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 비가 잦은 여름 날씨로 인하여 벼농사 등 각종 농작물의 작황 부진으로 비상이 걸린 올 가을걷이를 염려하면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하기 위한 오늘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특위에서 심사 할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그 동안 변경 내시된 교부세 와 국ㆍ도비 보조금 , 지방양여금 등의 중앙 지원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 으로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편성된 예산 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심사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목적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특위 위원 들이 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 동안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작성에 노고가 크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04)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일반회계 1,555억7,591만7,000원과 특별회계 642억5,962만6,000원이 증액되어 2,409억3,216만6,000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당초 예산 과 변함이 없이 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27억1,599만원입니다. 8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지방세 는 85억500만원이 증액된 241억6,300만원, 세외수입 은 7억6,819만6,000원이 증액된 182억6,433만3,000원, 지방 교부세 는 35억4,710만원이 증액된 645억71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지방양여금 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9억4,400만원이 증액된 29억8,680만원, 보조금 은 60억7,544만3,000원이 증액된 465억4,886만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 642억5,962만3,000원에 121억5,688만7,000원이 증액된 655억1,651만원입니다. 세목 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에서도 12억5,688만7,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이 296억3,657만1,000원 감되어 예비비 등으로 303억8,910만5,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은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서 골프장 건설사업비를 감액시켜서 예비비 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만 이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35페이지, 주민세 85억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85억원은 법인세 할 주민세 가 당초 예상보다도 많은 금액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산세는 9,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자동차세 는 3억7,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만 감액된 원인은 승용차의 증가가 신규 차 증가는 둔화되고, 연식 차등부과로 인해서 다소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도 2억원 감액시켰습니다.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판매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종합토지세 5,500만원을 과표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 8,000만원 과표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시켰고, 사업소세 3억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연면적이라든가, 종업원 증가에 따라서 워전 5ㆍ6호기와 관련된 사업소세 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이 운전면허시험 신체검사 등이 약간 줄어들어 35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도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취득세 와 등록세 로 2억3,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원전 5ㆍ6호기 준공에 딸느 증액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당초 20억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자금 관리를 정확히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약 10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본회의 장에서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잘못계상해서 결산 작업 결과에 의해서 15억9,5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당초에 2억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2억1,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도 1억원에 7,1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2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조정했습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 부담금 이 당초 23억원이었습니다만 8억4,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관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지방 교부세 분야입니다. 보통 교부세 로 당초에 609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1억2,6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특별 교부세 로 14억2,1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7억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7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보전금입니다. 취득세 와 등록세 , 지방세 체납액 100억 줄이기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9억4,4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이 37억5,400만원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각 부처별로 사업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23억2,000만원 증액 내시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야 기획 예산 실 소관입니다. 65페이지, 기획관리와 관련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연말까지 수요를 판단한 결과 295만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업무, 국가균형발전 업무 추진 등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로 공무원 해외행정환경 체험에 5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여행 경비 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1인당 20만원씩 50명에 대하여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공통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인건비 가 도비보조 내시되면서 약간 증액해서 1,99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각종 위원 회 수당 등 풀적 일반운영비 2,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각종 공무원 교육훈련이 부쩍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워크샵이라든가, 시책교육 경비 등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 시찰 경비 로 1,7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 시찰 경비 로 1,7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이 우리 군정과 관련된 해외출장의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산과목 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으로 당초 중앙에서 배정된 한도액은 1억7,000만원입니다만 당초에 1억2,000마원 계상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2,000만원 더 소요될 것 같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감사 관리 분야입니다. 부패방지 측정 자료조사 여비 120만원과 감사 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입니다. 아까 세입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 보조에 따른 집행잔액을 당초에 계상한 것을 세입 에서 잡은 바와 같이 조정을 해서 3억1,813만1,000원을 반환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반환금 도 2,47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예비비 입니다. 이번 세입 을 가지고 세출 을 최소한 긴축 조정을 해봤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해서 예비비 31억원 중에서 4억2,744만7,000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읍면의 일선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된 일용인부임입니다. 미화용원 피복비,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 조정으로 1,269만8,000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 복지회관 관리인 상여금 이 100일만 계상되면 됐는데, 당초에 300일로 과다계상되어서 그 차액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읍면의 각종 사무적 경비 내지는 운영 수당 등입니다. 영광읍에서는 자치센터시설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약간 증액되고, 또 각 읍면 공히 일숙직 수당 을 세콤 운영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액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택근무자 급식비를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본 사항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국내 여비 입니다. 읍면에 적게는 30~40만원, 많게는 180만원에 이르기까지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세입 에서 보전금 받는 애용을 국내 여비 로 1,060만원을 각 읍면에 분산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 여비 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낙월면 월액 여비 가 현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차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직급 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사회복지 사와 세무업무담당자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차액분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각 읍면별로 쓰레기 적치장 관리와 관련된 부분, 방역사업 등 2,010만4,000원을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소공원 관리인부 등 해서 몇 개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 1,52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 군 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지원 경비 를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읍면의 자체사업 예산 입니다. 시설비 로 8억8,500만원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읍면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비 운영을 위한 시설부대비 로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읍면의 자산취득비로 읍면의 팩스, 프린터기, 에어컨 등 와급을 가려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위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세입 예산 에서 51페이지에 도비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 을 내시할 때 도에서 사업장을 지정 확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완급의 순서에 따라서 요청한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해 준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은 전부다 도에서 지정을 해서 준 것이빈다. 다만 지정을 해서 주기까지는 아마 관계실과에서 완급을 가려서 지원 요청해서 도에서 조정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지정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 부서 인 관계 실과의 사업 요청에 따라서 지원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매번 예산 서를 접할 때마다 완급의 순서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지원되는 쪽에 확대 지원되는 사례 이외에 여기서도 소외감을 받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의장 님 말씀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도비 지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때는 사업지구가 명시되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주민 들의 요청 내지는 민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지구를 우리 군비로 해결할 수 없는 미흡한 부분을 도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지구가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 얻어오기까지는 갖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군에 그만한 혜택이 부여된다고 봤을 때 엄청 고맙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군정발전을 도모해 가는데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과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된 내용을 보나, 금번에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의 형평의 비중을 두는 과정을 볼 때 여기에 자료도 낱낱이 뽑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주는 지역은 항상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 사업 부서 에서 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면미�� 검토해서 완급의 순서에 따라 필요한 과정은 한번쯤은 감안하고 가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데, 예산 서를 볼 때마다 조금은 아쉽고 기왕이면 군 전체가 함께 균형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참고해 주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올는 그렇게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25페이지, 태풍 사오마이가 언제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년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오래된 예산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풍 프라피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의원 활동을 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200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 인데, 2003년도에 반환한다는 것이...

