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9월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3년9월18일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41페이지 제11조를 보시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갔는데 제10조가 아니라 제9조를 오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목적은 효율적인 노사화합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기능은 네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분, 사용자를 대표하는 분, 공익을 대표하는 분,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분 해서 현재 법 상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11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 중에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인인 경우에 한해서 임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위원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어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의견청취는 협의회는 업무수행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성실 이행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근로단체와 사용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회에 임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항은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실무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당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로 상정된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된 법령으로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와 동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됩니다. 의견입니다.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시책의 협력방안, 노사관계의 안정 및 화합증진,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출한 조례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용어 및 상호 관련규정의 명확한 표기를 위하여 자구수정이 요구되고 제6조에서 정한 회의조문에 의결조문이 없어 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그 문구수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협의회로 고치는 것은 이의가 없고 다만 의결조항이 없어서 전문위원은 의결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결을 한다고 해서 노사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는 협의회기 때문에 자칫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한두개 노가 되었든 사가 되었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상에 손상이 오지 않느냐 해서 의식적으로 결의하는 것을 저희들은 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굳이 필요하시다면 넣어도 좋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넣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을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안 제5조 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안 제6조3항 중 ‘개의한다’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안 제11조 중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천안시용수구역운영ㆍ관리에관한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천안시농업용수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총 소류지가 54개소, 양수장이 37개소, 보 154개소, 생활용수 41개소, 농촌용수가 대형이 326공, 소형이 6,829공, 집수함 5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물관리에 대한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이 확정되어서 농촌용수 구역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농촌 농업용수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안 제4조에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규정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농촌용수 오염방지대책 기준을 정하고, 제6조에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체계 확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시설물의 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8월11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상위법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2항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5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조는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고요,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제3조 운영계획입니다. 천안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계획, 2.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 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계획, 6.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을 계획해서 운영하도록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이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해서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서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5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입니다.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시장은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라고 사후관리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7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입니다. 이것은 시설물대장 작성을 보관하도록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제8조 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전 및 관리, 오염방지, 사후관리 등, 위에 3, 4, 5, 6조에 대한 위원회 설치입니다. 제8조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에 관한, 농촌용수 이용현황 및 관리현황, 농촌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농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에 관한 사항,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환경보호과장, 건설행정과장, 급수과장, 농업기반공사천안지사장,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10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조 회의록, 제14조, 15조, 16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조 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입니다.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관련된 사항,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2항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19조, 20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안번호 제751호로 상정된 천안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된 법규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2와 동법 시행령 제21조5에 해당됩니다. 의견입니다. 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이 확정되어 농촌용수구역 내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농업용수 관리 운영계획 수립, 용수구역의 보전, 오염방지대책,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으셨는데 이것이 진작 만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용수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용수로 쓰고 있는 주위를 보면 허가나 이런 목적으로 내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는데 조례로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사용을 하고 있는 주위에 난개발이다, 아니면 시끄러운 농촌축산이나 관계된 허가 문제를 철저히 보완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천안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 중에서 지금 제3조2항에 장기계획은 10년간으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시장이 필요한 시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매 5년마다 수정 보완을 한다고 하면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서 1항에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를 했었을 때 이것을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면 5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길다 그거죠. 그래서 본의원은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한다는 것은 2년 정도로 수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가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 계획에 장기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농촌관리계획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이 필요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고 또 이 규정도 위원회 협의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자세히 해서, 이것은 용역비가 과다 투자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5년을 당겨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0년, 5년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매 5년마다 수정 보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필요시라고 하니까 즉시즉시 일 처리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떤 위배됨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마다 딱 박아놓으면 그런 부분때문에, 그러니까 필요시라고 하면 그냥 수시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생활용수가 지금 41공인데 지금 정부에서 해서 확정된 것은 71공이 있습니다. 앞으로 30공을 더 생활용수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30공이 정부에서 농촌에 투자를 활성화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부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그때그때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더 좀 유도리가 있고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9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5항에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되어 있는데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어떻게 위원으로 추천하실 겁니까?

