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7일까지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7월 19일 시정질문요약서를 성남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하실 위원님은 일곱 분으로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6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되며, 또한 동 규칙 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경표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4만 시민과 성남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진1동 출신 홍경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예산 회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우리시 예산과 회계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회계제도는 일제시대에 형성된 예산회계시스템을 큰 변화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제도를 통해 현금의 통제와 예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협의의 수탁관리책임제 이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예산회계제도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시 회계처리방식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나마 분석하여 문제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하여 보면 첫째, 회계기준 및 목적과 회계기구 측면에서는 회계 관련 제규정은 예산, 재정, 회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사무관리의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회계규법으로서의 이론적 당위성보다는 예산에 기초하여 지출초과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통제지향적으로 운영되고, 기금별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가 통합적으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입과 지출의 인식기준 측면에서는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현금의 흐름과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금주의 하에서는 실제 현금수입이 없는 미지급 비용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계상되지 않고 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회계년도에 지출이 이루어져도 그로 인한 효과가 여러 회계년도에 걸쳐 발생한다면 당기의 지출이 전액 비용화되는 것은 기간 수입의 측정을 왜곡시켜 적절한 성과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산과 부채의 개념과 평가기준 면에서는 부서별 또는 기금별 회계실체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가 통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아 회계학적 의미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정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물론 자산관리의 적정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 우리시 회계처리 및 기장방법 면에서 신뢰성과 객관성이 회계기본 원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계기록의 검증수단이 회계절차상이나 시 행정 조직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각종 장부간에 계산상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이 각각 독립적인 입장에서 단식부기식 기록들이 행하여지는 현행 우리시 회계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장부 조직상의 계수적인 자기 검증수단이 없이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려면 관련 기본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거나 실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회계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회계시스템 하에서는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끝으로 결산보고 측면에서 볼 때 회계목적이 이해관계가 집단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예산서의 편성내역에 따라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민이라도 해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제도개혁에 임하여야 합니다. 즉, 진화적 개선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는 혁신적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현행 예산회계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 행정에 대한 성과측정 자료 및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뢰성이 확보된 예산회계제도를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이대엽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우리시 예산회계에 복식부기 제도를 채택하면 대차 균형의 원리에 따른 자기 검증기능,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부합과 신속한 회계정보 그리고 현금의 조달과 현금 흐름표의 빠른 파악은 물론 분식결산방지와 효율적인 자산관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복식부기제도 도입의사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직원 교육 등 지금까지 집행부가 준비 또는 시행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으며,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미 복식부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천시와 강남구에 대한 사전정보교류와 실시결과에 대한 장·단점, 평가 보고서 등을 입수 분석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부천시와 강남구는 1999년부터 본 제도를 도입하여 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26일 행정자치부는 시범기관을 기존 2개 기관인 부천시와 강남구 외에 7개 기관인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전북 전주와 정읍 그리고 무주와 순창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시범기관 신청을 받았으나 우리시의 경우 시범기관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몰라서 못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이대엽 시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회계제도의 개혁을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 회계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의 확보와 종합적인 재정관리는 물로 재정예측기능의 강화, 재정활동의 질 높은 정보공개 회계처리의 정보화, 능률화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시 회계에 복식부기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세출 이외 자산, 부채 등의 종합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며 시민에게 질높은 재정정보의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 재정의 실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예산, 회계처리의 자동분개로 정보화, 능률화 도모 및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집약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이대엽 시장님께서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경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단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0년간 규제를 위해서 지연되어 온 판교개발에 따른 4개 공동사업시행기관 중 한 기관인 성남시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인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판교는 76년 5월 4일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과밀화 방지 차원에서 유신정권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5·4조치, 일명 남단녹지라는,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도 아닙니다. 이러한 초법적인 행정명령에 의해서 건축제한 성남시 공고 56호로부터 시작해서 92년 11월 25일 보존녹지 지정으로 인해서 30년간 저희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동결로 인하여 내 재산이 있어도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해 지역주민은 현재 각 금융기관에 (650억원의 빚더미 속에 연이자 60원의)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든 고향을 많이 떠났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들은 생활하는데 있어서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동물보다 못한 환경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힘없는 판교지역의 주민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마치 외양간 속의 소나 돼지같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역경과 고통의 아픔을 참고 살아온 주민에게 30년 동안 규제한 성남시는 크나큰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2001년도 9월 18일 정부의 판교개발 결정은 수십년간 주민의 희생의 대가로 일궈낸 값진 열매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며 정부 정책에 억눌려왔으나 95년부터 판교개발 추진을 중심으로서 꾸준히 투쟁해온 결과 오늘날 비로소 소중한 삶의 터전인 판교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눈물겨운 그동안의 투쟁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 집단농성투쟁을 벌였고 대규모 집회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의 의지를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구조상 없어져야 될 경기도가 나서가지고 개발에 대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바람에 개발 결정은 지연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당정협의 때마다 경기도가 비현실적인 내용을 주장하여 이익을 챙기고자 급급했습니다. 성남시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건교부에 제출했지만 중간에서 경기도가 전부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사업시행자가 한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네 개 기관이 선정되어서 그동안 서로 기관끼리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2년 반 동안 지연이 되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판교 신도시 주택 공급량을 이미 계획된 목표보다 1만 가구 늘려 도합 3만 가구로 하며 인구도 3만명 늘린 9만명을 수용하겠다는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2년 이상 정치권과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던 끝에 결국 개발밀도를 높이려는 정부가 판정승을 거둔 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강남아파트 가격의 게릴라성 상승과 어수선한 정치권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개발규모의 변경과 더불어 개발목표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정은 나중에 담당국장이 말씀하시겠지만 수도권 성장억제를 위해 인구수용을 최소화하고 벤처단지 개발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던 목표가 강남의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여 가격경쟁을 막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처음에 판교개발 당시의 목표를 보시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지극히 이상적인 것이었습니다. 280만명이 넘는 금싸라기 땅에 인구를 고작 6만명을 수용하겠다는 당정협의회 결정은 처음부터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인접한 분당인구밀도의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물론 판교를 아주 쾌적한 무균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도 하겠지만 비현실적 저밀도 개발은 결국 입주자에게 비싼 분양가를 부담시키며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개발목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었던 까닭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판단하기보다는 정치가들이 정치권 판단에 따라서 좌우되었기 때문이며 현실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개발을 해야 하겠고, 정치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명분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절충된 것이 저밀도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이 있지만 실천적이지는 못하고 현실에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주택부족이 심화되고 가격이 상승되어 주택을 더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주택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더 많은 인구가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건설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이 인구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주택이 남아돌아가는 지방 중소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봐도 그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교택지개발 추진사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친환경 저밀도 도시조성으로써 21세기에 주거환경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판교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신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성남 신·구도시의 균형발전 기반마련과 자족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우리 많은 지역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30년간 건축규제로 인해서 공시지가, 표준지가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지역에 보상이 되었을 때 기준을 어느 것으로 삼느냐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가 정확치 않습니다. 