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균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석균입니다.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종호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한 인구증가대책과 청원군의 인구증가에 따라 우리 제천시가 제3의 도시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인구증가가 지역발전에 근간이라는 판단하에 인구 2% 더 늘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인구늘리기의 유인책으로 공무원 일인당 1인이상 전입시키기, 전입자에 대한 약초향기주머니와 쓰레기봉투지급, 전입자 경품지급등의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산업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유인시책은 일시적인 인구증가효과를 가져올수는 있었으나 유인시책에 의하여 전입한 인구의 대부분은 상주인구이기 보다는 일시적인 주민등록이전자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과하면 전출하는 잠재전출자들이였습니다. 투입되는 인력과 재정에 비해 인구증가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인구증가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IMF실업자의 재취업에 따른 수도권지역 재전출로 인구증가 효과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시의 인구증가운동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군지역을 비롯해 여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운동은 우리시에서 기추진하거나 시도했던 시책과 동일한 시책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된 자치단체 이외에는 실질적인 인구증가효과는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청원군의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일인당 100만원 상당의 성격으로 일인당 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청원군의 도시여건상 인근 청주시의 급격한 도시팽창과 수도권지역의 근접성에 따른 자연적인 인구증가요인이 상승작용을 하여 어느정도 인구유입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아직까지 젊은층이 취업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가 미완의 단계로 현시점에서 인구증가유인시책은 과거에 경험했듯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재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제천지방산업단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에코세라피산업등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때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의적인 인구정책보다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점을 충분히 헤아려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산업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행, 재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중앙선복선화계획중 국내 최장터널인 일명 무실터널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제천간 복선전철화사업에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주-제천간 복선화전철화계획은 총연장 35.6km로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총사업비 1조480억원을 투자하여 열차운영의 효율증대와 증가하는 화물수송수요의 대처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계획에 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근간으로 올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에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본설계 2005년에 실시설계후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천-원주구간중 국내 최장터널인 일명 무실터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청담당자와의 통화결과 무실터널의 명칭은 철도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표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에서는 가칭 무실터널로 불리는 터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철도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명칭재고협조요청공문을 기발송하였으며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각급 기관 단체장께도 공문을 발송하여 명칭변경을 위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반영하는 터널의 명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식공문을 발송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태백지구 상권의 중심회복에 대한 내용중 먼저 강원 남부 즉 영월, 평창, 정선, 태백시 일원에 대한 제천생활권으로 회복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질문하신 태백지구 상권의 유입은 과거 8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지역의 상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 가속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 우리지역이 태백상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 영월, 태백등 광산지역의 석탄산업의 중흥과 중앙선을 중심한 철도교통의 관문역할을 우리지역이 담당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시장은 물론이고 역전시장도 강원남부지역의 물류이동과 도소매기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광산지역의 수요 공급기능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편한 육로교통은 태백방면으로 이동할려는 이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이 반드시 우리 지역을 경유해야하는 입지적인 환경여건 때문에 경제활동이 우리지역에 집중되는 호적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를 전후해서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재편과 철도교통이 침체되고 육로교통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강원 남부지역의 주수입원이 탄광사업이 사양화되고 급격한 인구의 감소는 우리 지역의 태백상권 중심역할을 반감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000년도를 전후해서 국제사회의 수입개발물결이 유통산업분야에도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재래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우리지역의 태백상권 중심역할 또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태백지구 상권의 중심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기반을 새로이 갖춘다는 각오로 지역의 유통구조 균형 유지를 위해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상 2003년 8월 18일부터 대형할인점 입점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역전등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기능 제고를 위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으며 앞으로 외형적인 여건변화만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매장 재배치나의 차별화등 고객유치시책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또 철도기능의 저하와 도로망 확충에 따라 분산되고 있는 강원남부지역의 구매력을 유인하고 생활권회복을 위해 철도 분기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전시장을 특화시장등으로 조성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은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 업종의 다양화는 물론 동종업종의 규모확대로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유통 및 소비기능의 중간기지 역할을 향상시킴으로써 과거 태백상권의 회복에 한발짝 다가서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문화, 지식사회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1, 2차사업이 주도했던 시대의 사고와 논리만으로는 오늘의 난제를 풀어나가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가경제나 세계경제의 흐름에 좌우될 수 밖에 없으며 문화와 연계되지 않은 단순한 상품판매나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장기능은 시대상황에 뒤쳐지고 경쟁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태백상권의 기능회복차원을 벗어나서 우리시의 상업문화가 태백, 영월군등 인근 자치단체의 문화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때 제천생활권의 확대만이 아니라 상권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강원 남부지역의 2003년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영월군이 43,785명, 평창권이 48,465명, 정선군이 49,048명, 태백시 56,193명으로 전체인구가 19만8,491명이고 자치단체별로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정 획기적인 지역상권 회복은 어느 특정부서나 관련된 상인의 힘만으로 가능한게 아니라 공직자는 물론 의원님과 시민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대전제를 향해 지혜와 마음을 모을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1, 2, 3차 산업간 