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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22

최용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상중이므로 문화공보실장이 대신 총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종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수해복구를 위한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 및 제2회추경예산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 세입부분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진잠천 및 나뭇골천 제방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700만원이 추가 교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구즉도서관 정보이용실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민동 동정현황판 제작에 필요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당초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상공모 하려는 계획이 변경되어 현상공모와 관련 360만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 및 감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종합지적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감리비 59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단위산정 착오로 인해서 과다 계상되어 1억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진잠천 제방정비공사비 2,300만원과 나뭇골천 제방정비공사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 절실해진 방제업무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중요성이 더욱 높아 감에 따라서 방제종합상황실을 이전 보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청원경찰 및 단속담당공무원 방한복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쪽 일반예비비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대덕밸리I.C입구 종합안내판을 정비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보건소 영양사업인부임 산출내역이 변경되어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옥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수정예산안은 시비추가교부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정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각 실과에서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은 총괄설명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대전I.C 종합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북대전I.C에서 유성 양쪽으로 가다 보면 간판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미관적으로 아름답게 또 보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물론 그렇게 정비를 하는 건 좋은데요. 어떤식으로 할 계획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뭐 둥그런 것도 있고, 네모진 것도 있고, 또 옆에 부착식으로 된 것도 있고, 입식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정표가 상당히 난립해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으로 묶어 가지고 방향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건우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3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이 5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어디 단체를 얘기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어느 단체라고 굳이 말씀 드리기가 좀 합니다마는 장애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매년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계상된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장애인단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체육대회요? 그럼 전국대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대전시대회가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체육대회 하는데 원래 예산이 안 섰었나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당초에 400만원인가 선 걸로 기억되는데요. 부족해서 아마 이번에 계상된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충질문(자치행정과)
다음은 예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각 동에서 올라 온 거라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몇 가지 알아 볼 일도 있고 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1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수용비가 일관성있게 올라 온 건 아니고 각 동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 와 있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사유는, 각 동의 행정여건이라든가 인구, 여러 가지 특수 여건에 따라서 각 동마다 약간…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올리고 200만원이든지 100만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세부사항까지는 파악 못 드리고 그 세부 내역은 별도로 추계해서,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서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각 동에 지금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지금 배치가 되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다르게 올라오는 주 원인은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라든가 그 지역 여건, 그리고 농촌동이라든가 주민자치센타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 소요되게 되어서 했고, 신규 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마 추가 된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급량비도 마찬가지구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4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온천2동에 '컴퓨터보안경구입'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앞에 칸막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 배치했을 때 이거 전부 다 지급 안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보안경은 안되어 있습니다. 보안경은 안되어 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몇 년도에 구입된 건데 안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용택

최용택위원

대부분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지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임대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컴퓨터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임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컴퓨터 전부 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몇 년도 인지. 그리고 밑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신성동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 2003년도 본예산에 두 대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동에. 그런데 추가로 또 올라왔습니다. 두 대가?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거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이게 성능이 낡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민원용으로다가 구입요청 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더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단가가 다 틀립니다. 단가도 지금 본예산에서는 140만원씩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200만원씩 해서 두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 요즘 컴퓨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드… 한 기기로다가 신형은 비싼 거 같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추가 구입한 것이 한 2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그 밑에 일반운영비쪽에요. '여성문예모임 노래방기기수선'이라고 1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래방기기가 얼마나 됩니까? 새로 구입을 하실 경우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거 기존 여성문화회에서 사용… 음질이 떨어 가지고서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했을 때 노래방기기가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주민정보센타 컴퓨터구입'이 온천1동에 올라와 있는데, 200만원으로 3대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정보센타 보통 우리가 운영할 때 컴퓨터 같은 거 임대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최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사실 구 같은 데 우선 하다 보니까 동에는 낡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고 긴요한, 필요한 것을 예산을 3대쯤 오려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200만원대면 지금 현재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최상급입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최상급이죠.
용택