지금 사업시행기관의 협약서까지 체결해 가지고 온 이 시점에 금년말에 보상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업시행자가 네 개 기관이니까 자기 쪽으로 유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견도 아직 합의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사업 전체 구성요소를 빨리 파악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역내 주민, 지역외 지주의 현황, 세입자와 원주민 현황 이것이 자세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토지주가 3분의 1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받은 연명부를 보면 3분의 1이 주소가 행방불명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3분의 1을 우리보고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지역주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상금 현실화입니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은 판교지역의 감정평가를 기준을 삼을 때 개발지역이 아닌 개발 외 지역의 표준지를 기준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이주택지 대상자를 파악해달라 또한 택지규모도 12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당신도시가 조성되었을 때 70평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것을 착안하셔서 이주택지규모도 120평을 요구하고, 단지 위치도 조기에 결정해 달라 이것은 판교개발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은 선입주 후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나 사업시행기관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공사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서 공사우선순위 및 관리방안을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시범단지가 조성이 되겠지만 시범단지 조성하기 전에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나 원주민들에게 먼저 선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택지 분양가격을 조성가 대비율 50%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임대아파트도 이주대상자를 파악해서 선입주 후철거에 따른 입주 가능 공사를 우선순위를 확보해서 실시해 달라는 것하고 현재 비닐하우스 등 농막 비닐집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98년 5월 1일날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에 저희 지역이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많은 불법건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이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지 확실한 현황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구체적 방향을 어떠한 내용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협의매수택지를 150평 요구합니다. 협의매수택지는 지금 개발지역 내에 토지를 300평 이상 소유한 토지주에게는 협의매수택지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가보상을 현지 원주민에게는 (채권토로) 보상을 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화훼유통단지, 농산물유통단지 저희 지역에는 화훼산업이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생계유지차원에서 유통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지역 내 점포주택 소유자에게 근생지역 우선권을 부여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8.6평에서 24.7평까지 다양하게 공급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소규모 공장 이주단지를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보니까 너무 원칙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30년 동안 규제한 책임자인 어떠한 성남시의 충실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또 판교 개발 문제는 편중된 저희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판교재개발에 따른 중요한 내용만 우리 의원께 답변해 주시고, 세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시정에 바쁘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발과 팔이 되어 시민의 공복이 되시고자 노력하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시민의 귀와 입이 되어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또한 항상 성남시 행정과 성남시의회의 활동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9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춘모입니다. 본의원은 제10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판교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성남시의 최대과제요 숙원사업인 수정 중원구 지역의 도시재개발 문제와 역시 수정·중원구 내의 인하병원, 성남병원 폐업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남시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은 수정·중원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99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2001년 12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재개발사업 방식을 철거재개발 6개 구역과 수복재개발 14개 구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도시재개발사업이 첫 단계로 재개발기본계획상의 20개 재개발대상구역 중 본의원의 지역구인 단대동 지역을 비롯한 중동3구역, 태평2구역, 은행2구역 등 4개 구역을 1단계 사업으로 선정하고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도제한 12m 적용 시 수립한 현재의 재개발기본계획을 45m로 고도제한이 완화됨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역을 2002년 11월에 발주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차질 없는 재개발추진을 위해 가칭 성남시도시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가칭 재개발기획단의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잘못된 계획과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주거환경개악사업이 된 사례를 통해 재개발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과 재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도시재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일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재개발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개발사업비 예산이 철거재개발사업비 8,200억원과 수복재개발사업비 9,500억원으로 재개발사업비는 총 1조 7,700억원이며, 순환식 재개발방식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비 8,300억원까지 합하면 총 2조 6,00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중 수복재개발사업비 9,500억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보면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사업기간인 2016년까지 2,7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458억원을 조성하는가 하면 금번 2003년 2차추경예산에서도 13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기금운용및관리조례의개정을 추진하여 당초 2016년까지 2,7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까지 총 9,780억원의 기금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남시의 수복시재개발사업비의 전액을 성남시민이 낸 세금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50조 규정과 최근에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80%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을 말하고 있음으로 성남시의 재개발에 따른 대부분의 시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도에서 재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 중심의 기금조성방벙을 통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성남시재개발사업은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수정·중원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 탄생이 서울시의 철거민들의 일방적인 이주단지조성계획으로 야기된 문제인 만큼 재개발 요인을 제공한 국가 또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재개발비용의 80%를 부담토록 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의 법적 근거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회와 경기도 차원의 성남시도시재개발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들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서울시에도 재개발사업 비용을 부담시키고, 시민적 여론수렴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재개발 재원 조달을 통하여 전국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철거민도시, 무계획도시로서의 성남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성남시가 시로 승격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과거 30년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암울했던 성남의 30년 역사였다고 한다면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은 살기좋은 미래의 성남 30년 역사가 되는 분기점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과 재개발사업기금운용및관리조례 개정에 있어서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 재개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병원, 성남병원 폐업에 따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0일 450 병상의 인하병원이 폐업 신고를 하였고, 9월 1일자로 250 병상의 성남병원이 휴업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수정구내의 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불안과 수정·중원구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 모두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중원구의 의료 공백 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 속에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 하고 극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인하병원, 성남병원 폐업 이후 중원구 소재 종합병원인 성남중앙병원의 응급환자 발생건수가 1일 평균 12명이 증가하였고, 인근 차병원도 응급환자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하병원 폐업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응급환자 발생 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일 것입니다. 인하병원, 성남병원 폐업에 따른 수정·중원구 지역에 대한 의료 공백 사태 발생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성남소방소에서 운영하는 119응급환자 수송차량이 총 6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보유 차량으로 응급환자 발생 또는 대단위 교통사고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수송차량 및 응급시설 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구내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정구에 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할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정구민 및 인근 중원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입니다. 