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9일 홍천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과 조례안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5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함으로써 오늘 제13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과 홍천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홍천군향토사료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0호로 상정된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건물취득(증축)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청사 별관 5층을 추가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은 당초에 3, 4층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차제에 1층을 더 증축을 해서 군청사를 추가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증축하는 면적은 665㎡이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쾌적한 청사공간 마련으로 민원인 편의증진 및 근무시설 공간을 확충하고 향후 필요한 사무실 공간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서 차제에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취득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홍천읍 희망리 275번지외 6필지에 총 면적은 1만 3197㎡이고 이에 추정가격은 4억 3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원체육시설 부지 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개요는 위치가 내면 창촌리 1574번지외 11필지이고 면적은 3만 2889㎡이고, 소요되는 추정가격은 1억 52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내면지역에 고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유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토지교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행정타운부지와 구 홍천경찰서부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개요는 교환취득대상이 신장대리 66-1번지외 2필지로서 총 면적은 481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는 30억 3217만 8000원이 되겠고요, 교환처분 재산으로서는 신행정타운내에 조성되어 있는 경찰서부지로서 태학리 309번지외1필지 해서 총 면적은 1만 6455㎡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7억 1329만 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환사유로서는 신행정타운부지 분양에 따른 구 홍천경찰서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토지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행정타운 입주기관 부지에 대해서 현재 환지측량이 완료됐기 때문에 분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개요는 위치가 홍천읍 태학리 304번지외 2필지로서 총 면적은 2만 9195㎡이고 가격은 43억 12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서는 신행정타운에 입주한 기관에 토지를 갖다가 분양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별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중 7-2번에 2003년도 취득재산 목록은 필지별로 소상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홍천군청사 별관 5층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고원체육시설에 따른 부지취득, 신행정타운 입주기관 부지분양 및 홍천경찰서청사 신구부지의 교환 등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먼저 홍천군청사 증축에 의한 건물취득은 당초 4층 계획에서 5층까지 추가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이는 청사공간의 안정적 확보로 쾌적한 근무환경의 도모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이며,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고원체육시설에 따른 부지 취득은 국민의 46%가 거주하고 있는 홍천읍에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 속에서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산지가 높고 경관이 수려한 내면에는 고원체육시설을 하여 서울, 경기의 많은 운동선수 및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며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행정타운 입주기관 부지분양 및 홍천경찰서 신구부지의 교환은 신행정타운 기반조성이 6개년에 걸쳐 완공됨에 따라 기관부지로 조성된 3개 필지 2만 9195㎡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 3개 기관에 분양하려는 것과 홍천경찰서 청사를 신행정타운에 신축하여 입주함에 따라 홍천군 신행정타운 부지와 구 홍천경찰서 부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건의 공유재산 변경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기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함에 있어 다소 그 적절한 시기를 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번 변경안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군민들의 편의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관광수입 등 경제적 측면의 효과는 넘어서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