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신동소재글로벌건축허가사항청취의건(위원장 제의)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북신동 소재 글로벌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물이 1만 2,0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1만 2,000인데 이게 대략 9,900, 그러니까 1만을 조금 못 채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안 하기 위해서 물론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거기에 교통대란이 안 생기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차가 밀리면 엉망인데 출·퇴근시간 되면 거기에 지금 북신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성아파트 거기 사거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차가 밀려서 엉망입니다. 저녁에 한 번 가 보시지요? 만약에 이 건물이 들어선다면 이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것. 차 거기 아마 대란, 거기 통과하려고 하면 아마 한두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72대 했는데 이것 영화관, 사우나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72대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700대 해도 나는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통영에 지금 영화관이라든지 문화시설 공간이 거의 전무합니다. 봉래극장이라든지 포트극장이 있는데 만약에 이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여기 아마 몰릴 거예요. 그지요? 몰리면 이 주차대수가 72대인데 72대 가지고 어디다가 이걸 붙이며, 또 과연 이 교통영향평가를 안하고 이걸 만약에 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 과연 거기가 차량 통행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건축 관계를 검토할 적에 가장 그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시설도 당초 법대로 하게 되면 72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35대를 추가를 시켜서 107대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건축면적이 1만 5,000 이상이고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면적이 1만 2,000 이상해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시킬 수도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G.V.Zone] 이 자체가 그 지역이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러시아워]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측컨대 [G.V.Zone] 이용고객 [피크] 시간이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유출입 인구를 시간대별로 계산해 보니까 약 1시간에 567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유입이 250명, 유출이 317명되는데 이게 복합문화공간이다 보니까 1, 2층에 근린생활시설도 이용을 하고 또 위에 목욕 사우나도 이용을 하고 또 영화관도 이용을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이용이 되다 보니까 유출입 인구를 절반 정도로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서술적으로 책 쓰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쪽 지금 글로벌 여기 건축을 할 그 위치에 지금 5시에서 한 7시반, 8시 사이에 그 사이하고 아침에 출근시간 차가 밀려서 사실상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면 더 차가 밀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뭐, [G.V.Zone]이라 이래서 교통을 시간대별로 이래서 해놨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소설 쓰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은 실질적인 우리가 그것하고는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 이것 별 선호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요즘 몇m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건물에서 몇m 떨어져서 주차장을...

요즘 100m.

100m지요?

예.

100m 안에 차를 한 500대, 40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해야 거기 차를 통과하지 말고 저 멀리서 차를 세워서 걸어서 와서 거기 와서, 100m니까 운동도 할겸 걸어서 와서 영화도 보고 거기 관람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 이곳에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 뭐 말 안해도 그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m 내에서 주차장을 필히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좀 주차장을 거의 없는 형태로 해놓고 이 시설을 허가를 내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참고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요? 보고자료...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해서 그때 간담회시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이면 과장답게 의회에 내놓는 서류를 한 번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갖다 던져 놓은 거요? 이게 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제 연락을 받고 이게 자료가...

그리고 글로벌 건축허가를 보니까 15층... 13층입니까?

예.

당장 말하자면 용도로서... 이것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가뜩이나 북신동사무소 앞이지요?

예.

거기가 바로 사각지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평림동, 무전동에서 오는 차가 거기 오고, 거기 또 산복도로 가는 차가 질주해 가고 그런 문제, 또 상수도 여건 문제, 우리 시가 말하자면 남강계통 상수도를... 나중에 이제 물이 기근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다 파악해 봤소? 해 봤소? 안 해 봤지요? 우리시가 어떤 상수도를 그래도 남강계통 이래 가지고... 이런 고층 건물을 허가를 계속, 여기 용도가 엄청난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봤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건축 이 관계에 실무심의위원회를 다 건축허가 들어오면 민원 서류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직원들...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장이 검토를 해 봤냐 이 말이요?