기존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던 수정·중원구 주민들은 종합병원의 폐업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병원, 성남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설립 필요성은 당연한 주민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구에 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의 종합병원은 총 네 곳으로 592 병상의 차병원과 621 병상의 제생병원 그리고 541 병상의 서울대학병원 등 세 곳은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고, 292 병상의 성남중앙병원은 중원구에 위치함으로 인해 수정구에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며, 성남시청사의 여수동 이전을 포함한 법원, 세무서 등을 이전하는 행정타운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공공시설 하나 없는 수정구의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셋째, 수정구내의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협조를 유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시·도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번째 이유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립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 7월 14일 보건복지부에 인하병원 폐업에 따른 국립의료기관의 설립 건의와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37개 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것을 보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지만은 집행부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국의과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공문 발송은 지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시 본의원이 집행부에 제안하였던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극히 소극적이고 절차적인 방법일 뿐 실효성이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다 적극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면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정구내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수정·중원구지역종합병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산하기구로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수정보건소장, 도시과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관계 전문가, 시민대표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태스크포스팀을 실질적인 업무추진기구로 하여 유치단을 구성, 유치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자문위원단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료정보 공유와 시민 여론수렴 등이 적극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제시된 신흥동 일원의 부지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 수정·중원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1공단지역의 일부를 종합병원유치대상부지로서의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수정·중원구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며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춘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의원 김미라입니다. 얼마 전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영·유아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선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었는데 성남시에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민원을 청취하면서 분당지역을 비롯한 성남지역에 3세 미만 영·유아 시설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하면서 대체 민원시설을 알아봤는데 분당지역은 그나마 영아 전담시설이 정원이 차 있거나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탁아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1,000명이 넘어서 몇 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그런 국·공립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시설이 31개소, 민간이 193개소, 직장보육시설이 5개소, 가정이 148개소를 비롯해서 37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더 많은 시설이 확충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특히 3세 미만의 영아나 장애아를 위해서 지원되는 보육시설은 33개소로 너무 미약합니다. 본의원이 민원을 접하면서 분당지역에 영아 전담 시설을 비롯해서 성남지역에 영아시설에 대해서 3개반 이상 영아를 전담해서 보고 있는 시설은 11개소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화재 시 위험한 경우도 많았고 학부모들이 보육의 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고학력,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여성이 결혼 후에도 아이들의 보육문제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3세 미만 영아를 맡아줄 탁아기관이 없어 여성들은 3년이나 4년 동안 직장생활을 접어두게 되면서 오랫동안 사회와 정보에 격리되면서 아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경우에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다시 복귀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재취업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성남시에서도 이런 재취업과정에 대해서 교육 훈련해 주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직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아전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8.26%가 사회복지예산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8.59%, 2002년 추경예산에 보면 8.12% 그래서 8%에서 9%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에 투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육지원금은 8%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서 8%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0.97%로 1% 미만입니다. 97만 성남시민의 육아문제에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1%도 안 되는 지원을 보육시설에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미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2004년 예산편성에 있어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 중 성남시민의 가장 고충이 되는 보육문제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겪고 있는 보육문제에 대한 예산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시정 4개년계획을 보면 직장보육시설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육문제에 있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직장보육시설에서는 재생병원 지금 성남병원도 나와 있는데 성남병원은 폐업이 되어서 지금 하기 힘든 상황이고, 차병원, 분당구청을 비롯해서 직장보육시설 4개소를 확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는 복정동, 분당동, 금광2동에 43억원을 투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22억을 투자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본의원은 2003년 보육시설 투자금액을 포함해서 2003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내용을 봤는데 보육 관련되어서 6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33억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있어서만 지원되는 것이 33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것인데 본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와 보육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성남시가 그 정도의 미약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성남시의 육아문제,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두번째는 바로 제가 추석 다음에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한솔마을에서 51살 되시는 분이 투신자살한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이 병이 들어서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9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따듯한 손길이 있었다면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투신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면 극악한 상황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신용불량자가 3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27%가 증가를 했습니다. 청년 실업자수만 해도 34만명이 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 이외에도 차상위 계층 국민들은 더 소외되어 있는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중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저소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탑동에 목련마을, 정자동 한솔마을, 금곡동 청솔마을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성남시 1만 6,400여명이 넘는 수급자 중 분당지역은 3,5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자2동에는 1,200여명, 야탑동에는 1,100명, 금곡동에는 1,200명이 모두 한 단지내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세대와 같이 있는 저소득 주민 같은 경우는 이웃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아프거나 하면 들여다 볼 겨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서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을 동사무소나 또는 마을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을 비롯한 많은 사회의 소외계층들에 부족한 손길에 대해서 현재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관리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힘들다면 성남시에서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1층 20여평이 되는 노인정에서 160여명의 결식노인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냥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탁자를 펼쳐놓고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식노인들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직접 탁자를 펼치고 청소까지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에서 2004년도에 노인복지센터를 각 구별로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거동이 편하고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의 영세민들이 거동 불편한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정상인들이 10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근거리에 시설이 있어야지만 많은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단이 많거나 하면 장애인들의 이동권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남시가 결식 노인에 맞는 복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2004년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고 지금 성남시에서도 지금 주민의 의견을 비롯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1월 회기 때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깜짝 소식’이라고 해서 2004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4년 행정부에서 나온 지침서를 보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의 확대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또 주민공청회, 간단회를 하여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정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는 그런 인터넷 외에는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책토론회가 있다고 하지만 정책토론회의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할 것을 성남시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단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진2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성남시 이대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과 성남시민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공항 이전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요즘 만연하고 있는 지역의 집단이기주의에 편중하여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히면서 그동안 성남시민과 서울공항으로 인한 주변지역은 지난 1974년부터 30년간이나 성남시민에게 재산권 침해, 소음공해에 시달려왔으며 이착륙시 충돌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와 송파구, 강남구는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고도제한으로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공항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이완구 회장과 회원은 성남시민과 송파, 강남구 의회와 시민들이 연대하여 5만명 이상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포스터를 제작하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서울공항이전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토론회와 공청회, 범시민 걷기대회운동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송파구의회에서는 정례회를 통해서 고도제한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공항 폐쇄 및 이전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결의문을 통해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장소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인천공항 개항으로 전체 시설의 70%가 유휴화된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서울공항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70만평 규모의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대체하고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주변개발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조기에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서울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곧 