이것은 각계각층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도 저희들이 위촉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개발이용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위치선정을 하는 것인데 위치선정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의회에다 요청공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걱정되는 것이 농촌용수 때문에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아까 김태능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삽입하신다고 하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위원회 구성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예, 참고해서 민간인 위촉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도 김태능위원님이나 서용석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주변에 비근한 예로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장이라든지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근거리에다 파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조례안은 건설행정과로 올라와 있지만 그러한 담당부서가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반경 몇m 라든지 이러한 규정을 어느 정도 삽입을 해서 보호를 해야지 아니면 현재 지금 개발된 용수를 나누어 쓰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삽입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 1항에 보면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 생활용수시설에 200m 이내는 다른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 없다고 여기다 제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것을 추가로 더 수량이 풍부해서 더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곧 제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농업용수가 아니고 일반 공장용수를 지금 우려하셔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제17조에 수계가 대형관정에 영향을 받으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충분히 관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200m, 50m 하면 나중에 그 조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개발하는데 오히려 더 짐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삽입을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제약은 안받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이 암면지하수, 저희들이 말하는 생활용수는 암면지하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면지하수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구를 했을 때 채수량이 200ｔ이다 하면 200ｔ은 항구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ｔ에 대해서 용수가 남으면 좀 돌려주고 인근에 개발을 해서 피해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용수를 빼 쓸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고 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조례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500m다 해서 정해놓으면 농촌마을은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관정을 500m로 해서 산정을 해 보면 지금 포화상태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이 더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천안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조례안이라는 타이틀이 상위법에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상위법 농어촌정비법 제18조2항에 보면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농촌용수라고 하면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농업농촌용수종합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농업용수하고 농촌용수하고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농촌용수라고 그렇게 딱 붙인다고 하면 농업용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있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괄호에다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개발한 생활용수는 농업용수가 아닙니다. 생활용수도 따지고 농촌용수도 다 따지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말씀을 드리면….

글쎄,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먹을 수도 있고 오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물도 있고 한데 농업용수는 농촌에서 생산되는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온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촌용수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제안사항도 물론 그런 사항이 있을 테지만 저희들….

전문위원 의견에 농업농촌용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촌용수라고 하면 광의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농업을 넣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용수는 생활농촌용수까지 포함한 광의의 농촌용수거든요.

그것은 알겠는데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은 거기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촌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폐공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의 거의 논마다 파져 있거든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지금 물이 좀 나쁘다 하면 옆에다 파고 옆에다 파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제5조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오염유발 시설의 개선 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농업용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생활용수가 식수로 쓰는 경우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상위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고 또 생활용수 음용수로 되었다가 수질검사 결과 문제가 되면 생활용수로 음용을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된 대로 하면 되리라고 보고요, 또하나 여기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생활용수가 오염이 되어서 못 먹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다시 다른 데를 개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개발이용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생활용수가 오염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데다 개발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각 가정에 수질이 보편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는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여러 마을이 그렇죠. 지금 대형관정을 많이 뚫어주시기도 했고 지금 웬만한 동네 가정에 보면 판 식수가 보건소에서 먼저 할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근래에는 받아보면 질산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끼고 지하는 굉장히 많이 오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되리라고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용수 이용의 합리화 계획을 언제 확정했습니까?

2000년1월28일자로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상위법이.

그때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몇군데가 했습니까?

지금까지 도내에서 조례 공포된 곳은 3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라고요?

예.

그러면 이 범위가 지표수하고 지하수까지 같이 관리구역에 들어가는 거죠? 운영계획상에.

