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9월15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예비심사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9월17일 박중일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장애인등의이동권에관한조례안이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천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중 과태료 처분 기준 등이 개정되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서 지난 4월1일자 시행령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1일부터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 천안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중 과태료처분기준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과태료 징수가요, 100% 인상도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에서….

법으로 그냥 보사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천안시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있는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가 이걸 좀….

법에 의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한가지 질문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3번에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체를 지정하고 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에서 말한 공중시설의 전체금연구역이라 함은 학교라든가 유치원, 병원, 저희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 이런 데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도.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그러면 국한되어 있는 공중시설이용입니까? 공중시설이용이라는 게 애매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중시설이용이라 해놓고 괄호 열고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해석할 때 분분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도 많아서 다 담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기준은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학교도 대학이라든가….

그러면 법에서 정한 공중시설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관공서 같은, 1,000㎡ 이상의 건물로서 관공서 같은 데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 지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명시해준 거죠.

제가 묻는 것은요, 이 조례안만 가지고 접근해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접근해서 확실히 알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소장님, 송건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는 게 조례안 심사하는데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곳이 공중이용시설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셔야지 이것만 줘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모를 것 같아요.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소장, 전종배위원에게 자료제시)

비교해 놓은 것이 종전하고 틀려진 겁니다.

위원장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다 한번 검토하고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지금 받았는데 자료검토 할 시간도 안주고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돕고자 하는 거니까 다소 좀 미진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런 일은 통과시켜 줘야지만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시오.

소장님 말씀이야 분명히 맞는데요, 금연시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시청 같은 경우 흡연구역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금연시설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원, 어린이집, 학교는 금연시설로 정할 수가 있는데 관공서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애당초에는. 그런데….

그러면 관공서도 여기다 집어넣든가.

그건 안되죠.

보건소장님! 지금 이 문제는 상위법에 변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에 금액이 정해져 나왔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 조례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부 다 상위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강화….

벌금조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 가지고 논란을 따지는 거예요. 행위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조례라고 통과시켜놓고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봤을 때는 물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흡연자나 비흡연자 서로간의 권리를 위해서 어떤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전혀 토론도 없이, 검토도 없이 그냥 기본적인 자료 제출된 것만 보고 통과시킨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비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는 찾아진다고 하겠지만 흡연자들의 권리는 찾아주지도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토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무조건 통과만 시켜준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전종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장님께 저는 아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안 피는 사람들 생각이 항상 상반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걸 통과할 때는 자료검토를 해가지고 여론 수렴해 보고 신문지상에 보면 계속 보건소에서 흡연사업을 잘한다고 홍보가 많이 나오고 한편에서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흡연자들은 불편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상위법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고치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정한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위원님들께 여쭤봤을 때 어떤 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때 검토를 한번 하면 어떠한 법이 어떻게 통과됐다는 얘기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강제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안”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만큼 자율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틀만 잡아놓은 거지 구체적인 안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법에서 정한 사항이라 안됩니다. 예를 들면 금연….

그러면 “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보건복지부법으로 정해서 그냥 시행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방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다 담는 것이….

내 얘기는 원칙적인 건 벌과금, 과태료 이런 건 있는데 액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유도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이 다 틀려지게요.

틀릴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렇다라면 조례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에서 너희들 따라 와라” 하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먼저 거랑 상이하게 다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법은 삭제하고 신법으로 제정된 것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조례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서 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너무 소홀히 할까봐, 지금 이걸 표명하면서 위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만큼 흡연자에게도 권리를 같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업무나 시 행정에 따라서 천안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흡연실이 없으니까 조속히 만들어서 흡연하는 사람의 업무율을 높이는데 주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법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자꾸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법을 제가 지금 부결을 하거나 보류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갖고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했던 거고 서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정회를 요청했던 건데 그 시간을 안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을 더 달라는 말씀입니까?