예, 저도 그 검토된 사항을 다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도시과장이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예.

분명히 이야기하소!

예, 예.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일부는 여기는 지하수를 굴착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문제는.

교통문제, 저희들 그래서 교통문제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주차대수도 더 확장을 더 많은 양을 확보를 시켰고, 또...

뭘 어찌 확보를 시킨다 말이요?

지금 72대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주차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고층건물이니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좌우회전 교통혼잡지역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봤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이상 없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담배인삼공사하고 지금 본 건물 짓는 구역 앞에다가 약 30m의 간이차선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차가 입·출입 차가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 여기에 경남 교수들이 몇 분 오고 합니다마는 그 교수들이 무슨 큰 책임감이 있소? 달관적으로 보고 "아이구, 뭐 이상 없다." 이러면 끝이 나는 것이고. 제일로 말하자면 애로를 겪고 시가 문제점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 아니요? 시민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도시과장이 이런 것을 충분하게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의회에다가 자신 있게 보고를 하고 이래야 되지 그냥 그만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 줄 압니까?

충분히...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늦게나마 북신만 매립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그것이 될 법이나 되는 것이요! 건축허가 들어오면 업자 편에 서서 무조건 15층 다해 줘 버리고 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사전에 의회가 뭐 이러이러해서 소신 있게 하라고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말씀을 안 했으면 몰라도 몇 번 수차례 이야기를 해봐야, 여기서 해봐야 마이동풍 격이고 "너희들 씨부려 봐라, 우리는 듣는다.", 여기 누가 개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기서 발언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 해봐야 뭐하는 겁니까. 이것. 당신네들 멋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말이야 여기서 얘기 듣고 하면 너희들은 씨부려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그런 주관 아니요? 여태까지 북신만 매립지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잘된 게 뭐 있소? 거기에. 그렇게 말하자면 고도 제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사전에 도시계획 매립할 당시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하나도 검토하지도 않고 여기 와서 내버려 놓고 말이지 그래서 얘기 듣고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누가 모릅니까? 누가.

저희들 지금 확실히 조사를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 자체도 보면 환하게 안다 말입니다. 자료가 뭐하는 거요?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게 똥닦거리요? 이게. 도시과장쯤 되면 말이요. 뭘 좀 ...도 쌔우고 소신 있게 일을 하라는 말이요. 통영시를 대표하는 제일 중요한 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저 의회에 대놓고 장난식으로 그렇게 내놓고 말이지... 나 혼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질의도 나는 나중에 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나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북신동 소재 글로벌 건축 허가관련 시의회 보고라 이랬는데 이 보고자료를 보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 복합건물이 하나 건축허가가 대형건물이 허가 나간다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밖에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혹시나 민원이 야기된 그런 사항에서 보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예,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항은 아직까지 별로 없고?

예.

그런데 이상하게 전에는 그런 것 안 하더니만 요즘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다가 이런 건을 보고를 하는, 어떠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든지 무슨 그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하고 위원님께 알고 계시라고...

보고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보고 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 날짜는?

나갔습니다. 8월23일부로.

허가 나간 거네. 이것! 허가 나가기 전에 이걸 보고를 해야지요!

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장 오라고 하세요! 시장! 장난하는 겁니까!

조금 우리, 좀 참읍시다. 좀 참고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들어가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대단히 지금 잘못한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간담회도 있고 한데 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의원들한테도 어떤 공감대도 형성을 받아야 되거든. 이 사업을 이렇게 통영시에 허가가 들어 왔는데 어떤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 청취를 해볼만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이 건물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민원이 야기될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상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솔직하게 좀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분야 주차장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몇 시간대는 젊은층이다, 몇 시간대는 어떻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많이 수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한 마디 거론도 안 해 놨다고요. 거론된 것 없지요?