농촌용수기 때문에 전체 다 망라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농촌용수구역을 지정할 게 아닙니까? 고시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권역이 상당히 넓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천안시의 총 면적이 636㎢면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수는 지표수 나름대로 보전하기가 좋을 텐데 문제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이 지하수를 규정을 하는데 농촌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지정하고 어떤 제안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민기위원님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농촌농업용수는 별거 아니지만 생활용수 쪽에 상당히 모자라고 또 농업으로 쓰는 용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인근에 대단위 공장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어차피 지표수가 모자라면 지하수를 퍼 올릴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지만 영향평가 믿을 게 못됩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형량을 참 잘해야 될 텐데 어느 지역의 골프장이 50만평이 들어온다. 용수 많이 쓰죠. 농약도 많이 치겠지만. 그렇다면 그 지역의 대형관정을 심어서 잔디에 물은 준다고 하면 우선 이것 조차도 어떠한 정의가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골프장 잔디에 물 주는 것이 농업용이냐,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것이냐, 농업용으로 보면 그것은 가능할테고 농업용이 아니라면 심의회라든가 심의를 거칠 것이고 이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용수구역을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면적도 광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기서 나오는 간접유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지표수 같은 경우는 몽리면적이 있고 유역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유역면적을 간접유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정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규정된 채수량만 파서 관정 판 면적 그 구역 외에는 전부 간접유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접유역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하수는 수맥이 있어서 저기 산넘어, 개울 건너도 띠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간접유역의 어떠한 범위 확정이 어려울 것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곧 기준과 원칙이 애매모호하면 어떤 개발행위나 이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들은 여기에 옥신각신한 민원의 소지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천안시의 수자원에 대한 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서는 이것을 막바로 시행해서는 서로가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그러한 지하수자원에 대한 어떤 자원조사하고 지하수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면밀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있죠? 아까 서용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 좀 애매한데요, 사실은 의회도 이런 주민대표로서 대변할 수 있는 길은 터 주셨다고 했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요즘 시민사회단체의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 공문을 보내서 너희가 연대해서 하나 정도 우리 이번에 이런 것을 하니까 보내달라고 해서 시민과 같이 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유역확정과 범위 확정, 그리고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개발행위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 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구역설정, 그리고 환경단체도 넣는 거, 그리고 이 조례의 위상,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천안시 전체를 놓고서 용수구역을 결정하고 영향반경을 결정하는 용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운영계획수립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운영계획을 신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시설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여섯가지 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저희들이 농촌용수로 개발을 할 때 위원회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일반공장에서 하는 부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하수법이나 모든 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용수에 관한 부분만 운영위원회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 부분은 좁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시민사회단체가 맑은 물 공급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NGO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농업기반공사 4명이 있기 때문에 6명은 더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결정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고 조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입니다. 두 번째 답을 해 주신 것 중에 공장이라든가 개발행위는 지하수법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제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농촌과 농업용수의 보호와 관리 유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촌지역의 농업용수라든가 농민들이 먹는 식수 같은 것이 저해가 온다고 하면 공업용수나 이런 대단위 골프장 허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 쪽에 가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농촌 우리 주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정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법의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도 환경담당과장, 건설행정과장, 급수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의 여분이 있으니까 어떤 개발행위의 형질변경부터 애초에 시작이 되는 도시계획과장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발행위와 농촌부분의 조화로운 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도 와서 의견도 진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개발행위를 지하수법에만 그리 밀지 말고 이 조례가 형성되고 했으면 농촌주민들과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4조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용수구역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은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이 농업용수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관정으로 인해서 농업용수에 피해를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제4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은 4명으로 한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6명은 오히려 민간인으로….

판단에 맡겨지는데 도시계획 부서가 이런 국토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권한이 상당히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건축조례까지도 싸잡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형질변경 등 할 수 있는 주관 부서가 도시계획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개발한다고 한 군데는 내주고 환경보호과장이나 건설과장은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모양새가 우습지. 그래서 같이 넣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계획 부서인 것은 알죠. 본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는데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셔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천안시농촌용수구역운영ㆍ관리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농업기반공사 천안지사장’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급수과장 여우현입니다.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인 용수량 산정기준과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별표1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1,000㎡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등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수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과 안 별표3의 공업용수 용수량의 산정을 부지면적에서 건축 연면적으로 시에서 정한 용수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수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입법예고결과는 2003년7월30일부터 8월19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별표1과 제3호 별표3의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와 53페이지는 별표1과 3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용수량 산정에 있어서 공장시설에 있어서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용수량 산정시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별표3에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있어서 산출방법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부담금’을 ‘주상복합 공장시설 등 기타부담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52호 상정된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53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됩니다. 의견입니다. 용수량 산정기준과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명확히 하여 시민과 수도사업자, 기업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급수과장님, 이번에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먼저 시행을 한 민원이 있잖아요? 건축물을 짓든지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전에 이루어져서 많은 금액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징수조례안이 결정되고 나서 기간이 얼마 안되었다 이거지요.

저희가 2월3일부터 징수를 하는데 사실상 몇 개월 안되었습니다.

몇 개월도 안되어서 개정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몇 개월 동안 선의의 피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돈을 냈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민원이 야기가 될 거예요. 2월부터는 약 6개월 동안인데 많게는 몇천만원 이렇게들 냈다고들 해요.

전체 낸 금액은 몇천만원씩 낸 사람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주상복합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이런 부분이 제외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이 상태로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산정을 한다고 하면 대충 몇%나 되는 거예요?

몇%까지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몇군데를 따져봤습니다. 적게는 일이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정도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의 용도가 이런 것을 따지기 애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일이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민원인들이 수도사업소에 와서 민원 제기한 민원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민원제기한 사람은 없고 구두로 와서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몇 개월마다 조례 뜯어서 고쳐서 편리한 대로 고쳐서 써야 되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수시로 올라오면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선의의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입는데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한번 만드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민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이 모든 것을 행정을 믿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요골자로서 이야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외에 다른 부분을 검토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이 특별하게 그런 일은 없었고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내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대도시는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서 지금 부담금 시킨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어떻게 이 주차장까지 징수조례 이것을 넣었어요?

