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황호만 의원 발언
남수
김남수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오곡백과가 영글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가지정 최우수축제인 제8회 강진청자문화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덕분에 유래없는 대성황속에 성공적으로 치뤄졌으며,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특별수송대책은 물론, 추석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우리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불우이웃돕기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종합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서 애쓰신 결과 큰 사고 없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이 준다」는 옛말과 같이 출수기에서부터 수확기에 이르기까지 잦은 비로 인하여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밀어닥친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하여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수재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피해가 덜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재무장하고 합심 협력하여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발빠르게 대처하여 피해복구에 임해 오셨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한 두 차례 태풍이 더 온다고 하니 사전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피해현장을 누비며 지역민을 위로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키 위해 고생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가셔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법활동은 의회의 1순위 권한이며 의무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군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군민에게 믿음직한 의회가 되도록 하고, 군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이번 제120회 임시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신 일곱 건의 조례안 등,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5일 주영길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5건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7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제12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은식 의원, 김규태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으로 김은식 의원, 김규태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의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윤재공 의원, 간사에는 이삼현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 윤재공 의원, 간사에는 이삼현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8.2%가 증가한 1,483억 4,2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1,449억 4,100만원으로써 1회 추경대비 8.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4억원으로써 1회 추경대비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시 14.0%에서 0.5% 늘어나서 1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2002년도에 정리추경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작천 충정사 관리사 신축비 3,000만원 이 사업은 문중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과목이 시설비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는 총 45억원이 소요되는 본청 다목적동 신축사업 그리고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도암면 농어촌상수도 수도사업 그리고 총 65억 6,100만원이 소요되는 마량 하수도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 추경대비 3억 3,100만원이 감소되어서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8.4%인 112억 5,000만원이 증가해서 1,449억 4,000만원이 되겠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대비 1%인 3,100만원이 증가해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공공요금 이자수입 7억원, 하수도사용료 수입 1억 6,800만원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원이 증가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000만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22억 8,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억 9,200만원과 특별교부세 12억 1,600만원 등 4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1회추경대비 10%인 43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증가분은 주민소득특별증대사업 세외수입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1회 추경대비 일반회계가 8.4%인 112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0.9%인 3,1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12억 8,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1회 추경대비 증가분 112억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등 필수경상비 일부를 계상했고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4억원 그리고 기본군정수행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2,600만원, 물품및자산취득비 5억 6,000만원 등 총 20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사업은 교육 및 문화비에 인재육성기금 2억원, 하멜민속전시관 건립비 부족분에 대해서 3억 8,000만원 그리고 직장 사이클팀 운영비 1억원 등 1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원, 간이상수도 신규설치 2억 5,000만원, 목리 뒷등 배수로 및 하수도 개선공사 2억원 등 1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4억 4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이 1억 8,000만원 해서 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강진읍 교촌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동성소방도로 토지보상비 1억 5,000만원 등 1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43억 7,300만원은 농수산개발비에 지표수보강사업비에 5억원, 벼포장재 구입비에 2억원, 미생물광역방제기에 1억 9,000만원, 객토공급사업 1억 6,000만원, 서중항 및 사초항 방조제 시설사업비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7,000만원, 호산농로 1억원 등 31억 2,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에 9,000만원, 청자촌입구 토지매입 1억 5,000만원, 민박개수사업 5,600만원 등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도자원보존개발비에서는 임도보조개량사업비에 1억 3,000만원, 테마가 있는 꽃길조성 8,000만원, 산림사업비 굴삭기 구입비에 5,600만원 등 5억 3,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시범마을 훈련 소모품 600만원, 강진소방서 부지매입 부족분에 대한 8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비비에서 11억 8,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특별교부세사업인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비에 9억원 중 8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부터 23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관항별로 구체적인 사업이 기술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취지와 내용을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준경비등 필수경상비를 일부 계상했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군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의원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군의회와 관할 읍면장에게 계약사항 통보와 준공확인을 거치도록 함은 물론 명예감독관 위촉, 준공전 감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4조는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도서를 군의회와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위하여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토록 하고, 안 제6조는 해당 읍면장도 공사를 지도 감독토록 하고,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준공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과소장, 읍면장, 명예감독관이 입회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보존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공사의 준공계는 읍면장의 확인 날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계약조건 미 이행시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통보된 검토 의견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통보내용에 따르면 조례명을 "강진군건설공사부실방지조례"로 할 것과 군에서 3,000만원이상 공사를 연간 170건에서 230여건을 시행하고 있어 잦은 주민설명회를 하기 어려우므로 억단위 이상으로 하고, 명예감독관제는 종전에 시행하였으나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한 시책이고, 준공계 제출시 읍면장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읍면 인력형평이나 공사 지도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입회하는 것으로 가름토록 하고, 준공표지판 설치도 3,000만원이상 공사가 매년 200건 이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미관이나 사후관리·설치비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일정액 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의견통보를 하였는데, 먼저 조례명은 본 건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한결같이 "부실공사방지조례"로 되어 있어 구태여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설명회는 우리군의 경우에 3,000만원이상 공사가 연간 200건으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마을주민이 알지 못하고 하물며 군의원 조차도 알지 못하는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등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당 등에서 형식에 구애없이 공사 예고와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명예감독관제는 규제완화 차원의 폐지보다는 부실공사방지차원의 부활이 공익에 더 합당하다고 보며 도내 몇 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지난번 결정된 강진군이장협의회에서도 중지가 모아져 건의한 사항이므로 일선 이장의 공통된 의견을 받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준공계 제출시 읍면장 확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는 지역관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읍면장이 알아야 하고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는 지역관리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매일 근무하는 읍면장이야말로 일선 종합행정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일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읍면장은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내용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책임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군수의 보조기관으로서 군수를 대신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부여하는 순수한 차원의 지도 확인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준공표지판도 설치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돈을 많이 들여 크게 제작하는 표지판이 아니라 관계자가 공사이후에도 책임감을 갖도록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규격으로 아담하게 설치하는 내용으로 규격이나 설치기간은 집행부의 재량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부실공사방지조례는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중이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본 조례는 우리군의 실정과 시책을 감안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중간적 성격으로 집행부의 공무원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군 예산을 아끼고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보자는 순수한 발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황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안(의원발의)
