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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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구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민주화운동 여기에 우리 통영시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1세대, 가족이 3명이 살고 있고, 월남 참가자 중에서 고엽제 피해 신고된 사람이 우리 관내에 130명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광주사태에 관련된 분은 1세대 3명은 어떻게 원래 그쪽 분인데 이사를 와서 살고 계신다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분은...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당시에 거기 살았다가 우리 관내에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러면 원래 본적지가 광주 쪽인데...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본적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사고당시에 거기서 피해난 그 시기에는 그때는 광주에 살았는데, 지금은 통영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등급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분은?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광주민주화는 장해등급이 14등급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등급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는데, 14급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감면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엽제 피해자도 보면은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자동차세말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이용사 식으로 상중하 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고엽제는 130명 상중하 전원을 자동차세에서는 감면을 시켜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이 분들은 우리 언론을 보면은 중앙에 가서 무슨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 분들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그런 단체행동 같은 걸 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모임은 있는데, 자기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시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은 없고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서울까지 전부 모여 가지고 갔다 오고 하는 것은 올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가고 할 때 그 경비는 자기들 자체에서 조달을 해 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가고 있는데, 저번 7월달인가 갈 때에는 시에서 좀 지원을 받아 갔습니다. 버스 차비 정도...

장효

김장효위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여기 우리 주요골자에 보면은 '국가유공자에게만 감면했던 것을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 확대 감면한다'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검토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여부'는 이 '타 자치단체'는 우리 보다 그럼 일찍 시행을 했다는 이야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아니 그게 조례개정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6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아마 감면하는 거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동시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우리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이 우리 통영 관내에서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모르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엽제환자 자동차세 감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130명, 이 분들 신고되신 분들입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사회과에 지금 신고되어 가지고, 이게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그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등록된 사람이 130명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세금감면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차를 안 타고 다른 사람이 명의도용을 해서 타는 수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조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합니다. 그것도 하더라해도 같은 가족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한 집에 살아야 되고, 그지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 분리해서 사시는 분들이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영에. 그걸 조사해야 안 됩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장애인의 경우에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되고, 국가유공자는 내 가족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3자가 운전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은 자기 이름으로 해 놓고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주고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보면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에서 14급으로 한다' 14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등급이? 14급이라는 등급이?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7급까지 판정이 되어 있는데, 광주민주화유공자에 관해서는 이게 부상등급이 상이 등급이 14급까지라. 손가락 한마디 날아가도 모든 세금을 감면을 해 줘야 될 이런 조롄데...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가지고 부상등급을 받은 사람은 최하가 14급이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우리 통영 같은 데는 1세대 3명밖에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마는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라, 14급이라 하는 것은. 14급 장해를 어떤 장해라고 치느냐 이 말이야. 우리 통영은 1세대 3명밖에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14급을 어떤 등급을 14급이라 하느냐 하는 이야기라. 진짜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해.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토론할 사항이 없으면 토론순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도 상향조정을 하고, 부과대상도 신설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장사 집에서는 금연을 하게 되면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봐서 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들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재수가 좋아서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나 경찰서에서 담배 피운다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비나 이런 부분도 부족한데, 사실 보건과장님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법에서 정해서 이렇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담배를 피면 300만원 과태료가 아니고요, 담배를 피운 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2만원 내지 3만원을 물게 되어 있고, 여기 과태료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해당되는 업소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지정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흡연구역에서 그걸 일정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흡연구역에는 어떻게 하라는... 그렇게 시설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고,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이 2∼3만원인데, 문제는 지금 상당히 인식은 돼 가고 있습니다.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하고 구별해 가지고, 예를 들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어느 목욕탕은 시설 바꾸면서 완전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표시를 해 놨을 때 스스로 자기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피운다든지 이런 인식은 바꾸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단속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법이 4월달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10월달부터 이렇게 앞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좀 큰 건물, 절대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병·의원이라든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일본하고 유럽 이렇게 가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하게 담배를 가지고 하는 데가 사실상 드물어요. 우리나라가 최고 심해. 이렇게 심하게 해 놔 놓고 뒤에 가면 또 흐지부지 해 버린다고. (최경남위원 거수) 우리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도 실현 가능한 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위에서 내려 왔으니까 지방에서 어쩔 수 없는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실내에서는 못 피우니까 전부 밖에 벽이나 이런 데 붙어 서 가지고 피웁니다. 실제로 시설을 첫째로 해 줘야 되지요, 당연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흡연자도 분명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볼 적에는 일반 식당 같은 경우도 대형, 다시 말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흡연·금연구역이. 그러나 영세성이 있는 상점이라든가 식당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어떤 평수 제한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사람 한 15명 정도 앉는 자리에, 그것도 좀 큰 편입니다, 15명 정도 같으면. 의자, 탁자 서너개. 거기서 어디다가 흡연구역을 정하며, 금연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과거에 지은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한 20평되는 데다가 흡연·금연구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 어떤 재벌 급이라든가 어느 정도 큰 건물을 짓는 이런 데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 나와서 건물 벽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도로변에서는 심지어.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유거든요. 제 자리에서 서서 피우게는 하고, 걸어 가면서는 못 피우게 하고, 그런 제한은 분명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도 우리 지방만, 또 우리 통영시만 어떤 조례를 가지고 어떤 제한을 풀 수도 없는 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통영시면 통영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조례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조례 심의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만 무조건 따라줘야 될 그런 형편이고, 지역의 어떤 특성, 관광지의 특성은 하나도 고려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도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도 어떤 흡연자의 권익도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예산이 한 60억 내지 70억이 실제로 담배에서 올라오는 소비세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전체 시민의 건강을 물론 담보로 한다고 하겠지마는 그것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시청 안에 있는 흡연실은 저번에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시장님 협의사항에 흡연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45평 이상...

최경남위원

45평 이상?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45평 이상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96개정도.

최경남위원

그러면 45평 이하는 완전 금연시설이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관계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관계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작은 데만 찾아서 하면 되겠네요.

장내 웃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 법의 목적이 취지가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관내에 음식점은 한 2,000개 중에서 96개정도 해당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과태료 부과금액, 그리고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사회에 보면은 소위 말로 하면은 특정용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파파라치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만일에 고발을 했을 때 어떤 보상금이 이렇게 나갑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보상금을 하려면은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