연면적 중에서도 주차장이나 발전기 같은 것을 제외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연면적 중에서 이런 것을 제외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건축물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업용수량 산정을 부지면적에서 건축연면적으로 바꾸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면적으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했을 때하고 건축연면적으로 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부지면적에 단점이 있으니까 건축연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장래를 보고서 부지를 여유있게 확보를 해놓은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연면적은 조그맣고 부지는 상당히 넓은 데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공업용수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부과를 하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사용하는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지하수를 쓰겠다.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다섯업체가 들어왔었는데 한 업체는 하고 네군데 업체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물은 사실 별로 쓰지 않는데 제품을 쌓아놓기 위해서 부지가 넓은데 저희가 부과를 시켰지만 이것은 애매합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양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했습니다.

애당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부지면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정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번에 건축연면적을 실질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산정기준에 애매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분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기 분류시설 중 인근에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어느 지가나 기준이 안서니까 공무원이 칼자루를 쥔 거예요. 20만원 적용한 사람도 있고 25만원 적용한 사람도 있고, 이런 꼴이 되면 기준이 안선다. 이런 것도 가장 유사한 시설이 뭐냔 말이에요? 그 당시 나가 있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공정한, 정당한 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유도리가 있으면 안되겠다. 정확하게 기준이 서야 되겠다.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가 크게 볼 때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다 해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환경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시장경제나 시민들의 경제위축, 파급,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사실 이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 500평 지을 때 금액을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셔요.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얼마정도 천안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건축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백석에 있는 한 업체가 저희한테 공문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기준면적으로 선정을 하니까 2억3,700만원이 부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면적으로 해보니까 1억1,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반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로 양질의 공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쟁력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실무자 각 과에 팀장님들이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이것을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와는 무관한 얘기지만 아산시에서는 우리가 고속전철때문에 대립이 있었지만 아산시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해제도 시키고 해서 유치전략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에 좋은 업체들이 와야 되는데 엄청난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기피현상, 이런 것을 생각 안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이 어느 기준을 확실히 갖고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고 조례안도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정확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서용석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2억6,0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조례안이 개정되다 보니까 50% 이상이 감소가 돼요. 거기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줄 잘 서면 빠져나가고 한 개 업체에서 1억3,000만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런 기준 이런 것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신설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은 학교시설로 3만3,348㎡와 진입도로 중로 194m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으로서 위치는 천안시 부대동 415-18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3,348㎡로 약 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만6,217㎡로 약 8,8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은 현재 병천 캠퍼스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원이 지금까지는 3,285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004년도에 3,555명, 2005년도에 3,690명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증원계획이 있고 신설 캠퍼스에는 2005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945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원은 병천캠퍼스에 410명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신설되는 신설캠퍼스에 140명을 증원을 하도록 해서 50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결정입안사유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높이고자 산업단지가 인접한 도심지역에 제2캠퍼스를 설치를 해서 새로 신설된 산업대학원, 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능력개발교육원, 대학학부과정의 일부를 설치운영하고 천안시민에게 다양한 고등교육 및 IT등 전문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지역산업체 공급활성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산학협력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해서 제2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뒤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 시설은 도시계획결정이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지사한테 도시계획결정승인신청을 하기 앞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로 상정된 천안시도시관리계획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의견청취 이유와 2번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3번 계획설명서, 4번 학교결정 입안사유서는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된 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에 해당됩니다. 의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예, 신광호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대학교가 현재 병천 가전리에 넓은 부지가 확보되어서 대학교가 있는데 왜 굳이 대학원을 연도별로 증원을 해서 900여명이 오는데 굳이 분리해서 제2캠퍼스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또한 그쪽에 보면 2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에 모든 기반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향후 학교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폭발적으로 인구밀도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교통, 여러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천안시에 대학이라고 하면 다 시내권을 벗어난 가장자리에 있거든요. 하나의 대학원이 도심권으로 들어서면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우리 도시계획위원에서 나온 얘기지만 물론 산업체하고 가까이에서 좋은 인력을 배출한다. 앞으로 IT 이쪽으로 하겠다. 좋은 생각인데 웬만한 대학에서는 대학내에서 대학원을 육성발전을 하고 하는데 복잡한 도심지에 대학이 들어갔을 때 과연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밀도나 교통대란 이런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검토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병천캠퍼스는 그대로 현재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기술교육대학교는 전액 노동부에서 전액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대학원이나 이런 부분은 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거리상 제약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2공단, 3공단 조성되는 이 근처로 대학이 찾아와서 대학원생을 유치를 할 목적으로 제2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면 전체가 2종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능수버들’ 들어가는 길 같은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10m나 확보를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쪽이 많이 발전될 것 같은데 기존도로나 모든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대학 전체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학생수가 1,000여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교통유발에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게 보면 안되지요. 향후 학교가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주변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병천 가전리에 그 넓은 땅에 엄청나게 해놓고 있는데 1,000여명이 아니라 3,000명을 수용을 해도 충분한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1만여평씩 해서 학생은 945명가지고 조성하는 이유가 이것을 학교측하고 우리 시에서 시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 활용등을 검토했을 때 유도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든 대통령법으로 해서 이것이 결국은 의회에서 한번 검토할 사항이니까 이게 올라온 게 아닙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의견청취잖아요?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안에 의해서 학교 중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병천면 가전리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해서 제1캠퍼스가 있어서 당시 그 학교가 세워질 때만해도 상당히 우수인재 기술쪽으로 이렇게 실력있는 사람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 거기에 인원은 차는지 몰라도 하여튼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 우수한 애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던 애들이 아니고 지금은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거기에 다니게 되고 하다보니까 과학기술로서의 대학이 너무 멀어서 불편현상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제2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대동에다 학교부지 1,000여명정도 이렇게 해서 두정역 전철이 개통되면 그 부근에다가 부지를, 제가 보기에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네들이 자연녹지건 어디이건 부지확보해서 학교 딱 해서 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대학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바로 옆에가 제2종지구로서 두정지구가 천안 로또바람이 불었을 정도로 사업이 번창이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확장이 되어서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 대로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서부터 경찰서 앞길 있지 않습니까? 번영로까지가 이제는 우리가 천안시 향후 개발로 봤을 때 2종 주거지역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심의의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내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학교관계자한테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이유가.

