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중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고귀한 인명과 많은 재산상 피해로 온 국민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재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눠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비로 시민들의 마음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잦은 비로 인한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일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 상황과 계획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이어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동료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오늘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부서장과 관계자가 상세하고도 투명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총무과소관사회단체보조금집행상황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항상 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드린 자료와 같이 총 91개 단체입니다. 이중에서 정액 보조 단체는 11개 단체로서 총무과 소관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3개 단체입니다. 내년부터는 단체 보조금 지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심의하여 총괄 관리하게 되지만 지금까지는 정액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 예산 편성하여 보조 지원하였고 보조 금액은 단체 사무실 운영, 인건비, 사업비등의 성격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임의 지원한 기관 단체는 화성문화원, 자원봉사센타, 민주평통협의회,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지방행정동우회등이며 각종 행사 위탁과 상부 기관 및 시에서 주관하는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쪽의 사회단체의 연도별 보조금 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는 정액 보조 단체로서 정액 지원으로 새마을회 운영을 위하여 매년 36백만원,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 운영으로 각 1천8백만원, 읍면동은 12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임의 지원으로 매년 지도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하계수련대회, 겨울에는 지도자대회 명목으로 각 1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수련대회는 레크리에이션이나 노래자랑이고 지도자대회는 우수 읍면동 및 우수 지도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독서 문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이동 문고 차량 운영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은 2001년도에 도지사님의 시민 건의를 추진하면서 경기도에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비로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자유 총연맹 역시 정액 보조 단체로서 정액 보조인 운영비는 매년 12백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 자유총연맹 위원회 운영비로 9백만원, 읍면동별 60만원을 정액 지원 하였으며, 임의 지원으로는 자유총연맹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지도자 결의대회, 또는 수련 대회 개최등으로 매년 8백만원을 보조, 지원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자유수호결의대회 77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2년도에 제1회 자총 도회장기 체육대회 참가 780만원, 2003년도에는 자총 지도자 수련대회 8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화성시 웅변 예선 대회로 15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선자는 경기도 예선대회에 참가 하고 있습니다. 2-7쪽의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정액 보조단체로서 바르게 살기 운영비로 매년 16백만원과 읍면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운영비 2,550만원을 정액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임의 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의 보조 단체는 개별 법령, 또는 사회 봉사 성격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구성된 기관 단체이며 총무과에서 이들 기관 단체, 예를 들어 화성문화원,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원봉사센타,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지방행정동우회등에 대하여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 및 국도, 시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임의보조금으로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각 지원 기관 단체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범 순찰 활동 전개와 교통정리를 위하여 2001년 사무실 팩스 통신망 구축으로 5백만원은 17개 면에 지원된 것입니다. 2002년 순찰차량 통신 구축 사업으로 5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본부, 태안, 매송, 비봉, 팔탄, 장안, 우정, 양감 이상 8개소에 지원 하였습니다. 관내 재난 사고시 해병전우회의 신속한 대처 활동을 지원하고자 2001년과 2002년도에 재난대비 사무실 신축 사업 지원을 위하여 각각 5백만원을 보조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한신대 입구, 2002년도에는 남양 동사무소앞에 각각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순찰차량 구입비 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신 지대 순찰 차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성시 자원봉사센타는 97년 9월 1일 경기도 자원봉사 확대 설치 지침에 따라서 새마을회 위탁으로 사업 추진을 하였으나 전문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 협의회로 위탁하여 2002년 8월 11일 센타를 개소하고 2001년 사무실 마련을 위한 집기 구입 720만원과 2002년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등으로 1억2,973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사무실 운영 1,608만원, 인건비 5,298만5천원, 기타 사업비로 2억 1,273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9쪽 화성 문화원에는 2010년 3월 21일 화성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비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기념 행사를 위탁 추진하였고 민주평통협의회에 대해서는 대시민 통일의식 고취 및 후계 세대 