청와대와 재경부, 건교부, 국방부 관계자들로 대책반을 구성해 서울공항 폐쇄에 따른 대통령 전용기를 비롯해 군수송기 등의 대체 이착륙 비행장 물색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김포공항 전체 시설의 70%가 인천공항 개항으로 유휴화된 만큼 서울공항의 대통령 전용 및 국빈영접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전략적 공군기지 기능도 수원공군기지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 내용이 중앙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서울공항 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3월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석에서 강남 대체지로 성남서울공항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좋겠다고 무심코 답변한 것이 와전됐다는 후문이기는 하나 그러나 서울공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성남시민과 정치인들에 의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보고하면서 판교 신도시 이외에 수도권에 추가로 신도시를 개발할 신도시 후보지로는 성남서울공항 주변, 의왕 청계산 일대, 하남시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또 서울공항 용지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개발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서기로 했으며, 서울공항과 함께 개발할 경우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판교 신도시 보다 개발조건이 낫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서울공항 이용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정책에 따라 아파트 등 주거시설 활용은 가급적 검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대가 지하철 3개 노선이 뚫려있는 등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을 고려해서 수도권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초대형 공원 등 위락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서울공항이 폐쇄되면 인근 롯데호텔의 제2롯데월드가 지상 36층으로 착공한 지 5년이나 지났으면서도 아직 시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공항 폐쇄 여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112층으로 지어지는 첨탑 높이를 포함해 555m에 이르는 국내 최고층 빌딩 업무위락시설 신축 등이 가능해지는 등 개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도 성남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조화로운 지역발전은 물론 이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교통과 물류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서울공항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인 성남시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서울공항의 이전과 활용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성남시 재개발과 판교 개발 전에 성남공항 이전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민선 시장 2기 때인 2001년 11월 용역을 발주한 서울공항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항공대 연구진을 중심으로 서울공항 활용에 따른 지역발전방향과 민원해결문제, 공항 세력권에 대한 현황분석, 민간항공전환에 따른 항공수요 예측, 성남의 자족도시화,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이 시민혈세를 써서 납품 받은 “서울공항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용역결과를 즉시 공개하기를 바라며, 또한 시장께서는 고도제한 철폐를 주장하면서 서울공항을 이전 또는 폐쇄하겠다고 하는 선거 입후보 당시 공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공약을 하셨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기는 했어도 절름발이 도시형태이며 이는 성남시민고도제한완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의 헌신적이고도 적극적인 시민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올바른 시민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우리의 몫으로 일부분 해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공항 이전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서울공항이 버티고 있는 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내집마련의 기회는 멀어지고 개발은 말로만 끝나는 개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울과 성남, 분당에 35층 고층건물 상공으로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공해, 대형사고 우려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남시 재개발과 판교 개발이 늦어지는 까닭에도 서울공항이 있기 때문에 발전가능이 있는 성남 도시발전과 발목을 잡고 있는 서울공항은 수도권 종합개발도시로 성남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서울공항을 이전하여 성남시민에게 환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공항 이전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드리며 답변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와 의회에서도 서울공항이전에 따른 촉구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며 서울공항이전촉구결의안과 중앙 정부에 건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시 지역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당연직 시장입니다. 시장께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남북 대치상황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유사시를 대비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성남시직장예비군에서 발행하는 향토파수꾼에 게재하셨습니다. 그러나 향토파수꾼이라는 책에는 애석하게도 지역예비군에 대한 활동사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 직장예비군이 성남시 지역예비군 전역을 대표하는 듯이 책 속에는 포장이 되어 있으며 심지어 국군의 날 행사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악대까지 지원 받으면서 행사를 진행할 때도 지역예비군의 부대장이나 동대장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직장예비군을 상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남시청 직장예비군에서는 향토파수꾼이라는 책자도 매년 발간하고 전방시찰, 산업시찰, 단합대회, 등산대회 등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반면에 지역예비군은 현재 성남시 예산이 사단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대에서는 국방부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사단과 예하부대에서는 전혀 현금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국방부에서는 인구비례별로 지원을 받는 약 2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지출내용을 나열해보면 휴대전화로 많은 통화를 해야 하는 고비용으로 전화요금 및 인터넷 전용선 10만원, 행정비품구입으로 커피, 구두약, 화장지 기타 3만원, 사무용품비용 복사용지, 필기구 3만원, 신문 1개 일간지 1만 2,000원, 생수 2만원, 상근병, 전령 대대간 교통비 2만 5,000원, 상근병 야근훈련식대 등 기타 7만원, 월 전산운영비 프린트 잉크 부품교체 수리 등 7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그 외 태평1동, 중동, 신흥1동 등 일부 동은 동사무소와 별도 운영하는 동은 전기와 수도료 등을 개별 지급하고 있으며 월 평균 약 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니 현재 지원받는 금액으로는 전화 통신 인터넷 비용으로 지출되며 사실상 운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동은 부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동과 분당구는 방위협의회 조직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에서는 지역예비군에 타 자치단체와 달리 지원금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있으며 예비군 동원훈련 및 기타 비상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역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 성남시도 지역방위에 여념이 없는 지역예비군 동 대의 사기진작과 지역향토방위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법설치법 제1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탄천변 하류 악취제거와 체육시설 및 이용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성남시 탄천변 주변 이용물 시설 이용객을 보면 수정, 중원구 구민 보다 분당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라톤달리기와 도보운동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더 많은 동호인들이 탄천변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을 듣자면 심기가 매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것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하는 소리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 뒷말에는 씁쓸함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 중원 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기타 탄천변 시설 보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해 시 행정에는 차별화를 통한 관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이후 동아다리 하류에는 탄천변 주변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시민이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건널 수 있는 다리조차도 봉쇄를 해놓았으며 위험하게 건너다 사고라도 난다면 이는 시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이며 이를 자전거와 시민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난 5월에 하류변에 설치한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또한 휴식공간인 텐트를 설치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철거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시나 구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으며, 중원구 단대천, 대원천, 수정구 독정천 하천에서 내려오는 오수 및 생활하수로 인해 악취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수정, 중원 지역에서 차량운행을 하다 어쩌다 하수구 앞에서 주차를 하여 문을 열면 악취로 인해 기분 나쁜 냄새를 많이 느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시에서는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복개한 차집관로가 오래되어 오물과 찌꺼기가 누적과 퇴적으로 인해 더욱더 악취가 심하기에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관로를 청소하든지 또한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전역에 있는 하수구를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주변상가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 배출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류변에 체육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기타 체육시설 이 있습니다. 분당구보다는 시설이나 관리면에서 상당히 부실한 것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가 없으며 현재는 복정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부분 폐쇄되어 있으나 현재 이용중인 시설물이라도 부분 이용하기 위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부분 또는 일부 파손으로 인해 부상하는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으니 보수를 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는 한 곳인데 충분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므로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과 안전성과 이용성을 겸비한 예산확보계획과 그 외 체육시설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시민, 믿음주는 시정 구호에 부합되도록 업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신 수재민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수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이형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8회 임시회 때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남한산성 유원지 폐기물 처리비용의 조작 여부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9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폐기물 계량 증명서 사본을 며칠밤을 세우며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이대엽 시장님께 그 내용을 제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재차 요구한 바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감사담당관을 불러 철저한 진상 조사를 확인한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시에서 본인에게 제출한 폐기물집계표가 1119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거말고도 또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프린트 유인물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서 제 의견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지금 경기 0695756 등 총 16대의 차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자 하냐면 이것은 15톤 덤프트럭의 공차 중량입니다. 