 재단을 하나 설립한다는 그런식으로 명시를 시키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때 당시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모르고 우리가 10억이 되기 이전에 우리 군이 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장학재단이 기설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거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장학재단에 이 기금을 그대로 넘기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새로 호이장학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재단이 별도로 있는 게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2007년도 10억이 조달되었을 때까지 장학금을 운영할만한 그런 여건을 갖춘 재단이 없을 때는 설립을 해야하는게 당연하지만은 또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나 이런 데서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재단이 그 때 당시에 혹시 생성이 되어 있다면은 별다른 재단이 있겠나 싶어서 지금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군이 권장하는 재단으로 일단 조항을 넣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조1항부터 보겠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안에 읍면장이 추천한자 중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과목별 평균 우수자로 되어 있는데 현행은 석차 10위 이내로 규정을 확정지어 났는데 이거는 평균우수자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고 좀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2000년도 8월 7일날 교육부훈령 607호에 의해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전교석차 제도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 평균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우수자인지 가령 산수는 잘하고 국어는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과목 우수자정도로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 평균석차를 낸다던지 애들 치수하고 비교해 가지고 치수+석차 해가지고 기술적인 방법이 있지 싶은데요 그냥 막연하게 성적우수자라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과목별 평균 우수자하니까 지금 현재 각 과목을 해서 그 과목별 평균중에서 평균을 갖다가 합산평균 우수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균 우수자중에서 나름대로 석차를 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중요시하는 과목이 있고 그걸 갖다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개인 장학재단이라면 영어과목이 우수한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국민교육은 아무 과목이나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지 특정한 과목을 중요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평균 우수자로 해났습니다.

과목별 평균우수자중에서 석차가 나름대로 가능하지 싶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2항에 재학생은 평점 3.5이상인자라고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데 신입생인 경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순이라고 해 났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별로 성적편차가 좀 심한편 아닙니까? 우리 8개 읍면에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학교에 편중되게 다 돌아갑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역별로 안배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걸 기술적으로 안배를 해 봐야지요? 안 그러면 특정학교, 특정지역에 몰립니다. 몰리면 호이장학금 의미가 조금 희석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 안 그래도 소외감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균우수자 하고 신입생에 대한 지역배정 제도는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장학금은 언제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2004년도부터 지급되는 걸로 3억이 적립 완료된 다음에......

예, 김영환 위원님!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장학기금 10억이 목표가 되었을 때 군이 권장하는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집행할 수는 없지요?

장학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호이장학기금 이 자체가 장학금으로 하는 사업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군이 권장하는 장학재단,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지금 3억이상이 되어야 재단설립이 가능한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군이 권장하는 군이 어떤 특정재단에 줄 수 있다는 얘기와 똑 같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더 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재단에 대한 일단 염려는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단설립이라고 못을 안 박았는 이유가 좀전에 다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설립을 할 때 그 때 되면 우리 지역에 사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지.......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굳이 개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이 안 자체가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군이 권장하는 특정 장학재단이라던지 특정재단도 없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정안에 보면 관리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중복게시 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삭제의 말이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물을 임의적으로 삭제하게 되면은 군민들에게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삭제조항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안 제6조제3항에 보면 칠곡군 홈페이지의 분야별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을 관리부서의 장인 총무과장이 삭제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인 해당 실과소장의 운영역할의 기능이 제한되고 제6조2항인 『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에 삭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제6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으로부터 제6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제3항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환경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3항 신설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께서 개정안 내용중 12조3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제12조3항 장학기금이 10억원이상이 적립될 경우 군이 권장하는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3항 신설된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