육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16백만원, 2002년도 2천만원과 2003년에는 15백만원을 보조 지원 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남양성지와 서신 제부도의 국토 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환경 캠페인 전개를 위하여 2001년 캠페인 전개 보조금 160만원과 2002년에는 단체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금 15백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2-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 오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매년 6.25전쟁의 뼈아픈 기억을 되새겨 대시민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자 2001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보현장 견학비 2백만원과 탈북주민을 강사로 초청, 시민들께 안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안보 강연회 추진비 1백만원을 2001년부터 매년 기념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개최 지원 보조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화성시 의용 소방대원의 능숙한 재난 방제 활동 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소방기술 연마와 재난 구조 활동 및 화재 진압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소방기술 훈련과 경연대회 출전 지원금을 3회에 걸쳐 1,220만원과 2003년에는 재난조끼 구입비 1천만원을 보조 지원 하였습니다. 2-11쪽 보조사업별 집행 및 정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 보고 시 보조 목적과 지원 내역 및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바 정액 단체의 보조 사업비 집행 내역은 연도별로 동일 유사하므로 포괄하여 요약 보고 드리고 임의 보조 단체는 연도별로 지원 내용을 달리함에 따라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액 보조 단체의 사업별 집행액 및 정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서간 정액 보조금은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지침으로 행자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명시된 정액보조 단체 기준대로 예산 편성 지원을 했던 바 2-11쪽 새마을회 운영 보조금 36백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8백만원, 새마을부녀회 운영 18백만원, 2-14쪽 자유 총연맹 운영비 보조금 12백만원, 자유총연맹 운영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 9백만원, 2-16쪽 바르게 살기 협의회 운영 16백만원, 바르게 살기 읍.면.동 협의회 운영 2,550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사무실 상근 인건비, 단체 운영비, 단체 목적사업비등으로 진행중인 2003년도를 제외한 것은 전액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정액 보조단체의 임의 보조금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수련대회와 지도자대회 보조금을 각각 1천만원씩 3개년도 공히 편성 지원한 바 수련복, 수련모, 행사용품 구입과 시상금 및 시상품 구입비로 집행하여 미경과 연도를 제외하고는 전액 정산 하였습니다. 2-12쪽 새마을 이동 문고 차량 운영 보조금, 2002년 3,401만 2천원과 2003년 5,319만 6천원을 편성 지원하여 정산 하였으며 정산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14쪽 자유 총연맹 대상으로 2001년도 자유수호대회 보조금 770만원과 자유수호 웅변 시예산대회 150만원을 2002년 자총 도회장기 체육대회 참가 780만원, 자유수호웅변시 예선대회 150만원, 또 2-15쪽 2003년도 자총 민주시민의식 함양 지도자 연수 8백만원, 자유수호 웅변 시예선대회 153만원을 각각 보조해서 버스 임차료, 참석자 급식, 시상품, 현수막 구입등 행사 경비로 집행하였음을 정산 하였습니다. 또한 임의보조 단체 임의보조금으로는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대상으로 2001년 팩스 통신 구축 5백만원, 순찰차량 통신망 구축 5백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전액 집행 정산 하였습니다. 해병전우회를 보조 대상으로 2001년, 2002년 사무실 신축 보조금으로 각각 5백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정산 완료 하였고 2003년 순찰 차량 구입비 지원금 3백만원을 보조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임의 보조금으로 2001년 720만원, 2002년 1억 2,973만 8천원을 지원해서 정산 하였으며 2003년 2억 8,179만 5천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화성시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화성문화원으로 하여금 1억원을 지원보조하여 성공적인 행사 추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2-20쪽 민주평통 협의회에 대해서는 운영 보조금으로 2001년 16백만원, 2002년 2천만원, 2003년 15백만원을 보조 지원해서 행사비,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에 사용하였던 바 통일의식 고취와 후계세대 양성에 진력 하였으며 공무원 출신의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하여는 2001년 160만원과 2002년 15백만원을 보조해서 행정경영을 되살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등 시정 시책 추진을 위한 행사 용품과 단체 운영비등으로 전액 집행 정산 하였습니다. 2-21쪽 재향 군인회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6.25 기념 행사 지원금 각 1천만원을 지원하여 성공적 행사 추진을 기하고 전액 정산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등 행사 참여를 보조 지원하여 화재 진압등 재난구조 활동으로 지역 사회 일익을 담당토록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한 사업실적 및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아 제14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22쪽의 2003년도 향후 집행 계획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정액 보조되는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재향군인회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원봉사센터, 민주평통협의회,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 교부 결정후 2003년도 1/4분기 및 2/4분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3/4분기와 4/4분기 보조금은 집행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2-3쪽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정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원봉사센타, 민주 평통 협의회, 재향 군인회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주시는데 지도 감독과 감사 실시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하고 나면 연말에 가면 정산을 전부 받습니다.