그것은 제가 알기로 피해는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2002년도에 반환을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도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만 2002년도에 반환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도청 직원들의 작업이 늦어져서 이제야 반환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요구가 있어야 반환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으로서는 더 좋지요, 이자 한푼이라도 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비 집행 안된 부분 더 반환해야 할 부분도 저희들이 도비를 더 집행한 것으로 정산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부분은 반환을 해야 할 부분인데, 해양수산국의 작업이 조금 늦어져서 사실은 작년에 반환했어야 되는데, 이번에야 요구가 돼서 반환금 으로 세입 잡은 부분하고, 세출 되서 분환금으로 계상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과소장님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실장님께서 보고 를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해양수산과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가 났으니까 확정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피해를 입은 어민들한테 이 보조금 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 군 금고에 들어와 있는 돈도 어민들한테 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관련 과장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영광군 어민들의 안타까움을 이것으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아마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고...

처음조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남매일에 신문보도가 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피해가 안났는데, 피해가 났다고 조사해줘 가지고...

그럴리 있겠습니까만...

늦게 한 이유가 그런 연유였다는 것이죠?

우리 위원 님들께서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1차 추경때 100억원 가까운 보통 교부세 , 2차에 특별 교부세 까지 합쳐서 35억원 정도로 많은 교부금 을 가져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부분은 우리 위원 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줘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실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충분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더 많은 것이 우리 영광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와 급양비, 연료비 로 41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업무추진외 3건에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 근무제 인부임으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남북교류협력 북한방문 참석 보상 외 2건에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급양비로 120만원, 국내 여비 로 취미클럽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방문외 1건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가족 여비 및 급식 보상 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당초 예산 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봄철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 가족 여비 보상 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00만원이 있습니다만 가을철 건강의날 행사를 위해서 1,200만원이 더 소요되겠기에 실비 보상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도비조보사업으로 346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인원 경상적보조로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읍ㆍ면대 상황판 제작 12개소에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군서면 예비군중대 무기고 설치 1동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생방관리로 일반운영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로 일반운영비 1,2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5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정보화 시범마을 업무추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군행정전산장비 보급에 있어서 당초 예산 으로 40대를 구입하였고, 추경에 40대로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은 98년도에 빔 프로젝트를 구입했습니다만 노후화되어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등록 단말기 교체보급은 11개 읍면중에서 영광읍에 3대 등 14대에 1,8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민원실 주민 등록 전산화 LAN 장비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방송 실 노후카세트데크 교체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 해서 훈련지원 경비 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입니다. 원전지원 특별사업비 순세계 잉여금 으로 9,831만2,000원을 게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ㅇ비 7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4만1,000원, 임차료 1,752만9,000원 등 2,823만3,000원을 계상햇습니다. 재료비로 가마미해수욕장 꽃묘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칠암폭포 유지관리 인건비 로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2003년 원전지원시설사업 1회 추경까지 해서 14억3,005만8,000원중 이번 추경에 8,852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골프장 건설사업 286억9,900만원 감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도 마찬가지로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원전지원 민간 보조사업 으로 5,044만1,000원 중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사사오입 차원에서 1,000원 계상했습니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전사업 특별회계 사업중 골프장 건설사업을 감해서 예비비 에 303억5,703만7,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에서 워전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 재원은 어디입니까?

세입 은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중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짜투리입니다. 불용액 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 등 망라해서입니다.

같은 경우는 올 본예산 이나 1차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본예산 이나 1차 추경시 예상을 잘못한 걸로 한 걸로 파악해도 되겠네요?

예, 기획 예산 실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함돼 있습니까?

예.

2차 추경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 과 관련되는 것입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업무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영광에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소방서가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시설을 새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 한 곳이 관내 몇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읍면이 아니라 영광군...

군 말고요?

그 외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현재 자료를 보면, 법성하고 백수가 계획돼 있는데, 소방서가 아닌 소방파출소라고 생 각하 면 됩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소방파출소지요?

