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위원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아닌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올 농사에 크나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시의 경우는 영농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저희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농민들이 힘을 합쳐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룰 내용은 청소과 소관 화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와 농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축수산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화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농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순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자생화 단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4일에는 환경과, 축수산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청취를, 25일에는 교통시설물 및 태안읍 반월리 소재 동학중학교에 대한 학교지원사업 추진사항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26일에는 서신중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사항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의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와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소과 소관 화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21일 조례 제102호로 화성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존 조례의 조항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코자 금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명칭 및 본문 곳곳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는 표현을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둘째,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조례안 제7조 3호에 신설하였으며, 셋째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재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 제10조 2항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이라든가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하고자 조례안 제12조 4항 및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즉 반기 1회에 하게끔 조례안 제1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적용중에 있는 기존 조례의 제호 및 본문중에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호 및 본문중에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0조중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지역을 기 추진하고 있는 실태대로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4항 및 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을 통보토록 하였으나 이는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리.감독하는데 적절한 제도라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 내용은 기존 조례안 내용과 같다고 사료되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전용용기를 활용하여 배출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타 지방자치단체간에 그 계약해결내용, 민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음식물류폐기물을 화성시에 버렸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위반사례는 수원시에서 조치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수원시에서 일정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자체에서 처리가 안되고 예를 들어 우리 화성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수원시에서 어느 업체와 얼마만큼의 양을 계약을 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다가 그 업체가 만약에 법령상의 위반이 있어서 영업허가취소를 했다든가 영업정지를 했다든가 하면 그 행정조치 사항을 수원시에 통보를 해 주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없으면 수원시에서 우리 관내로 얼마만큼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지 모르고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면 당연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갈곳이 없으니까 사전에 서로 일정기간안에 정보교환을 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화성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화성시의 음식물 쓰레기는 하나도 안들어오고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시만 해도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이 평택에 가서 일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인천, 안산쪽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현행 법령상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도 화성시에 와서 버릴 수도 있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화성시도 평택에 가서 일부 처리를 하고 있다. 법령상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생기는 위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위반사항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우리 관내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한 업소가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되어서 머지않아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사항까지 처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외라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처리공장의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운반과정에서 도로같은 곳에 젖은 음식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냄새가 상당히 지독합니다. 금년에는 비가 자주 오고 한여름에는 그 냄새 때문에 사람이 못삽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냄새, 공해를 방지하게 하고 허가를 내준단 말이예요.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냄새 같은 경우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 위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강력하게 넣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런 사항을 조례상으로 강력히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일정기간 기준을 정해서 단속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조례로는 사실상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별표 1을 봐주세요. 폐기물 관리법에 “가” 항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 또 “나” 항을 보면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에 1차 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는 10만원, 3차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요?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별로...
병표
차병표위원
없다는 것입니까? 있기는 있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그 양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얼마만큼 있다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청소관리담당주사
청소관리담당 조은형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들어서는 한건도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작년에는요?
은형
조은형청소관리담당주사
그것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합해서 단속실적이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위반자 색출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든지 일반쓰레기든지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무단투기 하는 방법 또는 음식물 수거전용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서 투기하는 유형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나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무단투기 하는 사항들, 음식물 전용수거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종종 발생되어서 저희한테 발견이 되고 신고도 들어옵니다만, 행위자를 가려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내지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면 음식물류 페기물 전용봉투에 명찰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전용수거용기는 더욱 더 어려운데 어떻게 위반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물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문제를 연구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를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명문화가 되야지, 실용화될 수도 없는 사항을 조례에 삽입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 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쓰레기 행정업무를 보면서 일반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라든가 자루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저희가 그속에서 근거가 될만한 것은 다 찾아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만큼은 전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 배출자를 가려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포착을 해서 색출해 내지 않으면 일단 버리고 난 후에 행위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이러한 행정처분내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는 상징적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혹 행위자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내용에 그 사항을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상징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에 제9조를 보면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또 3항을 보면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10조 1항을 보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을 보면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 또 3항을 보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크게 분류를 해 보면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할 수 있다.”