공차중량은 폐기물을 실어나를 때 폐기물과 공차를 합쳐서 나가서 계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총 무게에서 폐기물을 버리고 빈차가 생겼을 때 무게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쭉 조사하다 보니까 첫페이지에 5756번, 5757번, 1195번 세 대의 차가 모두 무게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차에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몸무게도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키로수를 보면 10키로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무게도 틀릴 것이고 차에 탑재되어 있는 기재의 무게가 또한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 대의 차가 똑같을 수가 있는지 또 세번째에 있는 1195번을 보게 되면 1만 3,880㎏으로써 5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차 무게가 10㎏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5, 6개월 동안 차 운전하면서 차에 탑재되어 있던 기자재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이러한 것이 한 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무게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니까, 두 번 파란 것에 두 번, 뒷쪽에 보게 되면 1193호, 5389호, 5782호, 1001호가 무게가 똑같습니다. 10㎏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뒷장에 1532호를 보게 되면 4월 16일, 4월 29일 체크된 차 공차 무게가 4월 16일은 1만 5,750㎏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월 29일날 무게가 1만 3,250㎏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2,500㎏의 차이가 있습니다. 2.5톤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어떤 것은 몇 개월씩 여러 대가 똑같이 공차 무게가 같으며 같은 넘버인데도 불과 10여일 차이지는데 2,5㎏의 무게가 차이가 집니까? 또 어떤 것은 1532호를 보게 되면 거의 차 무게가 틀립니다. 그러나 전장에 1195호나 6510호를 봤을 때 1년 내내 모든 무게가 키로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조작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폐기물 계량증명서 조작에 대해서 심증은 가나 감사과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수사는 원치 않고 공사와 시공업체와 잘 협의해서 예산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환수를 하여 마무리짓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이것마저도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환수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시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세로 시의 예산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원이 수사를 직접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 집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잘못했으면 집행부에서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잘못 집행된 예산을 환수해 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방대한 양의 서류를 며칠밤을 세워서 조작된 내용의 자료를 찾아내서 제시해주면 시에서는 이에 대해 미안해서라도 정당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귀중하게 생각하여 환수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단돈 10원을 아끼고 생활하면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남한산성 유원지를 공사함에 있어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을 누구를 위해서 시에서 근무하는 분입니까? 공사업체에서 월급이라도 받고 감사과 일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지불하는 월급만을 축내고 있는 세금 도둑은 아닙니까? 얼마나 엉터리 공사를 하였길래 8억이나 넘는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찾아올 수 있었으며, 그런데도 찾아올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시민들은 업자의 볼모로 잡혀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는 무엇을 했습니까? 신성해야 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거짓 자료나 제출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있는 2,200명이나 되는 많은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황인상 과장은 10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때 남한산성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에 있어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제기되면 예산집행을 안 하겠다며 자신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는 9월 25일 준공식을 한다면서 현수막까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시시비비를 가려서 모든 성남시민의 축하 속에서 남한산성 유원지가 개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지체없이 이뤄지도록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이형만 의원님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두번째 장 있죠? 1993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료 주신 거요. 거기 보면 두번째 칸에 9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 이 차량숫자입니까,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 계근표 넘버가 찍혀있습니다. 그 넘버를 표시해준 겁니다. (

의석에서 - 차량 넘버예요? 저는 9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836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차 칸수 번호가 아닙니다. 차량 페이지수 번호입니다. (

의석에서 - 이형만 의원 저번에 질의했던 폐자재 것도,) 의장님!

이따 말미에 하세요.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제가 2004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낀 것이 1년 동안에 사업예산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맞게끔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 편성이 얼마나 시민의 복지문제라든지 시민의 의견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 예산 반영에 앞서서 현재 정책토론회를 비롯해서 인터넷으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5개 국장님, 3개 구청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시에서 시정4개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러한 공개적인 공청회, 시민회관 소강당이나 대강당을 빌려서 의견수렴을 하는 공개적인 공청회를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과 관계 국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

의석에서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분권화에 대비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지관근 의원외 발의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아침에 발의자를 대표해서 지관근 의원님께 3차 할 때 김기명 의원님이 또 발의하신 한 건도 있고 결의안 또 있고 해서 오늘은 시정질문하고 이렇게 합쳐지면 의미가 퇴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3차 때 하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지관근 의원님이 시립교향악단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염려를 해주신 지관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지휘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간의 사항을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5일 상임지휘자를 공개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임지휘자는 공개채용보다는 특별전형이 옳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개채용으로 결정한 것은 저희 시향이 작년에 이미 시의회에 예산 다 확보가 되고 시향을 창설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자 벌써 상임지휘자에 이미 다 선정된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그런 소문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미 누가 상임지휘자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누구를 모셔오는 것보다는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다 공정을 기하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해서 8명에 대한 원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날 전형위원회를 각 대학에서 선정된 추천한 대학교수들로 해가지고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로서 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6일날 최종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중 5명 중에 4명이 참석을 하고 한 명은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전형위원회 심사위원들,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국내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음악계가 좁기 때문에 한 두 분 의견만 들으면 대략 어떤 분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대략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교수들보다 우리 성남시에 살고 계신 교수들 의견을 한 두세 번만 들으면 대략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여덟 분 중에 능력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심하고 처음 신설하는 우리 성남시향을 맡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진 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아집이라고 질타를 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심사 전형을 한 분들 그리고 기타 음악계의 의견을 들어본 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임은 유보를 하고 여덟 분에게 합격자가 없다는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역시 지휘자는 공개채용에는 문제가 있다, 공개채용을 하면 누가 와서 나를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지휘자를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들이 평가를 하는데 최고의 지휘자가 온다는 것은 응시한 지휘자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역시 공개채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 번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일단은 객원지휘자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론이 단원들이 임명되기 전에 지휘자를 임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특히 시의회 현 장소에서도 그런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단원들을 이미 다 모집을 해놨기 때문에 임용 전에 지휘자를 선임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공개채용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을 하자.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활동하는 상임지휘자 교수 이런 분들 30명을 그때 다시 한 번 저희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선정해서 30명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이때 30명에는 1차에서 신청을 했다가 합격자 없다고 통보된 분들도 몇 명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30명 중에 우리 시향의 지휘자 보수가 낮다, 아파트를 달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 또 유능한 분들은 타 지역에 시향으로 갔고 거기서 좋은 대로 가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8명을 선정했습니다. 8명 중에는 누군가를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2003년 3월 7일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개최시에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음악 전문가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3명을 추천해서 3명 중에 한 명을 최종적으로 주익성 씨로 선임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익성 씨가 1차 할 때도 응했고 1차 합격자 없다고 해놓고서 2차에서 선임을 했으니까 지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1차에서 합격자 없다고 통보해를 해놓고 2차에서 그 사람을 뽑았느냐, 당연합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 의원님께 감사를드립니다. 1차에서 여덟 분을 우리가 공개채용할 때 응시를 했고 그 중에 국내 대학교수도 계시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도 이미 다 국내에 알려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익성 씨는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만 활동을 했고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석사 박사 과정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국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도 하고 객원지휘자도 했지만 상임지휘자, 객원지휘자를 한 경력,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박사에서는 올 A를 받은 경력은 있지만, 학력도 있지만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합격자가 없다고 같이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차에 우리가 다시 특별전형을 하면서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분의 연주 비디오를 보내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보내왔어요.