예, 나주소방서 영광군소방파출소로서 영광과 홍농이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수와 법성이 한다면 소방파출소 지서가 되겠습니다.

소방파출소로 돼 있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소방본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두군데에... 그리고 백수나 법성이나 소방차는 다 있지요? 면사무소 옆에 솝아시설 관리인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요?

예, 의용소방대로 가동되고 있고, 기사들만 있지요.

기사들이요?

예.

법성 같은 곳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소는 면사무소 한쪽 건물을 얻어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에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법성이나 백수 같은 데는 영광군에서 소방서처럼 땅을 매입해 주면 건축을 해주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됐든, 법성이 됐든 간에 군유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고, 특히 법성은 좋은 지역에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만 매입이 되면 건축은 도에서 도비로 해주겠다는 자료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과장님께 드릴테니까 내년에 그부분이 본예산 에 편성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읍면이든 생긴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하기 전에 참고가 될 것 같아 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가을철에 체육대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봄첨에도 했지요?

예,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해야 됩니까?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가족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능한 예산 의 범위내에서 봄, 가을로 실시하려고 하는 바램입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가족들까지 하루 즐기는 날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봄에 할 때 참여도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봄에는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시행 주체를 실과별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과별로 인원수별로 예산 을 집행했고요. 당초에 그것도 실과별로 할 것인가, 전체로 할 것인가 해서 봄에는 실과별로 하는 것이 낫겠고, 가을에는 전체 본청, 의회 의원 님들 모시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던 백수 체육공원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택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라든지...

1,2000만원 갖고는 부족하겠네요?

1,200만원에다가 당초 예산 에 남아 있는 600만원 해서 1,800만원이면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안 이기 때문에 모든 상버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을 심의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전 공무원이 함께 한다고 했으면 상당히 좋은 기획이라고...

우리 의원 님들, 언론인 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면 어떻겠냐는 예상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해봅니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프로젝터는 2층 상황실에서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죠?

빔프로젝터...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워포인트요.

98년도에 구입하셨다는데, 설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꼭 추경에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냥 쓰려고 했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서 지금 남의 것을 빌려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썼어요?

예, 민간환경감시기구 것이 우리 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서... 전자기기 성능이라는 것이 날로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노후되기도 해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빌려서 썼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야지요. 그리고 아까 기획 예산 실장RP 질의 하려다 안 했습니다만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세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세콤이 뭡니까?

얼른 말해서...

경비 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것이 아니고, 세콤이라는 것은 회사이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는 회사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콤이라는 것은 회사명이니까 세콤이라는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특 정회 사를 PR하는 결과가 되니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투가 좀 그렇네요?

아니요, 표기가 잘못됐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전남555호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행업무가 뭇엇인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배의 명칭으로 보면 여기 나온대로 그냥 전남555호라고 호칭하고요, 용도는 행정선 겸 급수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선이라고 하고, 몇 년전에 폐기 처분했던 급수선... 급수선은 폐기 처분했죠?

예.

역할은 행정업무보다는 급수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행정선이라고 칭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급수선은 보조업무고... 그런데 앞에는 행정선으로 돼 있고, 뒤에는 급수선으로 돼 있어서 부기를 통일...

원래 용도는 행정선이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도가 행정선 보다는 급수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희석이 돼서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선으로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업무는 낙월면사무소에서 필요로 할 때, 영광군에서 필요로 할 때 업무수행을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얼마만큼의 행정수요가 필요해서 행정선이 자기 업무를 수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름이 없어 가지고 제역할을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얼만큼 올라왔습니다만 과연 이 금액 가지고 행정수행 및 급수업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충분하겠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재원사정 때문에 충분히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우선 지탱하면서 정리추경에라도 충당하든가, 저도 그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내에는 어업지도선과 행정선 2척이 있잖습니까?

예.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서로간에 정보교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단속을 한 달이면 일곱 번 정도 나간다고 해서 충분한 여비 가 예산 에 편성돼 있는데, 행정선 같은 경우는 급수업무와 행정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죽도에 물을 주러 갔다가 내일 안마도에 면 민의 날 행사 때문에, 아니면 이장단 회의 때문에 안마도에 있는 이장이나 주민 들을 낙월면사무소에 데려다 주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1박2일 수행을 하잖습니까? 행정 업무하고 급수업무를 동시에?

예.

이 사람들이 밥 먹을 여비 가 없어요, 전혀 계상이 안된 사항이라.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밥을 사먹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부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부분도 실무적으로는 대안 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게 참 이상한데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리서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행정선을 타는 직원들은 서로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고, 또 자기의 애로사항을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말씀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일반수용비로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등 5종에 882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등 2건에 190만원, 메아리상담실 상담 위원 급식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ㆍ임야도면 전산화사업 DB구축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어서 261만8,000원 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를 당초에 100% 검증 하려고 했는데, 50%만 해서 3,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지적 도면 전산폴리에스터 필름용지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DB구축 오류 대사 인부임으로 6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제거제 구입비로 105만원, 불법 벽보물 제거 인부임으로 40만8,000원, 광고 게시판 설치 추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 6동 추가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위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전 우 시장 이요. 거기가 우리 군유지이지요?

예.

그 군유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때부터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었고, 또 마침 사회복지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적절한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계장님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 아무 말씀 없으시던가요?