정산만 받고 맙니까? 정산만 받고 마시냐구요?

네.

행사 관련해서 사용경비가 과다하게 행사비로만 지출이 많은데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다 보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맞출려면 안쓸 수 없는 사업이 거의 다 입니다.

지도감독과 감사 실시를 자주 하셔서.

내년부터는 지원 조례 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편성이 되면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회에서 보면 2001년도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200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자부담 비율이 많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정액 보조금만 집행을 했습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지도자 협의회 운영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정액 보조 단체는 정액 보조금 주면서 자부담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정액 보조로 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하면 저희가 강제로 부과 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자금 있을 때 부담하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왜그러냐면 해마다 새마을회에서 자부담 비율이 적은 것도 아니고 2001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21백만원이상 자부담을 했고 부녀회의 경우 33백만원 이상을 자부담을 했고, 2002년도에도 새마을이 17백만원 이상을 자부담을 했고 부녀회는 45백만원을 했는데 자부담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벌려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수입으로 자부담을 해서 활동을 원활히 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03년에는 정액 보조금만 집행을 했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전에는 비누 공장이 활성화 돼서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운영이 잘 안돼서 수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로 새마을회에 사업비를 보면 2001년도에는 1,223만원, 2002년도에는 473만 9천원 사업비 지출이 되었죠?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예산 편성 지침상에도 정액 보조단체라 해서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을 많이 한 곳은 상환액을 줄 수 있지만 사업 성과가 적은 곳은 적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정액 보조금을 분명히 예산 편성 지침상에 보면 상한선입니다. 줄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거기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실적을 봐서 상한선 내에서 주게 되어 있지 무조건 상한선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을 안했습니까? 새마을회에서?

아직 정산을 못한 것이죠?

2003년 것은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새마을회 운영에서 관리비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과 같이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344만원이 벌써 인건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뭡니까? 2-13쪽,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 아직 정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몇월달입니까?

정산은 4/4분기에 합니다.

여기 분명히 내용에 보면 집행한 내역과 뒤에 보면 미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에도 안들어 있는데? 2-22쪽에 보면 사업비 773만원,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월말 현재 집행한 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2003년도에 1,966만원을 지급을 하고 향후 집행 계획을 나머지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뭡니까? 인건비가 따로 있고 관리비가 따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 내역이 뭡니까?

사무실 관리비입니다. 전기나 각종 행정장비등입니다.

교류 협력 담당 유민형입니다. 관리비는 전기 요금과 전화 요금,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총액제가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정액 보조 단체 상한선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전부 주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활동 실적, 사업 실적에 따라서 상한선이지,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4년도부터는 그것이 적용이 안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여태까지 저희가 보면 지켜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급을 해 왔네요.

사실 예산 편성 지침에 정액 금액이 결정이 되면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현 위원입니다. 새마을운영비가 3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운영비가 남녀 18백만원씩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새마을운영회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각 남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2분의 1씩 다시 본회로 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새마을회에 나가는 것이 따로 있고 읍면동에 12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20만원중에 다시 50%가 새마을지회에 올라와서 운영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번에 사무국장께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요구를 해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5개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지금 배정을 아직 안했죠? 예산이 전도 되었습니까?

네.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몇월달에 집행 합니까?

22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기위 집행액은 18백만원, 예산액이 18백만원이 아닙니까? 향후 집행 계획이 120씩 15개 읍면동 재배정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담당 유민형입니다. 그 관계는 작년에 읍면에 지급을 안해서 문제가 돼서 지적이 돼서 금년도부터 재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집행 계획에는 15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비고란에 써야 되는 것인데 착오로.

기위 배정은 되었는데.

기위 배정은 되어 있는데

비고란이 좁아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2-22쪽에 보면 집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했다면 빠져 야죠.

자금 전도만 된 것이지, 재배정을 해 준 것이지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전도가 된 것이고 집행한 결과는 정산이 아직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년말 정산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네요?

네, 그때는 나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22쪽에 보면 방역 봉사대 운영, 무슨 방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 새마을회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타에 지원하는 인력인지 아니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계획에 세워 놨냐는 것이죠.

향후 집행 계획에 보면 2-22쪽에 보면 방역 봉사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에서도 방역 봉사대가 운영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방역활동을 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방역활동은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지난 번에 구제역이 났을때 새마을단체에서도 구성을 해서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의 일부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이 아닐때는 비용이 지출이 안되니까 다시 반환할 예산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과 피켓에 행사에 보면 보조 금액에서 과다하게 현수막등 피켓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곳에서 더 이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현수막과 피켓에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단체수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이 각자 하나씩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 새마을단체 하나가 아니고 각 읍.면.동 단체 다 하나씩 해 줘야 되니까.