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면 과태료 문제는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규정을 만들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고 때로는 의무와 임의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적 의무를 담고 있는 사항이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나름대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좀더 강조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이대로 꼭 해야 됩니다. 또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지만 발생된 사안의 경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설치하는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이나 대체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거관계 인데요. 지금 수거용기 적합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후로 검토를 해 봐서 꼭 의무규정으로 들어가야 될 성질의 것이면 이 조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때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과태료 부과기준까지 전부 기준을 세워서 시행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딱딱 떨어져야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절치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보충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조례안 10조 내용은 용기에 관한 규정사항인데 용기는 임의로 해당 아파트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용기를 제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차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용기를 제작해서 배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행정관청의 시정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정권고사항에 꼭 강제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3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을...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그렇게 되면 용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때 지도감독의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꼭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다는 재량을 둔 것으로 내용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건인 개정내용보다는 기존의 조례안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 또 밑에 보면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공고에 의해서 소각장 건설을 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안에 되어 있는 25%나 40%라는 수치가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되었을 때 법적인 소각 처리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만약에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상회하고 있는 수치라면 미리 소각장 건설에 즈음해서 홍보도 할겸 미리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시에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은 순수한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에 일정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소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일단은 음식물은 혼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 시설은 저희가 바로 설치 검토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2, 3년내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도 건설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걱정을 안하셔도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관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자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위탁계약 체결한 곳이 3개소인데요. 그중에 2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남양 무송동에 있는 청명이라는 회사하고 양감에 소재한 바이오 엠비텍이라는 회사 두군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곳은 평택에 소재한 태경농업법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들이 자가용으로 가축의 사료 목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5, 6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소화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현재로는 별무리 없이 소화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가축용 사료까지 포함해서 자체로 소화를 하고 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현황을 발췌해서 주시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월 몇회를 합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월 몇회까지는 못하고요. 적어도 1, 2개월에 한번씩은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주로 점검사항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당초에 허가받은 시설대로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악취나는 요인이 제일 문제입니다. 악취 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얼마전에 청명이라는 곳이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중간과정의 처리시설이 규정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영업정지사항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것을 가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공무원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담당이 폐기물 담당부서하고 환경과의 지도계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꼭 환경부서와 같이 나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해도 이상은 없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예산에 가상을 해서 지도점검 전문 환경단체가 있겠지요. 전문기관에 분기별로라도 무작위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지금 여기는 소각을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아닙니다. 전부 퇴비화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퇴비화를 하는데 문제점 여부도 한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점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 점검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 업체에 1년을 계약하지 말고 분기별로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이 실무 담당주사와 상의를 해서 이러한 것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만 환경에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한가지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를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구성이 많이 된곳, 예를 들어 남양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처럼 밀집되어 있는 곳도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단독주택까지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내에도 단독주택까지 전면실시하고 있는 곳이 없고 부분적으로 시범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시점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면 단독주택에도 실시를 할려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보고 확대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수거용기 설치비가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자세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자가 말씀을 하세요.
은형
조은형청소관리담당주사
개당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시장이 형성된 곳 예를 들어 송산하면 횟집 센타의 공터가 있는 곳에 몇군데 설치를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니까 음식물만 버려라 하면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시장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시범지역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공문 지시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용기값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보충설명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중간처리없이 가축등에게 주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현행법상 직접 가축에게 주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을 중간처리없이 야외에 산적을 해서 썩히면서 퇴비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요?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것도 불법입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점검규정 및 감량이행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농림과소관사회단체보조금집행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 4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림과장 윤태원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염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과 소관 행사성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에서는 2002년도에 포도품평회 및 판매행사 지원을 위해서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에 총 사업비 3,034만 9천원중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 화성꽃 축제를 위해서 화성화훼생산자협의회에 2,680만원의 사업비중 천만원을 지원하여 2년동안 2건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화성농산물 홍보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포도품평회 및 판매행사지원을 위해서 총 3천만원의 사업비중 천만원을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판매 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림과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수원 원예조합 포도품평회 및 판매행사지원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현수막, 포스터, 프랑카드등 해서 천만원이상 소요됐는데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현수막, 포스터, 프랑카드외 여러 가지들을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못적고 통합적으로 기재한 사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2천만원 지원해 준 것중 반 이상이 홍보에 들어갔는데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거기에 보면 현수막, 에드벌룬, 프랑카드라든가 홍보전단, 품평회 소모품, 만국기 설치, 상장제작, 포스터 제작등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수막, 포스터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해서 너무 홍보에만 치중해서 비용을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권장사업으로 해서 계속 하는 사업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내년에도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2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수원지구 원예농협에서 1천만원을 자부담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를 받은 것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지금 효율성면에서는 눈에 띠게 당장에 와 닿는 것은 없는데요. 