보고 받았습니다.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유지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준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좋지요. 좋습니다만 거기 부지는 재무과라든지, 재산관리 부서 에서 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물론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덩어리가 너무 큰데다 평당 최소한 200만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한다는 것은 큰 땅인데 아깝지 않겠느냐,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전체 사업을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우선순위에서?

글쎄요.

너무 비싸서 아깝다는 말 아닙니까? 그 땅은 비싸니까 팔고, 저렴하고 싼 땅으로 대체해 보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입니까?

예.

노인복지회관을 과장님이 생 각하 시기에 그 땅 수준 조차도 안됩니까?

물론 사회복지 과 입장에서는 제1순위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요?

글쎄요, 재무과 실무자들과 상의는 했습니다만 상업부지이고 좋고 해서 그쪽에서도 조금 검토대상으로 생 각하 고 계시기 때문에...

3대 대부터 우 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축협하나로마트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 땅 가 보셨습니까? 장날은 차에서 싸디 싼 물건 파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평상시에는 축협하나로마트 주차장입니다. 이대로 계속 몇십년간 흘러오고 있잖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과장님께서 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의 회의가 매일있지요? 격주로 있는지, 격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이부분 대두를 시켜야지요.

공식석상에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재무과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십 몇% 차지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터미널 앞으로 이전해 갈 계획도 아직은 안 잡혀 있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가 바로 옆에 있고, 모든 면에서 땅값이 비싸다, 노인복지회관을 짓기에는 아깝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잘됐구나 하는 생각도 갖을 수가 있으니까, 또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도 다 쓰는 것도 아니니까 심도 있느 토론해 보십시오.

그 군유지가 총 몇 평인데, 몇 평 정도가 무허가 건축물로 돼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땅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지요?

부군수 님하고 생각이 달리 되는 것이 계수적인 부분이 정량적인 수치계산에 의하면 부군수 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광군이 군정을 펴는데, 노인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부군수 님 답변으로 결정 이 됐거든요.

, 잠깐만요. 그렇다면 노인부분의 군정방향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 않느냐. 평당 200만원이 넘으니까 거기에다 노인회관을 지을 사항은 아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지자체장 선거 때 군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김봉열 군수 는 경로당 군수 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물론 경로당도 많이 지었습니다만 노인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 군수 다라는 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본예산 에 편성해놓고도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표류하고 있는 이 사업을 우리 군유지가 적정한 곳에 있는데도 비싸니까 그곳에다 이 시설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감히 가져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군정 우선순위에서 노인복지부분이 많이 밀려 있다고 부군수 님 답변을 듣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협조할 것은 이 예산 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협조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제가 투융자 심사 때 노인담당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와서 스탠바이가 돼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부군수 님 말씀은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별 효과 없는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군은 왜 굳이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들으셨습니다. 부군수 님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무안이라든지 타시군의 경우를 봤을 때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별 효과가 없는 이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봤자 별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함축해서 이야기 할 수 있잖습니까?

물색해놓은 곳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아직까지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600평 있는데, 400평 더 구하다 보니까 늦어진다는 것입니까?

부군수 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노인분들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영광군에 짓는다고 하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사는 동네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확한 소프트웨어가 없느 상황에서 덜렁 건물만 지언호겠다는 그것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다른 시군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노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특히 시골보다는 도시부분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벤치마킹하세요. 우리 영광군 농린분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높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비슷한 레벨의 시군을 가서 봐야지 우리보다 한참 못사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 해왔을 때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습니까. 여러 곳을 두루 살펴서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미리 지금부터 설계를 할 때 몇층 지어서 어느 층에는 뭐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활용도가 높지요. 건물에 맞춰갈려면 안돼 잖습니까? 열심히 해주시십시오.

예, 저희들이 부지를 빨리 구입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600평짜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 측에서 최소한도 1,000평은 �渦� 할 것 아니냐고 해서 다른 데를 여러 군데 물색하다 보니까 더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10월달에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좋아야 노인분들이 활용을 합니다. 건물만 좋다고 해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워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42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은 가정형평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625원씩 9명에게 지원하는 거지요?

예.

본예산 에 들어 있지요?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사해서 9명입니까?

이것은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 공통으로 학교에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해당시군 교육청 에서 시군으로 의뢰하면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급식소에서 가정형평이 곤란한 학생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학생들이 기피를 하고 있더라구요. 잘 안 먹는 원이 어디에 있느지 몰라서 여기에 있는 9명은 얼마나 특별한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잘 먹을지 염려가 돼서 질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 여성봉사단체한테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랍니다.