지금 각 단체별로 내용을 보면 집행 내역을 가만히 보면 피켓과 현수막에 보조금 1천만원씩 해 주는 곳에서도 과다하게 많이 들어 가니까 보조금을 현수막 하는 것에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15개 읍면이면 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 그러니까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수막이 15개 읍면동에 하나씩 게재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2개, 3개씩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걸이대에 하나씩만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될텐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기 저기 많이 현수막 걸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제를 해 달라는 얘기죠.

감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있는데 2002년도까지는 각 지도자별이나 통리장별로 수련 대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통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통합을 해도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새마을지도자 따로, 이장단 따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해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3개 단체가 수련 대회를 했는데 문제점과 장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점은 화성시에 주측을 이루는 사회단체가 같이 했다고 하니까 타 단체에도 아마 파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도 되고 좋은 면도 있었는데 끝에가서 사실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단체가 별안간에 합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무마가 잘 되어서....

예산 절감 효과는 없습니까?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선 이장단과 각자 투자 되던 것이 우선 행사할 때 아마 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행사비에서도 절감이 되었고 대신 그 돈을 다른 활동비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등 3개 단체들이 광고를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단체에서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은 조금 압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아는 것이 있으면 조정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우리가 내용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면 담당주사는 좋은 일이겠죠.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새마을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자유총연맹 회원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자유 총연맹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체 시 지부가 있어서 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회 대다수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거의 명분만 있지 회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자유총연맹이 발족이 된 것이죠?

날짜는 기억하기 힘들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적인 시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정부에서 정액보조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내려 오니까 거의 소비 형태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있게 파악을 해 주셔서 제대로 적은 자금이라도 유효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제도를 없앤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임의 보조 단체 식으로 해서 심사해서 정액이 없어지는 제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 전체를 보면 행사 위주로만 예산을 사용한 것 같은데 관리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쪽을 한번 봐 주시죠. 2-6쪽에 보면 2002년도에 자유총연맹 읍.면.동 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액 보조로 9백만원이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분명히 예산에 계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그것도 정액 보조금으로.

정액 보조 나간 금액에 대해서.

아니 편성 지침에 보면 분명히 2002년도 한국 자유총연맹에는 읍.면.동 위원회는 정액 보조로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2003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정액보조금으로 지급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9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백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6백만원만 집행이 되었네요.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예산 정액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계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편성을 시켰느냐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온 후에 공문 시달이 돼서 2002년부터 적용하라는 공문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추후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편성 지침이 3월달에 내려 옵니다. 그 전에 9월달에, 그런데 그 후에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공문서 사본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2003년도 자총 민주 시민의식 함양 지도자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의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것인데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유 총연맹을 언제 한 것입니까? 이것도 언제 어디에서 몇 명이 몇일간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치뤘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대회에 보면 우승 트로피와 상품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우승 트로피의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하나의 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받을 때 뿐이고 받고 나서는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신단 말이죠. 관리를 안해요. 앞으로 트로피는 안하고 차라리 상품으로 더 해 주는 방안도 과장님이 각 사회단체에 얘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환영을 안하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좀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자유 총연맹 보조금에 대해서 각 읍면에 6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6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산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여지는지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다 받으시는 것이죠?

네, 다 받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 정액 보조 나간 것을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지원만 해 줬지 어느 사업이 일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해 줬지 전혀 관리 감독, 기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사업을 하는지 챙겨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청소나 봉사활동은 합니다마는 지원해 준 것이 없어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자유 총연맹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단체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지원해 주시는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주시는데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을 보고 지도 감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문제는 자유 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하시는 실무자님들에게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 감독 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여기에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의 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170만원씩 나가는데 본위원도 거기 회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저 뿐이 아니고 각 읍면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돈을 왜 단체에 주는지 조차도 의문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많아요. 사실 1년에 한두차례 만나서 회의하고 식사하고 차 한 대 빌려서 다녀 오고, 또 명목상으로 불우이웃 돕기 20만원을 하는 것으로 170만원이 소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르게 살기 읍.면.동 보조 금액이 다른 단체 보다 더 많이 나가네요. 바르게 살기 운영비가 다른 단체 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회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추진할 당시에 정액보조 단체로 결정 되면서 사회정화할 때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정액으로 정할 때 금액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상에 얼마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깎을수도 없고 항상 그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 단체보다 조금 많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 지도 감독을 하셔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기 힘드실텐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타가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등 보면 상근 인건비가 주로 많이 있는데 통합 관리가 안됩니까?