홍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두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품평회를 통해서 서로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품질향상도 되고 외부인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다음 번에 화훼생산자협의회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와는 다른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틀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자생화 전시회를 했었고 저희는 일반화훼류 전시를 했던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일반화훼류 전시회, 자생화 전시회 따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따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운영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 보았는데 화훼농업인들이 “자생화라는 것은 화려한 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훼류하고는 상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도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어서 좋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원 원예조합에 2천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받은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화훼생산자협회에도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결산을 받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집행내역을 전부 받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집행내역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지금은 포괄적인 정산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를 들어 프랭카드, 홍보용 책자,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을 했을 때 영수증을 전부 첨부해서 결산보고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을 주고 자세한 내용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자료에는 포괄적으로만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수원지구 원예농협 방송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방송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수원방송외에 방송홍보등으로 기재한 것은 신문까지 종합적으로 다 기재를 한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화성화훼 생산자협의회의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때 출하되었던 금액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초과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꽃을 구매한 사항만 기재한 것이고 본인들이 생산해서 이벤트 행사에 사용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5종류의 꽃을 구매한 내역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실질적으로 액수는 더 되는데 본인들이 자부담한 내역은 필요한 사항만 정산서에 올렸는데 추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정산을 더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화성시 어디에서 축제를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올해 처음 했는데 동탄지역에 집성촌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동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100여 화훼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모는 큰 상태인데 외부에서 화성이 꽃이 있다 하는 것을 화훼업계가 아니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이틀 동안에 약 15,000명 가량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화훼를 홍보하는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화훼생산자 협의회에서 화성꽃 축제를 이미 개최한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꽃 축제의 세부행사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전시행사이기 때문에 농악놀이라든가 이벤트 행사는 거의 없었고요. 홍보행사쪽으로 프랭카드, 주변의 꽃 전시, 전시물 설치, 하우스 설치 해가지고 그 안에 전시를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물은 전단으로 해서 직접 수원, 오산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벤트 행사는 농악놀이외에는 크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꽃 축제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화성의 화훼재배농가가 100여 농가 되는데 화성에 화훼단지가 있다 하는 것을 외부인이 아는 경우가 드물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한 지역이 동탄 신도시 지역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것을 일주일전부터 본인들이 와서 지키는 문제가 있어서 동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화훼농가로 구성된 회원들이 현재 동탄에서 계속 화훼사업을 할 수 있는 회원들입니까? 아니면 신도시 관계 때문에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일부는 가서 이전하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화성시에 있는 농가들이 거의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일부는 철거를 하는 회원들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전을 해서 벌써 작업장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전체 화훼농가 구성원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나 이주를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퍼센트를 따지기는...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아까 100여개 농가라고 하셨으니까 몇 농가 정도가 이주 대상 농가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5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벌써 작업장을 마련해서 기위 이전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95농가는 동탄 신도시에서 화훼 사업을 계속 하실 분들이란 말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화성시 전체가 100여농가가 되고 동탄이 그중에서 70～80농가 정도 되는데 동탄에서 이전한 5농가 정도도 기위 사업장 이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팔탄, 우정에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또 한가지는 집행내역을 보면 5가지의 꽃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꽃 축제는 꽃을 전시해서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5가지 종류로 해서 꽃의 전체 가격이 나왔습니다. 꽃은 사온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일부 구매한 것이고요. 이날 전시된 화분이 6만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출품했던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화훼농가에서 기증되어서 전시된 꽃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종에 6만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6만개 정도는 화훼농가에서 작품이 제출된 것이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본인들이 다 장식을 하고요.
규석
한규석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8,600개 정도는 사왔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구매해가지고 본인들이 화분나누어주기 행사들을 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것은 기증품으로 들어간 내역입니까? 전시를 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기증품도 있고요, 또 중간 도로변이나 진입로에 전시를 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아까 여쭤 본 내용은 동탄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주 대상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축제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 축제가 금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집결되어 있는 동탄에서 했는데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람들이 많이 움집된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는 학교 운동장에 비닐하우스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효과가 있고 일부 관람객들에게는 고양 꽃박람회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부구조를 하우스로 하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보는데는 내적인 것은 2차 문제이고 외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세부집행내역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680만원 가지고 화성꽃 축제를 한 것입니다. 총 금액이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랑카드 설치라든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삽입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읍면에 보조금 교부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전 내역을 제출받아서 실질적인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아직 정산된 결과는 안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내역이 나왔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것은 가정산해서 본인들이 제출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보조금 검정을 해야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조사업의 지도.