최용택위원

최상급인데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특히 어른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이라든가 해 가지고, 어떤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럴 경우 대부분 임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했다 안 했다 하니까. 특히 주민정보센타 같은 경우는 주로 대기실에 대기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문예모임 물품구입' 4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445만원. 전민동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문예모임이 어떤 형태인데 이걸… 어떤 형태예요? 세부사항이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지금 이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마이크로 오디오세트가 25만원이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오디오세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오디오세트가… 거기 세부사항이 탁구대가 100만원이고, 오디오콤비네이션 노래방기기가 220만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밑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 가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445만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오디오컴비네이션(노래교실용) 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얘기를 해 봅시다. 이거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20만원 올라와 있어요. 앞에 온천1동에 노래방기기 수선은 150만원이에요. 아까 전자에 질문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한숨) 그리고 86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중에 '민원실운영 수용비' 있습니다. 온천2동, 노은동. 90만원씩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동은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긴 90만원으로 추가로 올라온 거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노은동, 온천2동은 분동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동보다는, 기존 동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30만원씩 더 추가로….
용택

최용택위원

온천2동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온천2동도 노은동으로 분동되어 거기 나뉘어지다 보니까 조금 부족되어서 30만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수선. 복사기가 얼마 짜리인데 5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복사기는 뭐 최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서는 민원하다 보면 굉장히 드럼 같은게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서 사실 한번에 쓰는 건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다기능사무기기 전부 다 배치를 해 가지고 다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량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영수증이라든가 서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쇄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지 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래도요. 동에서는 복사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도 제가 좀 많습니다. 88페이지요. 업무용차량유지비 온천1동에 400만원 계상했다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139만원 올라와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유지에 대한 기준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받지 못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용앰프'있습니다. 전민동에. 50만원.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가두방송용.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량에다 앰프를 설치해 가지고 화물차에다가 해서 필요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방송시설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도 있지만 이건 이동차량에 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동차량에다… 동사무소에 있는 방송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별도로요? 각 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시설비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만 미만 동 이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3만 미만 동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 관례대로 하는 거. 2,000 되어 있죠? 3만 이상이 2,500이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3만 미만… 온천2동 3만 넘어 갔습니까 지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원신흥동 배수로 공사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요구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배수로공사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선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각 동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배려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별도의 공사부분은 건설과에다가 올라오고,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건 편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런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사업비에 예산 올라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최위원님 질문에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8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민, 구즉은 소형화물차… 아마 이게 대체취득이겠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전민동은 차량용 앰프를 구입하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구즉에서는 차량용 앰프가 필요치 않습니까? 아니면은 현재 사용하는 것을 옮겨 다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현재 사용하는 것을 다시…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전민동은 옮겨 달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저도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요. 전민, 구즉 차량용앰프 상태, 구입시기 해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건지 전민동은. 지금 이걸로 봐서 구즉은 재사용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추가로 좀 알려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2쪽요. 국내여비 좀 물어 볼께요. 지금 12일씩 해서 여비면은 출장비 얘기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동사무소가 그간 며칠 이었어요. 평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한 달 10일씩 했다가요. 12일로다가 저기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치를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직원들은 관내여비가 평균 며칠로 되어 있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구청도 10일이었다가 12일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이 12일이기 때문에 동에도 같이 12일로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거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84쪽요. 컴퓨터 보안경은 이거 소모품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소모품 아닙니다. 이게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파 차단… 최신형 저기기 때문에 이건 계속 컴퓨터를 갈더라도 거기다가 보안…
재인

임재인위원

자산으로 잡을 거요? 나중에 한번 사주면 이제 구입해 달라고 안 올라올 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온천2동 소파는 지금 없어서 사주는 겁니까? 오래 되어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97년도인가 구입했는데요. 낡아서 다시… 시커멓게 퇴락되고. 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자신 및 물품취득비요. 85쪽. 전민동에 탁구대 2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거 설치공간 있습니까? 탁구대가 부서져 갖고서 다시 교체…
부서져서 교체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88쪽 자신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자동차 구입(전민,구즉)' 이거 대체취득입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대체취득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