소방시설은 지금 우리 소방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소방서가 주업무지만 그 안에 어차피 건물 안에 부속된 것 아닙니까? 모든 시설이. 그렇지요? 그런 것은 사전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조정해서 "우리가 시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느냐?"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분명히 야기될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도 강구 안 해 놓고 어째서 이런 것 덜렁 허가를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지금 기 허가가 나갔으면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보고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축허가는 언제 날짜로 났습니까? 이게.

8월23일날 났습니다.

8월23일날?

예.

지금 현재 "글로벌 건축허가 관련 시의회 보고자료"라고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 관계, 저희들한테 뭘 묻고자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23일자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간 사항을 우리 의회 전문위원 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 건물이고 대형건물이니까 시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게 안 좋겠느냐? 간담회시 이 자료를 한 번 설명을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시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지난번에 피해복구 관계 때문에 이것 보고를 못 드리고 오늘, 어제 다시 연락을 받고 오늘 지금 아침에 부랴 부랴 이것...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이 뭐라고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조치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협의사항이지 그걸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라고 지시할 사항은 못되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콩 나라, 배 나라 이야기해 봤자 우리끼리의 이야기이지 건축주한테 그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권고사항이지 "나는 그렇게 안 되겠소."하면 그 뿐인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는 떨어진 사항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가타부타 지금 뭐, 지금 이야기해본들 되지도 않고 또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을 우리가 지금 취소시킨다고 해서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걸면 분명히 우리시가 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가타부타할 그런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통영시에 글로벌 건축허가가 나서 이것 짓고 있구나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교통대란 거기 혼잡지역에 그런 건물이 들어설 때는 어떤 사전에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아니면 여기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모든 사항 끝나고 난 뒤에 하나의 보고밖에 안 되는 사항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 사전에 협의를 받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 봤자 이것은 분명히 지금 뒷장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은 법적인 근거 볍렁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것이고 그쪽에서 건축주가 신청을 했을 것이고, 아까도 여기 보니까 연건평 9,918㎡를 한 것도 1만평을 넘지 않은 것도 이걸 다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본다고 하면 북신, 무전하고 한 구간 거리에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원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수없이 잘못된 것을 책망도 많이 내가 한 사람이고 한데, 지난 8월23일날 건축허가를 발급해 놓고 한 달이 된 현재에 와서 장난도 아니고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떤 건의를 하고 어떤 질의를 해봐도 이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허가 나갔는데 뭐 합니까. 허가 나간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입씨름하는 이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장난도 아니고 어린아이들 잡고 "아웅"하는 것도 아닌데 소위 도시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회의 자료 자체부터 정신자세가 틀려먹은 게, 여기 껍데기 해서 온 것 보세요. 이것 확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의회 여기가 어디 장난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제가 듣고 싶지도 않고 8월23일날 건축허가를 발급해 놓고 어째서 여기 의회에다가 지금 한 달이 경과된 현재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것인지, 부시장님 좀 내려와서 좀 소신을 한 번 들었으면 싶습니다. 건의합니다.

