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중국하남성개봉시정부와의자매결연체결안

총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일정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표준정원 900명 범위내에서 현정원 874명에 대비해서 26명을 중용코자하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과도한 구조조정에 따른 지속적인 정원 감축으로 현재 19명의 직급직렬 부분의 현원이 발생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2003년 8월 30일까지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그린환경센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사전 정원 확보와 동사무소의 기능강화를 위한 토목직 보강 등 인력진단 실시 결과에 의한 신규 시설 분야 및 지방분권화에 대비 중앙 권한이양 사무원 수행 등 필수분야에 대한 증원으로 행정 역량강화와 급변하는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담당신설은 3개담당으로 환경보호과에 그린환경센터담당, 새마을과에 청소년수련관담당, 수도사업소에 임고정수장관리담당을 신설코자하며 여성복지회관의 자원봉사업무분야는 6급 무보직을 배치하여 팀을 신설운영코자 합니다. 정원 인력 26명에 대한 분야별 증원 계획으로는 그린환경센터 6명,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충원이 불가피한 분야와 동사무소 토목직 배치 및 보현산 자연휴양림 조성, 읍면노인상담소, 보건소 물리치료실, 건축민원분야, 120기동팀, 교통지도팀, 치정수장관리분야, 수계관련업무 등 주민복지 및 행정서비스 강화분야에 대해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5명, 지도직 1명으로 일반직의 직렬별 책정 내역으로는 행정, 통신, 의료기술 등 초과 현원 해소 직렬을 제외한 신규정원 11명에 대해서는 건축, 토목, 기계, 환경 등 전부 기술직렬로 책정하여 기술분야 기능강화와 행정, 기술 직렬간 불균형 해소에 쟁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원 충원과 관련하여 표준정원에 미달된 정원에 대해 1인당 1,8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인센티브로 부여되나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공무원정원 임용에 대해 2,112만3천원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장기인력 운영계획으로는 신규수요때 가급적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과 기능직 결원시 충원을 배제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신규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조직 강화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을 증원하는 뜻임으로 아무쪼록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하남성개봉시인민정부와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을 체결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첨부하여 본의안을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집중적이던 예결권이 다소나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국제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우리시 또한 개봉시와 3년째 서로 왕래하면서 우호를 다져온 결과 뿌리깊은 역사도시의 시민다움을 발견하였을뿐만 아니라 개봉시가 소속되어 있는 하남성은 경상북도와 이미 자매결연 되어 있는 관계로 중국 어느 도시보다 좋은 조건이므로 개봉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습니다. 기타 계획으로는 우리시 의회에서 본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10월말까지 행자부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를 금년에 완료하고 2004년 3월이나 4월경에 중국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관 소관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면에는 정원보다 모자라는 부분에 충원이 됩니까?

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읍면에 정원대로 현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26명이 증원되는데 그린센터 6명, 청소년수련원에 5명, 의회에 1명 전부 12명인데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직급직렬분류가 있습니다. 현재 19명중에 전에 정원이 줄었거든요. 현원으로 볼 때 19명입니다. 19명을 이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6명정도는 못하게 됩니다. 14명을 하고 신규를 들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신규로 채용할 사람은..

12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없으므로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합니다. 면에는 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국하남성개봉시정부와의자매결연체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행정지원국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등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해 달라는 국가보훈처의 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6월 18일 허가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감면조례 제2조2항에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2003년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안 준칙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장애인 등급이 되면 혜택이 어느정도입니까?

자동차세입니다. 1,500cc 신규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30만원정도입니다. 2,000cc이하 차량에 한합니다.

등급은 어디서 합니까?

보훈병원에서 합니다.

영천시에 고엽제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협회 등록된 사람이 200여명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