10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병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이병채의원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통일정책을 강진군 차원에서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우리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우리군의 지원 및 위탁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협의회의 목적달성과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북교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이병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청자문화제조례안(의원발의) 8. 강진군바다낚시보호및관리조례안(의원발의)
10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청자문화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바다낚시보호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흥오
윤흥오의원
윤흥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청자문화제조례안과 강진군바다낚시보호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청자문화제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500여년간 청자문화를 꽃피운 고려청자의 발상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강진청자문화제를 독창적이고 주체성 있는 행사로 개최함과 아울러 1997년부터 2001년 제6회 대회까지 5년 연속 국가지정 집중육성축제로, 2002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국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던 강진 청자문화제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청자문화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청자문화제는 청자문화제 관련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강진군향토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에 왔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축제내용은 고려청자 발상지로서 청자문화의 전승·보전과 관련한 기획·전시·공연·체험 등 행사와 부대행사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 축제는 강진군 청자도요지 일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그 시기는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하여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인력과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바다낚시보호및관리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마량항을 비롯한 군 관내 바다낚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바다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해역보전과 바다낚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바다낚시의 유어 행위와 바다낚시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산자원조성, 낚시기반시설 및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정해역 보전과 바다낚시 및 낚시터 보호·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바다낚시 보호의 필요성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낚시 어선업자에게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증을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바다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년 임기로 바다 낚시 명예지도원을 위촉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낚시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분해가 잘되는 낚시 밑밥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밑밥의 검사·결과공개·해양오염과 생태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되는 밑밥의 사용 및 판매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윤흥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용역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10. 강진군대규모행사유치지원조례안(의원발의) 11. 강진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의원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용역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대규모행사유치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자원경관보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의원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용역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강진군대규모행사유치지원조례안 그리고 강진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용역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용역의 남발을 방지하고 행·재정적인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용역심의를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1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사전 의견수렴 등의 본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의안을 작성할 때 사업명,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사업비 등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용역이 끝나면 성과품과 CD-롬을 함께 납품 받아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대규모행사유치지원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대규모 행사의 관내 유치를 촉진함과 아울러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강진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와 국내회의를 대규모 행사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국제회의는 100인이상 참가자중 외국인이 10인 이상으로 하며 국내회의는 참가자가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에서 대규모 행사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한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군에서 각종 자료제공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군수는 회의산업 육성과 관련 시책개발,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하고 관광유적지나 특산물 소개 등 강진을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남도답사 일번지의 이름을 지켜나가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자연경관보전"과 "자연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군민이 참여하여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민과 사업자도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연생태계·해안 등 자연경관보전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기본목표 및 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시에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김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허가사항으로 지방세감면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동 조례 관련조문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중에서 광주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감면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재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어서 그 개정사항중에 인감증명수수료와 인감변경신고 수수료가 변경되어서 이를 조례와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별표 인감증명발급수수료를 현행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내 에서만 600원을 징수해 왔으나 통당 500원으로 100원이 인하되었으며, 전국 읍면동 인감전산화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는 회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한 경우와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한 경우와 군수가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제7조 5에 수수료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문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종합민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강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종길
하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종길입니다. 강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조례명과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정 주요 골자는 조례제명을 "강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조문상 용어개정은 "의료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령 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16조"로 하였으며, "의료보호에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명과 용어의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강진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강진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고 감량·자원화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달된 준칙 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 점검의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조문은 별첨과 같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강진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2분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안상현도서관장
도서관장 안상현입니다. 강진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준한 조례의 전반적인 체제를 정비하고 도서관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조항을 보완하며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군민의 이용활성화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기존 "강진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서 "강진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자 료의 대출 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자료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내지 제17조에서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환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진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도서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5분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