개발국장님하고 같이 내려오시라고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신동 소재 글로벌 건축허가가 8월23일날 허가가 났는데 그 허가를 하시면서 부시장님이 결재를 하시면서 이게 지금 과연 이 건물이 15층인데, 지하2층까지 15층인데 이것 전부 다 보면 위락시설이고 다 보면 근린생활시설, 일반 사우나라든지 이런 시설인데 과연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 자주식 주차해서 지하1층에 이것을 해서 과연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또 한 가지, 허가를 내주면서 직선거리 100m까지 가능하니까 직선거리 100m 안에 주차타워를, 이 사람들이 영업을 원만하게 잘 하려면 주차장이 많아야 영업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건축을 영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차타워를 한 400∼500대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걸어서 와서, 100m니까. 걸어서 와서 영화도 보고 사우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면 엄청난 시설이 참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으면 엄청난 참,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 주차 문제,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도 가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차가 밀려서 엉망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어떻게 견해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 [사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여타 허가도 마찬가지지마는 여타 건축 관련 허가사항에서 주차장 문제들은 물론 건축법상에는 몇 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계식 주차는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면 예를 들면 한 건물에 주차장을 100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계식이 50대이고 그 다음에 일반 노상주차가 50대라고 그러면 그럼 그때 어떤 순간에, 또는 시기에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면 그것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계식 주차는 지양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기계식 주차를 고집을 한다 그럴까, 건축주 입장에서 또는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관련법 상에 그것도 주차장시설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계식 주차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꼭 한다 그러면 수용대수를 줄여서, 수용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저도 평소에 다니면서 유심히 본, 관찰한 그런 지역입니다. 허가가 들어 왔길래 실무 부서에서 아마 두 번 정도 여러 가지 의견, 허가 신청자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서 지금 현재 사항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장 문제, 인근 지역의 교통문제 이것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m 내에 주차타워를 건설을 해서 그 시설이 입주함에 따른 주위의 어떤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않고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허가가 났는데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도 교통경찰이, 신호대가 있습니다. 있어도 지금 교통경찰이 와서 수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건물이 들어섰을 때 과연 차가 출입을 하고 나가고 하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절대 안 됩니다. 차가 지하에서 올라오고 차가 이것 지금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인데 여기에서 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하면 여기 차가 전부 밀립니다. 다. 다 밀리는 상황에서 차가 진·출입이 안 됩니다. 이 지하로. 그런 상황에서 이게 13층이라는 건물이 서 있으면 주차 문제가 엄청난 말썽의 소지가 될 겁니다.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물론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주셨겠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주차대수가 72면인데 실제 주차시설은 107대, 그러니까 한 30대 더 많이 했다는 이런 관점에서 허가를 내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도 교통대란이 이는데 좀 다른 쪽에서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까? 허가가 이미 나갔지마는 다시 이렇게 해서 좀...

주차시설?

예,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불가능합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인근지역에 공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권유는 가능한데 강제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그 근처 어디에 100m 거리에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위치가 그 주변지역은 거의 건물 자체가 다 들어서 있어서 공지가...

일단 그 문제는 권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공영주차장이 한 100m 거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한 89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래쪽에 하나 있고, 또 지금 우체국 건립하는 뒤에 한 50면 정도 해서 있는데 그것도 좀 활용하도록 하고 신호대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별히 조금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이미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길은 없습니다.

현재 여건을 보니까 아마 100m 거리 내에는 거의가 지금 빌딩이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0m, 150m 정도에 한 70평정도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 또 큰 업체이고 하니까 그 부지를 좀 주차공간으로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G.V.Zone] 교통수요 예측,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업체측에서 일부 받고 그걸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어떻게 보강을 했어요?