감독이라는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유인물상에 보면 2,680만원을 들여서 화성꽃축제를 했는데 그 돈 전체가 꽃 구입하는데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상에 보면 그렇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정확히 화성꽃축제를 하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으며 과연 꽃을 구입하는 비용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정산표가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보완을 해서...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정산표가 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수원지구 원예농협에 수라청 농산물센터를 우리 시에서 위탁 관리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준 사항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운영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판매장으로 운영위탁을 준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수원지구 원예조합과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기간은 금년말까지 이고요. 이익금 문제에 있어서는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의 50%를 납입하는 것으로 운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원예농협에서 시설을 많이 보완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되면 원예농협에서 시설비 투자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그것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그곳에 원예 상품만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전 농산물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쌀을 비롯해서 전 농산물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홍명나방 피해가 대단히 크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 시에서는 홍명나방으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가 예년에 비해 몇 퍼센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지금 홍명나방으로 인한 피해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은 없는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다행스러웠던 것이 홍명나방으로 인한 피해가 1차, 2차 있었는데 예년같으면 그 정도 피해면 잎사귀들이 많이 상해서 피해가 컸으리라 봅니다만, 전체적인 면적으로 볼 때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행이지만 예년에 비해 홍명나방으로 인해서 수확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약간.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병해충이 관리 되고 있다는 사항 아시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시범포가 1개소 있고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가 3개소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시범포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보조금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궁금하신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발췌해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의제는 보조금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농림과에서 2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지금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홍명나방의 발생에 대한 자료 제공을 못 받으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몇 퍼센트까지...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이 아니라 홍명나방이 발생되고 피해가 우려되니까 방제를 하라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것은 받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항공방제 이전에 자료를 받았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항공방제 중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미 홍명나방은 항공방제를 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항공방제를 우리시 논 면적의 50%를 하신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약 50%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항공방제를 할 시에 홍명나방 약은 시용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저희도 항공방제를 할 때 홍명나방에 대한 약을 같이 방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는데 항공방제 실시이전에 홍명나방 발생 1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홍명나방의 특성상 유충이나 나방일 때 방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말경이면 1기가 끝나서 항공방제시 같이 살포를 못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한가지는 약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항공방제에 그 약을 혼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사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홍명나방의 피해가 시급하니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때는 기위 끝났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항공방제에 같이 포함을 안시킨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논에 다녀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다녀보았는데 이미 홍명나방의 활동이 멈춰서 벼 잎사귀를 안 갉아먹던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때 일부는 다녀 보았고요. 저희가 장안쪽으로 다녀보았는데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상 우리 시에서는 항공방제로 홍명나방에 대한 방제를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항공방제하기전에 홍명나방이 많이 발생되어서 1기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명나방은 시도 때도 없이 먼저 와서 먹던놈이 계속 알을 까고 또 유충이 되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항공방제를 하기 직전에 이미 약제며 그것에 따른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림과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아니지요. 1기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2기때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2기에...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기위 발생이 되었을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명나방이 미리 예측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홍명나방의 발생이 빨리와서 1기가 끝나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한 20일경이 지나야...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은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좌우간 농민들한테 많은 원망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방제시에 약제를 준비해서 했더라면, 안산지역은 항공방제를 할 때 홍명나방 시용을 해서 안산시 지단은 깨끗하고 매송면 지단은 하얗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농민들이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농사를 짓는 연령이 굉장히 노령화 되어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농약을 뿌리라고 갖다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마 이장네 집에 있는 그냥 있는 농약도 있고 이장이 갖다 주니까 창고에 그냥 놔둔 집도 허다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공방제시에 효과가 있던 없던간에 준비를 하셔서 해 주었더라면 농민들한테 이러한 원망은 안들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림과장님, 이 문제는 내년 항공방제시에는 참작을 해서 같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화훼 생산자 협의회에 보조금 1천만원 지급했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음에 수원지구 원예농협에는 얼마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금년도에 1천만원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1천만원 보조했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보조금 교부결정만 하고 아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계획에 넣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조금이 1천만원 나갈 것이다는 얘기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어떻든간에 1천만원은 나갈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무슨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행사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했으면 보조금란에는 정산이 되어서 1천만원 보조라고 했어야 지요. 얼마 보조된 것은 아까 농림과장이 보고 할 때만 듣고 그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서류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집행해 줄 것이 없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집행계획에 삽입을 안시켰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일단 보조금은 1천만원 교부해 줄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1천만원을 보조한다는 것이 있어서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 이 자료를 보면 원협에는 보조금 나갈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다음에 포도품평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도시 소비처 홍보. 판매 그 밑에 보면 품평회 및 시식회, 텐트 도우미 진행등 해서 3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시식용이 또 있어요. 또 불꽃놀이를 야간에 했습니까? 주간에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야간에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품평회를 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품평회는 오전에 했고 불꽃놀이는 나중에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불꽃놀이할 때는 관중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정확한 인원은...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불꽃놀이에도 3백만원이 지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내.외부인 증정품, 시식용 과일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의 품평회를 한다 하면 내.외부인사한테 증정품을 줘가면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식용 과일이 있는데 시식에 대한 내용이 두 번씩 들어가고 내.외부인사한테 선물을 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공적자금쓰는 것과 같이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래서 올해 보조금을 작년도에 2천만원에서...