당연하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2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시설물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에게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 공연,전시,전람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문화예술행사로 그 용어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나. 체육시설 전용 사용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시 청소 계획서 또는 청소용역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용 사용자가 시설물을 보다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고 또한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천연잔디가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른 지역도 대부분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체육시설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는 매표액의 20%에서 10%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고급문화행사가 많이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리고자 합니다. 마.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 전용 사용료는 검인과 동시에 검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을 예치하되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용료가 고액일 경우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선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 이용자의 회원권 사용개시 후 반환은 사용 개시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권 사용을 못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 반환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 오룡경기장 사용료는 100%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유관순체육관은 각각 50%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따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다른 지역에 비해 사용료가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례를 보면 주경기장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체육 이외의 행사로 사용할 경우 부산은 300만원, 안양은 220만원, 수원은 1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 수영장 강습회원 월 이용료를 1만원 인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성인의 경우 강습회원이나 비강습회원이나 똑같이 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습회원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도 상급반으로 가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 신규반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습회원과 비강습회원의 이용 요금을 차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보호를 위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시설물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에게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리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별표2 밑에, 28쪽에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라는 것이 2004년1월1일날 할 것을 왜 이렇게 일찍 조례 상정을 하셨는지 그 이유와, 또 인상 부분과 삭감 이 내용을 분명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올리는 부분은 홍보기간도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1월1일부터 해도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한 후에 인상을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지금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를 받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10%로 인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용 사용료, 부가 사용료는 현재 입장료 수입액의 20%를 행사가 끝난 다음날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그거를 바꿔서 검인할 때 입장료 수입의 10%를 선납하는 거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정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체납되는 사례가 없이 최근에 10월31일하고 11월1일에 예를 들어서 조용필 콘서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대관료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본위원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은 인하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구요. 제8조의 규정은 1월1일부터 시행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9조에 의해갖고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료 못받은거 있습니까?

지난번 6월14일날 나훈아 콘서트 사용료가 6,6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행사 다음날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 받고 나머지 4,6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그 전에 다른 거는 없구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선납을 받기 위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류평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경 내용이 뒤에 있는 별표2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별표1하고 2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류평위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훈아 쇼에 대해서 사용료를 다 받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되었고요. 저도 류평위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잔디구장 사용 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죠. 전에는 몇시간씩 했습니까?

지금도 시간 제한은 1일 8시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게임으로 제한하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요.

4시간으로 줄이게 된다면 만약 축구 같은 게임을 한다면 한게임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시간이면 두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4시간으로 했습니다.

4시간에 두게임은 못할텐데.

전반 45분, 후반 45분 해서 2시간, 그래서 두 게임으로 잡았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런 거는 운영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을 빼고 아무튼 실제 잔디에서 하는 시간, 이용하는 시간을 4시간으로 한거니까요. 그거는 융통성있게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룡경기장 사용료가 100% 인상되고 유관순 체육관이 50% 인상되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오룡경기장 같은 경우 공 한번 차는데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한번 빌려주는데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 값만 한 6만원이 나갑니다. 또 잔디를 깎아야 됩니다. 또 인건비가 투입됩니다. 그러면 시비 자체도 안나옵니다. 10만원이면. 그래서 100% 올려서 20만원 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른 단체를 보면 2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3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현실적으로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용하는 게 천안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외지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지방이라든지 수도권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 정도니까 천안에서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올리고 해서 재정수입도 올리고 또 내가 사용하는 것은 내가 납부를 한다고 하는 취지도 있고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천안시민들은 원 금액대로 하고 외지에서 경기장을 빌리시는 분들은 이대로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잘못 되면 천안이라는 지방은 외지인에게는 배타하는 도시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한가지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천안사람 명의로 빌려서 다 신청을 하지 자기 지역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첨부자료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율 비교표 중간에 대전 한밭운동장 조사가 이게 맞습니까? 대전 한밭운동장 프로경기는 12.5%고 공공ㆍ문화행사에 10%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해서 조사한 겁니다.

이거 안맞는거 같은데. 이거 안맞습니다. 안맞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 확실하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또 참고적으로 이런 행사가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마산이라든가 이런 도시 같은 데를 참고자료로 해줘야 할게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잘 하셨는데, 소장님 의도로 유리한 쪽으로만 자료 수집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운동장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상정된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룡경기장이 개방되어 있는데 시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체육시설이. 그렇다면 시민에게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도 별도로 뒀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룡경기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10만원이라는 금액은 페인트 구입하는 가격이라든지 잔디 깎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해볼때 그 비용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이용하려면 실비 정도는 내고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또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10만원이라는 것은 오룡경기장 생긴 이래 계속 1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그 정도는 올려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9조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서 묻겠습니다. 조용필, 이문세, 윤도현, TJB 공연이 이미 검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검인이 안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연들이 가격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죠. 매표 가격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매표액의 20%를 10%로 줄였을 때, 그러면 공연하는 기획사측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10%로 내렸을 때. 조용필 공연은 얼마가 될지 몰라도 평균 잡아서 5만원이다 했을 때 1인당 5,000원씩의 이익을 그쪽에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9조 1항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1월1일로 하는 걸로요. 왜냐면 괜히 지금 바로 개정해서 즉시 시행을 할 경우에는 이미 시민들한테 매표하기 위한 가격은 결정되었는데 우리는 사용료를 덜 받으면서 일부러 기획사측에 특혜를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9조 1항 부분도 2004년1월1일부로 시행하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조용필 공연이라든지 윤도현밴드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공연이 그동안 천안에서 유치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비싸지만 그런 정보는 아마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알고 왔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사전에 입법예고도 하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다시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해주실 거면….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연 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통과시켜 주었다가는 결국은 그 행사를 추진하는 그 측에다 특혜를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룡경기장 사용료를 100%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룡경기장 사용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사용시간이 축소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200% 인상이잖아요.