사람들한테 김치 담궈서 나눠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거기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용현 위원 이 질의 한 노인복지회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답변도 듣고 그랬습니다. 600평 부지를, 부군수 님 말씀은 700평인데, 평당 50만원꼴 계산해서 하시는 거지요? 부지가 잠정적으로 결정 이 됐다고 하니까 공개 할 수는 없지만, 적절히 알아서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복지회관이라느 것은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행위를 하고, 거기서 쉬는 그것만으로 활용가치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다른 위락시설도 갖춰져야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고, 후회 없이 돌아가시는 그런 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은 조금 멀기는 하지만 앞으로 체육공원화사업을 할 때 교통편만 좋아진다면 그쪽에다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화를 만들어 놓으면 봄, 가을 주변에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도 소풍처럼 노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 또 체육시설로서 부군수 님께서 게이트볼장 하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체육공원화사업에 게이트볼장도 몇 면 만들도록 돼 있잖습니까. 교통편으로 자꾸 터미널을 말씀하십니다만 물론 터미널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터미널 근처에 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장래에 교통편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체육공원화사업하는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의 하신 김용현 위원 의 생각이나, 부군수 님 답변이나, 사회복지 과장님 답변이 저하고는 상이한 답변을 하시기에 가능한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제 개인 의견은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노인들이 건물만 지어놓고 덜렁 와서 거기서 회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지 않는다면 딱딱한 건물내에 계시다가 친한 분들끼리 앉아서 좌담회나 하고 있다 가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광읍에 국한된 노인복지회관이라면 모르지만 영광군 일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 얼굴 모르는 분들도와가지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갖춰진 데가 가장 적정한 입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참고하시고, 이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오점을 남기고 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 숙고하셔서 영광군 노인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견을 들으시고 심사 숙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최초 정기검사에 따른 수수료 부족분 140만원, 열린화장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및 관광유원지 분리수거함 설치 600만원, 백수해안도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경고 판 설치 30만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위생처리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를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4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단주매립장 침출수 처리비가 1,400만원, 홍농 신석 종묘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침출수 양이 증가해서 예산 이 늘어나네 됐습니다. 급양비로 공무원 환경미화 현장체험 급식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9워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달동안 8급이하 공무원 130명이 환경미화현장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달동안 8급이하 공무원 130명이 환경미화 현장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저감용 천막제조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침출수 수수료 를 굉장히 많이 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사용중인 읍면 매립장에 덮개를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정리작업 등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분뇨처리 운영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고압탈취 공중분사기용 약품 구입은 악취제거 목적으로 영광읍 매립장에 금년 7월 15일자로 설치했습니다만 구입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농어촌 및 생활주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장려금이 부족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불갑 우곡 하천복개사업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불갑 우곡 하천복개사업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산 야월 쓰레기 임시수집장 설치에 2,000만원, 백수 하사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으로 모정 신축비 2,000만원이 본예산 에 섰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경정하기 위해서 시설비 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불갑면 쓰레기 임시수집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 군남면 쓰레기 임시수집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2건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배굿 하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모정신축입니다. 앞에서 시설비 에서 삭감한 것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백양 쓰레기 임시수집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지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24일자로 관련 조례를 제정 해서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잠시 보고 를 중지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를 계속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산림조성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등산로주변 나무이름표 제조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와탄천 군민생활체육고원 축구장 모래구입비로 노면을 고르게 11월경에 살포하기 위해서 100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시가지 꽃박스 구입비하고, 꽃묘 구입비입니다. 현재 200개 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 100개를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에 반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이 영광읍에서 저희 과로 147만4,000원이 이관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인부임으로 집행할 돈이 2,000만원 됩니다만 산재 보험료를 1000/21 해서 42만3,000원 반영했습니다. 꽃길 가꾸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군남 포천 쉼터 화단 조성에 2,000만원, 군서 남동 화단 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산불 조심 경고 판이라고 돼 있는데 깃발 제작입니다. 깃발 제작비로 40만원, 산불조심 프랑카드 제작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산림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 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임도신설이 1㎞, 임도 구조개량이 1㎞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비가 증됐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사업 비로 시설비 가 1억 3,565만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시설부대비 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가마미해수욕장 수목보호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마미해수욕장 내에 해송이 153본 있습니다만 일부 가지가 벗어나는 등 수세가 극히 쇠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육공간을 저장하는 작업하고, 영양분 공급, 고사된 수목 제거, 상처부위 외과수술, 석축제거 등 보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불 위험지역 논?밭두렁 풀베기는 불지르기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풀베기를 하기 위해서 예취기 3대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영광군 농업인대상이 없어 시상품대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족 예산 5,7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집기인 천공기 1대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보상금 농약대, 대파대 5억4,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운영 종자대 국도비 지원 부담을 조정으로 171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건조시설인 상온통풍건조 저장 시설비 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재해피해대책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지원 재해피해 시설복구 추진 지도 여비 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생산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포기로 6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장 변경에 따라 버섯생산시설 1,800만원과 고소 득 과채류 생산시설사업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인삼재배 대체작목 전환사업 및 복분자 재배단지 전용사업은 사업량 신청 미달로 사업비 잔액 1,23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리온실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빛 축산분뇨처리 업무추진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으로 유기?학대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방역 우수단체 보상금 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ㅂ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 등 가축방역 국비 보조사업 비 지원 변경으로 8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금은 도원횟수가 27회에서 21회로 감소하여 1,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면적 감소 및 국비가 축발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1,652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5,3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조사료 생산영농단 육성은 도비 보조사업 인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소독시설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수도권지역 내에 영광쌀을 홍보하기 위하여 TV 광고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사업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도시부녀회 초청 농산물 판매행사 지원금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시군 1시범 생산자 조직육성사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중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 1억8,272만2,000원과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비 27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싸일로 단열재 보완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곡물수분측정기 43대에 8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추경예싼 규모는 59억8,500만원이며, 기정 예산 액 36억2,000만원에 23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진흥 분야에 32억4,200만워으로 기정 29억400만원에 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25만원과 국내 여비 100만원, 민간이전으로 사회 단체 보조금 어업인후계자 지역수련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 으로 설도항 물양장 보수보강공사에 1억을 시설비 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는 대석만도 호안축대 보수공사를 삭감하고 소석만도 안길포장공사로 변경 시행 하고, 안마도 물양장 , 송이도 선양장, 소석만도 선양장 등 3건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생산 분야에 16억8,400만원으로 기정 2억400만원에 14억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70만원과 여비 115만원,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3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 으로 1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김유기산처리제 공급사업비 6,100만원을 집행지침 변경으로 재료비에서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고ㅡ 폭풍설 재해복구사업으로 국비 1,428만3000원을 재해 보상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1월 폭풍설 피해복구사업으로 14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민간 자본보조인 안마도 종묘배양장 지붕 및 벽체 판넬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리 예산 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0만원과 국내 여비 80만원,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보호 예산 으로 5억4,5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361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 여비 105만원과 사업 예산 으로 폭풍설 재해복구에 5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으로 42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푹풍설 피해복구사업 4억4,600만원과 2003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1개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폭풍설 피해어선 복구 등 10종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등 7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78페이지, 어업지도선 선박유지비... 재무과 행정선 선박유지비에서 연료비 가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매번 추경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년 추경에 편성을 요구할 정도로 추경 예산 에 계속 반영이 되는데, 본예산 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년도 예산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소홀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경 예산 에 100시간을 계상했습니다.