정화
홍정화위원장
작년보다는 적게 해서 천만원만 보조금 집행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기관장들이 오는데 무슨 선물을 줍니까?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가야 품평회가 되고 소비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도 가면 포도 한박스 주면 그것가지고 가족끼리 먹을 수 있으니까 살 것도 안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성이란 말입니다. 안 주어야 기관장들이 하나 사가고 내물건 팔아주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내.외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송산이나 서신이 나름대로 포도 품평회, 축제하신 것 아시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송산이나 서신은 보조금 지원이 없고 원협은 어떻게 보조금이 내시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우리가 작년도부터 브랜드 개발을 하면서 한가지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화성포도로 통합하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래서 통합운영하는 추세로 있고 실질적으로 원예조합에서는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 송산, 서신은 우선 개별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통합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별 포도까지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하게 된다면 통합이 지연되는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통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화성포도 단체가 구성이 되었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명칭이 무엇이지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화성포도협의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화성포도협의회에서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원협에서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화성포도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었다면 과실류를 총괄하는 원협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당신네들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하는 자문이라도 한번 있었던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전에 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단체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원예조합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앞으로는 운영장소,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관내에서 하던 행사를 탈피해서...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때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사회단체보조금집행상황보고청취의건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1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화성지역지부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예산액 6,4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4,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구분은 임의보조금으로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 세부내역은 2001년도에는 화성지역지부 운영사업 및 교육세미나 비용으로 분기에 250만원씩 계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5월 1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근로자노래자랑등 600명이 참석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로 600만원을, 10월 20일 일화모직 운동장에서 근로자 1,200여명이 참석한 근로자체육대회 지원비로 200만원을 각각 지원해서 2001년도에 총 1,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화성지역지부 운영비로 분기에 3백만원씩해서 1,200만원, 4월 27일 병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근로자자의 날 행사지원비로 7백만원을, 9월 15일 일화모직 운동장에서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근로자체육대회 지원비로 2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2002년도에는 2,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분기별 3백만원씩 화성지역지부 운영비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그중 2/4분기까지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근로자체육대회 지원비 1천만원은 9월 28일날 근로자체육대회 및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노래자랑을 겸하여 약 3천여명을 모시고 중외제약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중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가...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행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도단위 행사와 중복이 되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겸해서 9월 28일에 중외제약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근로자 체육대회가 이번에는 외국인 근로자 위안음악회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근로자체육대회겸 일반 근로자 노래자랑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와서 나름대로 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한국노총의 조직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대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근로자상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하고 각 산하 노총간의 협력을 위해서 조직한 것으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익증진과 산하 협력이 주목적이라고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에 해당하는 4가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노총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았을 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단체의 이익증진과 산하협력의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립목적과 보조금 지급근거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내용과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설립목적이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지원해 주고 근로자의 사기를 도와 주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산업이 육성발전되어야만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도 수반되리라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필히 근로자들의 사기증진을 시켜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사기진작은 농민도 해 주어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해당이 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시책의 방향으로 해서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펼치신 논리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단 근로자들의 단체뿐이 아니라 일반 사회봉사단체, 각종 농업단체등에도 각종 지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안주는데 유독 노총에만 준다면 당연히 질책을 하셔야 되겠지만 봉사단체나 일반단체도 전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쭉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통상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원론적인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타 기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같이 해 왔습니다. 하는 얘기는 과장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이시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타 기관도 해 주었으니까 이 기관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없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권장하는 사업이 산업진흥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것이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 쪽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사업비라는 것은 행사비도 전체적인 사업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물론.
규석
한규석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체육대회, 무대설치, 노래자랑 이런 쪽으로만 주로 보조가 되고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역시 체육이나 노래가 우선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근로자들에게 일일이 선물을 사준다든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작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체육행사, 노래자랑을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현재 법률상이나 조례상에 저촉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오히려 세분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어떤 사업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대로 행사성에 치우치는 쪽으로만 보조비가 사용되는 것은 지양을 하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보조사업의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출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근거를 확실히 만들든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국노총에 운영비지원으로 1,200만원, 1천만원 주는 것인데 금년에는 600만원밖에 안 줬어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2/4분기까지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4분기, 2/4군기에 600만원을 주고 앞으로 3/4분기, 4/4분기에 600만원을 줄 것이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지출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무대설치비도 나갔는데 결산 보고를 받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2001년도에 받은 것 하고 2003년도에 600만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결산 받은 것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003년도에 600만원 지원해 준 것도 인건비 얼마, 각종행사비 얼마 그런 비용으로 됩니까?
사승
홍사승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이 영수증이 첨부됩니까?
사승
홍사승기업지원담당주사
첨부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행사비용은 주로 무엇으로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사승
홍사승기업지원담당주사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포괄적으로만 본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었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지원을 분류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겸해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대부분 근로자의 날 식행사를 간단히 하고 체육대회를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를 별도로 안하고 지역의 날 행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9월 28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청에서 1천만원이고 1,200만원이고 지원을 해 주고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속일 염려가 없겠지만 간이계산서는 예를 들어 프랭카드가 5만원인데 10개를 했다 하면 12개, 13개, 15개 한 것으로 적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솔직히 그렇게까지 일일이 숫자를 헤아려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신뢰를 하고 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해오기 때문에 믿고 신뢰를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가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001년도에 1,800만원, 2002년도에 2,400만원, 2003년도에 2,2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연도에 인구가 많이 늘고 근로자가 늘어서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포스터, 현수막, 무대설치 하는데 비용이 2001년도에는 132만 4천원이 들어갔는데 2002년에는 6백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6배나 더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수증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5개 현수막을 했으면 6개나 7개를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무대설치 하는데 6백만원이면 6배가 늘어난 것은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냐, 형식적인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무대 설치는 솔직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상이나 갖다 놓으면 돈 들어갈 일이 없고 어떻게 치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6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천만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격을 갖춰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지 금액은 천차만별로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획일적으로 100만원짜리를 만들어라, 200만원 짜리를 만들어라 하고 세부적으로 해 주지 않는 한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130만원이 들어갔으면 작년도 수준에 맞게끔 보조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전년도 수준에 맞는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것입니다.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보조만 해 주었지, 관심이 없는 것이고 지도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의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5월 1일날 복지회관에서 했고요.