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가지고 제 방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에 대해서는 열정은 있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학교수하고 시에 음악에 대한 전문가 몇 분하고 제 방에서 비디오를 틀어놓고 지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문가들 눈으로 볼 때는 바로 판단된다고 하더라고요. “능력이 있다. 앞으로 강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포함해서 여덟 분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우리 시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지관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도시의 지휘자 100만 대도시의 지휘자로서 이것은 서류를 조작 의혹이 있고 또 소도시 지휘자가 100만 대도시의 지휘를 하는 것은 힘들다, 이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휘자가 실력이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중요한 거지, 작은 시에서 연주를 했다. 그리고 경력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에서 상임지휘자를 했고, 메릴랜드 주 수도인 아나폴리스의 청소년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도 했고 --꼴리스트 앙상블 상임지휘자를 했고, 객원지휘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전형을 할 때 이 서류 이것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아까 지관근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미 허미티지 오케스트라’라고 했는데, 미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러시아예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저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인 줄 알았다. 여러 기자 오케스트라 상임도 하고 객원도 하고 하다보니까 많은데 미국이라고 본 겁니다. 또 여기는 상임지휘자도 아니고 객원지휘자예요. 이것은 착오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소신있게 일부 이미 지휘자로 정해졌다 하는 소리가 있더라도 특별채용을 해서 모셔오는 게 옳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개채용으로 했다 특별전형으로 했다 하는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첫번째 사과를 드리고, 두번째, 물론 실무자 선이지만 미국사람으로서 러시아 허미티지 오케스트라 객원지휘자를 ‘미 허미티지’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한 가자 유감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벌써 일부 인터넷에서 ‘상임지휘자 서류조작’, 이렇게 떴습니다. 저는 우리 시향이 이제 백일 지난 신생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지휘자가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미국에서 계속 있었으면 국내에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신생아, 진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벌써 ‘서류조작’ 해가지고 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시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신생아인 시향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시 정책은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은 다 갖는데, 정책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먼저 김미라 의원님께서 분당지역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복지 혜택과 결식노인 급식소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김미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저도 평소에 계속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수는 작년말 기준 5만 1,556명이며 분당구 노인수는 2만 4,319명으로 우리시의 약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솔과 청솔, 목련마을의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수는 6,172명이며 저소득 무료급식대상 노인수는 1,04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16개소에 경로식당이 있으며 주로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2,655명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연간 11억 4,000만원의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당지역의 경우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 지역내에 3개 종합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구미동 하얀마을 경로식당 4개소에 무료경로식당을 설치하여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585명이며 우리시에서 2억 8,000만원의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 수급자 가정의 가족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가 매월 1인당 35만 5,000원부터 지원되고 경로연금이 65세부터 79세까지 4만 5,000원, 80세 이상 노인에게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료급식을 원하는 수급자 세대의 노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급식 인원이 증가하여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을 편성하는 등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저소득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님께서 3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시의 장·단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412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만 4,231명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특히 2세 미만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영아보육시설의 운영비 및 간식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406개 시설에서 4,221명의 영아가 보육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등에서는 영아전담시설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으로 2005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4개소 신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아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아보육에 대한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에도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로 영아보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형만 의원님께서 남한산성유원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조성사업 중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계근표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운반 및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하고자 지난 5월 13일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보도시환경의 처리현장을 담당과장과 팀장이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바, 쓰레기가 공사현장에서 상차되어 반출시에는 폐기물 인수·인계서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동시에 확인 서명 처리하고, 쓰레기가 처리장에 도착되면 컴퓨터에 의한 입차 때마다 ‘입차시총중량 - 공차중량 = 쓰레기 실중량’이 자동계산되어 계근표가 조작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남중부경찰서에서도 매립쓰레기와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운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일체서류를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계근내역 조장행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근표 조작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폐콘크리트의 원가계산이 부적정하다고 지적 및 통보되어 이에 대한 처리금액 203만 4,000원을 2003년 8월 20일자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판교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열네 개 사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면서 판교택지개발사업의 총괄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4개 공동 시행기관은 판교지구 공동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시행방식은 각 기관별로 사업구역을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는 면적분할방식으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21.3%, 토지공사는 49.7%, 주택공사는 29.1%를 지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벤처단지 20만평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판교개발 전체 282만평 중 약 55만평을 개발하게 되며 보상 시공 분양 준공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총 판교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조원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시가 이 중에서 부담해야 할 약 1조 1,000억원의 조달을 위해서 현재 중앙정부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10월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12월에 용지보상 착수, 내년 9월 실시계획 확정 그래서 2005년도에 상반기 중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 말에 시범단지 입주를 목표로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편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구 지역의 종합병원 2개소의 휴·폐업으로 인한 응급환자 및 의료공백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료기관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와 병원 12개소, 의원 920개소로 총 936개소가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수송능력은 성남소방서 구급차 6대, 정병원 1대, 성남중앙병원 2대, 관내의원 4대로서 총 13대가 운영중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는 중원구 금광동에 소재한 성남중앙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정구 관내 정병원은 응급이송차량 대기 및 당직의사를 지정,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태평1동에 소재한 성남복음의원도 소아과, 내과 등 12개 과에 전문의사 3명이 23시까지 응급 진료를 운영하고 수정구 관내 산부인과 8개소가 야간진료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시가지 내 응급의료기관인 성남중앙병원은 인하병원 폐업 이후 1일 평균 12명의 환자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만취자, 상해환자, 행려환자이며 119 구급차 이용환자는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송되며 대부분 분당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하병원, 성남병원의 폐·휴업 사태 이후 수정구 지역에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종합병원 4개소와 수정구 관내 병·의원 125개소에 대해 응급의료 및 진료시간 연장 등 확대 운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정병원의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강, 의료인력 등 응급실 규모를 9월 말 개원 예정인 구 소망병원이 응급실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성남소방서 119 구급대 또한 인하병원 폐업 이후 이송환자가 증가하여 구급차에 예비산소호흡기 1통씩 추가 설치로 환자이송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성남소방서의 119 구급대 등 의료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환자 수송 및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체계를 구축, 의료기관 이용시민의 불편사항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지역 내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종합병원유치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의료공백사태 해결방안 모색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란은 이유로 수정구 관내 종합병원 2개소가 같은 시기에 폐·휴업으로 사실상 수정구 관내에 종합병원이 부재한 상태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전국 의과대학교 37개교에 대학병원 개설 유치목적으로 9월 30일까지 의결 조회중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유치위원회 구성 등은 대학병원과의 의사 타진 후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는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의과대학병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 수정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정응섭 의원님께서 수정·중원구 하천에 대한 내용으로 오수 및 생활하수로 인해서 악취가 날로 더해 가는 이 사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수가 발생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방법이 수정·중원구 지역은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합쳐서 들어오는 합류식입니다. 