아니고 전년도 예산 에 기준한다면 전년도 본예산 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년도라고 하면 전년도 본예산 , 추경 다 합쳐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을 짤 때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매년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영광군 어업지도선은 합동단속을 올해 몇 번이나 응했습니까?

올해 두 번...

두 번이지요?

예.

타시군은 합동단속할 때 매월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봤자 1년에 2~3번 응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 에 300시간을 확보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두 번 차출된 결과 300시간을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시간을 더 추가 확보해서 금년부터는...

합동단속은 그렇다 치고 자체단속은 몇회나 했습니까? 철산 앞바다의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기 위한 자체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 운항일수는 총 46일 운항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자체단속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단속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합동단속이 주업무가 아니고, 우리 영광군내에 있는 어민들을 보호하고, 찰산바다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업지도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보조업무이고, 우리 자체단속이 주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도 자체 단속한 사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예산 을 썼어요. 기름 값만 해가지고 주 연료비 3,800만원 이상을 썼는데... 우리 영광에 보면 충남, 경남 통영 그쪽 배들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누비고 다녀서 우리 영광관내에 있는 어민들이 도저히 어업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단속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 합동단속에 우리 어업지도선이 합동단속에 같이 응했었더라면 영광 홍농 칠곡에 살고 있는 진모씨가 신안군 공무원에게 불상사를 입힐 정도의 상황은 안됐을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이었더라면 선장부터 단속선의 공무원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비인간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안마도 뒤쪽에 있는 공해상에 가보면 전라남도 군산 등지의 배가 완전히 불법천지입니다. 안하무인격으로 어차피 지도선은 안 뜨니까 마음놓고 불법어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갈 때마다 봅니다. 그런데 왜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그것을 못 보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을 목적이 있겠는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법성에 매달아 놓고 있으려면. 보험료 들어가지. 어업지도선 공무원들 월급 나가지... 지금 형태로 어업지도선을 운영한다면 어업지도선의 존속가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없애야지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예산 을 들여서 지원한 배를 경제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항에 가서 보면 심란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무방지상태, 해양수산과 어느 직원 하나 사명감을 가지고 응하지 않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봤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참여 정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엄청난 지위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스컴이나 신무지상에서 늘 접하고 있습니다만 접할 때마다 과연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여정 부의 한사람이 제일 밑에 있었던 행 정부 처가 상위 클레스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올라간다는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예산 100억원 하다가 갑작스럽게 1,000억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산 에 많이 반영을 함으로써 그 부처는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벌써 공직 사회 도 예산 이 있어야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여 정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 지위가 그 정도 올라갔다면 우리 해양수산과도 거기에 걸맞게끔... 지금 현재 예산 서를 보면 우리 영광군에서 최하위입니다. 어느 분이 과장으로 왔어도 최하위입니다. 적극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과장부터 각 계장들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당사항 없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신네 군에 1~3종항으로 만들 요건을 갖춘 곳이 있는가?’ 조사해 보지도 않고 ‘해당사항 없음’하고 올려 버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전복양식장이 하나 내려 왔어요. 4,000만원짜리 보조금 에다가 6,000만원 자부담 해서 내려왔어요. 답답하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부담 6,000만원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1억원 가지고 전복양식장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 3억원은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과기 1대 값도 안돼요. 특히 서해안은 여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대 값도 안돼요. 그러면 이것을 도에다 요구를 해서 기본 사업이 잘못됐으니까 이러 이런 사업의 예산 을 증해서 사업구상을 다시 해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힘드니까 포기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실례가 그렇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군비라도 더 해서 사업을 승화시키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어려우니까 어민들 불러가지고 포기시킨 겁니다. 증거 가 분명히 있으니까 과장니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한테는 반박을 못합니다. 이것이 해양수산과의 현주소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영광군 어민들의 미래가 보이겠는가! 과장님 오신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젊은 과장이 오신다고 해서 어민들의 기 대가 굉장히 컷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실 것이다!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보다는 더 열심히 더 창조적으로, 그 다음에 일을 만들어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 과장이나 똑같다고 어민들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밑에 있는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서류를 만들때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양수산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영광군 수산업 발전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이 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안되면 군비로라도 꼭 해야 할 분야. 앞으로... 남해안 같은 경우는 적조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수산의 보고 는 서해안 밖에 없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해안 중에서도 조건이 우리 영광군은 안좋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의 예를 들더라도 조건이 안 좋은 곳에서 더 꽃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 은 지금부터 한번 생 각하 셔서 열심히 우리 영광 어민들한테 희망의 꽃을 피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업생산관리입니까?