사승
홍사승기업지원담당주사
병점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병점초등학교요. 다음에 근로자체육대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승
홍사승기업지원담당주사
일화모직에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2002년도 근로자의 날 행사 비용에 보면 운동장 사용료를 50만원씩 줍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학교를 사용하고 여러가지로 지저분 하니까 학교에 사례하는 조로.
정화
홍정화위원장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보조를 하니까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를 했으면 근로자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그곳에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투기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50만원씩을 학교에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는 15만원을 주고 병점초등학교 같은 곳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인데 50만원씩 준다는 것은 실무자들이나 과장님이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해 주고 다음부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장 잠깐 사용하게 하고 50만원씩 받으면 누구든지 운동장 웬만한 것 하나 개설해서 50만원씩 받으면 차라리 그것이 낫겠어요. 과장님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의 후원성을 띠고 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학교 조례상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학교 조례에 10만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님, 교육청 조례를 보든지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용료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외만 아마 무료개방하고 시간내에는 얼마 받는다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례를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방향을 바꿔서라도 철저히 대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을 하셨으니까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원대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시민의 날 행사했을 때도 지급을 합니까?
혁배
김혁배산업경제국장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얼마씩?
혁배
김혁배산업경제국장
사전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별도로 지급은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수원대학교등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때 지급내역이 있나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교통행정과소관사회단체보조금집행상황보고청취의건
12시 0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교통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평소 교통행정발전에 열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관리 단체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화성지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9월 5일자로 경찰청 98-2호로 사단법인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110명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권칠현 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3개년 동안 보조금 집행보고에 앞서서 목적사업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자면 시민의 날이라든지 효마라톤 대회,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각종 시단위 행사시에 모범운전자회가 교통정리는 물론이거니와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에 많은 활동을 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활동장비 지원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3년동안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동안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연도별 집행액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휴대용 근무용 무전기 구입 10대로 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교통질서 확립계도 활동시에 참여하기 위한 우의와 방한복을 각각 100벌씩 구입하는데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2003년도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없었어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무전기를 10대 사주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사용중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시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오산시 공설운동장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0대를 누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이나 교통지도차원에서 나가는 근무자들이 휴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나가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사무실에 기본설치가 되어 있고 나갈 때 마다 휴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는 왜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아직 신청된 사항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만약에 지금 신청을 하면 돈이 어디 있어서?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신청할 때는 보조목적 사업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편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를 들어 오늘 신청을 했다 하면 9월말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이 9월달인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에도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해준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왜 오산에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화성시와 오산시가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오산시에서는 지원을 해줍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오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2백만원씩 지원한바 있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오산시와 화성시가 통합해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오산시 공설운동장에 있는데 분류는 안되는 것인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사단법인 모범운전자회가 화성 경찰서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은 몇 명이고 오산은 몇 명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원수가 11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수시로 증감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7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75명 정도면 화성시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화성경찰서가 오산과 화성을 다 관리를 하지만 왜 오산시에 두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화성경찰서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에서 임의적으로 사무실 배치 관계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 모범운전자가 70명이 있으면 화성시 중앙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두어야지 오산시 모범운전자는 30명밖에 안되는데, 산하단체는 아무데나 두어도 관계가 없지만 화성시 운전자가 70%가 되면 화성시로 옮길 의향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 화성경찰서의 이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전 관계와 맞물려서 모범운전자회도 소재지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경찰서가 언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몇 년도에 옮긴다는 계획은 없고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 화성경찰서가 2005년도에 옮긴다, 2006년도에 옮길 계획이다 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옮긴다 하는 얘기같은데 내가 알기로 화성경찰서 옮기는 것은 부지 하세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보조금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뚜렷하게 없고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것처럼 법적근거는 없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것은 보조금 관리조례 4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화성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뜻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모범운전자가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110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2001년도에 방한복과 우의를 구입했지요? 110명이면 10명은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난 해까지는 회원수가 100명이었고요. 올해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2002년도에는 100명이었으니까 우의와 방한복은 전체 다 지급을 한 것이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모범운전자회가 물론 경찰서는 화성경찰서로 화성.오산이 통합해서 있지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분류할 움직임은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아직 그런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가상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큰 행사가 있다 했을 때는 모범운전자회 오산분들도 같이 와서 봉사해 주고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오산시에 행사가 있을 때 우리도 가서 해 주고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기위 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는한 모범운전자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히 그런 조짐이 없다고 하면 오산과 화성이 협의해서 그런 봉사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은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꼭 분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사회단체보조금집행상황보고청취의건