그리고 분당구는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분류식입니다. 수정·중원구 지역에서 발생된 하수는 복개되어 있는 3개 하천,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을 통해서 집결돼서 하류지역에 차집보를 설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나 합류식의 특성상 우천 시에는 우수와 오수가 함께 섞여 급격한 수량 증가로 인하여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규모 이상으로 탄천으로 일부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규모는 43만 5,000톤으로 수정·중원구의 합류식이 22만톤, 분류식인 분당지역이 21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탄천으로 방류되는 과정에서 차집관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서 하류지역인 위생처리장 부근의 차집관로의 압력이 상승하여 맨홀로 넘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가 온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중원구 지역의 하수량 증가에 대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3년, 올해 5월 27일에 8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2004년 6월 26일 준공목표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끝나면 지금 도촌동 택지개발과 또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주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2만 5,000톤의 증설과 기존의 수정·중원구 22만톤에 대해서도 고도처리계획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작해서 저희가 냄새나는 부분을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은 해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 준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2001년 7월에 단대천, 남한산성 입구에 탄천까지 4.9㎞를 2억 9,800만원을 들여서 준설한 바가 있으며 독정천과 대원천에 대해서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도 각 구청별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31.4㎞에 대한 하수도를 준설한 바 있고 수시 문제가 있는 지역은 별도의 준설기동반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준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대천 대원천 독정천 하류에 있는 3개 차집보는 토사가 매립돼서 방류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4회에 거쳐서 준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의 냄새 제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응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정응섭 의원님께서 수정·중원구 탄천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인 공간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은 우리 시의 젖줄로서 분당구는 도심 중심을 통과하는 반면에 수정·중원구는 탄천변에 서울공항이 있고 또한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으나 3개 구 전 시민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신설 및 테마공원 조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정·중원구간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과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2004년 본예산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사용자 중심의 청결하고 아늑한 화장실로 개선할 계획이며 이용시민이 많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은 수시 점검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탄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탄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용역비를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탄천의 여건과 특정에 맞는 다목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이 탄천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탄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아다리 밑에 보도교는 그동안 통행이 위험해서 폐쇄를 했었습니다만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리에 난간을 설치 개통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채꽃은 3월 중순에, 메밀꽃은 8월 중순에 저희가 모란 수진정수장 끝부분부터 태평동까지 탄천 둔치에 6,155평에 파종을 한 바 있었습니다. 계절별로 꽃과 푸르름이 어우러진 테마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잡풀제거 및 관리를 잘 해서 시민과 학생들의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요지를 세 분이 제출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쉬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윤춘모 의원님, 이형만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체크할 때 10분인데, 답변하는 시간에는 시계가 가지 말아야 되요.)

참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마이크를 끄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꺼버리니까 전달이 안 되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수정구 지역에 인하병원 성남병원 폐업에 따른 의료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수정구 내에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종합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의료기관 유치나 의과대학 종합병원의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시정을 펼쳐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소극적이고 절차적인, 미온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 있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병원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그포스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또한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해주기를 제안을 드렸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극히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기구로서 태스그포스팀을 구성을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의원, 관계전문가, 시민대표들로 구성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치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들어올 대상의,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의지,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성 타당성이 일단 적합해야 들어오지, 여기에서 아무리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유치위원회 구성보다는 들어오겠다는 어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정구에서 각 대학병원에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서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대책위원회 성격이 달라지겠지요. 현재로서는 대책위원회는 구성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종합병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병원이 들어올 수 있고 도립병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시립병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종합병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일반종합병원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37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공문발송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지난번에 대책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국립이 됐든 도립이 됐든 시립이 됐든 일반종합병원이 됐든 대학종합병원이 됐든 간에 이러한 시정질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7월 10일 폐업신고 이후에 집행부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시각이 반드시 종합병원 수정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기 전부터라도 대책위원회를 수립하고 과연 국립병원시설이 올바른지, 또는 시립병원이 올바른 건지,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시정질문이 나오기까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조회를 한 결과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대책위원회를 수립하느니 유치위원회를 수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이 종합병원유치위원회든 수정구 의료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등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가, 그것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중심에 서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제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대책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대책위원회 구성했다 뿐이지 대책위원회 성과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성과가 없는 대책위원회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립병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시립병원이라는 것은 민간부분이 갈 수 없는 지역, 오지지역 같은 데 적자를 무릅쓰고 가는 게 시립병원입니다. 도립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병원은 지금 여건상 갈 수가 없고, 거기에 일반 조그마한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서울대학병원 있고 삼성병원이 있고 큰 차병원 제생병원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병원 들어오면 똑같이 인하병원이나 성남병원과 같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병원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대학병원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아무리 권유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수익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일단은 그 분들의 의사부터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사실상 지금 인하병원 성남병원 폐업의 원인이 시장성 원리에 의해서 수익성이 안 나고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병원이 만약에 성남 수정구에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질 수 있는 대학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또한 인하병원 성남병원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극적이고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문을 조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과 찾아오는 대학을 유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무리 유치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병원을 짓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대학에 의과 의술의 수준이라든가 알려진 명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허름한 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종합병원이 유치된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대학병원이든 일반 종합병원에 의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한번 성숙시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 설명회를 하고 호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적극적인 유치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실무적인 역할은 어차피 수정보건소, 그 다음에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지원할 것이고, 유치위원들을 꼭 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면 시민들한테는 참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조치는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구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학병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의사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구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모든 업무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그런데 그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제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수정구보건소장 한 사람, 그런 직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 부시장님이 직접 진두에 서서 도시과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협조체제를 할 수 있는 부시장 책임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적극적인 병원 유치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만이 우리 시민이 의료공백사태에 해결에 대한 불안감에서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지.