자기들은 아주 차량수요 자체가 없다는 형태로 가져온 부분을 아주 경미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최대한도로 잡아서 인근지역의 활용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시켜서 새로 저희들이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부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부터 질의하시고 다른 부분은 또 다음에 질의하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연일 수해 관계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글로벌 건축허가 관계 때문에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고 서류 자체도 아까 질타를 좀 했습니다. 아무런 내용에 경위도 없이 그저 그냥 13층 허가를 줬는가 하는 그것 자체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 건축허가가 8월23일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건축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모든 제가 우리 통영시의 말하자면 앞으로 고층건물에 대한 상수도 여건, 특히나 이 건축허가는 용도 자체가 다양하다 이겁니다. 전부 위락시설이에요. 그래서 남강계통 물을 유입하고 있지만 계속 고층건물에 허가를 줄 때는 물이 기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느냐, 이런 문제. 또 두 번째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기가 산복도로 좌·우회전하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원문검문소에서 지금 진입하는 차량, 그 다음에 시내 무전동쪽에서 각종 시내 쪽에서 오는 차량, 또 자체에서 돌발해서 들오는 차량, 또 말하자면 월드마트가 앞으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또 진입하는 차량, 엄청난 차량이 물밀 듯이 거기에 진입할 것인데 현재 지금 사정만 해도 엄청나게 교통이 복잡한 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 관계 질문할 때도 바로 거기 옆에 조그마한 좌회전, 우회전하는 거기가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제가 한 번 시정질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우리가 차라리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우리는 허가 안 난 것으로 알고 또 질의를 하라고 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허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할 겁니까? 또 금방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말하자면 교통 애로사항을 부시장님께 질의하니까 도면을 펴놓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면허나 허가는 금지된 사항을 해지를 해주는 것이 면허나 허가 아닙니까? 이미 시장이 말하자면 최종결재권자가 시장님인가 부시장님인가 그것은 몰라도 허가를 해줬다 하면 모든 행위 자체는 허가권자가 주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해야 되지, 애로가 있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할 겁니까? 도리어. "의회에서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달라."고 가서 사정하고 있을 겁니까? 사정한다고 그것 들어줍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핵심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시가 말하자면 도리어 허가 해줘 놓고 가서 "아이구, 애로가 있습니다. 좀 보완해 주이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러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우리 통영시는 걷잡을 수 없는 말하자면 휘몰아치는 비바람이 몰아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이지... 그리고 그것 뿐 아니고 의회라 하는 의원 자체는 저도 몸담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은 못 하지만 엄청난 민원에 대해서 원망을 듣고 책망을 듣고 합니다. 시가 잘못한 것도 "의원들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해서 그렇지요. 얼마만큼 추궁을 당하고 하는 줄 압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은 슬기롭게 넘기고 이 시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 의논해 가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말하자면 허가난 것을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이래서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차라리 하지 말든 지요. 그래서 부시장님을 모신 겁니다. 행정의 행위라는 자체가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한 번 시행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행정을 번복해서 되돌릴 수 있습니까? 방금 지도 놓고 앉아서 말씀하는 것도 그 자체가 잘못이 라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를 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13층 허가 났으면 이것은 통영시 말하자면 수도 여건이라든지 또 교통문제가 얼마만큼 복잡하다 하든지 또 제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검토사항을 내세워서 "이것은 13층 허가 못 냅니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용도 자체도 여기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니 뭐 영화관이니 목욕시설이니 남·여 사우나니 이렇게 다양하게 못합니다. 한 7층 정도 하십시오."라고 하든지 제한을 해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어요. 허가권자가. 전혀 허가 그런 건 제한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허가 해줘 놓고 지금 와서 어쩌자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부시장님이 최종 결재한 겁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내일모레 시장이 어찌될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것 민원이 얼마나 야기되는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허가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똑같은 다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되고 또 허가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지역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 가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야 되고, 거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또 시민생활에 어떤 불편 요인이 있는가 그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하면서 과연 그럼 이것이 불허가 되었을 때 예측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나 또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건물이 과연 이러한 시설이 우리 지역에 안 오고 제가 알기로는 거제인가 어디 이것 유사한 건물이 그런 구조의, 형태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 왔을 때 또 통영시에 있는 그런 수요가, 경제적인 수요가 거제라든지 또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경제적인 마이너스 요인도 있을 우려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허가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어떤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물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의회를 통한 여론 수렴도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허가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 그럼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우리가 명백하게 관련 조례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정도라도 거쳐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라도 거쳐서 그런 부분이 좀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허가권자가 허가, 말하자면 어떤 장소 부지를 사서 허가를 신청을 넣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시 건축조례나 건축법에 보면 허가권자가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부시장님에게 좀 원망스러운 것이 13층 허가에 이렇게 다양한 말하자면 주차 혼란이 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용도를 허가 줄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층 정도라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북신만 매립지의 경우에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도시과장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여기에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북신만 매립지 건축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앞으로 북신만 매립지가 말하자면 장기 안목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을 충분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처음에 도시계획 설정할 때. 또 건축도 고도제한을 해서 가령 말하자면 요철식으로 집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야 환풍도 잘 되고 이러니까 도시 모양 형태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수없이 네다섯 차례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들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마이동풍 격으로 "너희 앉아서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허가권 자니까 우리가 허가 마음대로 준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북신만 매립지 지금 허가 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로, 세로 전부다 15층, 여기도 15층, 어느 도시에 가면 그런 건축이 있습니까? 아파트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사서, 처음 사서 입주한 사람들 원망을 얼마나 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제한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부시장님 말씀은 허가가 들어 왔으니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물론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왜 제한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말하자면 애로사항이 자, 우리 상수도 여건도 있고 교통 문제가 엄청스럽게 여기는 대란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또 말하자면 하필 또 동사무소 바로 앞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다 이겁니다.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제한을 못하지만 충분한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업자가 하고자 하는 용도대로 전부 다 들어준다 이겁니다. 이것 되는 것입니까? 내가 거기, 우리가 못 지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아닙디다.