해수면은 어업생산관리에 포함돼 있고, 숭어나 넙치 등이 어업생산에 포함돼 있고, 뱀장어는 내수면어업이기 때문에 자원보호 예산 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항목이 담당 부서 가 틀려서 이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180페이지, 2003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 1개소에 8,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자율관리어업은 어떤 것이며, 1개소는 어떤 곳입니까?

자율관리어업은 어촌계 자율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자율관리 어촌계가 관내에 3군데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관이 노출되어서 비피해라고 복고를 하셨는데, 주민 들에게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사업하는 동안에도 많이 갔는데, 앞으로 사업해서 저런 것은 보완해 나가겠지, 나가겠지 하면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제게 와서 계속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실과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잘 할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는데, 영광신문 제1면에 탑을 기사가 나버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비피해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 각하 십니까?

작업요건이 좀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무대 골프장 관계 때문에 월암리 주민 들이 길을 막고 데모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고 한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그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자기네 동네라고 해서 차 못다니게 하면 당신들도 다른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 들이 너무나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예.

피해, 정신적인 피해 등등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영광읍민들은 연암제 상수원으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암ㅁ제 수원 가지고도 충분하지요?

2007년부터, 계획은 2006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또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해 가지고 물이 3,000톤 나오게 되면 몇 년후에 죽림제 상류 지민들이 상수도보호 구역 을 해제해 달라느 것이 주 민원사항입니다.

오폐수사업도 처리시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발상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으면 예산 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든가, 윗마을에서 아랫마을 하천으로 방류를 시키기 때문에 주민 들이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방류수를 이 정도면 처리시설로 충분히 방류해도 지장이 없겠다. 농사라든지 하천수에 지장이 없겠다 했을 경우에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맹목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광신문 제1면에 탑으로 언론에 보도나 되고 말입니다. 지도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회사가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몇 번 가봤지만 정말로 과연 설계가 저런 식으로 나가지고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할까 저 혼자 몇 번이고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어떤 문제점에 봉착되겠지 하고 예견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 들이 와가지고 기자 들한테 왔다갔다 쫓아다니고 뭐하고, 신문에 내주라고 해가지고 별스러운 일이 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역신문에 나서 좋을 일이 뭐 있겠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극에 달하니까 가소 호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맹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시키는 것도 시키는 것이고, 처리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민원이 제기 되지 안될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보호 구역 으로 묶여 가지고 충분히 지금껏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계속해서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풀어줘야지요. 상무대 골프장이 생겼으니까 그 위에 막걸리집을 한다든지, 삭당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풀어줘야지, 재산권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묶어놓을 것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이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지금 보고 를 해가지고 연암제 물가지고 충분하도 했으니까, 충분하다고 했지요?