그거는 잔디구장만 제한하는 거지 기타 전반적인 사항은 하루종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에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현재 트랙하고 필드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필드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200% 인상이잖아요. 사용료를 100% 인상하고 사용시간도 반으로 줄고, 그러니까 200% 인상이죠.

그거는 조례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안줍니다.

필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축구를 원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종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축구게임하는데 8시간도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줄고 사용료도 100% 인상되고, 그러면 과연 누가 과연 필드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놓은 거는 그 구장에서 양질의 조건 하에서 운동하게 해주기 위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은 거지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은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까지 인상하고 시간까지 줄인다면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만 건드렸어야 되는데 2개를 다 건드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조례상에 물론 4시간이라고 명확화시키는 것은 조례에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루에 2게임 이상은 넣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잔디의 특성상 훼손이 되면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또 잔디구장의 생명은 양질의 잔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8시간씩 내주다 보면 다음에 격차를 예를 들어서 3일에 한번씩 빌려주던 것을 1주일에 한번씩 빌려줘야 되고, 그런 운영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시간으로 제한한 것이고요. 아까 100% 인상부분은 실질적으로 잔디구장을 빌려주면 아까도 제 소요경비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실비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라는 것은 보통 한 40명 이상이 차기 때문에 1인당 5,000원 정도 부담되는 금액이라면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연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에서 10%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천안시의 문화공연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해서 많은 공연을 유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운동장은 그 목적에 반대되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입장료도 올리고 사용시간도 줄여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더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반대되는 사항이죠. 문화시설은 더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사용료도 인상하고 시간도 줄여서 더 사용을 못하게 해놓으면 반대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반대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 사용관계가요, 물론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도 많지만 대부분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단체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신청을 못하는게 아니라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조율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싸서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주일에 3회 이상을 넣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제한하다 보니까 계속 넣어주면 잔디는 그만큼 훼손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을 못빌리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지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양질의 조건에서 운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천연구장을 만들어놓은 거지 운동에 제약을 하려고 천연구장을 만들어놓은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 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천연구장이 아닌 일반구장에서 운동을 하는게 나아요. 왜 천연구장을 만들어놓고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제한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문제는 아까 별도로 자료로도 나눠드렸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완화를 해서 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물론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로 검토해볼때 그 정도 선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9조 1항 부분만이 전체적으로 액수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해서 즉시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거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려주신 원안대로 2004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9조 2항 부분에 있어서 전용 사용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할 때 계약서상으로 이미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여러가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계약서를 써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1월1일부로 개정조례안을 운영하는 거에 찬성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지금 이충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9조 1항하고 2항문제는 같이 묶어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다음 회기때 이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우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폐지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45호,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규정과 제2건국운동지원단규정폐지규정이 2003년도 6월23일 공포되어서 천안시 제2의 건국위원회도 활동을 마감하게 되어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아서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46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한시정원을 활용해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과 공보체육담당관으로 분리해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본청 47명, 의회 2명, 직속기관 9명, 사업소 14명, 동 1명 등 총 73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373명에서 1,446명으로 73명을 증원하고 나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354명에서 1,425명으로 71명 증원하며, 다항,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1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73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354명. 2항,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3명 증원해서 1,446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항, 집행기관의 정원은 71명 증원된 1,425명과 2항,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명을 증원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이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47호로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과 공보체육담당관으로 분리하고, 감사정보담당관을 감사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며, 민원과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과로 변경하고,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로 명칭변경, 이에 따른 실ㆍ국간 일부 사무를 조정,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항, 기획정보실에 두는 담당관 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담당관과 공보체육담당관으로 분리하고, 감사정보담당관을 감사정보화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해서 기획정보실장의 분장사무 중 국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무를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나항,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중 민원과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업무를 기획정보실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며, 다항, 사회환경국에 두는 과 중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환경국장의 분장사무 중 하수도기본계획수립 및 지하수관리업무를 수도사업소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하며,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항,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대 조직관리, 훈련 및 비상대비사무를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며, 마항, 부칙에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두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요약설명이 됐기 때문에 1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설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14페이지 부칙에서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도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5조 기획정보실에 두는 담당관, 1항, ‘기획정보실에 기획담당관ㆍ문화체육담당관 및 감사정보담당관을 둔다’를 개정을 해서 개정안에 제5조 1항, 문화관광담당관ㆍ공보체육담당관 및 감사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현행 8호에 국제간 섭외ㆍ교류ㆍ협력증진에 관한 소관사무를 개정해서 삭제하며 개정안 20호에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6조에서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자치행정국에 총무과ㆍ세정과ㆍ회계과 및 민원과를 둔다’를 제6조에서 주민자치과로 변경을 하고, 현행 제2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3호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삭제하고 개정안 26호에 민방위대의 조직관리 및 민방위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7호 민방위교육훈련, 28호 비상대비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7조에서 사회환경국에 두는 과 1항 중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개정해서 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로 변경을 하고 현행 제2항 사회환경국장은 16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과 지하수관리를 개정안에서 16호, 17호를 삭제하며, 현행 18조에서 산업경제국에 두는 과, 산업경제국장은 분장사무에서 개정안 24호에서 국제간 섭외ㆍ교류ㆍ협력증진에 관한 소관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9조에서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서 제2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중에서 제7호 민방위대의 조직관리 및 민방위시설ㆍ장비의 관리ㆍ유지, 8호 민방위 교육 훈련, 제9호 비상대비 사무, 단, 주민이동ㆍ관서이동ㆍ비상대비 지방조직 사무는 제외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고 현행 제19조에서 소관사무 중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에서 수도사업소 카목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개정안에서 카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거목에서 지하수 관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 관련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페이지 부칙 제3조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에서 현행에서 별표 5에 해당됩니다.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문화체육소관별란에 문화체육담당관을 개정안에서 문화관광담당관으로, 또 현행 환경보호과를 개정안에서 환경관리과로, 또 현행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변경을 하고 별표6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별란 중에서 환경보호과를 별표6 개정안에서 환경관리과로 변경을 하며, 두 번째, 천안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중 현행 11조 2항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국제협력담당주사가 된다’를 개정안에서 2항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국제통상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세 번째,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 중 현행 16조 회계관계공무원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획정보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획담당관이 된다’를 개정안에서 2항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천안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현행 제6조 간사와 서기에 2항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를 개정안에서 2항 ‘간사는 문화관광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관리담당이 된다’로 개정하며, 다섯 번째,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 중 제7조 간사와 서기 2항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를 개정안에서 제7조 2항 ‘간사는 문화관광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로 개정하고, 여섯 번째,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중 제5조운영위원회에서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담당관’을 개정안에서 3항 문화관광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안시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중에서 제7조 간사등, 제2항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개정안에서 ‘간사는 공보체육담당관’으로 개정하며, 여덟 번째, 천안신문화예술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중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은 제2항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를 개정안에서 제7조 2항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일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관련규정이 지난 6월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 가능한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음은 물론, 예산상황 또한 우리 시 예산규모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일부 과를 분리하고 아울러 실ㆍ국간 일부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먼저번에도 제가 시정질의 때 위원회가 많은데도 효율성 없이 위원회만 많이 구성돼서 통・폐합을 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국민위원회 폐지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더 추가될 것은 없는지요? 여기는 1건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먼저 당초 회기 때 별도의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폐지가 돼서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도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위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상정돼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73명을 증원하겠다고 정수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73명정원과 관련된 근거 자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있습니다.