단체는 제가 봐서는 통합될 성질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사업비는 별도로 나가 더라도 인건비의 경우 자원 봉사센타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등 각 단체장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을 한데 통합 관리를 해서, 어차피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단체의 속성을 볼 때.

그 벽을 허물어 봐야죠. 물론 어려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저희가 사무실 부지가 없어서 사실 통합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구요.

어차피 정액 보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통합 관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각계 각층이 모여서 봉사활동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좋은 말씀이신데 장담은 못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읍면동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년간 170만원씩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002년도에는 액수가 적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3년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틀리죠. 2001년도에는 보조금액이 2,550만원 총액이 되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는 2,380만원인데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감액 시킨 것입니까? 2003년도에도 2,550만원의보조금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봉면이 사업을 안해서 170만원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반납할 정도까지 되면 2003년에도 당연히 빼야죠.

2001년도에는 안했지만 2003년도에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편성 지침에도 정액 보조금 상한선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아래로는 사업 실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낮춰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사업 실적이 없어서 사업을 안한다고 주는 돈도 반납할 정도이고 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편성은 기위 내년 것을 올해 세우지 않습니까? 편성을 해서 집행은 익년도에 하는 것인데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아직 집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문제가 있긴 있군요. 사업을 안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타로 넘어 가죠.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병 전우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을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무실 신축도 사업비나 운영비에 들어 갑니까? 개념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신축의 경우 신축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나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들어 갈 수 있죠?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운영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반 조성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으면 되는데 분명히 지침이나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꼭 지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하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사무실 신축사업의 경우 운영이나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 단체를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소기의 사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해 준 것인데.

이것은 지침이나 규정상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민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기동순찰대가 25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서 20여년간 같이 생활을 해 봤지만 팩스 통신망 구축등 장비에 맞춰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표시만 하고 장비등 모든 것이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야간에 화성시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자체에서 차를 구입을 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들은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원활한 봉사가 되고 봉사하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밥달라고 하면 그냥 조금 주고 말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장비도 제대로 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의 보조금이 아닌, 예산 편성 지침에 길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정액으로 해서 월별 얼마씩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양시나 수원시, 기타 시군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산시도 저희보다 더 지원을 했더라구요. 저희도 예산 편성 지침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서 매달려서 겨우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할려다 보니까 장비가 부실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능도 아주 저하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15개 읍.면.동에 민기대가 17개 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개 지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대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지대는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도 불편스럽겠죠. 그런 부분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차량 무전기 안테나 구입이 있는데 몇 개 지대나 나가고 있습니까? 7, 8개 지대가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지대는 가능 합니까?

아까 조금 언급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타당하도록 해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사실 나름대로 순수한 봉사를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타가 설립이 된 것인데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사업비 부분에서 책정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소식지 발행의 경우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소식지 발행 부분에 대해서 16백만원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소식지는 분기별로 3천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3천부를 제작을 하는데 1,600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네.

사실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간에 순수한 자원봉사센타가 되어야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표출, 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원봉사센타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홍보는 하지만 읍.면.동까지 구석 구석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고 대신 홍보함으로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사자 실비 보상이 얼마씩 이루어집니까? 소식지 발행에 대한 부분과 실비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2002년도 자원봉사센타 운영 사업에서 2003년도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늘어 났습니까?

인원이 늘어 났습니다. 전산직이 하나 늘어 났습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자 실비 보상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냥 몸으로 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비 보상이 나간 다는 것은.

그 사람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생활비지 그 사람들 봉급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박합니다. 실비 보상인데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봉사하면서 그렇다고 굶어 죽을수 없으니까 조금 보탬이 되는 것이지 큰 것은 없습니다.

봉사자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식비와 교통비입니다.

아마 실비 보상하는 것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7백여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바르게 살기 운동등 단체를 뺀 순수한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된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 팀은 별도로 우리 자체로 등록된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 인구 비례해서 몇%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선진국 예를 들면 거 65, 95%까지 자원봉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원칙적으로 잘 할려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목욕을 시키는 것을 많이 봤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날 시장님도 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행사성으로 일부분........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세번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특정 계층외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원봉사를 받으실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봉사센타에 가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요청하고 본인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자원봉사센타에서 차 6대가 갔는데 240명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신 분들은 봉사센타에 등록된 분들만 가신 것입니까?