금년도에 대마, 묘량, 불갑, 군서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장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이 소요가 되지요.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주민 들의 민원에 정말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무튼 제가 앞서 이야 기한 대로 그런 점을 충분히 과장님이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8,23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억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염산 신대지구가 되겠습니다만 1억원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5,0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지역특화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월평제 보수사업비 5,000만원과 법성 용성제 보수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삼효 농로, 도장 농로, 문산 용배수로. 덕흥지구 농로, 화장동 농로, 월계 농로, 범실 농로, 축동지구 농로, 천정지구 경지정리사업 구조물 개선사업, 진정 용배수로 등 총 10건에 대해서 5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 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2003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3,239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국고 보조사업 2003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11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루 용?배수로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 불갑사제 방수로 정비사업 마무리사업비 5,000만원, 묘량 몽강지구 토지매입 보상 비 1,600만원, 저수지 시핀돌 보수 5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마 복평 경지정리지구 보완공사 2,000만원 계쌍했습니다. 염산 창우 배수로 정비사업비 8,000만원, 군서 마읍 생활용수시설 개선사업비 3,000만원, 군남 설매 배수로 정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북룡동 경지정리지구내 침수지 개선 사업에 2,500마��, 영광 월현 농로포장사업비 1,500만원, 백수 약수 농로포장사업 1,000만원, 법성 삼당리 경지정리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마 산정 용수로 정비사업비 3,000만원, 묘량 운당 용수로 정비 3,000만원, 군남 장고 농로 포장사업비 3,000만원, 군서 만곡 영동농로 보장사업비 1,000만원, 영광 양평농로 포장사업비 3,000만원, 군서 송학 덕동 경작로 포장사업비 9,894만원, 군남 동월 경작로 포장사업비 9,894만원, 백수 진천 농로 포장사업비 2,000만원, 염산농협앞수로 복개사업비 9,894만원 계상했습니다. 위 사업이 따른 시설부대비 로 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잊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 하고 덕산배수장 시설사업비 2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사제 물채우기 사업비 이동양수비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군서양수장 기전설비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39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방도변 폐도부지 정비사업은 군서 만금리지선이 되겠습니다만 지방도 825선 화단조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목사업 일반운영비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국비 보조사업 으로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 영광읍 해룡고 부족사업비 국비 2억8,77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홍농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 구역 정비사업은 육교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부족분 4,02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석암교 기준미달 교량 재가설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염산�� 정 주권 개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성면 정 주권 개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성면 정 주권 개발사업비 도비 2,402만원을 감시키고, 군비로 2,402만원을 재원 대체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군서 남죽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 1억4,892만8,000원, 영광읍 신하리~군서면 만곡리간인 영산성지중학겨에서 영광건재사간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성장주도형 농어촌마을 시범육성사업, 이사업은 불갑사지구에 국민관광지 조성이 되는데, 이 주변지역 미울에 대해서 불갑면 방마리, 모악리, 자비리 마을안길과 하수구 정비사업에 3억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임동제 도로포장사업비 2,000만원, 군서 매산~덕동간 도로포장사업비 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4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군남면 남창2리 모정신축사업비 도비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염산면 동산리 모정보수사업비 도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업으로 군도 차건도색사업비 1,00만원, 농어촌도로 자선도색사업비 1,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소파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용암교 가설공사 부족사업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보수 및 난간보수비는 횡일교와 포천교, 도철교 등이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군사시설 7㎞구간에 대한 철조망 철거, 신설 철조망 비축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해안도로 포장공사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 매화 군도 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갑 방마도로 덧씌우기사업 4,947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대덕4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9,894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용성리 군노 9 호선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마 화평리 면도 101 호선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양덕 구산동 진입로 포장사업비 4,000만원, 대마 장보 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갈마노인당 진입로 포장 및 난간 설치서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소 만곡 영광실고 실습장 진입로 포장 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산 한시마을 교량 가설사업비 4,947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상대 안길포장공사에 1,500만원, 묘량 삼효 도로포장사업비 3,000만원, 불갑 안맹 도로포장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군서 영산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부족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재난 안전장비 구입비루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재난 안전장비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 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시민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 교육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정비 사업비로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허천정비사업 900만원을 계상했고, 길용천 개수공사비 1억1,91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비 보조사업 비로 길용천 개수공사비 8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학산천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에 보조사업 으로 1억2,0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 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백수 묘동 소하천 정비사업 3,000만원, 홍농 진정천 정비사업 3,000만원, 묘량 홍곡천 정비 3,000만원, 군서 월산천 정비 3,000만원, 군남 남창천 정비 및 교량개수 3,000만원, 염산 봉남 방조제 응급복구비 3,000만원, 백수 백암 방조제 응급복구비 3,000만원, 영광향교 진입로 하천 복개 및 주변정비사업비 9,89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10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재해비상통신망 구축으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관리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3,52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교통 지원사업 공용버스 1대 구입비로 1,8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비 2억7,41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5개 정 유회 사에서 납부되는 교통세에 대한 지정 교부세 로 해서 지급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시가지 차선도색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LED 신호등 교체사업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보수비로 2,000만원, 신호등 제어기 노후교체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에 대한 세입 예산 으로 2억4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으로는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토취장등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토취정등 보상 비로 5,000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감리비로 9,5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로 2,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증지수입에서 건강진단 및 채용신체검사항목 감염 및 간기능 검사가 생략되어 355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의료업무 수당 과 특수지 근무 수당 에서 667만원 감액 조치하였으며, 공중보 건의 사 특수지 근무 수당 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 건의 사 진료업무 수당 에서 330만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110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한방 무료순회진료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69만5,000원과 보 건의 날 공무원 시상금품에서 16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염산 야월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부족하여 470만원과 불갑보건지소 신축비로 국토비에서 4억1,525만5,000원을 계쌍하였으며, 감리비로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25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립 영광치매요양병원 장비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민원대기실 자동 혈압기 등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결핵 홍보책자 구독료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감시 합동 및 교류단속 등 국내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지역 사회 전염병 관리자 리더십개발 위탁훈련을 지역 사회 전염병 관리자 리더십 개발교육 여비 201-01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결핵환자 방문 여비 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3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진료 도서 및 취약지역 방문치과진료에 따른 국내 여비 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겅진단대상자 급식 보상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과목경정 및 교육비로 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비를 201-01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 보조사업 금연교실운영 201-01로 과목경정으로 10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위생관리 국내 여비 부정?불량식품 식약청 합동단속 여비 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관리 일반운영비로 송이보건진료소 치과용 물통 등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료 및 구료비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최득비로 군서보건지소 예방접종용 냉장고외 6건에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개발과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영해 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농업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자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 일반운영비로 생활관 커텐 구입과 키폰 전화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 벤치마킹 및 정보수집을 위해서 국내 여비 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 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보조인부임 1월분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 비로 30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학습단체 한마으대회 우수회원 시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군서 농업인상담소 옹벽 및 휀스 설치, 군서 농업인상담소 마당 포장, 염산 농업인상담소 청사 보수비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가두 방송 용 차량앰프 구입, 농기계 운반용 사다리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보급 일반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인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0만4,000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3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노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03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2003환경보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003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 2003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 2003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 2003재해대책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2003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17:44)

이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발언 하십시오.

를 특위 위원 님들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전문위원 이 계속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 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까? 왜 계속 답습형으로 하고 계십니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 들은 합바지입니까?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 : 별첨) 13. 휴회의건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