아, 그러니까요. 차라리 모르고 넘어가든지.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상정을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이지만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수를 조정도 우리가 건의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 자체를 불허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되는데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업무라인에 있는 결재라인에서 결재가 되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허가권자가 시장이 자체 심의를 해서 충분한 말하자면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했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뭐하는 허가권 자인데요? 허가권자가 모든 것을 심의해서 조건부로 하든지 제한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한 번 이루어지면 그게 철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를 해줘 놓고 금방 모든 허가를 13층 해서 제반 건축요건이 기본 그대로 허가 해줘 놓고 지금 와서 주차장이 말하자면 "아이구, 난리 났습니다. 이것 뭐, 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고 사정할 겁니까? 시장이.

실무적으로는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허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라 그럴까 서류 제출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15층으로 처음으로 자기들이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지금 현재 13층으로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행정 지도를 통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요. 부시장님! 거기에 보면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전부 아파트가 15층 아닙니까? 15층인데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거기서 보면 한 구간 넘어가면 무전동하고 북신동하고 경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인데 거기 가는데도 사각지대 얼마 안 되는데도 교통이 대란이 일어난다고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차가 조금 사각지대 질주하는데도 교통이 서로 가려고 이래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하는데 저녁 때 여기 가면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차, 산복도로 가는 차, 오는 차 그래 가지고 막 신호가 있어도 그게 막 대란이 일어나는데 조금 전 신광식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순경이 신호를 지시를 하거든요. 하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남면에서 올라오는 차, 저기 원문검문소에서 오는 차, 전부 다, 또 월드마트가 생기면 시내차가 전부 와서 산복도로 달릴 것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통영시 건축행정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는가 모르지만 하나도 제대로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만일에 그 지역에 차가 진입 또는 밖으로 빠져 나올 때 부분적으로 교통 흐름이 막히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미리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부지를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아무래도 별도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일단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겠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의회에 매 허가 건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또 의회하고 사전 협의라 그럴까 보고라 그럴까 이런 걸 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심의위원회 규정을 보완을 해서 시민의 어떤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건축법상에 똑 나열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여과를 시켜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요. 아까 도시과장에게 물으니까 우리가 남강계통 상수도 물을 옛날에 대형공사를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물... 아까 이러한 다양한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주려고 하면 우리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은 검토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하자면 고지대 영세민들에게 밑에서 물 다 빨아내 버리고 물이 안 올라가면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로 불쌍하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밑에서 물 다 빼서 써 버리고 위에 고지대 불쌍한 사람들은 물 안 올라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또 물론 상수도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강 상수도 용량 문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여기서 보완한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보강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 한 건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에 필요한 1일 급수량하고 우리 저쪽에서 올 수 있는 관의 매설된 크기하고 그걸 고려를 해서...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고지대 사는 영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국장이나 도시과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지역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