예, 알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느 부지에 어떤 위치에 할 것인가는 관련부서장과 회의를 했고 실지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장님이나 저도 계속적으로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제가 태스크포스 장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장님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종합병원이 수정구에 건립이 되어서 수정구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를 국가 또는 서울시 경기도에 80% 부담하도록 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재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관계를 구축해서 성남시 재개발 지원특별법을 제정토록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 재개발 부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또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강구를 하고 우리 100만 성남시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재개발 비용 부담을 위한 서명운동까지도 전개할 수 있는 시장과 부시장이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구겨진 30년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저희시의 입장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지원한 예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성남시에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그분들이 적극 나서도록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도로부터의 지원은 현재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도로부터 빌리기로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하면 도에서 원금 50%를 갚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도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특별법 제정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이 저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도 해당되고 부산시도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성남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서울에서 우리 수정구에 옛날을 이주를 많이 해왔지만 수십년 전에 이주를 해왔는데 서울시에서 부담하라, 이것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이 많이 필요한데 경상도에 너희들 경상도에서 이주 많이 했으니까 서울시에 기반시설비를 부담하라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것은 우리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능하면 법적 근거가 있는 국비를 지원받는다거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계획되어 잇지만 이것도 더 확시시켜서 50%를 도에서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고의 틀을 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 예가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남시 탄생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도시가 형성된 사례가 전국적인 상황에서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도시 형성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서울시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당연한 권리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또한 책임이고 또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또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민의 대표가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진두지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빨라야 2006년 2007년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겠지만 그 과정속에서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재원 확보 조달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복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투입되는 게 9,500억, 거의 1조원을 우리 시민 부담으로 100%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좀 이 자리에서 잠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춘모 의원님의 질문에요? (

의석에서 - 예. 윤춘모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

중앙병원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기하고 있는 남한산성유원지 공사는 민선2기 때부터 시작된 공사로서 시작될 때부터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공사입니다. 아직까지도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서 폐기물계량증명서 조작에 대해서 본인이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본회의장에 자료를 제시했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부시장님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이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뽑은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일치를 하느냐 하고서 저도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176대를 10㎏ 단위로 계량을 하다보니까 일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일치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도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수사는 이미 종결이 되었고, 우리 감사파트에서도 제가 직접 조사는 못 하니까 감사파트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공무원들의 어떤 고의조작이나 이것은 없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부시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얘기로는 심증은 있다고 합니다.

심증이요?

예, 조작된 심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짓기가 어렵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으로 부시장님께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개인적인 재산에 손상을 입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일러드렸어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재산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일러주게 되면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 내 돈에 대해서 달라, 아니면 보상을 하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정보를 준 사람이 그 얘기는 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시장님께서 수사기관에 의뢰하든 아니면 조사기관에 의뢰하든 해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집행된 것이 누가 집행했습니까. 성남시 집행부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며칠 밤을 새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못 했습니다라고 답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이것은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에서는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답을 줬을 때 가만히 있을 시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을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을 제시해준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정질문을 안 하게끔 해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게 되면 아주 5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조사를 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종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러 동료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여러분들에게 조사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인정을 못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관련된 모든 금액이 전부 다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타협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를 확대시켜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서 사실은 2003년도 3월 19일에도 매립폐기물 원장 조정을 하고 내부 기계 조정을 해가지고 5,600만원은 이미 감액을 했고 8월 19일날 현장감사 때 지시사항 해가지고 폐기물 수량 조정을 해서 중복된 사항된 것을 200만원 감액해서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출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10㎏ 단위로 1,176대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좀더 자문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나 저 개인의 돈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 경제 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세금이 환수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께서, 102회 임시회 때 남한산성유원지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 5억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고 있었는데 저희 그 당시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심지어 의혹까지 갖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황인상 과장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예산이 통과하면” 하니까, “통과됐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면 예산 집행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황인상 과장이 “예, 자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본인 저기 계시는데 기억을 못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속기록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황인상 과장의 답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좀,

본 의원이 지금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속기록이거든요.

5억이 그 당시에 조경예산 아닙니까?

아니지요.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이지요. 그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통과 안 시켜주면 통과시켜주고 문제가 제기되면 집행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행이 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집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느냐니까 자신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상은 같지만 예산은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논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준 것 또한 폐기물에 관계된 자료입니다.

물론 폐기물이지만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지로 가져간 것보다 적게 가져갔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새로운 폐기물이 생겼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폐기물은 똑같은 폐기물이지만 예산 성격이 이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용이 이 비용이거든요. 저는 이 비용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돈이 들어갔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발생했다고요.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보게 되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지하구조물에 대한 모든 조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공사를 하기 전에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해버리고 공사를 집행하다보니까 땅속에 뭐가 있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왜 쓸데없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느냐, 사전에 모든 것을 대비했다면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충분히 오고간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면서 이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더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를 처음 설계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암반이 나오고 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도 않은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고,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져간 것을 정확히 계량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 집행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계속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문제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문제가 있다면, 그 발언 여부를 제가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성격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엄중한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의장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끝났습니까?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립교향악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공개전형 해가지고 주익성 씨가 8명 중에 포함돼서 서류전형 5명 합격했지요? 다섯 명 다시 면접시험 했지요? 그래서 점수 매겼지요? 여덟 명 중에, 주익성 씨가 5명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점수로 봤을 때 골찌를 했다고 부시장님 답변하셨지요? 다섯 명 중에 꼴등을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서류전형에서는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여덟 명 합격된 사람 중에서. (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때 왜 공개모집에서 안 뽑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히딩크 같은 훌륭한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안 뽑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지요?) 그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