대학이 시내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1학년생들은 될 수 있으면 여기로 모집을 했다가 2학년부터 병천으로 보내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시내권에 제2캠퍼스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예산을 받았으니까 부지매입을 했을 게 아닙니까? 실례지만 얼마 받았대요?

제가 예산지원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안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380억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거리 얘기를 하시는데 21번국도가 내년에 완공이 아닙니까? 그러면 병천 가전리 기술대학교까지 접근거리가 정확히 5분에서 6분이면 들어갑니다. 이것을 멀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애당초 기술대학교를 병천에 설립을 할 때 주민과의 약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세요.

병천캠퍼스에도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노동부에서 적극 지원해서 운영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고요. 대학원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제2캠퍼스를 지을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국회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전용학의원하고 한번 이것 때문에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실정이 대학교인 교육기관은 예전에는 사전협의승인제도였는데 요즘은 말하자면 인정주의로 돌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수요자의 목적에 맞춰서 대학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어느 대학을 설립하겠다.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실정법상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거론하는 것은 우리 법률상으로 15개 중의 1개이기 때문에 의회의견청취사항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미 국비까지 확보가 되어서 용지까지 매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우수학생유치에 계속 실패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질이 떨어지고 대학 당국자들은 위기감이 있으니까 시내권역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치를 해서 저기로 보내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학의 자체적인 경영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한다고 하면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용역 들어갔습니까?

기본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계획은 안 들어가고요? 하여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이 될 때 이 부분에 우리 신광호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것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혼잡할 것이 우려가 된다 이거지요. 지금은 대학이 들어와서 대학공사를 하게 되고 학생을 모집하게 되면 이 정도 도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임시방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시민이나 대학측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청취가 4공단이 있으면 4공단 끝으로 부지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참 앞으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장소에 갖다가 한다는 것이 모순이 되어 있고 지금 호서대학교처럼 아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 다시 12층으로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유치하는 바람에 호서대학교가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 이쪽 산업대학이 신설캠퍼스를 만든다고 보면 병천에 있는 캠퍼스는 2005년부터는 학생수가 줄어나가는 거지요. 한 700명이 줄고 이쪽 신설캠퍼스에 느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의 균형발전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병천쪽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 천안쪽에 잘된다고 보면 천안으로 옮기려고 하는 형태인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여기에 천안공업대학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대학들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제가 봤을 때는 4공단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왕이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토지가 매입된 것을 우리가 청취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결정난 거 우리가 의견청취 아예 하지를 말든지, 자기네들이 땅 사서 짓는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데 왜 이런 것까지 청취를 해야 되나 의심스럽습니다.

간사 신광호의원입니다. 천안시도시관리계획결정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이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병천면 가전리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지확대와 시설 확충 능력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캠퍼스를 시내에 두고자 하는 것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새로운 도시기반 확충과 교통 등 문제점이 산재될 것이며 또 일부 이전시 동부지역 발전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부지역의 잠재적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캠퍼스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