뭣 때문에 73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올려주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왜 73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지.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을….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에서야 저희가 참고자료를 받았거든요. 참고자료 오늘 받아가지고 오늘 자료검토해 가지고 73명에 대한 정원을 하루만에, 단 몇시간 만에 정원을 조정해 달라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부의안건을 올렸으면 그 참고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주든지 해야지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하지 그 당일날 참고자료 주면 어떻게 참고가 됩니까? 이게. 그냥 훑어보고 결정하자는 얘기지. 계속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참고자료 말씀드린 것 중에 각 직렬별, 적어도 최소한도 있어야 될 부분이 각 직렬별 현 인원에 대해서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직렬별로 몇급, 몇급, 몇급 각 급별로 몇 명 뽑겠다는 얘기만 나온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위원들이 행정직이 몇 명이나 필요하고 토목직이 몇 명 필요하고 세무직이 몇 명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자료만 갖고는 아무런 조례안 검토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14억이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들여야 될 상황이고 또 앞으로 천안시가 감축한 지 불과 3년 정도 사이에 다시 또 73명이란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걸 당위성과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게끔 백데이터를 좀 주세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장애인등의이동권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책무를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등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사업의 위탁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었던 장애인등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조금이나마 이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안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중일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안시장애인등의이동권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등을 통해 입안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등의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등은 앞으로 규칙제정 등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5조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장애인전용택시를 도입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 차량 추가확보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상버스 도입은 현재 천안시의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천안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재입안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향후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입장까지 고려된 커다란 교통정책의 틀 안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운영계획 및 제7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계획은 주 이용 장애인 유형 등을 감안,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 관리할 것이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장애인등의이동권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중일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안건심사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