13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금 집행건은 총 4건입니다. 그중에 농업인 단체 행사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 2001년도 농업인단체 수련 및 풍년농사 결의대회는 농업전문학교에서 집결해서 도자기 엑스포를 관람하느라고 2,491만 6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에서 1박 2일 위탁교육을 해서 1,984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금년 10월하순경에 통합으로 농업인 큰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전시, 판매까지 그 외 여러 가지 행사들을 겹쳐서 농업인들이 큰 잔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지원된 것은 2001년도에 제9회 경기도농업경영인 대회 참가비가 총 702만원인데 그중에서 4백만원을 보조 지원한바가 있고 2002년과 2003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화성시 4-H연합회에는 2002년도에만 학교4-H 과제활동지원을 위해서 3백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화 전시회는 2002년도에 제1회 자생화 전시회를 가져서 총 예산지원이 2천만원이 된바 있고 금년에는 제2회 자생화 전시회를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했는데 6천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제1회 자생화 전시회를 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전체금액이 4천만원이고 보조금액이 2천만원인데요.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작품대여비해서 1,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생화를 빌려다가 행사를 하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생식물협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전시한 것은 전부 대여를 받아서 전시한 것으로 대여금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전부 대여비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대여비를 주고 하면 자생화 전시회의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자생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하는 것 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생화라는 것을 알리고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전부 대여를 받아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대여받은 전시 품목은 다 화성시에 있는 자생화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대여를 해서 꼭 자생화 전시회를 치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현장에 가시겠습니다만, 자생화 식물원을 만드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자생화라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또 수원이나 안양등 인근의 많은 분들이 보러 오니까, 화성이 자생화 식물원이라는 것을 만드는 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생화 하면 화성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도 하고 조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했고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완료가 될는지, 아니면 후년에 개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올해도 전시회 했잖아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뒤늦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는 대여비라는 것이 없고 다른 홍보물도 많이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첫회라서 대여비를 준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첫해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자생화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발안쪽에 대형으로 많이 하는 분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쪽에서도 찬조도 받고 협조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김겸
김겸위원
올해 자생화 전시회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소장님, 효과가 무엇입니까? 자생화를 빌려다가 전시회를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 봅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앞으로 자생화 식물원이 만들어 진다고 하면 자생화 하면 화성이 연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틀을 잡자 하는 뜻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민들한테 우리 꽃의 소중함을 알리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조금씩이라도 재배를 해서 전시를 하고, 대여해 오는 꽃중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생화에 대한 기술보급을 농가에 해서 전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꽃을 갖다 놓고 전시를 하면 남이 봤을 때는 다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꽃으로 인식을 할 것입니다. 구태여 우리가 재배하지 않는 꽃을 대여해서 꼭 전시회를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자생화 단지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을 걸 가지고, 작년에는 보조집행금액이 2천만원인데 올해는 6천만원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과연 이것이 6천만원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저는 이것보다는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꽃은 화성시에서 재배를 하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농가에 조금씩 파급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재배를 해서 전시회를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을 전시하는 것이다 해야지, 남의 꽃을 갖다가 전시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첫회는 전부 빌려다 했고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60종의 자생화를 기르고 있습니다. 자생화 식물원이 되면 그 주위의 10여농가하고 일단 분양을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올해도 자생화 전시회를 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우리꽃 전시된 것이 총 몇품이 전시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품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해바라기면 해바라기, 민들레면 민들레해서 꽃 종류가 몇 품이 전시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화성시에서 재배된 꽃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재배해서 전시한 것은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태여 우리 화성시에서 하나도 재배된 것이 없는 것을,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도자기 축제를 하지요. 이천 도자기를 다 갖다 놓고 화성에서 도자기 축제를 하자는 뜻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100종이라면 그중에서 20종은 화성시에서 재배한 꽃으로 특이하게 재배한 것이 전시가 되었다면,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이지만 전품목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왔다, 주로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여러군데에서 대여가 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그런 꽃은 나중에 우리 화성시에서 재배를 하면 안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될 수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2천만원을 보조해 주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꽃은 괜찮으니까 파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10종이면 10종, 20종이면 20종에 대한 재배기술을 파급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대여료를 들여가면서 남의 꽃을 갖다가 화성시에서 전시를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분화류 같은 것들은 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든지, 어디에 붙여서 만든 큰것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자생화 전시회에 출품된 자생화가 몇종이 되고 몇점이나 출품이 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는 80여종 됩니다. 지난 번에 그중에서 60여종을 저희 포장에 조금씩 식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싹이 잘 안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0여종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조금씩 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에 분양을 해서 만일 자생화 식물원이 정착이 된다면 그때 그쪽에 투입해서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80여종에 몇점이나?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점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분화류들을 빼고 큰 나무나 돌에 붙인 작품들은 총 540점을 전시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자생화를 전시함으로 인해서 화성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남한테 빌려다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 자생화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야생화를 재배해 보는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쪽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지요? 시민들이 전시회에 몇 분이나 오셔서 관람을 하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관람 인원이 2만 5천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뿐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분들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글쎄요.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는 될런지 모르지만 내실을 따져본다면 큰 기대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내실있게, 앞으로 자생화 단지가 실현될런지 안될런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서도 이런 자생화가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계획을 하시고 이끌어 나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포장에도 40여종이 자라고 있고 또 자생화 친목모임도 탄생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확대하고 재배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 본 결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화성시 조례 제153호로 하는 것이고 농촌진흥법 13조, 그리고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화성시 조례 제153호 하고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시 조례는 단체가 명문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조금 관리조례는 돈이 나갔을 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한다 하는 보조금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권장사업과 임의사업은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을 세울 때 조례 몇조, 몇조에 의해서 임의로 세우는 것하고 권장사업이니까 예산을 보조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데 임의와 권장이 차이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생화 전시회로 작년에 2천만원을 쓰고 금년에 6천만원을 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집행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누가 집행을 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완전히 위탁을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어디에 위탁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 우리꽃 문화연구회에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6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6천만원을 집행했는데 그쪽에서 자부담한 것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있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천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천만원을 사용한 근거가 종목별로 있는데 영수증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까? 간이계산서를 받았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세금계산서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일괄해서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별로.