그분들도 있고 새마을단체에서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오늘 새마을단체와 자원봉사센타에서 한 사람씩 나오도록 했는데 전부 거기 가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 보험료등 160만원은 봉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회원들에게 지불하는 보험료입니까?

네, 예를 들어 오늘도 차량이 갔는데 보험을 들고 갑니다.

보험을 그때 즉시 즉시 인원을 파악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험기종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2백명이 갔다면?

차량입니다.

개개인 다 보험에 혜택이 됩니까?

차량에 탄 사람은 보험이 돼야죠.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 났을 경우 되는 것입니까?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등록을 해서 가는 것입니까?

보험은 사전에 드는 것이죠. 차량 여행 갈 때 보험 들 듯 그런 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사고가 수시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화성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시승격 행사에 보면 화성문화원에서 1억인데 그 당시에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화성시청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모든 주관은 문화원에서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각종 행사를 사회단체로.

당시에 보면 시 총무과에서 다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 완전히 다 맡겨 놓으면 민간 단체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타이틀만 문화원에 맡겨 놓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원래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당시 불꽃놀이 할 때 6백만원어치 화약을 터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강하게 폭약을 터트렸는데 건물에 지장이 없습니까?

건물에는 지장이 없는데 인근 축산 농가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서 폭발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 검토한 것이고 상관이 없는데 폭음 때문에.

폭음이 굉장히 심한 폭음이 났었는데.

축산농가에서 문제가 있었고 안전 요원은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결은 다 되었구요?

네.

민주평통과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가 남았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2-10쪽을 한번 봐 주시죠. 오산.화성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사업비에 있어서 전부 임의보조금인데 화성. 오산 재향군인회인데 화성에서는 1천만원, 오산시에서는 5백만원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화성시의 인원이 더 많습니까? 면적이 큽니까? 분명히 화성.오산 재향군인회인데.

우리 화성 지역이 사실 오산 보다 회원도 많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느 기준을 그렇게 두는 것입니까?

명확히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정액이 아니라 임의가 아닙니까? 임의니까 오산에서 5백만원을 하면 5백만원을 할 수 있고.

임의인데 사실 사업 효과는 오산보다 화성이 더.....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은 오산에 있습니다.

오산에 있으면 당연히 오산도 1천만원을 내야죠.

행사는 화성에서 하지 오산에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성재향군인회라고 해서 화성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왜 화성.오산 재향군인회라고 해서 화성에서 더 많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실은 오산에 있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면 재향 군인회법을 보니까 보조금에 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적용을 시켰다고 하는데 제16조 3항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25기념 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6.25기념 행사에 1천만원씩 지원이 되었네요. 6.25기념 행사 집행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오산 재향군인회가 임의 입니까? 정액 입니까?

임의 보조 단체입니다.

그러면 2-24쪽에 보면 화성.오산 재향군인회 6.25기념 행사에 정액 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나간 것이 뭡니까? 그것이 정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앞에는 임의로 나갔다고 하고 뒤에 정액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임의 단체입니다. 다만, 3년동안 기위 나갔기 때문에 정액으로 한 것인데 임의입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 만드실 때 자료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조심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 외에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빠진 것이 있다면 보충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체별 인건비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별로 세부적으로 지급 내역을 요구하고 예산 편성 지침 추후에 공문 시달된 자료, 그리고 전국 자유총연맹 민주시민의식 지도자 연수내역, 그리고 보조금 정산 내역,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읍면 정산 내역, 자원봉사센타 봉사자 보상 내역, 자원봉사센타 소식지 발행 내역, 6.25행사 관련 경비 내역은 재향 군인회입니다. 그외에 혹시나 제가 빠트린 것이 있다면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 보조나 임의보조 단체 예산 편성은 2004년도 예산에서는 지원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리라 봅니다. 이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시민이 되도록 사회단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상응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철저히 검토해서 최대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및 관련 단체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탄면 매곡리 자생화 단지와 가평군 상면에 소재한 아침고요수목원과 용인시 백암면 소재 한택식물원을 방문할 계획이니 08시 30분까지 의회사무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24회 임시회중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