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만,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해 농민과 수재민들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는데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무누이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장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9월8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수질개 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영천시낙동강수계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및 영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안 등 5건을 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제69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영천시낙동강수계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용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이 환경부 고시 제2002-140호로 2002년 9월 15일에 고시됨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및 각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나. 보조금, 양여금, 전입금, 출연금, 차입금 등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주민지원사업비용, 오염총량관리비용,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마.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 특별회계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아. 특별회계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영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은 2003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금년도는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이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이 환경부 고시 제2002-140호로 2002년 9월 15일에 고시됨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댐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마을별 주민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영천시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다.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읍면동장), 위원(리장, 마을별 주민대표 2명이상)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라. 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주민지원사업비의 적정성 및 농가의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 시 해결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읍면동장은 마을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회의록을 수합하여 읍면동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바.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를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직접지원사업대상자는 직접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아. 읍면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직접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 주민지원사업이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 주민지원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연도 사업비 배분 시 당해 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영천시낙동강수계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에게 미리 충분한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천시외에도 다른 지역도 다 같이 하죠?

예.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시군은 다 됩니다. 저희들 같으면 현재 안동댐 밑에 있는 지역, 영천댐, 운문댐 그 지역에..

그동안 없던게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 이익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지원등에 대한 법률이 생김으로 해서 또 그동안 지원됐던 부분들하고 다른 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지원은 저희들 이미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상수도 물에서 톤당 100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연간 5억정도 주민이 부담을 하는데 낙동강수계관리규정에서 금년에 우리가 확정된 것이 현재 16억하고 이것은 기초시설운영입니다. 여기에 16억6,600만원 지원을 받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뒤에 주민위원회조례가 개선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18억정도 잠정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15억 정도는 지원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연간 30억정도 시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법률이 생김으로 해서 그동안 지원되던 것과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지원사업에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 현재 9억4,700만원이고 수변구역에 2억6,300만원, 댐주변지역에 2억3,000만원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여기에 운영이 되고 있고, 고도처리시설하는데 이번에 국고에서 저희들 1,800만원이고 이 기본관리에서 환경기초시설에 6억7,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8억4,000만원, 녹지방지사업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16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까다롭게 지역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때 까다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수변구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많이 되죠. 이것은 자양면민들하고 기히 협의를 해서 지정고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양주변에 횟집이라든지 일반식품접객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무허가 또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서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무허가 음식점을 그대로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법률안이 생김으로 해서 그런 것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더 어려운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안하고 무허가식당하고 그건 별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주민지원사업 앞에 보면은 각 농가에 개별지원이 있을 경우에 전기료라든지 난방비, 이것도 되고 중앙지원사업이 금년에 저희들이 10억이상 지원이 되면은 아마 자양면에 공동이용시설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회관건립이라든지 자양면에는 아마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압니다만은 수변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더 획기적인 지원이 되는 걸로 될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낙동강 수계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를 한계를 둡니까?

수변구역이 댐입니다. 영천댐으로 유입된 하천경계로부터 500m, 기존 영천댐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다합니다. 또 하천경계인데 저희들이 된 것은 자호천 단포교에서 죽장까지 23km입니다. 하급천에 탑전에서 자호천 합류지점이고 삼심천은 심방에서 자호천 가는 2km인데 단포는 아니고 댐 상류지역입니다.

영천지역만 아시는데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댐둑에서 죽장까지 양 하천에서 500m, 탑전에서 충효까지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과 신방2리에서 우리 댐으로 유입되는 상심천. 그 하천에서 경계로부터 500m, 그래서 저희들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10.85킬로평방미터입니다.

정부에서 그 이외에는 영천댐이 밑에서 영천지역 하구에는 일체 해당이 안됩니까?

수변구역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안동지역이라든지 여기에는 고시될 때까지 법이 통과될때까지 아마 수년간 주민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 행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희들 영천은 크게 그게 없었습니다만은 일부 주민은 안동에도 합류한 바도 있는데 현재 자양면민들도 수변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걸 잘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댐 안지역만 수변구역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수변지역 하구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정비라든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지정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계지역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천지역 발전에 좋은 것인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환경부 방침에는 한강이라든지 4대강 유역에 수변구역 기히 실시를 하고 있고, 하천에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변구역을 환경부 입장에서는 많이 지정하는 것을 원하지요. 원하지만은 저희들은 시로봐서는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주민들이 행위제한이 된다고 하면은 재산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현재 저희들은 댐 안쪽만 수변구역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괜찮다 우리 지역은 해도 좋다고 했고, 그 안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마을 복판이라든지 이 부분은 306가구는 댐 안에 있지만은 수변구역에서 제외시켜 놨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안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직까지 판단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 환경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수변구역을 많이 지정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저희들 시로서는 행위제한을 해서 시민들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최소한 면적만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에는 이바지 되는데 집행부에서 굉장히 뭔가 생각을 할때 귀찮고 그런 거리낌이 있어서 그 이상을 신청을 안한건 아닌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수변구역 지정한다고 해서 여기에 저희들 힘이 많이 든다든지 그런건 아니고 주민들이 ..

주민하고 싸울려고 하면은 힘이 들지 집행부에서 힘이 안들 리가 없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주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했고 주민이 언제든지 원한다면은 저희들 추가로 고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지금 공단내지 공업용지 이번에 하는 것 몇평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용지가 전지역으로 해서 사실상 영천IC 주변에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은 기본계획상 면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2001년말로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체가 362개 사업체 였습니다. 이것을 2020년도에 1,263개 업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체수의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보고 단위면적도 ㎡가 2001년도에 7000 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637,000으로 단위면적을 확대되고 공업용지 공공용지 비율도 지금 현재 1.33%부터 해서 9.8 약 10% 정도의 단위면적이 지원시설면적도 공단주변에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측정은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추상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금호공단 같은 것 지어놓고 들어올 가능성도 없으면서 넓게 그렇게 계획을 광범위하게 잡는 것 보다도 관리계획 세울 때 사실상 본위원이 영천 남부동 주남들에 땅 한평도 없지만은 그런데는 어느 정도 개발여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금방 세차장이라도 들어서고 정비공장이라도 들어서고 그런 발전이 빨리되는 여건이 되는데 만들어 줘야 되지 금호공단처럼 크게 지정만 해놓고 십수년이 가도 꿈쩍도 안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참조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도시개발축을 대1안과 대안2안을 했는데 책정된 것은 제2안이 되었습니다. 2안 되는 것은 1안은 남부쪽으로 IC쪽으로 개발축을 만들었는데 대규모 군사시설용지 환원문제가 사실상 10년안에 이루어 지겠느냐 병참기지를 옮기는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나와 있고, 금호쪽으로 개발축을 하는 것은 대구, 하양, 금호 도심을 별도로 유격되는 도시가 아니고 연계되는 배후도시로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강조해서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지면은 대구의 인구를 흡입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립적으로 인구증가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산쪽으로 대구 인구가 유입되듯이 점차적으로 하양까지 거의 유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하양은 학원도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겨우 들어갈데 있지 싶어도 들어갈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영천쪽으로 뺏어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구가 18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측이 있었고, 남부는 기존에 금호에 공업단지 했는 것은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그냥 지방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추진해 나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거품경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지방산업단지 45만평이 기히 건교부에 토개공에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처럼 단지로 만들어 놓고 방관하고 땅값만 올라가고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큰 공단 같은 것이나 그런걸 계획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남부지역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아는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조금 완화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

관리계획 세우면서 관리대상토지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는 우리 기본계획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전부 개발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소규모 장사꾼이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지 풀어놔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곳에 가만 풀어놓으니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