균형발전을 기하는 한편 소비와 생산이 조화를 이루는 자유시장원리에 충실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완공에 대한 제천시의 견해와 제천-정선간 조기착공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은 안중, 평택, 음성, 충주, 제천, 삼척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총연장은 248.6km 이며 총사업비는 6조6,37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997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서평택IC에서 안성간 25.8km가 이미 준공되었고 안성-음성간 31.3km가 공사중에 있으며 음성-충주간 44.3km중 충주시 노은면 중부고속도로와 접하는 구간까지는 실시설계가 되었고 잔여구간인 엄정면까지는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충주시 엄정면에서 제천IC간 24km 구간은 기본설계구간이고 남제천IC에서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역까지는 2004년도 기본설계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에서 삼척까지는 현재 노선계획만 되어 있고 기본설계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구간으로 예상사업비가 4조2,8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되고 있어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위하여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충주-제천간, 제천-정선간이 조기에 착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끊임없이 건의함은 물론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본 고속도로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석균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균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석균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1985년 7월 12일부터 88년 6월 30일까지 약 3년간 제천시 사회과장과 민방위과장을 지낸바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의 제천시를 비교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는 시와 군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도시의 규모는 그리 많이 팽창되지는 않았지만 도로가 넓어지고 많은 건물들이 규모가 커지고 건립이 되었으며 조금 전에 본 질문을 해주신 제천에 상경기 문제는 그당시에 비해서는 조금 침체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과는 15년 이상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근간에 교통의 여건이나 주변의 지역개발여건이 많이 변화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는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로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아주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군의 인구팽창문제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지 않게 보고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청원군의 경우 아이가 출산이 되면 청원군수께서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100만원의 위로격려금도 지급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을 사서 전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구를 불리기 위한 시책으로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는 시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산가정에 대한 위로와 축하와 격려의 의미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책이 다른 가임여성 출산가정의 출산의욕을 북돋우고 출산을 권장하는 시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구문제를 걱정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시의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책을 착안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에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적절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성을 키우고 가져서 구체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산시에서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터널이 뚫리는 산의 명칭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악산을 통과하는 터널의 경우 치악터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터널이 백운산과 구학산을 통과하는 관통하는 터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터널의 명칭 사용문제는 저희들이 무실터널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이미 보냈고 앞으로 시민들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공직자들의 의견도 모으고 해서 우리지역에 정서와 주민들의 바람에 맞는 터널의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건설교통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칭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붙여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바람과 정서도 하나를 집약을 해서 원하는 명칭을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서 붙여지도록 노력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터널의 명칭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지역정서와 주민들의 지역을 상징하는 그 이외의 다른 명칭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실터널이라는 명칭은 철도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원도에 있는 자연부락 이름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불리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예,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터널명칭 문제는 초반부터 서둘러서 지금부터 서둘러서 몇 군데 사례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지역정서와 주민의 바램과는 관계없이 명칭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활동을 계속하고 저희들의 의견이 관계부처, 청에 충분히 전달되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기업하기 좋은고장 만들기 서산시의 사례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부분은 저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서산시의 경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시도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발돋음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만은 없겠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 만큼 의원님의 뜻을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 최고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의원님의 뜻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과 협의하고 시장님께 의원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에 건의요청 하는 수단입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남제천 IC에서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역까지 기본설계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뒷받침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석균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정질문하신 김기상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제천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부분은 엄태영시장님 뿐만아니라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우리시의회 의원여러분께서도 같이 고민하셔서 우리지역 발전이 앞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셨던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청전동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연덕회장님과 자원봉사대 김순회회장님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늘 본회의장을 방청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가지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오신데 대하여 제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전동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원봉사대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제천을 사랑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으로 그동안 지역사회 여러분야에서 헌신봉사로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제천시의회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 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