종화
최종화위원
몇 개 회사로 구분을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구입한 곳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종화
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화성농업인 큰잔치를 올해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홍보비로 3백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은 아직 하지 않고 10월 하순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현수막 2개만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3백만원의 홍보비가 들어갑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요?
규석
한규석위원
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것은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에 위탁교육을 했기 때문에 현관에 2개만 걸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햇살드리 쌀이라든지 수출배 품평회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그 이외에 우수농특산물이나 향토요리 전시, 그외 판매부분까지도 하고 농악이나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 등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도 그렇고 판매를 하자면 수원의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외부까지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만, 자생화 전시회를 하고 난 후에 2002년도 작품 대여비가 1,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올해 한 부분을 보면 야생화 그림 1식 해서 3백만원, 꽃놀이비 1백만원, 허브동산 1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야생화 그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림 작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다면 3백만원짜리의 그림 작품하고 전년도에 했던 1,100만원의 꽃을 사서 전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꽃만이 아니고요. 목부작이나 석부작등...
규석
한규석위원
여러 가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통상 전시회라고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한자리에 모아서 여러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전시할 물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전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추후에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회 하는 기간만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다시 주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도로 주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우리꽃 문화연구회 회원들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사온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회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자생화 그림 같은 것은 임차해서 전시하고 반려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야생화 그림은 사온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빌려온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빌려와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전시를 했고 본인한테 도로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8일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8일간 빌리는데 300만원을?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그림 전시가 20여점 이상 있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림을 전시하면 그분은 자기의 작품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홍보도 하고 선전할 수 있는 역할도 전시회는 하는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거기에 시에서 자금까지 줘가면서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었던 사항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우리꽃 문화연구회라는 단체에서 2002년도 1회 자생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이 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통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비나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보조를 해줍니까? 통상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세운 금액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느라고 추진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조가 아니고 위탁을 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행사 위탁금입니다. 사실 단체 보조금 성격은 아니고요.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보조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제출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추가로 제출을 하라고 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1회때는 우리꽃 문화연구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 맞는데 2회 자생화 전시회는 우리꽃 문화연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액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주관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관은 저희가 한 것이지요. 위탁을 준 것이지요.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보조금을 지불할 때 자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액 보조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보조금 사업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대개 70%를 보조하고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지요. 하물며 여기는 왜 전체를 보조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떤 행사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붙혀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 이것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우리꽃 문화연구회라는 단체의 성격은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쪽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체로 묶은 단체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왜 자부담을 시켰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자부담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첫회에 하면서 비용이 적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자생화 식물협회에서 자생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준다, 4천만원짜리 전시회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첫회에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진해서 첫회에는 자기네들이 자생화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조금 관리조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제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생화를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까지만해도 자생화 식물원이 조성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때까지만 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사전에 홍보도 하고 외부 지역에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여비 1,100만원 지출된 부분하고 야생화 그림을 8일 동안 빌렸다가 다시 돌려준 것이니까 대여비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대여비로 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자생화 그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8일간 빌려오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자생화 그림뿐이 아니고 도자기 같은 것도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부 대여해 주고 대여료를 받는,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자생화 전시회입니까? 아니면 그림 전시회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전시입니다. 그래서 자생화에 관한 것만 전시를 한 것입니다. 다른 그림은 하나도 없었고요.
규석
한규석위원
2003년도 2회 자생화 전시회에 홍보물 4종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집행내역이 나왔습니다. 한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천만원이 지출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먼저 자생화 브로셔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2천매를 제작했고요. 다음에 전단 A4용지로 10만장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포스터를 했고 초청장 5백매, 현수막 31개, 애드벌륜을 2개 띄웠고요. 그 외에 개장할 때 사용한 소품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위탁금으로 지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으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경우에는 전액 국가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출되었던 부분들이 전부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다음에 민간인에게 대한 위탁입니다. 우리꽃 문화연구회는 단체로 봅니까? 민간으로 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자생화 협회에 저희가 단체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단체로 보고 거기에 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지불된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는 그 부분을 정확히...
규석
한규석위원
조례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일 즉 내일은 8시 30분에 자생화 단지 현장방문 계획이 있으니 시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